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영상인터뷰] "부동산 거래 시 권리 분석이 최우선" 공인중개사 백완석 대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세대가 1천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2천877억원으로 전체 피해해의 67.1% 수준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9천718만원이다.악성 임대인들은 제도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빌라 분양업자와 짜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뒤 세입자를 끌어들여 높게 받은 보증금을 갭투자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빌라)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들에게 부동산 거래는 매우 낯설고 어렵다. 이와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자 은평구에서 십여 년 이상 공인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백완석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만나서 반갑다. 최근 2030세대에게 공인중개사 시험 열풍이다.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가 4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근본적으로 취업하기가 힘드니까 이쪽으로 몰리는 거라고 생각한다. 공무원 같은 경우 경쟁이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어렵지만 그에 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합격 점수만 넘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몰리는 것 같다." -은평구에서만 중개업을 오래하신 것으로 안다. 은평구의 특징과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하다. "은평구의 특징이라고 하면 교통이다. 3,6호선이 있고 또 GTX-A 노선이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역세권이라서 시세가 많이 올라간 그런 현상이 있다. 추천하는 지역은 이미 다 소비된 상태라서 매물이 부족하다. 특히 추천할 만한 그런 장소는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 무조건 추천 할 수 없다. 그나마 시세가 저렴한 데는 갈현동 위쪽이다." -2021년 기준 부동산 사기의 피해자 3명 중 2명이 2030세대이다.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언이 있나. "분양 사무실이라든가 컨설팅 업체 같은 곳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계약을 하면 손해 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중개사는 1,2년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중개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 소비자한테 문제를 야기하면 우리(중개사)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신중을 기해서 계약을 진행한다. 중개소가 아닌 분양 사무실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을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비싸게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계약 만료가 되면 나올 수가 없다. 평범한 중개소라도 권리 분석은 가장 최우선 시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서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개업소가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요즘엔 매매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도하게 부담해야 하다 보니 거래가 성사되는 횟수도 적어졌다. 매매 거래가 없다. 한마디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경쟁률도 심하고 부동산 법이 거래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잘 안되는 편이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직업 만족도도 떨어지고 미래 전망에 대해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2022-05-24 14:21:32 강성진 기자

택배기사 등 특고, 올해도 산재보험료 절반만…7월부터

올해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료 50% 경감 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사진=자료DB 택배,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은 올해도 산재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산재보험료 50% 경감 제도가 1년 더 연장되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 화물차주 등도 산재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위험·저소득 특고의 산재보험료 50% 경감 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이 제도는 올해 6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현재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고시안은 20일 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돼 1년간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각 50%씩 경감될 것"이라며 "특고의 경우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 코로나19 등으로 여전히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고 중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은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자주 등 6개 업종이다. 종사자들의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기준으로 정했다. 올해 7월부터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 등 3개 직종 종사자도 경감 혜택을 받게 돼 대상은 총 9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주와 종사자가 경감받는 산재보험료는 연간 8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보험료 경감으로 특고의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24 13:29:42 원승일 기자

韓 창업·벤처 생태계, 11년간 3.2배 성장

중기부, 관련 종합지수 분석…2010년 100→2021년 319.6 세부결과 기업지수 163.7, 투자지수 467.8, 정부지수 334.9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우리나라 창업·벤처 생태계가 지난 11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0년 당시 100을 기준으로 한 '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가 2021년엔 319.6을 기록하며 11년새 3.2배 성장했다고 24일 밝혔다. '종합지수 모형'은 생태계 주요 주체인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정부를 대상으로 한 세부지수인 기업, 투자, 정부지수로 구성됐다. 기업·투자·정부 지수별 가중치를 관련 전문가 20명이 응답한 결과를 종합해 4대 4대 2의 비율로 적용한 결과다. 종합지수를 세부지수별로 살펴보면 2010년 100 기준 대비 지난해 말 기업지수는 163.7, 투자지수는 467.8, 정부지수는 334.9를 각각 기록하며 특히 투자지수, 정부지수 상승이 눈에 띄었다. 기업지수의 경우 벤처기업 연구개발비, 창업·벤처기업수 등 절대규모는 크게 성장했다. 반면 창업률, 5년 생존율과 같은 비율지표가 같이 포함돼 투자·정부지수에 비해 성장이 더뎠다. 각 세부지수별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지표는 기업지수에선 약 3배 증가한 벤처기업 연구개발비(2021년 299.1), 투자지수 중에선 7배 넘게 증가한 벤처투자액(〃 704), 정부지수에선 9배 가까이 증가한 모태펀드 출자금액(〃 887.3)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창업 생태계와 벤처 생태계를 구분해 분석한 결과 창업 생태계 지수는 338.3, 벤처 생태계 지수는 343으로 비슷했다. 또 개별 생태계별 종합지수는 지표 구성이 서로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각 생태계의 성장 추세는 가늠해볼 수 있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번 종합지수는 그동안 정부가 개별적으로 발표해온 지표들을 종합해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양적 성장을 계량화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2022-05-24 12:00:25 김승호 기자

