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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제과·제빵 첫 '산업기사' 자격증 딴다…18일 필기시험

최근 디저트 카페 등 제과·제빵 분야 취업과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과·제빵 분야에 처음 산업기사 자격증을 신설해 2개 종목 필기시험을 9월 18일에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최진혁 공단 능력평가기획부장은 "그동안 제과·제빵 분야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기능사와 기능장(제과) 등급만 있어 숙련기능을 보유한 중간 관리자 양성이 어려웠다"며 "이번에 산업기사 종목이 신설되면 기능사 자격 취득자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와 전문지식을 갖춘 기능인력 배출로 산업계의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종목의 필기시험은 오는 18일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5일 오전 10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큐넷 누리집(q-net.or.kr)을 통해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컴퓨터 기반 방식(CBT)으로 진행된다. 과목은 위생안전 관리, 제과점 관리, 과자류(빵류) 제품 제조 등 3개, 총 60문제로 구성돼 있다. 시험시간은 1시간 30분이고, 합격자 발표일은 10월 13일이다. 실기시험 원서접수 등 상세 일정은 내년 상반기 큐넷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실기는 현장 중심 평가를 위해 작업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제과·제빵 기능사 응시자 수는 필기시험 기준 11만584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제과·제빵 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신설은 최근 디저트 카페와 대형 프렌차이즈 확산 등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취업과 창업 모두 가능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자격 신설로 숙련기술인 양성과 함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1 14:07: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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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中企에 활력'…대한민국 동행축제, 7일간 일정 본격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235개 참여…6000여개 상품 할인 판매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등 참석해 지난달 31일 전야제도 개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겐 활로 모색을, 국민들에겐 저렴한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7일간의 동행축제'가 1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올해 동행축제에는 온라인쇼핑몰과 오프라인 유통매장 등 총 235개 유통채널에서 6000개 이상의 유망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을 특별 판매한다. 우선 국내·외 주요 온라인 채널 171개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우수상품을 특별판매한다. 쿠팡, 위메프, 티몬, G마켓 등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몰 66개에선 약 5000개 제품에 대해 최대 80%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세일을 진행한다. 최근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도 유명 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해 200여개 제품 판매전에 나선다. TV홈쇼핑·T커머스 특별방송에도 120여개 제품이 참여한다. 해외쇼핑몰 7개와 공공쇼핑몰 59개,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13개 채널도 참여한다. 판매상품은 중기유통센터, 소진공, 민간 유통사 등에서 상품의 우수성 및 상품성(할인율 등)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제품이 우수해도 판로기회가 부족해 알려지지 않았던 우수 제품 중심으로 선정했다. 올해 동행축제 오프라인 판매전에서는 '상생소비복권'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상생소비복권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이 모두 참여대상이다. 전국 곳곳의 오프라인 유통매장 64곳에서도 동행축제 특별판매전 등이 열린다. 전국 대형마트 12곳, 백화점 8곳, 아울렛 5곳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중소기업 제품 특별기획전 등을 추진하고, 구매고객에 상품권 증정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면세점도 기존 면세가에서 추가 10% 할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전국 모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경품추첨 이벤트가 열리며, 앞서 출시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1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동행축제에는 많은 대기업, 벤처기업 등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유망제품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롯데시네마 티켓을 제공한다. CGV에서는 동행축제 온라인 판매전 구매고객에 영화 3000원 할인권과 콤보 2000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서 전야제를 열었다. 동행축제 홍보를 위해 기획한 '동행축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챌린지' 참여 영상수는 이날 기준 300개를 넘어섰다. 영상 누적 조회 수는 200만회를 기록했다. 또 트롯 가수 장윤정이 출연한 동행축제 홍보 유튜브 영상도 조회수 180만회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동행축제 SNS 챌린지에 참여한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영 중기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8명이다. 세계적인 안무가 리아킴을 비롯한 개그맨 이승환, 백봉기, 김경욱, 김용명, 신규진과 아나운서 조민경, 정진화 등도 동행축제 SNS 챌린지에 참여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들도 동행축제 SNS 챌린지를 활용해 전통시장을 알리는 영상을 촬영하는 등 현장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행축제 SNS 챌린지 참여방법은 동행축제 누리집과 중기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서 확인하면 된다. 틱톡, 인스타그램에서 #2022동행축제 등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09-01 11:16: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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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과 '특별한 동행'한다

