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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업 최우선 순위 정책 추진...국민의 산업으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농업인단체장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식량안보 확보, 농가 경영안정 등의 현안에 집중하면서 '위기는 곧 기회'라는 신념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농업인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우리 농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전하는 한편 농업인단체의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 청년농·스마트팜·그린바이오·푸드테크 전담조직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 쌀값 안정을 위한 역대 최대 물량(90만톤) 시장격리, 비료·사료·난방비 부담완화 지원, 지역소멸·난개발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계획법 국회 통과 등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김삼주 한우협회 회장 등 26명의 농업인단체장이 참석해 올해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3-03-17 16:48:3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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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글씨 쓰는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협력적 노사관계 최적화"

노사발전재단 제7대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김대환 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은 협력적 노사 관계에 최적화된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사회발전위원회 운영국장,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등을 거치며 노사정 간 민감한 사안을 중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온 고용노동정책 전문가다. 17일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이날 취임식 후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3월 16일까지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일터혁신 컨설팅사업간 연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컨설팅,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가 문화까지 아우르는 복합서비스 제공, 해외 진출 우리 기업 노무관리 현장지원 강화, 외국인 노동자 취업교육사업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 체재로 돌입한 재단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강화와 대내외 협업 강화를 통한 사업의 시너지 효과 높이기, 소통 활성화, 직원 역량 강화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 사무총장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다. 이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경제사회발전위원회 운영국장, 고용부 국제협력관, 근로기준정책관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을 지냈다. 붓글씨에 일각연이 있는 김 사무총장은 '노사정 소통'이란 붓글씨로 각오를 갈음했다.

2023-03-17 16:18: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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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둔화 흐름", 정부 두 달째 우려 표해

정부가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에 수출 부진, 제조업 기업 심리 위축까지 국내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17일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제조업 기업심리 위축 등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기재부는 두 달째 경기 둔화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실제 2월 수출은 전년보다 7.5% 감소한 501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자동차(47%), 이차전지(25%), 차부품(13%), 일반기계(13%), 석유제품(12%) 등 6개 품목만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9% 감소했다. 1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가 크게 악화하고 서비스수지도 하락하면서 45억2000만 달러 적자를 이어갔다. 1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0.5% 소폭 증가에 그쳤다. 광공업 생산(2.9%), 건설업(1.8%), 서비스업 생산(0.1%)이 증가한 반면 직접 일자리 등 공공행정(-5.9%)은 감소했다. 내수도 쪼그라들면서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0.2로 전월(90.7)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과거보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9로 전월과 동일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로,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 축산물 할인 행사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 등으로 4.8% 상승하며 5%대 고물가를 마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통화 긴축에 따른 취약부문 금융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 등 하방 위험이 교차하며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금융시장은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우려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다. 미국의 고용 등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 심화 등으로 원·달러 환율과 국고채 금리는 상승했다. 기재부는 "물가·민생안정 기반을 굳건히 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출·투자 등 경제 활력을 높이고, 3대 개혁,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경제 체질 개선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7 10:24: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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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 '선임대-후매도'사업 청년농 대상 모집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최장 30년까지 연리 1.0%에 조건부 장기 임대하고, 원리금 상환을 마치면 소유권을 이전한다. 지원 대상은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청년후계농 및 2030세대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의 농지이다. 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는 경지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지은행의 지역별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제외된다. 총사업비 81억원를 소진할 때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지 소재지의 관할 지사에서 접수 가능하다. 이병호 사장은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의 육성은 지속적인 농업 안정화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이 청년농의 유입 확대와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7 10:23:4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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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식 LG U+ 대표 "통신 넘어 일상의 변화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 기업 비전 달성할 것"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17일 "'통신을 넘어 일상의 즐거운 변화를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 기업'의 비전 달성을 위해 빼어난 고객경험 혁신을 통한 변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서 열린 제27기 정기 주주총회 의장으로 참석한 황 대표는 올해의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접점을 확대함으로써 고객경험을 혁신하는 플랫폼 사업을 새로운 성장방식으로 삼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본업인 통신 사업은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질적 성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사업에서는 가입, 개통, 고객서비스(CS) 등 온라인 고객경험을 개선하고, 단순하고 자유도가 높은 요금제로 Z세대를 소구하는 등 통신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TV의 시청경험을 지속 고도화하고 다양한 장르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본격화하면서 수익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간거래(B2B)사업은 기반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면서 고객의 디지털전환(DX)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모빌리티, 소상공인(SOHO) DX솔루션, 로봇, 메타버스의 영역을 중심으로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로 했다. 황 사장은 "고객 관점에서 확실하게 차별화된 '빼어남'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빼어남이란 단순히 고객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정도를 넘어, 고객이 인정할 만한 LG유플러스만의 독특하고 새로운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소해 보이는 영역,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까지 고객 관점에서 디테일하게 고민하며 고객경험을 혁신하겠다"며 "올해도 경영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7 10:16:4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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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주총서 여명희 CFO 미 CRO 첫 여성 사내이사로 선임

