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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배추·무 최대 40% 추가 할인지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설 명절 후에도 배추·무 등에 대해 할인지원을 최대 40%까지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봄철 배추·무 재배를 확대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6일 오후 충남 예산에 위치한 시설봄배추 재배현장을 점검하고 "정부비축·민간저장 물량의 시장공급 확대 및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수급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설 명절 이후에도 배추·무 등 가격이 높은 주요 채소류에 대해 할인지원을 최대 40%까지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에서도 4월 이후 봄 배추·무 공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 확대, 생육관리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겨울 배추·무는 지난해 가을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생산량이 줄었고, 여기다 김치업체·유통인의 저장량이 늘면서 이달까지도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오는 4월 중순부터 출하가 시작되는 봄 배추·무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봄 작형 재배면적 확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을 통한 봄 배추·무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대비 20~30% 확대한다. 계약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하도록 확대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매약정을 체결하고, 예비묘 공급 및 약제비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봄 배추의 재배면적은 전·평년 대비 각 4.7%, 2.5% 증가하고, 봄 무는 전·평년 대비 각 6.3%, 2.9% 증가할 것으로 관측돼 봄 작형 수급은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06 16:13: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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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 결과… "잠정 실패, 경제성 없어"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동해 심해 가스·석유 탐사 프로젝트(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가 잠정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스나 석유가 매장될만한 구조인 것은 확인됐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탐사시추를 위한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 결과를 발표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47일간 동해 7개 유망구조 가운데 1개 유망구조에 대한 1차 탐사시추를 진행, 시료 1700편을 채취했다. 채취된 시료와 시추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만간 전문 분석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며, 중간 결과는 이르면 5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전문 분석이 끝나야 정확한 데이터값이 나오므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탐사시추 과정에서 잠정적이지만, 가스징후 일부가 있었음을 확인했으나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지만, 대왕고래구조에서 추가 탐사시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스징후가 나오면 가스포화도와 저류층 두께, 덮개암이 충분했는지 보는데, 가장 중요한게 탄화수소의 가스포화도"라며 "그 수치가 경제적으로 생산광구로 전환하거나 추가적인 탐사시추까지 이르지 못하는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석유나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구조자체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석유가스 부존 자체 가스징후나 경제성을 확보할 정도 수준은 아니었으나, 전반적인 석유시스템 구조자체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추중 획득한 데이터는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보정작업을 거쳐 후속 탐사 추진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밀 분석에서는 이번에 발견된 가스징후의 유래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이번 탐사시추에서는 가스·석유를 담아둘 수 있는 근원암과 그걸 가둘 수 있는 덮개암, 저류층, 트랩 등이 있어야 하는데,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확인됐다. 가스·석유 부존 가능성이 있는 구조는 확인됐으나, 발견된 탄화수소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밝히는게 중요하다. 탄화수소가 근원암에서 유래해 이동했다면 매장 가능성이 있지만, 유망구조 내 유기물에서 산화한 것이라면 자원 매장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1차 탐사시추 결과 분석과 함께 광구 분할 후 투자유치 절차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7월 이후 주요 메이져 석유가스개발기업 대상 사전설명회를 개최했고, 복수의 기업이 투자유치 의향서를 보낸 바 있다. 투자유치 절차는 3월말쯤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투자유치 가능성에 대해 "이미 입찰의향서를 제시한 기업들이 있다"며 "일반적인 자원개발에서 첫 시추에서 성공하는 확률은 희박하므로, 1차공 결과 자체를 놓고 투자유치 여부를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유치를 통해 리스크를 낮추면서 자원탐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02-06 16:08: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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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코트라, 밀라노 섬유전시회서 한국관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4일~6일까지(현지시간) 사흘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2025 밀라노 우니카 춘계 섬유전시회(Milano Unica 2025 S/S)'에서 한국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파리 프레미에르비죵과 함께 세계 섬유·패션 시장을 선도하는 프리미엄 전시회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기업만 참가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 출품이 가능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섬유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 전시회다. 코트라와 한국섬유수출입협회가 공동 조성한 한국관에는 30개 국내 기업이 참여해 첨단 기능성 제품과 친환경·천연 소재를 결합한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으로 유럽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다. 의류용 합성피혁 제조사 D사의 경우 20년 이상 기술력으로 통기성과 드레이프성(Drape)이 우수한 램스킨 원단을 출품, 글로벌 브랜드 H사와 약 8만유로 상당 상담을 진행하는 등 여러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적인 패션 교육기관인 마랑고니 스쿨과 협업해 국내 기업 원단으로 제작된 학생들의 졸업작품을 전시하고, 한국 섬유를 경험한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협업이 미래 글로벌 디자이너들에게 한국 섬유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이미지를 심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구찌, 페라가모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사가 소속된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 등 관계자 등 30여명이 초대됐다. 홍정아 코트라 밀라노 무역관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섬유업계가 우니카를 통해 프리미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지원 등 수출 성과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06 15:28: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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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규제완화·정책금융 통해 대외 불확실성 대처"

