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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 시, 인지세는 당사자가 연대해 부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를 분양을 받은 사람과 사업 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부담비율을 나누는 내용을 반영토록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에 국민들이 인지세 부담 비율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사업 주체인 B건설로부터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자, 입주예정자들이 인지세를 본인들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인지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이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조사한 결과 '인지세법'에서 계약 당사자가 연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에 지난해 8월과 11월 사이 게시 및 등록된 모집공고 116건 중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공고된 것은 116건 중 약 4%인 5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권익위는 사업주체도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정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표준공급계약서(안)을 마련했다. 또, 납부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직접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해 분양가 10억원 이하 기준으로 입주물략 44만2977세대에 대해 인시제 약 330억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준호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27 09:29: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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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양자 인터넷 기술 ITU-T 국제표준화 과제로 승인돼

KT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3일부터 24일(현지시간)까지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의 연구 그룹 13(Study Group 13, SG 13) 회의에서 제안한 양자 인터넷 기술이 국제표준화 과제로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ITU-T는 전 세계 통신 분야 정책과 표준화를 주관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표준화 부문으로, 산하 연구 그룹에서 표준화 과제로 승인된 기술은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국제표준으로 제정된다. KT는 현재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ITU 의장단에 진출해 양자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를 이끌고 있다. 양자 인터넷은 광자 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상태를 전달할 수 있는 '얽힘 광자' 현상을 이용해 양자 컴퓨터와 양자 센서, 양자 암호 장비를 양자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하는 차세대 인터넷 기술이다. 양자 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기존의 인터넷 기술이 제공하지 못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 기능을 갖췄다. KT 주도로 ITU-T SG 13은 ▲양자 기기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신규 표준화 주제 ▲양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양자 컴퓨터 간 연동으로 양자 컴퓨터의 용량을 확장하는 기술 ▲양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양자 센서 간 연동으로 측정 정밀성을 강화하는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양자 인터넷 기술의 국제표준화 과제 승인은 그간 선진국 대비 양자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늦어져 기술개발 가속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이 그 격차를 좁히고 양자 기술의 최종 단계로 여겨지는 양자 인터넷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KT가 제안한 양자암호통신(QKD)과 양자내성암호(PQC) 간 융합 기술이 표준화 과제로 신규 채택됐다. 이 기술은 수학적 복잡도에 기반을 둔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으로 절대 보안을 제공하는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융합한 글로벌 규정을 제시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스마트폰 또는 초소형 드론 등 소형 및 이동형 기기가 무작위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양자암호통신에서 제공하는 양자암호키를 이용해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KT는 최근 유·무선 양자암호통신의 상용화 기술을 확보해 향후 항공 및 우주 통신 분야에서도 우리 기술로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KT 융합기술원 인프라DX연구소장 이종식 상무는 "KT는 국내 최초로 상용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던 통신인프라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자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양자 기술의 연구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7 09:11:5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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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용수개발, 신규로 8개지구 5150억 투입

정부가 기후변화로 가뭄이 심화됨에 따라 항구적인 가뭄극복 대책으로 올해부터 전국 8개 지구에 총 5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계간 연계를 통해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이 열악하여 상습적으로 가뭄을 겪는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착수 8개 지구와 기본조사 12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규착수 8개 지구는 충남 3개, 전남 2개, 경기,충북,경남 각 1개씩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52개 지구에 올해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 2822억원을 투입하여 조기 완공을 지원하고 올해 말까지 7개지구 2053ha를 준공해 내년부터 농업용수를 본격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리시설이 미흡하거나 지하수 관정 등에 의존하던 상습 가뭄 농경지 6769ha가 물 걱정없이 안전하게 영농을 할 수 있게 된다. 연간 20만톤의 하천유지용수를 꾸준히 공급해 농어촌지역의 수생태 환경 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농촌 물 부족지역에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해 기후변화에도 농업인들이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가뭄이 빈번히 발생하고 가뭄의 강도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 1년간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1177㎜로 평년(1332㎜)보다 적었으며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915㎜로 평년(1390㎜)의 66%에 그치는 등 1973년 이후 최저 3위의 강수량을 기록중이다.

