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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창간 20주년] 2002 월드컵에서 코로나19까지 "환호와 절망 속에 희망을 쏘다"

2002년 붉은 악마의 함성 속에 대한민국이 하나 됐던 한일(韓日) 월드컵을 메트로신문은 창간 기록으로 남겼다. 이후 메트로신문은 지난 20년 간 숨 가쁜 발전 속에 갈등과 분열하며 성장통을 겪어 왔던 우리 사회를 취재, 보도했다. 지난 2008년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과 그림자를 조명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제재 조치,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역사에 기록했다. 이어 2018년에는 우리나라가 서울 올림픽(1988년) 이후 개최한 올림픽이자, 동계올림픽으로는 첫번째인 평창 동계 올림픽과 그 해 역사에 길이 남을 남북정상회담을 기록에 남겼다.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펜데믹, 그리고 2022년 올해 20대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기록했다. 그렇게 성장한 스무살 메트로신문은 어느덧 '메트로경제'란 이름으로 지하(철)에서 지상 밖으로 나왔다. 30일 오전 출근길, '홍대지킴이' 한순옥(66) 씨를 만났다. 20년 간 하루도 빠짐없이 홍대입구역에서 신문을 배포해 온 메트로 역사의 산 증인이다. "사람들도 이제 제가 안 보이면 안부를 물어요" 수줍게 웃으며 그녀가 쥐어 준 메트로신문을 펼쳐 들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 20년간 외형적으로 커졌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02년 780조원에서 2021년 2057조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국내 30대 기업 매출액만 봐도 2002년 333조원에서 2021년 911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민간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를 통해 국민이 열심히 일했고, 소득이 늘어난 결과다. 덩치는 커졌지만 내부는 곪아갔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절벽에 맞닥뜨린 우리 경제는 날개 꺾인 성장률이 추락하기 시작해 2%대 저성장이란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었다. 김영삼 문민 정부 때 7.6%였던 경제성장률은 2000년 초 노무현 정부 들어 4.8%,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3%대로 내려갔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 때 처음 2%대로 곤두박질쳤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2019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를 보면 2001~2005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5~5.2%였지만 2019~2020년 연평균 2.5~2.6% 수준으로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생산가능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왔던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183만623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여기서 2020년 생산가능인구는 3738만명으로 총인구의 72% 가량인데 매년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2419만명, 절반(51.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20~30대 젊은층들의 결혼, 출산 기피 현상과 맞물려 있다. 한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을 보면 20년 전인 2002년 1.17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명 아래도 떨어졌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올해 1분기까지 0.86명으로 역대 최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집값 급등락에 따른 자산 격차 등 부동산 문제도 우리 사회의 내적 성장에 발목을 잡아왔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 2003년 정권을 넘겨 받은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급등했고,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는 심화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8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잡기는 실패했다. 20년 간 4배 가까이 증가한 가계 빚은 또 다른 뇌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 대출 등을 합한 가계신용은 1862조원으로 지난 2002년(464조원)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2020년 말 1700조원을 돌파한 후 지난해 2월 1800조원을 넘어섰다. 그 사이 나라 빚도 1000조원 넘게 불어났다.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1067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정부가 수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 기조가 지속되면서 나라 빚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최근 물가상승률은 5%대에 육박하며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여야 대표들이 창간 20주년을 맞은 메트로신문에 공통적으로 주문한 것 또한 양극화 해소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양극화와 혐오, 여러 갈등이 포화된 상황에서 우리 사회를 '통합과 상생'으로 이끄는 역할"을 당부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메트로경제는 국내 언론 사상 최초의 무료 배포 신문으로서 알 권리 충족과 정보의 비대칭 해소에 큰 족적을 남겨 왔고,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해달라"고 전했다.

