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띄운 추경호, 첫 주문 "물가안정, '비상경제 TF' 설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친 뒤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비상경제대응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와 고환율 등 대내외적 경제 상황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팀을 이끌게 된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비상경제대응 TF 설치는 최근 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란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가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TF를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비상경제대응 TF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차관보(부팀장),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국고국장, 대외경제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세총괄심의관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날 1차 TF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점검했다. 아울러 치솟고 있는 물가 대응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2%대 저성장에 대비, 시장과 민간 중심의 경제 운용, 규제 완화 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창의적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리면서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그는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격차 해소, 탄소중립 대응 등에도 정책 강도와 속도를 더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전방위적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에 대비하는 노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의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유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국가채무 구조조정, 연금 개혁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채무, 연금 개혁 등 우리가 마주한 난제들은 진솔한 사회적 담론화 없이는 돌파할 수 없다"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전하고 균형 잡힌 토론 속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 또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에 앞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33조원 넘는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2차 추경의 주요 내용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안정 등 3가지 방향"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차 추경에 소요될 재원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적자재정이 우려되는 국채 발행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