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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줄어 세수 6조8000억 감소…나라살림 7조 흑자

1월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조원 가까이 줄어 나라살림이 더욱 빠듯해졌다. 16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걷힌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12조4000억원)가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이자소득세 등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 매매량은 전년보다 55.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순수 토지 매매량도 39.2% 축소됐다. 법인세(2조1000억원)와 부가가치세(20조7000억원)는 7000억원, 3조7000억원 각각 줄었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수이연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 수준이란 게 기재부 설명이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유류세를 37% 인하하면서 교통세(1조원)는 1년 전보다 1000억원 줄었다. 관세(6000억원)도 전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둔화에 따른 자산거래 위축, 지난해 1월 세수가 많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목에서 전년보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수입 증가(4000억원) 등에 따라 전년보다 2000억원 증가한 2조원이었다. 부담금 수입 증가(9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기금수입도 1년 전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난 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증가했지만 국세 수입이 줄면서 총수입은 전년보다 3조9000억원 감소한 61조4000억원이었다. 1월 총지출은 5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2000억원 줄었다. 올해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서다. 수입 감소폭보다 지출 감소폭이 커지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3000억원 흑자였다. 흑자폭은 전년대비 1조3000억원 확대됐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기재부는 "본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4000억원이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국고채 만기 상환 이후 재투자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14:12: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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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금융 비용 완화…'이차보전 사업' 접수

기업당 年 5억원 이내,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황 조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차보전은 고금리 시기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총 8000억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은 3%포인트(p), 그 외 기업은 2%p를 적용한다.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중진공은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창업기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제2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기업당 1억원 이내로 창업기반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희망 기업들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서울·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20~21일, 인천·경기 소재 중소기업은 22~~23일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또는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와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2023-03-16 12:12: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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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로밍으로 데이터 추가 받고 제휴 혜택 누리세요

KT는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로밍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 추가 제공 및 제휴 혜택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로밍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1일 단위 로밍 요금제인 ▲'로밍 하루종일ON'은 1일 1만 1000원(VAT포함)에 일 300MB에서 100MB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고 ▲'로밍 하루종일ON 플러스'는 1일 1만 3000원(VAT포함)에 일 500MB에서 300MB를 추가 제공하여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각 요금제는 일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 각각 400Kbps, 1Mbps 이하 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자유여행 고객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중심으로 제휴 혜택도 확대했다. KT 로밍 고객에게는 '마이리얼트립'을 통해 해외현지 투어/관광지 티켓 및 해외 숙소 결제 시 최대 7%까지 할인을 제공하고, '타고가요'의 공항 밴 서비스 이용 시 15% 할인 및 공항-호텔 간 짐 배송 서비스 '굿럭' 이용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T Customer사업본부장 구강본 상무는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나가는 고객들의 기대에 맞춰 로밍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여행 기간 중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11:45:4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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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 톱 1% 선정

카카오는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 중 하나인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2023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Sustainability Distinction)'에서 최상위 등급인 '톱(Top) 1%'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S&P 글로벌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산업별 우수 기업의 등급을 톱 1%, 5%, 10%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ESG의 각 분야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측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며, 이번 평가는 총 61개의 산업군과 전 세계 78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카카오는 주요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이 속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서비스&홈 엔터테인먼트 산업군(Interactive Media, Services & Home Entertainment) 내 134개의 기업 가운데 최고점인 65점을 획득, 유일하게 '톱 1%'로 선정됐다. 전체 평가 대상 기업 중 '톱 1%' 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67개 사이며, 국내 기업 618곳 중에서는 단 6개의 기업만 해당됐다. 카카오는 2021년 1월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및 2022년 3월 ESG 총괄 조직 신설 이후, 다양한 ESG 활동을 펼치며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속적인 ESG 경영의 성과로 카카오는 2022년 'DJSI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 월드, 아시아퍼시픽, 코리아 지수 모두에 2년 연속 편입하며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기업으로 위상을 입증했다. 이 밖에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평가에서는 AA등급을 획득했으며,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하는'KCGS ESG 평가'에서 통합 부문 A등급 획득, ESG 전 부문 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다. 카카오 육심나 ESG사업 실장은 "ESG 경영에 역량을 집중해 기후위기 대응, 상생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자 힘쓴 결과"라며 "꾸준하고 내실있는 ESG 경영 활동의 추진을 통해, 앞으로도 카카오만이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6 11:45:3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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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트래쉬버스터즈와 다회용 무인 회수 솔루션 개발 협력키로