2022-05-30 16:02:5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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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만 소상공인, 600만~1000만원씩…30일부터 신청

중기부, 전날 추경 통과해 23조 규모 손실보전금 확보 30일부터 첫 이틀간 홀짝제…6월1일부터는 모두 신청 이영 장관 "행정력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371만 소상공인 등에게 총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30일부터 지급한다. 1곳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예산도 별도로 확보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25조857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 25조5355억원보다 3220억원 늘어난 액수다. 여기에는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우선 '손실보전금'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현재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이다. 이번 대상에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경우는 9개 구간으로 구분해 600만~800만원씩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씩 나줘준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에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선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을 별도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 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대상자 확인 문자를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카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4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전자금과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특례보증 3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 재창업 특례보증 1조원도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 8800억원을 편성해 총 8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이번 대환대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해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으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2년 넘게 지속돼 온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5-30 09:48: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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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망', "산재 중 가장 치명적"

최근 10년간(2012~2021년) 질식사고 치명률(%). 자료=고용노동부 최근 10년 동안 밀폐공간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가 165명으로 질식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정부는 "일반적 사고성 재해(1.1%)보다 44배 높은 수준으로, 산재 사고 중 가장 치명적인 재해"라고 밝혔다. 30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2~2021년 10년 간 질식사고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348명이 재해를 입었고, 이 중 165명(47.4%)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식으로 인한 산재 사고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 작업에서 가장 많았다. 이 중 황화수소 중독이나 산소결핍 질식사고가 52건, 사상자 91명 중 49명이 사망했다. 질소, 아르곤 등 불활성가스를 취급하는 탱크·반응기에서 설비 작업 도중 발생한 산소결핍 질식사고는 17건이었다. 재해자는 37명, 사망자는 23명이었다. 콘크리트 작업이나 배관·맨홀·탱크 작업 도중 사망자도 다수 발생했다. 계절별로는 봄 63건, 여름 49건으로 더운 날씨에 사고가 많았고, 이어 가을 40건, 겨울 44건 등이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날씨가 더워지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의 질식 위험성은 더욱 높아져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며 "근로자도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알고 내부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부터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연간 3명 이상의 질식재해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에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2022-05-30 09:39:5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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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만 소상공인, 1곳당 600만~1000만원 받는다

중기부, 전날 추경 통과해 23조 규모 손실보전금 확보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 위한 손실보상 1.6조 추가도 이영 장관 "행정력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정부가 371만 소상공인 등에게 총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1곳당 600만~1000만원이 돌아간다.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예산도 별도로 확보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 25조5355억원 보다 3220억원 늘어난 액수다. 여기에는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다.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추경 통과 직후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조6000억원 규모로 추가 편성됐다. 중기부는 올해 1분기(1~3월) 손실부터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겠다"며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4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전자금과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특례보증 3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 재창업 특례보증 1조원도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 8800억원을 편성해 총 8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이번 대환대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해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으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2년 넘게 지속돼 온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5-30 08:28: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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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 재개

핀테크 현장자문단 운영실적 및 기대효과./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중단됐던 대면 핀테크 현장자문을 다시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2017년 6월부터 관련 스타트업의 창업과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서울 공덕동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주 2~3회 상주하며 핀테크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자문 서비스 제공한다. 금융규제 및 내부통제 컨설팅을 통해 핀테크 업체가 복잡한 규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창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자문 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창업지원 실무자 등도 참여해 핀테크 지원사업 관련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일반 금융규제 자문과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한다. 우선 금융업 진출 관련 등록?인허가 자문과 사업모델 관련 규제 자문 등 일반 금융규제 자문을 제공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 시 신청 희망기업이 서비스 내용, 규제특례 필요성 등을 명확하고 충실하게 기술하도록 자문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현장 자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내 핀테크 현장자문서비스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자문 서비스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문서비스를 받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자문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금융업 안착 및 성장을 지원하고, 필요 시 현장자문단이 핀테크 기업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자문을 하는 방식 등도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r