LG유플러스는 17일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인 여명희 전무를 첫 여성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LG유플러스는 17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제2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제27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변경 승인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우선 2022년 영업수익 13조 9060억원, 영업이익 1조 813억원, 당기순이익 6626억원의 재무제표를 승인했다. 또한 보통주 1주당 400원의 기말 배당금을 현금 배당하기로 확정했다. LG유플러스의 주당 배당금은 중간 배당금 250원을 포함해 총 650원으로 전년 550원 대비 18.18% 증가했다. 정관에는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화를 위해 사업 목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그 겸영업무·복수업무'를 추가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업 목적 추가를 계기로 데이터 분석 및 고도화 역량을 접목해 데이터 기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 미래 성장 비전인 'U+ 3.0'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명희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여명희 CFO/CRO(전무)는 LG유플러스에서 회계담당, 경영기획담당을 거치며 회계·재무·경영 등 역량을 인정받아 올해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통해 CFO/CRO로 발탁됐다. 전문성과 더불어 오랜 기간 LG유플러스 재직한 업무 경험이 회사 비전 달성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최초 여성 사내 이사 선임을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주총에서 윤성수 고려대학교 교수와 엄윤미 도서문화재단씨앗 등기이사 2인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윤성수 교수와 엄윤미 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도 함께 맡는다. 윤성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UCLA경영대학원 교수,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의 경력을 지닌 회계·재무 전문가다.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LG유플러스의 비전 달성과 재무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윤미 도서문화재단씨앗 이사는 맥킨지컨설팅 매니저, 카카오임팩트 이사, 아산나눔재단 등기 이사 등 경험으로 갖춘 ESG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LG유플러스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주총은 주주의 권리 제고와 소통 확대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실시간 중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번 실시간 중계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주주들의 사전 접수와 질문을 받고 실제 주총 현장에서 이를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이 날 주총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고객가치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 전 사업 영역에 걸쳐 고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3-03-17 10:15:3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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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여행상품 인기 여세 몰아 추가 상품 선봬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전년동기대비 3배 증가 '기록' 중소 여행사의 판로지원을 위한 공영홈쇼핑의 여행상품판매가 200% 이상 증가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17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자사의 여행상품 판로지원 금액이 전년동기대비 200% 증가한 436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위기를 겪은 중소 여행사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여행상품을 소개한 결과다. 제주, 울릉도 등 국내여행 상품은 234억원, 해외여행 상품은 202억원의 주문금액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에는 엔데믹을 맞아 해외여행 상품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베트남 다낭·나트랑, 서유럽 등이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지난 5일 처음으로 선보인 '두바이+아부다비' 여행 상품도 생방송에서 8억원 이상의 주문금액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공영홈쇼핑은 2023년 중점추진과제 중 핵심미션인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업체 및 신상품 입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중소 여행사의 판로지원을 위해 신규 협력사를 발굴하고 특수지역, 이색상품 등 다양한 여행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19일에는 '이스라엘+요르단' 9일 상품을 새로 선보인다. 공영홈쇼핑에선 처음으로 소개하는 지역으로 전 일정 성지순례 전문 가이드가 동행한다. 사이판 여행 상품(18일)도 론칭한다. 가족여행 특화 상품으로 기획해 팁, 옵션, 쇼핑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영홈쇼핑 무형서비스팀 양혜지 MD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중소 여행사들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여행 상품을 기획해 선보이고 있다"며 "공영홈쇼핑의 여행상품을 통해 우리 여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들이 폭 넓은 여행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17 03:20: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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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부동산PF-건전성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와 사모펀드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6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2023년도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업계 