동행축제 기간 '장애인기업특별전'…장애인기업전문관도 마련 공영홈쇼핑이 장애인기업과 특별한 동행을 시작한다. 공영홈쇼핑은 '7일간의 동행축제'에서 장애인기업 제품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1일 공영홈쇼핑 모바일 앱과 몰에 '장애인기업특별전'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기업의 판로촉진 및 매출증대를 위해 사전에 모집해 선정한 것들로,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은 10개 기업, 32개 상품이 포함돼 있다. ▲뚝배기 식품 경산대추된장 450g(1만1700원) ▲햇살 먹은 사과즙100포 (5만5710원) ▲스틸아트 건조대 (7만1250원) ▲그린테크롤 이폰즈 칫솔(3만1500원) ▲두즈2 핸즈프리 드라이기 (17만50원) 등이다. '동행축제' 기간 선보이는 장애인기업 상품들은 공영홈쇼핑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공영홈쇼핑은 이번 동행축제를 계기로 장애인기업전문관을 상설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업과 제품을 발굴하고 모바일 앱과 몰에서 판매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SNS 등 바이럴 마케팅, 프로모션 등 통합 마케팅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는 "이번 7일간의 동행축제는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국민축제"라며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 품질을 인정받은 장애인기업들과 동행축제 에서 함께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영홈쇼핑은 장애인기업전문관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든든한 판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1 09:07: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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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77% 늘어…노동계 "정부가 남용"

업무량 급증 등의 사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올해 들어 77% 가량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가 건수가 늘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주52시간제 예외를 남용해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총 5793건으로, 전년 동기(3270건) 대비 77.2% 증가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20년 4204건에서 지난해 6477건(54.0%) 증가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능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재해·재난 수습이나 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5개 사유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고, 올해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가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50~299인 44.7%, 5~49인 37.0%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많았다. 300인 이상은 18.2%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7.5%)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행정(18.2%), 보건·사회복지(9.0%), 운수·창고(4.9%) 등의 순이었다. 특별연장근로 사유는 업무량 폭증(64.4%), 재해·재난 수습(28.2%)이 대부분이었다. 고용부 발표 후 노동계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는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업무량 급증을 인가 사유에 포함해 무분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고용노동부"라며 "이제라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남용을 멈추고 실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남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근로자 건강권은 최우선 가치로 보호하면서 주52시간제 내에서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해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특별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인천 남동공단의 제조업체를 찾아 주52시간제 개편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 추진으로 주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주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연장근로가 많아 실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사업장의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과 시간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제도 개편 논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8-31 16:16: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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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1만명 더 늘린다…"내년 1분기까지 입국"

최근 조선업, 농축산업 등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만명 더 늘리기로 했다. 1만명 중 인력 수요가 급한 제조업에 6800명, 농축산업에 1230명 등이 배정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등은 31일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규모를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1만명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추가되는 1만명 중 9000명은 제조업에 75.4%(6800명), 농축산업 13.6%(1230명), 건설업 4%(360명) 등으로 각각 배분된다. 나머지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수요 변동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배정안에 추가된 인원은 내년 1분기까지 입국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1만명에 대해 9~10월 신청을 받은 뒤, 신규 입국자 대상 고용허가서를 신속히 발급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총 고용허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으로 배분하되 인력난이 심각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많이 배정한다.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 상향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를 1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외국인이 재입국한 경우 한국어시험 면제 등 혜택을 줘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가 종료되거나 특정 공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현장 간 외국 인력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사 일시 중단 상태에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2022-08-31 15:17: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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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부실 방지...'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회사의 부실을 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 도입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기금의 타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하며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타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수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금융안정계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해진 경우 금융위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예보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보는 금융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을 하게 된다.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사는 경영건전선 제고계획을 예보에 제출해야 하며 계획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예보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경영건전성 제고계획 이행 상황 및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오는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위기대응 제도는 부실발생 이후의 사후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며 "미국 유럽 일본 등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제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및 논의 등을 거쳐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8-31 14:14:3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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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전 등 14개 공기업, 5년간 34조 부채 감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14개 공공기관이 향후 5년간 총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들 재무위험기관 14곳의 자산,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올해 346%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오는 2026년까지 265%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LH와 한전, 한수원, 발전5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다. 현재 재무 상황평가 점수 14점 미만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공기관들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34조원 규모의 부채를 감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자산매각(4조3000억원), 사업조정(13조원), 경영 효율화(5조4000억원), 수익 확대(1조2000억원), 자본확충(10조2000억원)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전의 경우 유휴 변전소 부지와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사업 출자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약 14조3000억원 가량 부채를 줄이는데 쓴다. LH는 사옥·사택 등 자산 매각, 건물공사비 등 원가 절감 등으로 9조원을 충당한다. 또, 발전 5사는 4조8000억원, 가스공사와 광해광업공단, 석유공사, 석탄공사 등은 3조7000억원,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철도공사는 2조2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올해 이들 재무위험기관의 부채 규모는 62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후 2026년까지 44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나 재정 건전화 계획으로 절반 수준인 23조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이 올해 345.8%로 증가한 뒤 2026년까지 30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번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부채비율이 약 9~34%포인트씩 하락해 2026년에는 265.0%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채비율로 보면 가스공사의 경우 올해 437.3%에서 2026년 196.9%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발전 5사와 한수원, 철도공사 등도 5년 뒤 200%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광해광업공단은 2026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개선,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8-31 14:04: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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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신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적인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에 더해 저축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더 많은 충당금을 쌓도록 적립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과 제2금융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겠다"면서 "제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고 은행에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은 매년 말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검토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 2금융권의 다중채무자 중 고위험 차주에 대한 충당금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여전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다. 이밖에도 금융부문의 위기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유사 시 시장안정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시장 악화 등 유사시 신속하게 채권시장 안정펀드 매입 재개 등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했으며,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통합 운영하고 6조원 규모를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계정은 관계기관 의견 조율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 확대, 주요 자산의 가격하락 리스크 등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금융산업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31 13:53:1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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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예산 13.6조 편성…中企·소상공인 활력 제고

