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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삼켰다" 가계 소득 최대폭 증가에도 소비 1% 미만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2022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 5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올해 1분기 가계 소득이 1년 전보다 10% 이상 늘며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늘었지만 최근 5%대 육박하는 물가 상승세에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물가 상승률 영향을 제외한 가구당 실제 소비 지출은 1% 아래로 떨어졌다. 19일 통계청의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82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10.1%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고용 개선세에 힘입어 전체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63.5%)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306만2000원으로 10.2% 늘었다. 사업소득도 86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지난 1분기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서비스업 업황 개선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구 이전소득은 78만원으로 7.9% 늘었는데 이 중 공적이전소득이 54만4000원으로 다수 차지했다. 정부의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소득이 늘면서 씀씀이도 늘었는데 치솟는 물가가 실제 소비 지출을 삼켜버렸다. 가구당 월 평균 지출은 34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6.2% 증가했는데 이 중 소비지출은 253만1000원으로 4.7% 늘어났다. 반면, 물가 상승률 영향을 제거한 가구의 월 평균 실질 소비지출은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가정용품·가사서비스(-10.4%), 주류·담배(-0.6%) 등 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식료품의 실질 지출 증가율은 -3.1%를 기록했다. 가구의 세금, 사회보험료, 경조사비, 헌금 등 비소비지출은 96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10.5% 증가했다. 가구가 소비와 저축 등에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86만원으로 전년대비 10.0%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이 과장은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명목 소득은 많이 늘었지만, 이것으로 소비 지출이 늘어나진 않았다"며 "가처분소득도 많이 증가했고, 흑자율도 많이 올라간 점을 고려해보면 지출이 소득에 비해 회복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5-19 13:56: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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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63% SW 분야 인력수급 '어렵다'

중기부, 300개 벤처기업 대상 인식 조사 취준생은 초봉 '2500만~3500만원' 희망 인력 수요 ↑ '빅데이터·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10곳 중 6곳이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수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 준비생의 절반 가량은 희망 연봉(초봉 기준)으로 2500만~3500만원 사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300곳, 취업준비생 817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소프트웨어 인력 시장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해 19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3%는 소프트웨어(SW) 분야 인력수급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 51%는 채용한 SW 경력자의 이직과 퇴사가 다른 직군과 비교해 '많다'고 답해 관련 분야 인력 수급난이 여전한 모습이다. 기업은 인력 채용 후 요구 수준에 도달하도록 SW 전공자의 경우 3개월 정도의 재교육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과계열 졸업생은 1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향후 시장에서 필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로는 ▲빅데이터&데이터베이스(69.0%) ▲인공지능(54.0%) ▲3D(29.7%) ▲사물인터넷(29.7%) ▲JAVA(29.0%) ▲C++(22.3%) ▲임베디드(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민간 기업으로는 대기업을 비롯해 네이버 등 유명 벤처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4%대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의 여전한 인력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취업준비생들이 중소벤처기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직업 안정성이 낮을 것 같아서'(60.2%), '임금이 적을 것 같아서'(53.1%)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채용환경에 대해선 벤처기업(40%)이나 취업준비생(46.9%) 모두 작년보다 '나쁠 것'이라는 응답이 '긍정'(12.3%, 11.8%) 응답보다 3∼4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SW인력난을 완화하고 구직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참여해 편성한 교육과정에 따라 민간교육기관에서 SW 인력을 육성하고 벤처·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에는 작년대비 2개 프로그램을 추가해 총 5개 프로그램, 13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5-19 12:00: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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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논란 속, 세수 22조 이상 더 걷혀…국가채무 1000조 눈앞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걷히며 올해 3월까지 세수가 전년보다 22조6000억원 더 걷혔다. 올해 53조3000억원 가량의 초과세수 발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분기까지 국가채무는 981조9000억원으로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6000억원 늘었다. 경기 회복세,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더 걷힌 영향이다. 1분기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6조7000억원 늘어난 3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도 31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9000억원 더 늘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을 토대로 걷히기 때문에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법인세 29조1000억원, 근로소득세 10조3000억원, 양도소득세 11조8000억원 등 총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올해 총 법인세 실적이 본예산 편성 때(74조9000억원)보다 29조1000억원 늘어난 104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작성했던 세입예산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 61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초과세수가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세입을 지나치게 과소 추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분기 부가가치세도 22조1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 늘었다.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 자료=기획재정부 국세수입 증가로 1분기 총수입은 170조4000억, 전년보다 18조2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3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45조5000억원으로 커졌다. 그러면서 1분기 국가채무는 981조9000억원으로 작년 결산과 비교해 42조8000억원 늘었다. 다만, 이번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 담겨 지방정부 채무가 더해지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2차 추경안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108조8000억원, 국가채무 1067조3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5-19 11:11: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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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성차별, 노동위에 구제 신청…과태료 1억원