전문가로부터 금융투자업 관련 주제 발표를 청취한 후 금감원의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 업계 참석자와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최근 증권업계, 자산운용업계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에도 힘썼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장불안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와 감독당국은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신사업 수요 및 사회적 책임등 다양한 요청에 기민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증권사 리스크 발생 원인에 대한 종합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감독 ▲금융투자 검사 ▲자산운용 감독 ▲자산운용 검사 ▲펀드 및 파생결합증권(DLS) 심사 부문 등 5개 부문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금감원은 먼저 자본시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PF 리스크와 증권사 건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자본시장 경색에 따른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점검하고, 부동산PF 사업장 현황도 관리를 강화한다. 증권사들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피기로 했다. 금융투자 감독 부문에는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애널리스트 성과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독립 리서치회사(IRP)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증권사 보고서들의 대부분이 기업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등 소신있는 보고서가 나오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사익추구 등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엄벌할 계획이다. 공매도 감독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대차거래정보 시스템을 보다 구체화하고 독립 거래 단위별 매매 목적과 전략, 소속 임직원의 직무 및 변동 내역, 보유 증권계좌 명세서 등 증권사의 공매도 독립 거래 단위에 대한 관리와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체거래소(ATS)의 원활한 정착 지원 ▲KOFR 등 중요 지표 산출 관련 상시 감독 ▲외국인 투자 제도 개선 ▲파생결합증권 리스크 점검 등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펀드 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대체거래소(ATS) 인가 심사도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 전면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환매 중단 펀드 판매사 중 아직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투자자들 피해 규모가 컸던 5대 환매중단 펀드(라임·옵티머스·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판매사 중 일부 검사를 나가지 않은 곳들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한 정기검사 대상 회사 수를 기존 3사에서 2사로 축소하고, 취약 부문에 집중 검사를 진행한다. 증권 유관기관의 핵심·취약부문 및 내부통제실태 검사를 하고, 특히 대주주,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사익 추구 행위 관련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해선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증권사 리스크 발생 원인에 대한 종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리스크관리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투자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감독·심사 업무 전반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이후 4년 만에 비대면으로 열린 이번 업무설명회는 금융투자 부문을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6 16:22:3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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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책임을 임직원에 과태료?…금융위, 제도 손 본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과태료 제도를 개선한다. 은행에 과태료를 매길 때 그 대상을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라 '금융회사'로 일괄정비 한다. 또 과태료 근거규정을 구체화하고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등 금융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향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에서는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과태료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 정비 ▲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시행령) 설정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과태료 - 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등 크게 6가지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과태료 근거규정을 '포괄규정'에서 '행위별 근거규정'으로 구체화했다. 현행에서는 대다수 법령은 의무별,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 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과태료 기준금액도 법률상 한도를 고려해 설정한다. 현행 금융법령에서는 시행령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상한대비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태료 상한을 정한 만큼, 시행령상 기준금액을 최소 30%로 조정한다. 기존 법령 개정뿐 아니라 신규 과태료 규정 신설시에도 동일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과태료 건별 부과 원칙과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을 과거 사례를 제시하는 등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단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기회를 부여한다.

2023-03-16 15:19:4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