KT와 일회용품 대체 서비스 기업 트래쉬버스터즈가 다회용컵 활성화와 '다회용컵 무인 회수 솔루션'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트래쉬버스터즈는 대학, 회사, 축제 등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장소에 다회용 식기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대여, 수거, 세척 서비스를 통해 일회용품 소비자들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도 재사용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양사가 중점적으로 논의한 '다회용컵 무인 회수 솔루션'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확대 시행 대비와 다회용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트래쉬버스터즈는 다회용컵 서비스가 계약된 장소 곳곳에 회수함을 비치해 고객들이 컵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데, 여기에 QR과 IoT를 접목했다. 회수함에 QR 인식기를 달아 컵 보증금을 결제한 고객이 QR을 찍고 다회용컵을 반납하게 한다. 반납이 확인되면 고객은 컵 보증금을 계좌나 앱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회수함 안에 모아진 컵은 IoT 장비를 통해 수량 등이 모니터링된다. 트래쉬버스터즈는 이를 회수한 뒤 깨끗하게 세척해 재사용을 준비한다. 이 과정을 통해 다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임으로써 재사용 횟수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더욱 다양한 장소에서 트래쉬버스터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지난해부터 KT 광화문 빌딩 East에서 임직원과 카페 이용객을 대상으로 트래쉬버스터즈의 다회용컵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KT샵에서 제로 웨이스트 피크닉 세트를 판매하는 등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ESG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KT 강북강원법인고객본부 유창규 상무는 "KT의 통신 플랫폼과 IoT로 다회용컵을 편리하게 무인 회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국민들이 재사용을 보다 쉽게 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2023-03-16 10:52:3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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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소외계층 이웃에게 임직원 직접 빵 만들어 전달

LG유플러스는 소외계층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접 빵을 만들고 전달하는 'U+희망나눔 빵 만들기'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빵 만들기 나눔 활동을 위해 LG유플러스는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 임직원은 전국에 있는 빵나눔터를 통해 빵 만들기에 참여하고, 완성된 빵은 포장 등 과정을 거쳐 대한적십자사와 연계된 지역 시설이나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된다. U+희망나눔 빵 만들기 나눔 활동은 연중 상시 진행된다. LG유플러스 임직원은 전국 40여개 적십자 빵 나눔터를 통해 팀 단위로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5일 진행한 'U+희망나눔 빵 만들기'에 참여한 신한국 책임은 "짧은 시간이지만 직접 빵을 만들고 소외된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특히 팀원들과 함께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또 전국에 있는 대리점 직원 및 지역 소상공인도 빵 만들기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U+희망나눔 빵 만들기를 시작으로 올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LG유플러스 이홍렬 ESG추진실장은 "희망이 필요한 곳에 LG유플러스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발굴하고 있다"며 "더 많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6 10:46:3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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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OTT TV 라인업 개편...전용 요금제 등 출시

"U+tv에서 티빙 보세요" LG유플러스가 OTT TV 라인업 개편에 나선다. 콘텐츠, 모바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중인 LG유플러스와 티빙이 홈서비스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자사 IPTV 서비스 U+tv에서 OTT 서비스 '티빙'을 볼 수 있도록 'OTT TV' 라인업을 개편하고, 전용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티빙은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 47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OTT 서비스다. 티빙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최신 방송 VOD, 국내외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인기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편리한 시청경험, 나에게 꼭 맞는 콘텐츠 추천 기능을 제공하는 OTT TV를 론칭한 뒤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힘써왔다. OTT TV에서는 넷플릭스·디즈니+·유튜브 등 OTT와 LG유플러스의 아이들나라·홈트Now 등 인기 콘텐츠를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OTT TV 라인업 개편으로 TV 대화면을 통해 환승연애·술꾼도시여자들·유미의세포들 등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를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됐다. 또 tvN, Mnet, JTBC의 드라마·예능 프로그램과 파라마운트+의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OTT TV에서 티빙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U+tv 요금제 ▲프리미엄 티빙(3년 약정/인터넷 결합 시 월 2만 7000원, 1080p 화질, 티빙 2명 동시 시청) ▲프리미엄 티빙 플러스(3년 약정/인터넷 결합 시 월 3만원, 최대 4K 화질, 티빙 4명 동시 시청)를 오는 23일 출시한다. 또한 기존 U+tv 요금제에 추가로 이용하는 부가서비스 ▲스탠다드(월 1만 900원, 1080p 화질, 티빙 2명 동시 시청) ▲프리미엄(월 1만 3900원, 최대 4K 화질, 티빙 4명 동시 시청) 2종을 15일 출시했다. 새로 출시되는 부가서비스는 U+tv 설정화면의 '마이메뉴'에서 손쉽게 가입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미 티빙을 구독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이용 중인 ID를 입력해 연동할 수 있다. 이건영 LG유플러스 홈미디어트라이브 상무는 "LG유플러스는 4대 플랫폼 전략의 일환으로 OTT TV를 야심차게 선보인 뒤 더욱 편리한 시청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OTT TV에서 티빙을 시청할 수 있게 되면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10:40:2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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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성과급, 노력보단 ‘대출금리’ 영향"

