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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창간 20주년] 사회통합 "비빔밥의 고추장 '리더십' 보여줄 때"

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사진=자료DB "사회 통합을 비빔밥에 비유할 때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은 고추장이다. 고추장의 역할이 대표의 리더십이고 대표의 통합 능력이다." 김태일 전 대한정치학회장은 세대 간, 성별 간, 지역 간 분열돼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 능력을 비빔밥에 넣는 고추장으로 비유했다. 비빔밥에 다양한 고명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통합해내고 연결시킬 수 있는 고추장이 필요한데, 이를 대표의 리더십이라 칭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 내 갈등의 골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갈라져있는 목소리를 한데 모아 사회 통합을 이룰 계기를 마련하는 강한 리더십을 현 정부에게 주문했다. 0.73% 포인트,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역대 가장 적은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다. 득표는 20대와 40~50대, 여성과 남성, 세대와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당시 20대 이하 남성 58.7%가 윤석열 후보를, 여성은 58%가 이재명 후보를 택했다.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 불거진 젠더(성별) 갈등은 사회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남성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의 젠더 이슈가 대표적이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대표는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에만 매몰돼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정책에 성차별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자리, 소득 격차에 따른 젊은층의 상대적 박탈감, 시작부터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세대 간, 젠더 간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 시장 축소로 취업난이 심화됐고, 일자리 경쟁은 20대 남녀 간, 세대 간 갈등으로 번졌다. 여성할당제, 정년 연장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을 들어 능력주의가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베푸는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지 물었다. 김 교수는 "여성·청년 할당제 등이 공정한 경쟁인가, 능력에 바탕을 둔 공정이 진정한 공정인지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며 "우리가 공정성을 얘기하며 모든 능력주의 담론을 현 체제에서 이긴 사람한테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이념, 지역을 탈피해 중립적 위치에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중도적·지역별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탕평책' 리더십도 주문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통합을 위해 중도·진보 인사를 널리 쓰는 탕평 인사와 대표적 진보 의제인 불평등 해소나 대북 포용정책을 실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통합의 방법"이라며 "증오와 분열의 사회를 넘어서려면 지지자들만의 정부가 아닌, 반대한 사람들까지 정부라는 점을 유념하고 중립적 위치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29 11:32: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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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총재 이어 추 부총리도 "물가상승률, 5%대 전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육박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당분간 5%대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돼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달 말 민생안정대책과 함께 다음 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 후 "지금 물가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며 "어제 한국은행 총재도 이야기했지만, 일정 기간 5% 넘는 숫자를 여러 형태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전날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5% 이상 높아지고 상당한 경우 내년 초에도 3~4%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경제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6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만들 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금융권 말씀을 주로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회장들이 참석했다.

2022-05-27 14:49: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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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번기 맞아 공공일자리 일시 중단

무안군이 본격적인 양파, 마늘 수확철을 맞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12일 간 공공일자리 일부 사업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상기 기간 동안 승달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 등 공공근로 25개 사업 참여자 43명은 근로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된다. 사업 중단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은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임금을 보전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방역 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축제 준비, 지방선거 마무리 등 일자리 현장 특성상 사업 중단이 어려운 공공기관 지원업무나 회산백련지 환경정비 사업장 등은 당초대로 6월 사업을 종료하게 된다. 무안군의 이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끊기면서 농촌 지역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자,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애를 태우는 농가들이 공공일자리 참여 주민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됐다. 현재 무안군 내 농산물 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양파는 2,100여 농가에서 2,000여ha, 마늘은 1,400여 농가에서 300여ha를 재배하고 있다. 따라서 양파, 마늘 수확기인 5월부터 6월까지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만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의 상당수를 인력 중개업소와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농촌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감소한 탓에 코로나 이전 대비 인건비가 2~3만원 올랐다. 이러다보니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농가와 인력중개업소에 많은 경영 부담이 되고 있다. 조수정 미래성장과장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번기철 공공일자리 일시 중단을 군에서 처음 추진하는 만큼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농촌일손돕기 TF팀을 구성해 농가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군의 상반기 공공일자리는 ▲공공근로 사업 38개 사업장, 68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7개 사업장, 13명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9개 사업장, 20명으로 총 54개 사업장에서 10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기간은 6월까지 4개월 동안이다.

