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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부 기관 중 최초로 '상생결제' 지급 시작

7월부터 상생결제 지급 준비…李 장관 "국가기관 확산 노력하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기관 중 처음으로 상생결제 지급을 시작했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이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직접 시연(사진)한 것을 시작으로 상생결제 지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상생결제'란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거래내용을 기반으로 할인까지 지원한다.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도 있다. 특히, 상생결제로 할인받을 경우 어음과 달리 하위협력사가 아닌 중기부의 신용도로 할인받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상생결제 지급을 준비하면서 농협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다. 시범운영기간 중 상생결제를 받은 사무용품 납품업체는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지급받은 상생결제금액의 90%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생결제는 민간분야에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입 첫 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누적 총 762조 2623억원을 지급했고, 특히 20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뛰어넘고 있다. 이처럼 민간에만 머물던 상생결제를 공공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지차체 예산을 상생결제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시행되기도 했다. 중기부는 상생결제가 모든 정부기관에 확산되고, 물품·용역·공사대금의 10%만 상생결제로 지급하더라도 지난해 기준 정부조달계약액 22조7000억원 기준으로 약 2조2000억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중소기업들에게 새로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주무 부서인 중기부가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서 제도 운영 노하우(Know-how)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공유하는 등 협력해 국가기관 예산집행 전반으로 상생결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9-04 12:00: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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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달러 13년 만 '1350원' 넘어...단기간 해소 어려울 것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3년만에 1,350원대를 넘어섰다. 이런 분위기는 고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이다. 원·달러 환율은 금년 2월 1,200원대에 진입한 후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1,300원대 중반에 이르고 있다. 다만, 상승 움직임은 주로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에 기인한 것으로 통화가치 하락이 원화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환율이 상승하는 주요 요인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최근의 환율 상승을 이끄는 단기 요인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꼽았다.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에서 시행했던 완화적 통화정책이 차츰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美 연준은 금년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특히 6월과 7월에는 각각 0.75%p를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2.25~2.50%에 이르게됐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달러 가치를 변화시킴으로써 각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의 연이은 금리 인상이 달러화 강세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도 환율의 상승과 관련이 있다. 글로벌 리스크 관련 뉴스는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쳐 환율이 단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환율 상승의 장기요인은...인구구조 변화 ·해외투자 증가 보고서는 환율의 장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인구구조 변화 ▲해외투자 증가를 꼽았다. 국내 인구구조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90년 5.1%에서 '20년에는 15.7%로 크게 증가했으며, 인구의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27세에서 43.7세로 상향되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향후 경제 가능 인구가 짊어져야 할 노년인구 부양부담이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직접투자, 증권투자 등과 같은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또한 환율 상승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환율 상승 → 수출 증가' 기대 어려워 ... 원유 관세 인하 등 대응책 필요 보고서는 그간 한국 경제가 수출을 통한 상품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기반한 환율의 상승이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기업의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투자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의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원화가 지속적으로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원유 관세 인하 ▲통화 스왑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변동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소비·투자·수출 진작책과 관련해 "환율의 상승이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고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되야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한 시점"고 밝혔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환율, 물가, 금리 상승 등의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계되어 있어, 각각을 타깃으로 한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가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실물경제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의 환 헤지 및 결제통화 다양화 등 환율 민감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2022-09-04 12:00:0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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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하락에 8월 물가 5%대로 꺾였다…"채소·치킨 등은 겁나"

6%대로 치솟았던 소비자물가가 지난 달 5%대로 상승세가 꺾였다. 5%대 상승률은 지난 5월(5.4%) 이후 3개월 만이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 하락과 함께 유류세 인하 등 정책 노력이 결부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62(2020=100)로 1년 전보다 5.7% 상승했다. 다만, 7월(6.3%)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 물가가 1년 전보다 7.6% 상승했는데 이중 농축수산물이 7.0% 올랐다. 배추가 78.0%, 호박(83.2%), 오이(69.2%), 파(48.9%), 포도(22.0%) 등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폭우까지 겹치면서 채소류 작황이 부진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축산물 가격은 전년대비 3.7% 올랐다. 수입 소고기(19.9%), 돼지고기(3.8%) 등이 올랐고, 달걀(-10.0%)은 내렸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6.1% 올랐다. 특히 생선회(9.8%), 치킨(11.4%) 등 외식 물가가 8.8% 올랐는데,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이다. 전기료, 도시가스 등이 죄다 오르며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전년보다 15.7% 상승했다. 집세는 전세(2.6%)와 월세(0.9%)가 모두 오르며 1.8% 상승했다. 공업제품도 전년보다 7.0% 상승했다. 경유(30.4%), 휘발유(8.5%), 등유(73.4%) 등 석유류 가격이 19.7% 올랐다. 다만, 국제유가 오름세가 꺾이면서 전월과 비교하면 10.0% 감소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7월(6.3%) 물가가 정점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며 "국제유가 감산 가능성, 다음 달 추석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 등 불안 요인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을 들어 "올해 들어 처음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는 연중 물가 상승을 지속해서 견인해온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된 것에서 주로 기인하며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적 노력도 함께 기여한 결과"라고 말했다.