19일부터 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 성차별을 당했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더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18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모집·채용, 임금, 임금 이외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 등 고용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는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고용상 성차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지금까지 고용상 성차별이 적발되면 고용부가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해 왔다. 최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명령 등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 심문 회의를 열어 차별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명령한다. 해당 사업주가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명령이나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고용부 장관은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심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는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8 15:15: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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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은 주채무계열에 '중흥건설·넷마블·세아' 추가…'HMM·대우건설' 제외

/금융감독원 중흥건설, 넷마블, 세아 등 3개 계열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많아 '주채무계열'에 신규 편입됐다. 반면 HMM과 장금상선, 대우건설 등 3개 계열은 제외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2022년 주채무계열(32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주채무계열 32곳의 총차입금은 546조3000억원,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27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1조9332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1조 763억원 이상인 32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올해는 현대자동차, SK, 삼성, 롯데, LG, GS, 한화, 현대중공업, 포스코, 신세계 등이 포함됐다. 주채무계열에는 인수합병(M&A) 등 투자확대에 따라 총차입금이 증가한 중흥건설, 넷마블, 세아 3개 계열이 신규 편입됐다. HMM, 장금상선, 대우건설 3개 계열은 제외됐다. HMM과 장금상선은 해운업 실적 호조에 따른 차입금 상환으로 은행권 신용공여가 감소했고, 대우건설의 경우 중흥건설 계열에 인수되며 계열에서 제외됐다. 상위 5대 주채무계열은 총차입금 기준 현대자동차, SK, 삼성, 롯데, LG 순이다. 지난해 대비 삼성은 전년보다 한 계단 내려간 3위를 기록했고 SK는 한 층 오른 2위로 순위가 변동됐다. 이날 금감원은 주채권은행도 발표했다. 32개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우리(10개), 산업(8개), 하나(6개), 신한(5개), 국민(2개), SC(1개) 등 6개 은행이다. 은행권의 기업 신용공여잔액은 작년 말 기준 1608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73조4000억원(12.1%) 증가했다. 32개 주채무계열의 지난해 말 은행권 신용공여액과 총차입금은 각각 277조1000억원, 546조3000억으로, 전년 주채무계열(32개, 255조9000억원, 521조1000억원) 대비 각각 8.3%, 4.8% 증가했다. 그 중에서 상위 5대 계열의 은행권 신용공여잔액과 총차입금은 각각 138조2000억원, 320조원으로, 전년 대비 8.1%, 6.4% 늘었다. 5대 계열의 은행권 신용공여잔액과 총차입금이 주채무계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9.9%, 58.6% 수준이다.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2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성평가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경영진의 위법행위 및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잠재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사항을 정기 점검하는 등 대기업 그룹의 신용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5-18 15:12:1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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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률 2.8% 낮춰, 물가 4.2% 올려 "내년 더 암울"

