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무역協, 2015 상반기 통상산업포럼 업종별 분과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2일 김창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주재로 '2015년 상반기 통상산업포럼 업종별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상산업포럼은 산업-통상 연계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열리고 있다. 포럼에서는 업종별 협상대책 수립, 업종별 협상영향 분석, 국내 보완대책 마련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동차항공과, 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학계·자동차 업계가 참여해 자동차 업계가 직면한 주요 통상현안인 메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협상 누적원산지 규정과 외국의 수입규제 현황, 대응 등을 논의했다. FTA 원산지 규정은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 지위 판정 기준이다. 이를 통해 FTA 목적상 상품의 국적(國籍)을 결정하게 된다. 업계는 세계 GDP의 38%의 경제 규모를 구성하는 TPP에서 누적원산지 규정 채택이 논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제고와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다. 또 TPP 체결시 국산 완성차와 부품의 수출감소 가능성 우려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외국의 수입 규제 현황과 대응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등이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외에도 업계는 강제성 인증제품(CCC), 통관한 임의지정, 외자기업 투자제한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도 제기했다. 정부는 한·중·일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누적원산지 규정이 도입되면 국내 업계가 우려했던 국산 완성차와 부품의 수출 감소 가능성을 줄어들 것이며, TPP도 우리기업의 경제적 실익을 신중히 고려해 참여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전적으로 수입규제 사전대응체제, 외국의 수입규제 동향에 대한 정책메일 송부 조치하고 사후적으로는 정부간 사전협의, WTO 차원에서의 대응,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에 전 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창규 통상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고, 자동차산업은 우리의 최대 무역이자 흑자산업"이라며 "경제 부진의 돌파구가 될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이번 자동차 분과회의를 시작으로 법률, 전자부품, 석유화학, 정밀화학, 식품, 의약 등 주요 업종별 분과회의를 5~7월 중에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