2022-09-02 11:24:5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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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코로나19 국산 백신 ‘스카이코비원’ 접종 확대

포항시는 9월부터 국내에서 개발·제조된 코로나19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멜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 접종을 시작한다. '스카이코비원'은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백신 제조에 활용되는 백신과 같은 종류이며,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사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접종 후 예측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증 또는 중등증 정도로 0~3일 이내에 소실되고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으로는 급속 진행성 사구체신염이 1명 보고됐다고 한다. 시는 스카이코비원을 접종할 수 있는 위탁의료기관 11개소(남구 5, 북구 6)를 지정했으며, 사전예약은 9월 1일부터 시작하고 13일부터 사전예약자의 접종이 시작된다. 9월 5일부터는 보건소가 지정한 코아이비인후과의원(남구)와 시티병원(북구)에서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접종은 18세 이상의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1·2차 접종을 4주 간격으로 실시하며, 시가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스카이코비원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mRNA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은 종류의 전통적인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며, "그동안 백신 이상반응이 우려돼 접종을 하지 않은 시민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접종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2022-09-01 15:59:54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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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 대부광고 동영상 한달간 특별 점검

금융당국과 경찰, 서울시, 경기도가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일 금융위는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경기도 경제수사팀으로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는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시행된다. 현재 대부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SNS 등 온라인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심의 절차를 통해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9-01 15:30:1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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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상생이 곧 힘'...국가 간 경제 협력위해 '경쟁→동맹' 꾀하는 '상공회의소'

국가와 경제계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기관인 한국 및 해외 상공회의소들이 위기에 처한 각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 및 해외 상공회의소들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동안 보수적으로 세수를 전망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각종 사회 이슈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주춤하자 위기에 처한 상공회의소들은 전략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가기 시작한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해 최태원 회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변화가 일고 있다. 최 회장을 필두로 중국, 유럽, 미주 등 해외 상공회의소 간 협력 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과의 소통도 활발히 하며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간 소극적이었던 해외상공회의소들도 이 같은 한국의 적극적인 행보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코로나19 이후 수출, 수입, 무역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정립되고 있지 않은 현 시점 상공회의소들의 활동이 눈에띈다. ◆ 한국, 코로나19에도 경제 성장...유럽·미국 ·중국 등 상공회의소 한국 찾아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은 코로나19시대 속에서도 2020년 GDP 성장률 -1%에서 2021년 4% 로 상승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좋은 성적으로 세계 경제 강대국 10위 권 안에 들게됐다. 그 결과 한국은 FTA의 탄탄한 네트워크가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며 외신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해외 정부 및 기업들은 한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단체, 기업, 정부 등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나간다. 우선, 지난 7월 정부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 그리고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 하기 위해 한불상공회의소, 한독상공회의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해당 간담회는 국제 무역 및 투자 정책 등에 대한 정부의 소견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간담회서는 국가간 외국기업 투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토론회 중에는 한-EU FTA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정책이 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 및 한국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는 바이오 및 R&D분야의 글로벌 시장 확장 등의 전반이 다뤄졌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EU 대사는 간담회서 "5대 유럽과 한국의 협력을 위한 장"이라고 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서 '2022 암참 중소기업 상생협력 포럼(AMCHAM SME Collaboration Forum 2022)'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속성장을 위한 주요 경영전략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SME) 간의 보다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미국은 투자와 혁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해왔다"며 "정부 차원의 적절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무한한 동반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한국과 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중국당국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 8월 대한상의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글로벌 경제 진흥과 한중 경제 협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중국 측에서는 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인웨이위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장, 양샤오쥔 주한중국상공회의소 집행회장 등이 참석해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더 확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 기후 변화 등 국제 사회 현안에 대한 협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 지난 8월 베트남과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국 의원 외교 및 경제외교의 장이 열리기도 했다. 해당 행사의 주요 의제는 한국과 베트남 중견기업의 양국 진출 시 정부 지원 방안 및 제재 완화가 골자였다. ◆ ESG 활동, 전 세계 상공회의소 '한국' 예의 주시...최 회장 필두 경제외교 '광폭 활동'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와 유럽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선진국들이 2023년부터 기후공시 제도 등 ESG 관련 규제들을 본격 의무화 한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 기업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ESG 에 대한 활동, 교육 등이 제대로 갖추져 있지 않은 국가가 가장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ESG활동이 이미 구축된 미국이나 유럽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ESG 기준에 미흡한 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실제,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대응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수출기업 48.1%는 '내부 전문인력 부족'을 공급망 ESG 실사 관련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어 '진단·컨설팅·교육 비용 부담'이 22.3%, '공급망 ESG 실사 정보 부족'이 12.3%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이 실행하고 있는 ESG 지원 활동에 글로벌 기업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SK회장도 겸하고 있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을 방문해 각 국의 이해관계자들과 ESG활동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업종별 ESG 가이드라인 제공(35.%) ▲ESG 실사 비용 지원(23.9%) ▲협력사 ESG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 ▲ESG 인프라·시스템 구축 금융지원(16.3%) 을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 최 회장은 지난해 미국워싱턴 DC, 헝가리 등을 방문해 ESG경영을 통한 글로벌 각지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나섰다. 이어 지난 8월에는 세계 각국 상공회의소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2022 글로벌 ESG 포럼을 개최해 ESG 전반을 다룬 세션을 다뤘다. ◆해외 상공회의소, 韓 기업과 협력 사례 늘어나 아울러 국가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상공회의소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FTA를 기반으로한 자국의 브랜드가 한국에 자연스럽게 안착하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 중 가장 경제활동에 적극적이고 시대 변화와 트랜드에 민감해 전 세계 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나라로 통한다. 실제, 오스트리아상공회의소는 에너지 음료 레드불, 주얼리브랜드 스와로브스키를 필두로 한국유통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상공회의소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과 오스트리아 양국 간 교역은 1년 전보다 13% 증가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내년 한국과의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자국의 브랜드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과의 교류에 적극적이다. 아르샤드 라스짓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회장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지난 7월 27~2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적극 협력하고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는 현대자동차를 지목해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독일도 자국 브랜드를 한국에 안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실제 마틴 헹켈만 독일 상공회의소장은 지난달 30일 독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로트벡쉔'물류센터를 아시아 최초로 한국 경기도 화성에 구축하는 준공식에 직접 참석했다. 독일 상공회의소가 한국기업과의 협력의 장에 직접 참석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현장에서 마틴 헹켈만 독일 상공회의소장은 "한국은 글로벌 경제활동에 있어 가장 매력적이고 중요한 나라다. 최근 몇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전 세계 마켓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양국간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앞으로 이같은 활동을 통해 다양하게 한국기업들과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준공식을 주최한 젠코 디벨롭 로트벡쉔 코리아는 독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로트백쉔을 한국에 공식 유통 공급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다. 유한정 젠코 디벨롭 로트백쉔 코리아 대표는 해당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통해"유럽은 보수적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생산 철학이 있다. 이런 독일이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는 건 국가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모든게 양국의 신뢰가 바탕이 됐다"며 "이번 준공식을 통해 독일은 한국의 트렌디함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테스트 베드로서 가치를 인정했다. 이를 계기로 독일의 다양한 제품들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길 기대한다. 이게 한국 기업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자리에서 클라우스 유르겐 필립 하우스 라벤호스트(로트벡쉔) 회장은 "한국 경제의 진보성과 민감성,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이 보여준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은 세계적인 파급효과를 이뤄냈다. 이를 통해 확신하게 됐고,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09-01 15:09:4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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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판 대표 등 92명 정부 산업훈장·포장 "직업능력 개발 헌신"