2022년과 2023년 경제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 사진=뉴시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올려 잡았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마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내년에는 성장이 더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KDI는 18일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2.8%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3.0%보다 0.2%포인트 낮췄다. KDI 전망치는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3.1%, 한국은행 3.0%보다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 3.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 2.5%, 피치(2.7%)와 무디스(2.7%), S&P(2.5%) 등 주요 해외기관들의 전망치보다는 높다. KDI는 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1분기 민간소비가 부진했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 대외여건이 악화된 점을 꼽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인상된 점, 대외여건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부분 등을 반영해 전망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KDI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4.2%로 지난해 11월 전망치 1.7%보다 대폭 상향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 전망치(2.2%)와 올해 2월 한국은행 전망치(3.1%)를 크게 웃돈다. 올해 4월 전망치를 수정한 IMF(4.0%), ADB(3.2%)보다도 높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민간 소비가 회복되면서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다. KDI는 민간 소비가 올해 3.7% 증가해 성장률을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함께 재정지원 효과가 반영될 것이란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되면 올해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져 왔지만 대외 여건 악화로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도 건설비용 상승으로 1.3% 감소할 전망이다. 수출은 5.1%, 수입은 4.8%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취업자 수는 대면서비스업 회복으로 60만명 증가하며 고용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실업률은 3.1%로 지난해(3.7%)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KDI 2022-2023 경제전망.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KDI는 내년에도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해 2.8%보다 낮은 2.3%로 예상했다. 물가 상승률은 유가 급등세가 멈춰 2.2%로 내려갈 것으로 봤다. 정 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될 경우 수출과 투자가 제약돼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 회복의 동력이 지금까지 수출이었다면 앞으로 민간 소비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돈 풀기식의 재정정책 대신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는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급증한 부채를 관리하는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정책은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기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8 14:32:0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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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이슈를 해결하자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제도적 개선 필요…협동조합 정체성 확립도 중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윤병섭 교수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비롯한 개별 협동조합법 8개는 일반법(기본법)과 특별법(개별법)으로 구분됐다. 우리나라는 일본, 루마니아, 우루과이처럼 산업정책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운용하다가 프랑스, 대만, 러시아와 유사하게 일반법과 특별법이 공존하는 구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은 발기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10분의1인 5인 이상이고 업무구역에 제한이 없다. 또 기획재정부에 신고만 하면 돼 설립요건이 대폭 낮을 뿐만 아니라 관리 및 감독이 까다롭지 않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협동조합(사업조합) 등 업무구역 제한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아닌 협동조합 기본법에 맞춰 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과 경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를 보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조합이 2014년 1610개였지만 2021년에는 1만3495개로 8.4배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중기조합 숫자는 2019년 951개에서 2021년 920개, 조합원 수는 2017년 7만2208개에서 2021년 6만9716개로 중기조합 수와 조합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2021년 중기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즉 중소기업은 전체 688만 개사 중 1% 정도의 조직화율 수준으로 2010년 조합가입률 2.1%보다 대폭 낮아졌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10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60년이 지난 현재 두개의 법률을 비교해 한계점을 살펴보고 협동조합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이 서로 상반된다. '협동조합 기본법' 중심의 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는 협동조합 성장을 위해 제1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8개 개별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을 적용받지 않으나 향후 일반법의 원칙과 목적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체계로 보면 일반법이 먼저 제정되고 이후에 개별 상황을 고려한 특별법이 제정됐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일반법이 늦게 제정돼 법체계에 나타난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반법은 개별법 협동조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반법 이후의 협동조합 관련 법안에 영향을 미친다. 제1항은 일반법으로의 역할을 완전히 하기보다 보완적인 성격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과 8개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은 실질적 상호 연계·협력해 상부상조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단일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는 기업규모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으므로 다양한 산업 및 업종에서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등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성장해왔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외 7개의 개별법에 포함되지 않거나, 상법으로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또는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정됐다.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각기 다른 사항을 병렬적으로 규율하는 관계가 아니라 일반법-특별법의 관계, 즉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상위법이기 때문이다. 설립요건과 관리 및 감독의 규제가 까다롭지 않은 이 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지만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지 않는 사업자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업무구역 제한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보다 우위에 있다. 이 규정이 중기조합 수와 조합원 수 감소를 가져오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장이 정체된 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중심은 당연히 중소기업협동조합 그 자신이다. 그러나 법제도의 개선 없이는 정책적 목적성을 지닌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효과가 반감된다. 같은 업종이 조직화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사이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므로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바탕이 되는 우호적 환경은 중소기업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에 힘을 줘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에 중요하다. 본질적 접근이 되지 않은 협동조합 기본법의 이슈를 짚어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사업 범위 제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표면화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이슈를 해결하면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할 것이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윤병섭 교수