2022-05-29 14:36:1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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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폭염 온다…건설 등 옥외 근로자 '비상'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자료=고용노동부 올 여름 장기간 폭염이 예상되면서 건설업 등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현장 사업장은 비상이 걸렸다. 올해부터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도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기상청은 최근 10년의 폭염 일수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며, 올 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로 전망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산재 노동자는 총 182명, 이 중 사망자는 29명(15.9%)이었다. 온열질환 산재는 건설업이 182명 중 87명(47.8%)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도 20명이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라 직업성 질병으로 폭염에 의한 열사병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6월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실시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폭염특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물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6월 중순까지는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해 온열질환에 대비한다. 이어 9월 초까지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해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폭염에 의한 열사병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므로 사업주는 미리 각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5-29 12:58: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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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무효" 파장 커질라…고용부 진화나서 "제한적"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제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후 파장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입장을 내놨다. 임금피크제 관련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지침도 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판결이 기업에 적용 중인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이었다. 해당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에 하던 업무는 그대로 하면서 임금이 깎인 것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고용부는 "대법원도 밝혔듯이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후 고용부가 공식 입장을 낸 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 중인 기업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임금피크제 무효화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많아지는 호봉제를 개편한 것으로 고령자 고용을 보장하면서 기업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기업이 근로자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 수준만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판단 기준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이다. 고용부가 판결 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본데는 이번 사례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이 아닌 정년유지형이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등이 있다. 현재 다수 기업이 정년연장형을 적용하고 있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형태다. 고용부는 "건강보험공단 등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판례는 이미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피크제 관련 줄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6년 발표했던 임금피크제 지침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수정 또는 새 가이드라인을 낼 경우 해석을 두고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용부는 "기존 가이드라인이 대법원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보고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현재 호봉제 중심에서 탈피, 직무급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임금체계의 기본 틀을 바꾼다면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9 12:32: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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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 "제조물책임 단체보험 가입하세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물책임(PL)' 단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2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제조·판매·시공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보상을 위해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와 연합으로 PL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와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로 중소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600여건의 사고를 접수해 연평균 40억원 정도를 보상했다. 2017년 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에게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중소제조업체의 PL보험 가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중기중앙회의 PL단체보험은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가입 방식으로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최대 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14개 지자체와 협업해 납입한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해주고 있어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들에게 PL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파주·포천 등 14곳에 이른다.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사업본부장은 "지자체의 PL보험료 지원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의 PL보험 가입 부담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여러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PL보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9 12:0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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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혁신성장, 지역기업 혁신방안, 규제혁신등 분야 대상 2편등 13편 선정해 총 2100만원 상금 지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요자 중심 정책 발굴과 기관 운영 및 지원 사업 혁신을 위해 '제30회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시상은 대상 2편(각 300만원), 최우수상 2편(각 200만원) 등 13편을 선정해 총 2100만원의 상금을 준다. 29일 중진공에 따르면 아이디어 공모전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최대 3인까지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혁신정책 아이디어 보고서와 ▲아이디어 동영상이다. 중진공은 올해로 30회를 맞이하는 공모전에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혁신정책 아이디어 동영상 분야를 신설했다. 혁신정책 아이디어 보고서 공모 주제는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역 중소벤처기업 혁신방안 ▲규제혁신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중소벤처기업 ESG 경영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등 6가지다. 공모는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혁신정책 아이디어 동영상은 '나는 중소벤처기업이다'를 주제로 중소벤처기업 정책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3분 이내 영상으로 자유롭게 제작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 방법은 이달 30일부터 6월30일까지 응모작을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중진공 현장부서에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2차 평가에서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국민 평가 결과를 반영해 8월께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자가 수상 이후 2년 이내에 중진공에 입사 지원을 하면 우대 혜택도 준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국민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반영해 중소벤처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2022-05-29 12:00: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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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인재육성형 中企 280곳 추가 지정한다

6월24일까지 기업 직접 신청 또는 국민이 온라인에 추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약 280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는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중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89개 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달 30일부터 모집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업이 6월24일까지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해당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기업 선정은 모집 마감 후 7월부터 8월까지 서면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9월께 280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유흥 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다. 절차는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이익률 등을 평가해 현장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평가는 경영자의 면담 등으로 기업의 인재육성 의지와 교육훈련 인프라 등을 평가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지정서 발급과 현판을 제공하고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에 해당 기업의 구인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정책자금 한도 60억→100억원 확대,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가점(2점) 부여,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5점) 부여 등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혜택을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기업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5-29 12:00:2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