'대리운전업' 中企 적합업종 선정…대기업 신규 진출 어렵다

동반성장위, 제6기 출범하고 첫 회의…'진입자제' 결정 기존 대기업 카카오모빌·티맵모빌은 '확장자제' 권고 윤석열 정부 '신동반성장 정책 기조' 맞춰 비전 설정도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제6기 동반성장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위 대기업들의 '대리운전업' 신규 진출이 어렵게 됐다. 현재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추가 확장이 불가능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제6기 동반성장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에 대해 '진입자제'와 '확장자제'를 심의·의결했다. 여기에는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 ▲대리운전업 시장에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 ▲대리운전업 시장에 진입해 있는 대기업 확장자제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 통한 홍보 자제(플랫폼 영역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 자제) ▲대·중소기업 대리운정 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위해 공동 노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에 대해선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권고기간은 올해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3년간이다. 한국대리점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달라며 동반위에 신청을 했다. 여기에는 유선콜 업체 120여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리운전 시장은 2조2000억~2조7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최근 2~3년 사이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관련 시장에선 약 3000~4000개에 달하는 중소업체들이 75% 안팎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이 전체의 25% 정도다. 이 중 애플리케이션(앱)이 15%, 유선콜이 10%다. 시장에 진출한지 오래되지 않은 티맵모빌리티는 1% 안팎의 점유율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날 동반위의 결정으로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외에 또다른 대기업들은 관련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동반위의 '진입자제' 결정이 권고수준이지만 사실상 '금지'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동반위가 기존 진출 대기업에 대해 '확장자제'를 결정한터라 시장에 야심차게 진출하며 사업 확장을 노렸던 티맵모빌리티는 관련 서비스 회사들에 대한 인수합병(M&A) 등이 막히며 '복병'을 만났다. 2020년 말 SK텔레콤의 모빌리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티맵모빌리티는 현재 SK스퀘어가 66.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위는 이와 함께 이날 위원회에서 제6기 동반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6기 동반위는 윤석열 정부의 신동반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으로 새로운 동반성장의 대한민국'을 향후 동반위 운영을 위한 비전으로 정했다. 아울러 기본 전략을 '자율·참여·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민간 플랫폼'으로 해 3대 전략목표, 10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포괄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 저변 확대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이 '3대 전략목표'다. 동반위 관계자는 "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업종·분야별 갈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 상생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적합업종 제도는 개편을 통해 해당 업종이 산업경쟁력을 유도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편의성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급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다양한 업종의 협력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동반성장지수 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 산업이 대표적이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신동반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 자율의 합리적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6기 동반위는 자율과 참여, 협력의 동반성장 민간 플랫폼 역할을 다해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으로 새롭게 동반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5-24 11:21:33 김승호 기자

제조업 운반하다 사망, 올해만 25명…고용부 '위험 경보'

천장크레인 작업 핵심 안전조치. 자료=고용노동부 올해 제조업 노동자가 운반 또는 하역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크게 늘면서 정부가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4개월 간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시 사망자는 25명으로 전년(7명) 대비 18명 증가했다. 전체 제조업 사고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34.2%로 지난해(11.5%)보다 늘었다. 사망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총 14명으로 절반(56%) 넘게 차지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도 지난해에는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 5건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 기계·장비, 화학, 섬유, 시멘트 등 5개 업종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철강·금속 업종에서 전년 대비 7명 증가했다. 사고 유형은 크레인이나 지게차, 화물차량 관련 사고가 다수였다. 지난해보다 크레인 사고는 9명, 지게차 사고는 3명 각각 늘었다. 사망 사고는 주로 주말이나 휴일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정비나 점검, 수리, 보수 작업 등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운반·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제조업 사망사고를 예방하려면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위험 작업의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적 요인 등으로 제조업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당분간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5-24 09:39:17 원승일 기자