2022-05-18 10:56: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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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대전 6개 기관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행 준비

청렴실천·이해충돌방지 서약식도 참여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오른쪽)이 지난해 7월 공단 윤리·청렴실천 결의대회에서 신입사원과 함께 청렴 및 갑질근절 서약 선서를 하고 있다./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지역 6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18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이익 추구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소진공은 이날 국립대전숲체원에서 대전지역 청렴 네트워크 업무협약과 청렴실천·이해충돌방지 서약식에 참여했다. 서약식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대전사회서비스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청렴한빛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해 활동을 더 활발히 이어갈 계획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협력해온 대전 지역 6개 공공기관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식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05-18 08:53: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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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과 소통·ESG 경영 실천나서

진주 평거종합사회복지관서 '사랑의 한끼 나눔' 등 활동 펼쳐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지역과 소통…든든한 동반자되겠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김학도 이사장(사진) 취임 2주년(5월19일)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지역 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ESG 경영 모범 실천에 나선다. 18일 중진공에 따르면 김 이사장 등 중진공 임직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경남 진주 평거동에 위치한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진주시 지역 주민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사랑의 한끼 나눔' 활동을 펼쳤다. 중진공은 이날 어르신 등 지역주민 300여명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 배식과 설거지 등에 손을 보탰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선 중진공 임직원이 직접 가정에 찾아가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주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에 앞서, 중진공은 복지시설 내에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 조성을 돕기위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기부 도서 1000여 권을 평거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하는 도서 나눔도 진행했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로 지역상생 및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런 노력에 대해 지역 사회의 인정을 받아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지정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면서 "취임 2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중진공은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 지역 사회와 꾸준히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시민참여형 지역현안 해결 프로그램인 디지털 리빙랩 ▲지역아동에게 그림책을 선물하는 책드림 캠페인 ▲소외계층 디지털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기증 ▲지역농가 일손 돕기 및 푸드마켓 개최 등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중진공감(感) 장학생 지원, ▲재난·재해 구호 활동 ▲헌혈 행사 ▲걸음 기부와 플로깅, 나무심기 등 친환경 탄소중립 활동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수원 시설 개방 및 방역물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를 ESG 경영 모범 이행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친환경 전산장비 도입, 녹색제품 구매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ESG경영 활동으로 기관의 ESG 경영 모범이행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2022-05-18 08:39: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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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봄철 농번기 맞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경남 창원 대산면 단감·딸기농장서 도움 손길 기술보증기금이 봄철 농번기를 맞아 경남 창원시 대산면에 있는 단감·딸기농장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18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급속한 고령화와 외국인 노동자 급감으로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기보 직원들은 단감 꽃봉우리 솎기와 딸기농장 환경정리 등을 통해 농가에 도움을 주고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도에서는 4월부터 본격화된 농번기에 인력 부족으로 농업생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촌 일손돕기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소재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손을 지원받은 농민들은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고민이 많았는데 기보 직원들이 도와줘서 큰 힘이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시했다. 이은일 기보 이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감·딸기농장 농촌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봉사활동을 추진하게 됐다"며 "기보는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보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아동·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전통시장 지원 장본데이(Day) 행사, 취약계층 어버이날 특식후원,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사랑의 헌혈 캠페인, 코로나19 특별위기지역 긴급구호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2-05-18 08:28:0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