내달 2일 국회 제출…벤처·스타트업 육성 등 집중 중소벤처기업부가는 내년에 13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중심으로 중점 투자한다. 중기부는 관련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1조945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는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민간 운영사를 선정하면, 운영사가 창업팀 선발부터 보육, 시드 투자까지 책임지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내년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 대상으로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된 '딥테크 트랙'을 신설한다. 기존 팁스 지원 규모인 2년간 최대 5억원 지원에서 딥테크 트랙은 3년간 최대 15억원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을 위해 7조441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는 정책자금 일부(4970억원)를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정부 지출 규모는 절감하되 자금 공금 규모는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12.6%)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과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소상공인을 육성에 4조1759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해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도 본예산 수준(2조3000억원)보다 30% 증액된 규모(3조원)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단순히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22-08-31 11:09: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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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투자 또 '트리플' 감소…정부 "경기 불확실성 커"

7월 들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든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3개 지표가 동시 하락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대외적 요소가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지난 달 전산업생산(농림어업 제외)은 광공업생산이 줄면서 전월대비 0.1% 감소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화장품, 가전제품 등의 판매가 줄며 0.3%,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줄며 3.2% 각각 감소했다.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광공업 생산이 조정받으면서 전체 생산이 감소로 전환했고, 소매판매 등 내수 지표들도 감소하면서 경기 개선 내지 회복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산업 생산 가운데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1.3% 감소했다. 플래시메모리, D램 등 반도체(-3.4%), 기계장비(-3.4%) 등이 부진한 영향이다. 다만, 자동차는 1.1%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도 1.5% 줄었다. 생산 능력 대비 실적을 뜻하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5.2%로 전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소비는 지난 3월(-0.7%)부터 감소세가 이어졌는데 5개월 연속 하락은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품목별로는 화장품과 음식료품, 서적·문구 등 비내구재(-1.1%)와 가전제품,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0.8%) 판매가 줄어들었다. 어 심의관은 "화장품의 경우 중국 봉쇄 조치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면세점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라며 "방역 조치 해제로 가정 내 외식이 증가하면서 음식료품 소비가 줄고, 물가 상승 등으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설비투자도 전월대비 3.2% 감소했다. 항공기 등 운송장비(-6.9%),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2.1%) 등에서 투자가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3% 증가하며 홀로 선방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의 영향으로 예술·스포츠·여가(7.3%)와 숙박·음식점(4.4%), 도소매(0.8%), 운수·창고(0.8%), 보건·사회복지(0.3%) 등이 증가했다. 어 심의관은 "소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숙박·음식점이나 예술·스포츠 등 서비스업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체 소비 개선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져 당분간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전반적 회복흐름은 유지되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성장둔화·금리인상 등 대외측면의 어려움이 지속되며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어 심의관도 "금융지표들이 많이 부진했는데 글로벌 금융 긴축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31 10:59:1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