한국형 전투기 등 국산 무기 수출에 기여한 김종판 케이피항공산업 대표이사를 포함 92명이 1일 산업훈장·포장 등을 받았다. 새로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숙련기술인 19명도 증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제26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직업능력 개발에 헌신한 6개 분야 92명을 선정해 훈장·포장 등을 수여했다.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김종판 대표는 한국형 전투기 등 항공 기계 부품 관련 사업을 운영하며 국산 무기 수출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장려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재춘 SNT중공업 1급 선임은 경전철 구동장치 분야 차축을 개발해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직업능력 개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국제 사회에 우리나라 제도의 우수성을 알려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어, 고용부는 올해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19명에게 증서를 수여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그동안 직업능력의 달은 일터와 우리 사회에 직업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모든 국민이 직업능력 개발에 나서는 사회, 기술과 능력이 존중되는 사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다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2022-09-01 14:49: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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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례' 합의 불발…추경호 "특별공제 추후 환급 고려, 국민이 불편"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개정안 관련 여야 합의가 미뤄지면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종부세 특례 처리가 늦어지면 특별공제를 추후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극단적으로 종부세 특별공제를 환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며 "다만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국민에 불편을 드릴 뿐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해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1억원으로 하되,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내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발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추 부총리가 특별공제 3억원을 1억원으로 낮춰,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과세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종부세 특례 개정안 관련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납세 대상자들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추 부총리는 "저희 추산으로는 40만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며 "국세청 징세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8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해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국세청은 11월 6일 종부세 특례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현행 법령대로 특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는 이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에는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부세 세율을 낮추고, 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 납세자에게는 집을 상속·증여하거나 파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부분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종부세 특례 관련 부분은 향후 다시 논의해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09-01 14:15: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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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1인 자영업자·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능

나홀로 사장인 1인 자영업자나 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관련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가입이 더딘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 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고용한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들도 사업을 그만두거나 일하다 다쳤을 때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뒤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게 됐을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비 지원을 받아 '내일배움카드' 직업 훈련 및 교육도 가능하다. 이병주 공단 보험가입부장은 "혼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부터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 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대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업무상 재해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300인 미만 근로자를 둔 사업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6월부터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들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온라인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나 공단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물가 상승으로 자영업자와 중소 사업주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휴·폐업도 늘어 사업주를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자영업자가 없도록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1 14:07:2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