중진공·아진산업, 車부품 협력사 ESG 경영 지원나서

협력사 대상 탄소중립 수준 진단, 혁신바우처등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북 경산에서 지역 중견기업 아진산업, 아진산업 협력사협의회와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24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날 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진공·중견·중소기업간 '민간·공공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중진공은 아진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수준 진단, 혁신 바우처, 정책자금 등을 단계별로 맞춤 지원해 ESG 경영 기반 구축을 돕는다. 아진산업은 생산 품질 향상 교육과 안전 컨설팅 등을 제공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 양측은 우수 협력사에 재직 중인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과 청년 인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미래차 첨단소재 부품 가공 분야는 경북 지역의 4대 주력산업 중 하나"라며 "산업구조 전환 대응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 분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05-24 08:54:05 김승호 기자

추 부총리, 기재부 간부들에 첫 주문 "물가·민생 안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취임 후 처음 기재부 실·국장들에게 주문한 내용은 물가와 민생 안정이었다.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대 육박하는 반면 경제 성장률은 2%대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단기적으로 물가 및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 후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을 비롯 1급 직위 간부들과 국장 및 심의관, 각 실·국별 총괄과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대 1000만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을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후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공공기관 혁신방안, 국가재정전략회의 준비, 세제개편방안,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정책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1000조원 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재정준칙 마련 등 건전 재정 기조 확립 방안도 주문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외환·금융시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위기 시 비상계획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과감한 규제개혁 과제를 준비해야 한다"며 '덩어리 규제' 완화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노동·교육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만큼,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추진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 조직의 혁신과 함께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예고했다. 기재부는 과감한 기수 파괴 인사를 도입하고,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우대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무관 등 실국 간 전보 제한 기간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필요 없는 회의·자료 준비나 행사용·의전성 자료를 최소화하고 구두 보고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보고 시에는 업무를 직접 담당한 사무관들이 참석하도록 했다. 추 부총리는 "실국·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원팀으로 협업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간 전문가·이해관계자와 폭넓은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대간부회의가 다양한 정보와 정책 아이디어가 공유·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적극적인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되,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5-23 15:25:37 원승일 기자

이정식 고용장관, 전국 기관장에 첫 주문 "중대재해 예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취임 후 처음 전국 기관장들에게 주문한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과 함께 발생 시 엄정한 수사와 엄벌이었다. 지난 1월 삼표산업 노동자 매몰사고에 최근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 사고까지 연이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정히 수사하고 위법한 사항은 지위, 민간·공공 여하를 막론하고 엄벌해 안전에 대한 현장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주 금요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울산 사업장에 다녀왔다"며 "유족들을 만나 위로를 전하고 피해 근로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고용부는 즉시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장관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는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관서는 긴급 점검을 실시해달라"며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사 간 상생을 강조해왔듯 현장 내 노사관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건설 현장 등 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해 엄정하게 대응해달라"며 "건전한 채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 행정에 대한 노사와 국민의 신뢰가 쌓일 때 보다 힘찬 정책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며 "저도 현장 노사를 많은 겪으면서 쌓아온 신뢰와 소통의 자산을 활용해 균형감을 갖고 정책적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고용 회복세에도 2%대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일자리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용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용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5-23 14:38:11 원승일 기자