2022-05-26 15:17:3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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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서울·부산·대구 인구 25% 감소…세종 등 4곳만 증가

시도별 인구성장률. 자료=통계청 오는 2050년 부산과 대구, 울산의 인구가 2020년 대비 25%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도권 인구도 30년 뒤 94만명 가량 줄어들고, 서울 인구는 25% 가량 감소한 792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경기와 세종, 제주, 충남 등 4개 시도의 인구는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2020~2050년'에 따르면 2020년 총인구는 5184만명에서 2050년 4736만명으로 8.6% 감소할 전망이다. 우선, 수도권 인구는 2020년 2602만명에서 2050년 2509만명으로 감소한다. 다만, 이 기간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2%에서 53.0%로 늘어나 수도권 몰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서울 인구는 962만명에서 792만명으로 25.1% 감소한다. 부산(-84만명)과 대구(-61만명), 울산(-29만명) 등도 2020년 대비 2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경기와 세종, 제주, 충남 등 4개 시도의 인구는 증가할 전망이다. 2050년까지 세종 인구는 2020년 대비 81.1%(28만명)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는 6.7%(90만명), 제주 4.5%(3만명), 충남 0.7%(1만명)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자료=통계청 통계청은 2020년부터 호남권과 영남권, 중부권에 이어 수도권까지 모든 권역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2040년 이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날 전망이다. 2045년부터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마이너스 인구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기대수명은 증가하면서 전국 중위연령은 2020년 43.7세에서 2050년 57.9세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총인구를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말하는데 그만큼 고령화가 심화된다는 의미다.

2022-05-26 15:11: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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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 '기업상장펀드' 도입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상장 이전의 벤처·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가 도입될 예정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인가·설정·운용·회수의 전 단계에 걸쳐 공·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된다. 인가 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해당 펀드는 인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 형태로 설정된다. 또한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을 규정함으로써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연한 투자전략 구사를 허용하면서도 공모펀드 성격을 감안해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는 만큼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피투자기업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장기간 환매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내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환매금지형 펀드임에도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함으로써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아울러 정기·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적용하면서 시딩투자 의무화와 공시범위 확대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조달을 원하는 벤처·혁신기업과 해당기업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의 수요를 매칭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벤처·혁신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조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확보할 수 있고, 일반투자자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5-26 14:37:1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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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 외면 사업장 33곳 어디?…넥센타이어·고려제강 등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 변화 추이('06년~'21년). 자료=고용노동부 넥센타이어, 고려제강 등 33개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 비율이 낮고, 일자리 양성 평등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지방공기업인 청도공영사업공사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3곳을 선정해 26일 명단을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일자리 양성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553곳이다. 올해는 민간기업 32곳, 지방공기업 1곳 등 총 33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금화PSC, 넥센타이어, 에이스테크주식회사, 케이티엠엔에스(KTM&S) 등 4곳이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계양전기, 고려제강, 나이스평가정보, 현대IHL 등 29곳이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및 자동차 등 중공업이 12곳(36.4%)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공업 5곳(15.1%), 건설업 2곳(6.1%) 등이었다. 명단공표 대상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받은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등을 관보에 올리고, 고용부 홈페이지에도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가족친화인증에서도 배제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은 37.8%, 여성 관리자 고용 비율은 21.3%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이 고용상 양성평등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6 14:06: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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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커넥트, 자체 개발 P&E 게임 '에브리팜' 글로벌 론칭