"최근 은행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 노력보다는 대출규모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실질적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해 나가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이자이익은 36조9388억원으로 2020년(27억209억원)과 비교해 3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건비는 9조9186억원에서 10조7991억원으로 8.8% 증가했다. 고정급은 5조1718억원에서 5조4044억원으로 4.4%, 성과급은 1조4747억원에서 1조9595억원으로 32.8% 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의 성과보수체계에 대해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감안해 성과급이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경기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불확실성에 대비해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지급방법을 이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급수단도 현금 뿐 아니라 주식, 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는 코로나팬데믹으로 대출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용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성과보수가 제 기능 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해외 금융사의 경우 보수 위원회 안건을 공개하고,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Say-On-Pay)을 도입하는 등 성과보수체계를 공개·공시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퇴직금 등은 글로벌 주요은행을 분석해 개선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희망퇴직금의 경우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는 의사결정인 만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2~3분기중 은행에 추가자본적립의무를 부과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도입해 예상못한 외부충격에도 상시적으로 자본비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테스트에 대한 전 과정을 검증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제도정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대응완 충자본을 부과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의 손실흡수 제고를 위해 자본건전성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관련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16 10:38: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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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음성기술 선도기업인 핀드롭과 음성인증 AI 서비스 출시

SK텔레콤은 글로벌 음성기술 선도기업인 핀드롭(Pindrop)과 AI(인공지능) 컨택센터 등 대상 음성인증 AI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AI 기반 음성인증 기술은 이용자의 고유 음성을 판별하여, 추가 인증 없이 간단한 음성만으로 개인을 인증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AI 컨택센터의 경우, 음성인증 기술 활용시 고객 상담시간 및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어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 미국 핀드롭사의 음성인증 기술은 최대 정확도 98% 수준에 대화 음성으로 성문 등록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이미 버라이즌, BT 등 다수 글로벌 업체들이 널리 활용하고 있다. 특히 녹음된 목소리나 비슷한 목소리로는 인증이 불가능한 뛰어난 보안성과 편의성을 자랑한다. 이용자가 고객센터를 통해 최초 음성 등록과정을 거치면 이후 통화시 별도 인증과정 없이 상담사와의 대화만으로 자동 인증된다. 고객센터 상담 업무는 대다수가 추가 개인인증이 필요한 업무로, 음성인증 기술 도입시 콜당 15초 정도의 시간이 줄어들어 고객 상담시간 및 대기시간이 단축된다. SKT는 지난 2021년부터 자사 고객센터에 핀드롭사의 음성인증 기술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SKT는 고객 및 상담원의 평가를 통해 기술 완성도 및 서비스 효과 검증을 완료하고, 자사의 AI기술을 결합해 이번에 상품화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상품이라 별도 구축기간 없이 빠르게 적용이 가능하다. 양사는 음성인증AI를 콜센터는 물론, 출입통제, 바이오인증 보안, OTT 셋톱박스, 키오스크 등 개인 인증이 필요한 기기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 인증이 빈번한 보안영역부터 자동차 등의 제조분야, 홈쇼핑 등의 개인화 영역까지 음성인증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 이규식 Enterprise AI사업담당은 "AI 컨택센터를 중심으로 AI 적용기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핀드롭사의 음성인증 상품과, SKT의 AI 기술력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업용 AI 기술들을 시장에 선보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내외 파트너사들과 협력하겠다" 고 밝혔다.

2023-03-16 10:34:2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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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지식재산보호院과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보호나서

분쟁 대응능력 강화위한 업무협약…협업 강화키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추가로 나선다. 기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지난 15일 부산에 있는 기보 본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과 보호원의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연계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전략과 분쟁관련 금융비용 지원 ▲지식재산공제사업 우대혜택 제공 및 홍보 ▲기술보호사업 지원관련 상호협력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조성 및 유관기관과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 설립됐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대응에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허분쟁과 관련해 전주기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3-16 08:58:3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