중소기업 판로 절실…'中企 전용 T커머스' 신설 목소리 높다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학회, 정책토론회 개최 이정희 교수 "지금이 중소기업 T커머스 채널 신설 적기" 소자본·소물량 입점, 시간 제약 극복·낮은 수수료등 '장점' 7대 TV홈쇼핑社 중 홈앤쇼핑·공영홈쇼핑만 T커머스 없어 중소기업 판로 추가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재 10개의 T커머스 사업자 가운데 5곳은 TV홈쇼핑을 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 겸업 사업자, 나머지는 단독 사업자다. 총 7개 TV홈쇼핑 사업자 중에선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만 T커머스가 없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 판로확대 방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T커머스 확대 방안'에서 "새로운 소비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구매할 제품을 찾아보는 특징이 있고 라이브커머스 같은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구매 플랫폼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신설 시 매년 520개 중소기업의 8760개 이상 상품을 새롭게 판매할 수 있고 T커머스의 기술 활용도를 높인다면 입점업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비자들이 외부활동을 줄이고 집에서 생활하며 물건을 구매하는 이른바 '집콕 이코노미(Home-economy)'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을 신설할 적기"라고 덧붙였다. T커머스의 'T'는 텔레비전(Television)의 약자다. TV홈쇼핑은 대부분 생방송을, T커머스는 녹화방송을 한다는게 큰 차이다.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은 TV홈쇼핑과 T커머스를 겸하고 있다. KTH, 쇼핑엔티, 신세계티비쇼핑, SK스토아, 더블유쇼핑은 T커머스 채널만 운영하고 있다. 10개 T커머스 사업자 가운데 KTH가 2012년, 쇼핑엔티가 2013년에 각각 채널을 오픈했다. 대기업 등 나머지 8개 채널은 모두 2015년부터 시작했다. 이후엔 추가 허가 없어 신규 채널도 현재까지 10개 그대로다. 이정희 교수를 포함해 임채운 서강대 교수, 이호택 계명대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 T커머스 단독사업자 매출은 매년 평균 55.8%씩 성장했다. 같은 기간 평균 5.2% 느는데 그친 TV홈쇼핑에 비해선 상당한 성과다. 특히 이 기간 SK스토아는 92.1%, 신세계티비쇼핑은 71.2%씩 매출이 늘었다. SK스토아의 경우 2016년 207억원이던 매출이 4년만인 2020년엔 2687억원까지 크게 증가했다. 신세계티비쇼핑도 이 기간 269억→2309억원으로 늘었다. 물론 대기업 계열 TV홈쇼핑사인 롯데, 현대, CJ, GS, NS는 2015년부터 T커머스까지 진출하면서 최근 5년간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거두는 등 겸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 교수는 "T커머스는 소자본·소물량 입점, 상품 수·시간 제약 극복·낮은 수수료 등의 장점을 가져 중소기업에게 매우 적합한 채널"이라면서 "현재 홈앤쇼핑이나 공영쇼핑에 100% 중소기업 제품만을 취급하는 T커머스 사업을 허가해 TV홈쇼핑 사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TV홈쇼핑사들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은 2019년 현재 대기업 계열인 롯데(70.7%), NS(67.1%), 현대(63.8%), GS(57.1%), CJ(55.9%)가 대부분 70%를 넘지 않고 있다. 반면 홈앤쇼핑은 80.8%,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100%로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T커머스는 제품을 쉽게 알리면서 판매할 수 있는 소통채널로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적합한 플랫폼"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효성 있는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이 반드시 신설해야한다"고 전했다. 현재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T커머스 채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국TV홈쇼핑협회 황기섭 실장은 "신규 T커머스 신설은 송출수수료 문제와 판로 확대에 대해 기존 사업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T커머스에 걸맞은 의무를 부과해 기존 T커머스 사업자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 판로확대 방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2-05-23 14:12:38 김승호 기자

김용문 창진원장, 세대융합형 스타트업 활성화 모색나서

서울 금천구 위치 닷 방문…"다양한 세대융합 사례 탄생 돕겠다"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왼쪽 첫번째)이 세대융합형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주식회사 닷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창진원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사진)이 세대융합형 스타트업 현장 애로 해결에 나섰다. 창진원은 김 원장이 세대융합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닷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23일 밝혔다. 닷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베리어프리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며 포용적인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스타트업이다. 최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됐고, 지난해 12월에는 'Google for Startups SDG'에 뽑히는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닷은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민관공동 창업자발굴육성,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 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닷 김주윤 대표는 "세대융합형 창업의 경우 세대간 갈등을 포함한 갈등관리가 중요한데 세대를 불문하고 옳은 의견이 채택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창업의 핵심"이라며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공동 창업하는 경우 처음부터 경영을 모두 공동 책임지기보다는 초기에는 중장년층이 가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멘토 역할로 시작해 기업 성장과 함께 점차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타이밍 조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용문 창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청년세대의 패기 넘치는 아이디어와 중장년 세대의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융합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세대융합형 창업은 시대의 요구이지만 뿌리 깊은 세대간 및 세대내 갈등 관리를 필요로 하는 리스크가 있는 만큼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스타트업계에 다양한 세대융합 사례가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3 08:15: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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