/위메이드커넥트 위메이드커넥트(대표 이호대)는 P&E모바일 SNG '에브리팜(해외 타이틀: EVERY FARM)'을 글로벌 시장에 26일(한국 시간) 정식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 중국 등을 제외한 글로벌 전지역에 출시된 '에브리팜'은 위메이드커넥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인기 SNG '에브리타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소셜 네트워크 장르 P&E(Play&Earn) 게임이다. '에브리팜'은 농장과 레스토랑에서의 생산, 경영 활동과 등장 인물들의 탄탄한 설정과 이야기, 친구들과의 소셜 네트워킹 등 원작의 대중성을 확대하며 블록체인 기술로 재미를 더했다. '에브리팜'의 블록체인 기술 탑재는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개발과 서비스 노하우에 자체 게임 토큰 '플레로 토큰'을 활용한 토큰 경제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농장 운영과 생산, 레스토랑에서의 유통, 판매 등으로 획득하는 자체 토큰에 가상 자산을 연동하는 P&E시스템을 구축한 점은 경영 시뮬레이션에 꼭 맞는 활용성과 재미를 전할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호대 위메이드커넥트 대표는 "'에브리팜'은 모바일 SNG최고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원작의 노하우에 경영 시뮬레이션에 최적화된 토큰 경제로 P&E의 재미를 전할 것"이라며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와의 시너지를 낼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6 13:39:4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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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부장 스타트업' 20곳 추가 선정…2024년까지 100곳

5개 분야에서 앨엔디전자, 퀀텀캣 등 선정 소울머티리얼, 앨엔디전자, 프레임웍스, 자연동화, 퀀텀캣 등이 5개 분야 혁신 스타트업 20곳에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2022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스타트업 100 선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스타트업 100' 지원사업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5개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복합소재 ▲스마트엔지니어링 ▲산업용IoT ▲융합바이오 ▲친환경 분야가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매년 20개사씩 선정해 총 100개사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복합소재 분야의 소울머티리얼은 전기차용 고방열 BSA용 저밀도 절연 방열 필러를 개발해 최근 전기차용 고방열 전지 수요 증대에 따른 이차전지 산업에서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스마트 엔지니어링 분야의 프레임웍스는 정밀측정 기술이 탑재된 초정밀 디스플레이 패널 가공장비를 개발해 세계 OLED, 마이크로 LED TV 시장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융합바이오 분야에서 선정된 자연동화는 천연고분자 신소재 제조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신소재 식기를 개발해 최근 ESG 경영 등에 따른 일회용 용기 사용규제로 수요가 급증해 성장 잠재력 및 향후 활용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선정된 이들 스타트업은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비롯해 정책자금(융자·보증) 한도 우대와 보증료 감면, 기술개발(R&D) 사업 가점(최대 5점) 등을 지원받는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원천기술 확보 및 사업화, 양산, 상용화, 수요처 확보 등의 난제들이 많아 정부 차원에서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5-26 12:00: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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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돌봄 가사근로자, 유급휴일·연차휴가 가능…6월 16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자료DB 6월 16일부터 청소, 돌봄 등 가사근로자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다음달 16일 시행된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 아이 돌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정부 인증 기관이 직접 고용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했다. 지난해 가사근로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들은 68년 만에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정부 인증 기관과 근로계약을 한 가사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게 된다. 근로계약서에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과 날짜, 시간대, 지역 등을 명시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유급휴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1주간 근로 시간을 채우면 1회 이상 유급 주 휴일이 생긴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보장받는다. 또, 1년간 근로 제공 시간의 80% 이상을 채우면 15일의 연차가 생긴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간 근로시간이 근로 제공 시간의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된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 받으려면 5명 이상의 가사근로자 상시 고용과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영세 인증기관 난립을 막고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다. 가사근로자 관리 인력은 대표자 외 1명을 두되,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일 때는 겸임이 가능하다. 시설은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 사무실, 자본금은 5000만원 등으로 일정 규모를 갖춰야 한다. 정부 인증 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고, 직업소개 방식으로도 운영 가능하다. 같은 상호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정부 인증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컨설팅도 지원한다.

2022-05-26 11:14:47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