대한상의,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극복방안' 긴급 건의…"과감한 정책 펴 달라"

'코로나19 극복방안 긴급 건의' 주요 내용. "코로나19로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확대, 기준금리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을 통한 경제 활력 강화 등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전방위적인 산업계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기업 현장에서 정부 대책을 체감하기엔 아직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대폭 늘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1조7000억원으로 발표된 현재 추경안 규모로는 산업계 피해를 지원하기에 역부족이고, 멈춰선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경규모인 11조7000억원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p에 불과하며,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규모(28조40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며 "시장에서 예측하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대규모 추경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규정이 까다로워 기업이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선창구에서는 기존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조업 재개 관련 애로 사항도 컸다. 대한상의는 "근로자의 자가격리 등 결원이 발생하거나 시설폐쇄 후 조업(영업)을 재개할 때 주 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기업이 많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업종별 건의.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사태 종료 후 업무 정상화를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줄것으로 요구했다. 실제로 의료기기 제조업체 C사는 코로나19로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휴가' 수요 증가. 대체인력 투입이 절실하지만 대부분 제품을 사람이 직접 조립·생산하는 방식이라 기술자 양성에만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처 이탈 막으려면 근로시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서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방위적인 충분한 지원'을 주문했다. 우선 대구·경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도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폐쇄, 원자재 수급차질, 수출애로 등의 직접 피해와 함께 모기업의 조업 중단에 따른 연쇄중단애로까지 겪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업종별 상황도 만만치 않다. 유통업계와 항공업계, 해운업계, 건설업계, 정유화학업계 등 코로나19 피해에 기존 규제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와 민생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라고 지적하고, 감염 확산세가 꺾이는 상황을 보아가며 최대한 신속하고 경제가 정상성장경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펴줄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상의는 "미국도 연준금리를 0.5%p 대폭 인하한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시그널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서 조속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도 나왔다. 상의는 "올해 휴일은 지난해보다 이틀 적은 115일로 최근 5년래 가장 적다"며 "연휴를 만들 수 있는 평일을 택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정부가 이미 내놓은 내수 부양책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의는 다만 "이 사안은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했다. 2011년 일몰된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내용도 있었다. 상의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세가 심화된 상태"라며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임투세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