2023-03-26 16:35:5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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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내외부 협업생태계 조성 위한 '협업 마당' 27일 개최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농업·농촌 현안의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27~28일 이틀간'협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업 마당'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 행사에는 농촌진흥청 산하 4개 과학원을 비롯 도 농업기술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이 참여해 융·복합 협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또 전문가 초청 융복합 특강, 융복합협업 사업 공유회, 종횡무진 사업 발대식, 연구부서 소개 포스터 전시, 협의회 및 특허 상담 등의 행사가 열린다. 첫째 날에는 농업정책 현안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 융복합협업이 필요한 임무 중심 정책 주도형 '종횡무진 프로젝트(5개)'를 제시할 예정이다. △밭작물 스마트기계화 촉진 △가루쌀 산업 활성화, △사료작물 자급률 제고, △국가 농작물 병해충 예찰·예측 체계 개선, △치유농업 확산 자원 융합모델 개발 등이 소개된다. 둘째 날에는 기술과 기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동반 시너지효가를 내고, 성과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혁신형 '유레카 프로젝트(6개)'를 진행한다. 6개 유레카프로젝트는 △수요자 니즈 중심의 기능성 연구 강화, △농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 기술 개발, △디지털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 확산, △고랭지 배추 안정생산 기반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바이오차 실용화, △사료곤충 활용 자원 순환모델 개발 등이다. 이밖에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기후변화·탄소중립, 식량주권, 농업인 복지, 수출농업 등 6대 분야로 나눠 4개 과학원 69개 연구부서의 협업사례를 소개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핵심 성과와 챗지피티(GPT) 활용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등 100여 건의 성과는 포스터로 공유한다. 이어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 위해 기획된 '융복합협업 프로젝트 공유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전 행사로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역임한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장이 '융복합 창조: 협업에 길이 있다'를 주제로 특강하고 '쿵푸 팬더, 반지의 제왕 등을 번역한 이미도 작가가 호기심, 상상력, 창의력 그리고 혁신력'이란 주제로 발표회를 갖는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융복합혁신전략팀 방혜선 과장은 "분야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융복합 시대, 복잡, 다양한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는 일이 필수이다"라며 "융복합협업 생태계가 잘 조성되고, 부서 간·구성원 간 창의적인 협업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어 '농촌진흥청의 집단지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3-03-26 15:26:0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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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수출 배 대상국별 농약사용 가이드 등 신간 5권 발행

농촌진흥청은 수출용 배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배 생산 과정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 배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책에는 농업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산 배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대만,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7개 국가에서 배에 사용이 허용된 농약 목록,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잔류 허용기준 등을 수록했다. 우리나라 배는 미국, 대만, 홍콩,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중이며,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2만 6274톤, 7435만 9000달러이다. 책자는 배 수출 농가와 수출업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계기관에 배부했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파일(PDF)로도 볼 수 있다. 농진청은 또 본격적인 배 개화기를 앞두고, 생육 시기별로 화상병에 걸린 배나무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사진과 설명을 담은 '배 화상병 증상 사례집'을 발간했다. 화상병은 국내 사과, 배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식물병이다. 증상이 배 줄기마름병, 복숭아순나방 피해 등과 비슷해 현장에서 농가가 화상병인지를 정확히 구분해 내기가 어렵다. 책에는 배나무 생육 시기별 화상병 증상 사례 사진과 설명을 수록해 농가에서 미리 살피거나 화상병 현장을 조사할 때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최근 농진청에서 개발한 화상병 전문가 상담 애플리케이션 사용 방법도 담았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화상병 의심 증상을 사진 찍어 등록하면, 전문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농진청은 또 고추에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로 보는 고추 병해충 책자(핸드북)’를 펴냈다. 이외에 신규 등록 농약 '베플루부타미드'의 일일 섭취 허용량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 설정을 위해 '신규 농약 베플루부타미드의 독성평가 및 안전기준 설정'과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체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농촌 체험농장 안전보건 관리 지침서', '청소년/성인 남녀 1회 분량 음식사진 및 영양성분 자료집' 2종 등도 발간했다. 이들 책자는 농업과학도서관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다.

2023-03-26 14:46:5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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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 먹고…올해 정부·프랜차이즈 첫 협업 '현장 점검'

노동자 임금을 떼 먹거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불법 행위 적발을 위해 올해부터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계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전국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점 등 청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고용노동부는 27~31일 전국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2500곳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와 함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 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자가진단표와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활용해 가맹점주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장은 "기본적인 노동법을 지키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장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고용부와 협업이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청년 고용이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무더기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프랜차이즈 76곳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1억500만여원을 체불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64건도 적발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다수가 기본적인 노무관리 관련 인식이 부족해 더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관내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제빵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찾아 관련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상 필수 기재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준수 등도 핵심 점검 대상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와 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통해 현장의 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26 14:28:4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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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 가뭄에…섬진강댐 '농업용수' 4700만t 대체 공급

극심한 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는 섬진강댐에 농업용수 약 4700만t이 대체 공급된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섬진강댐에서 동진강 유역으로 공급하는 농업용수 중 약 4700만t을 인근 수원에서 확보한 용수 등으로 대체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하천, 농업용 저수지, 부암댐 등에서 용수를 확보해 동진강 유역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농업용수 대체 공급 등으로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의 저수위 도달 시기를 약 1개월 가량 늦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저수위는 정상적으로 댐 용수를 취수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수위를 뜻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섬진강댐은 지난해 11월부터 가뭄 '심각' 단계다. 이번 가뭄 대책으로 홍수기(6월21일~9월20일) 전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용수 확보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진행 중이다. 현재 신평천·원평천·주상천·고부천·동진강 등 유역 5개 하천 내 6개의 갑문을 닫아 800만t의 물을 모으고 있다. 또, 능제·백산제·청호제·고마제·흥덕제·수청제 등 동진강 유역 6개 농업용 저수지에 하천수를 퍼 올려 900만t의 물을 비축하고 있다. 이들 대체 용수 1700만t은 4월부터 6월까지 김제, 부안, 정읍 지역의 농업용수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강 물 1100만t을 김제 지역으로 흘려보내 능제·백산제 등 2개 농업용 저수지에 보충, 김제 지역 말단부에 공급할 계획이다. 여유 물량이 있는 부안댐(직소천)의 물 400만t을 청호제에 보충하고, 정읍 지역의 배수로로 빠져나가는 물 1500만t을 퍼 올려 농업용수로 다시 사용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섬진강댐의 저수위 도달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생활·공업용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공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6 13:58: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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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스마트APC 구축지원단 첫 회의

정가 유통환경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앞으로 5년간 100개소를 구축하며 산지 규모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24일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구축 지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APC구축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APC를 스마트화하여 산지의 시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해당 APC를 거점으로 산지를 규모화하여 교섭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지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등 주요 농산물 유통정책과 연계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협,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 기관에 APC 구축, 산지 규모화, 정책 연계와 관련해 각각 역할을 부여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APC는 농산물 선별, 포장 등 상품화와 수집, 저장, 출하 등 물류를 담당하는 복합시설로 산지 유통의 핵심 시설이다. 정부는 APC 구축을 통해 산지의 유통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해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1일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스마트 APC 100개소를 구축계획을 밝힌 바 있다. 스마트 APC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농산물의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정보화하여 최소 시간과 비용으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춘 첨단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의미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유통과 소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대형유통 업체와 플랫폼 기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지만 산지의 경우 디지털 기반이 취약해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을 타개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거점 스마트 APC 구축은 산지의 부가가치 창출과 교섭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온라인 도매시장과 연계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APC가 구축될 경우, 기능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제고, 취급 농산물 정보 데이터화 및 체계적 관리로 인한 경영개선, 소포장·전처리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등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고, 관계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APC 구축 지원단을 운영한다. 구축 지원단은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진흥청 등 관계 기관과 APC 운영주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03-26 13:46:2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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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부동산PF 부실증가…"올 상반기가 고비"

지난달 대우건설이 울산의 한 주상복합 분양사업에서 손을 뗐다. 이들이 시행사에 연대보증을 선 금액은 440억원.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이 줄고 있어 공사비를 못 받아 입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가 사상 최대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늘린 비은행 금융회사의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 시행사나 시공사의 일시적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은행 부동산PF 익스포저 115.5조원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보험·증권·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는 115조5000억원 규모로 대출이 91조2000억원, 유동화증권 채무보증이 24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확대된 이유는 주택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2018년부터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2017년말 부동산PF 익스포저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 업권별 익스포저를 지수로 환산한 결과 여전사 432.6, 저축은행 249.8, 보험사 204.8, 증권사 167로 집계됐다. 5년전과 비교해 익스포저가 각각 4.3배, 2.5배, 3배, 1.7배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연체율도 상승했다. 증권사 연체율은 지난 2021년 말 3.7%에서 지난해 9월말 8.2%로 확대됐다.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1.2%에서 2.4%, 여전사 0.5%에서 1.1%, 보험사는 0.1%에서 0.4%로 늘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악화될수록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PF대출의 상환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 PF 비중이 많은 보험사, 증권사, 여전사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PF 익스포저 규모는 보험사가 38.1%(4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가 24.7%, 여전사가 23.6%, 저축은행이 9.2% 순이었다. ◆부동산 PF, 올 상반기가 고비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가 고비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안정보고서를 보면 건설사 등이 올해 상반기까지 갚아야 할 유동화증권 만기는 34조원, 이 가운데 1분기 에만 약 20조원이 몰려 있다. 신용평가사와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만기가 예정된 부동산 PF가운데 약 30%는 담보없이 자금을 조달한 브릿지론으로 추정한다. 브릿지론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초기자금(땅 매입작업)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시행사가 주택개발을 위해 브릿지론을 받았지만, 부동산가치 하락으로 불확실성이 이어져 금융회사가 본PF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부실이 발생한다. 부동산 업계관계자는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행사 상당수가 높은 금리를 감수해서라도 투자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경우 시공사와 금융회사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시행사가 부도가 날 경우 시공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2019년 31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55조7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부동산 경기 위축이 장기화할 경우 금융회사들의 직접적인 타격도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PF대출과 대출 유동화 증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비은행 권의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사업장은 원활한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사업장은 시행사, 대주단 등 이해당사자의 손실부담을 조정해, NPL시장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정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26 12:05:1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