정부가 각종 규제의 일시 완화, 정책금융 확대 등을 추진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다. 또 '민생경제점검 TF(전담반)' 회의를 매주 열어 민생·경제 개선 조처들을 점검하고 실무적으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 TF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상호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각 부처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각 부처가 1분기 중 매주 개최 예정인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분야별 민생 개선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 분야·계층의 민생 애로에 다수 부처가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계부처가 '원팀'이 돼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생경제점검 TF는 기존의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확대 개편한 임시 조직이다. 실물경제·금융시장 상황점검에 더해 범부처 민생경제 개선방안 마련에 방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별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향후 민생경제점검회의 추진계획과 조치 필요사항 등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될 각 부문별 개선 조치들을 점검하고 실무적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06 15:08: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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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강화…'코리아 핀테크 위크' 해외 연계

금융위원회가 올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출자 제한을 기존 5%에서 15% 완화하고,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회사는 다른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매년 열리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도 글로벌 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외 박람회와 연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주재로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열고, 올해 핀테크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크레도스 파트너스 등 4개 핀테크 회사와 KB·신한 금융지주등 8개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해외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호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해 핀테크 역량강화와 글로벌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부터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출자 제한을 기존 5%에서 15% 완화하고,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회사는 다른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신규편성된 '핀테크 특화 해외진출 지원' 예산을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회사 핀테크랩은 공동으로 해외 현지 ▲보육 ▲투자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하고 ▲박람회에 K-핀테크관을 개설해 국내 업체 참가를 확대한다. 매년 열리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도 글로벌 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박람회와 일정을 연계하고, 글로벌 존을 확대해 해외 핀테크 기업의 참가 비중을 높인다. 핀테크 기업의 성장(Scale-up)과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정책금융 지원도 지속한다. 올해 2호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해 2027년까지 5000억원을 조성·투자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정책자금 공급도 확대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조달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지원협의체에 교보생명이 합류한다. 교보생명은 보험업계와 함께 인슈어테크 등 핀테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K-문화(Culture) 등 다양한 분야가 해외에서 활약하는 만큼, K-핀테크도 해외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정부·금융회사·핀테크가 하나의 팀이 되어 K-핀테크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06 15:0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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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4년간 1870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내에 청년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단 환경개선을 위해 4년간 187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7일 산단 환경개선을 위해 5개 부처 18개 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공모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6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등 2개 사업, 국토교통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산림청의 산단 주변 도시숲 조성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 청년문화센터 15개소, 아름다운거리 조성 30개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2개소,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15개소, 문화를담은브랜드산단조성(랜드마크) 1개소, 문화를담은브랜드산단조성(브랜딩) 3개소 등 총 66개소를 선정해 4년간 국비 18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산단 환경개선과 관련된 각 부처 사업 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여러 부처 사업을 엮어서 기획해 신청할 경우 신규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시설+시설) 청년문화센터(산업부) + 직장어린이집(고용부) △(시설+인프라) 노후공장청년친화리뉴얼(산업부) + 산단 주변 도시숲(산림청) 등이다. 이번 공모사업 상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5개 부처가 역량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산업단지의 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06 14:48: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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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사망사고 5년간 매해 3%씩 끌어내린다

정부가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 사고율을 5년간 매년 3%씩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는 사망 사고율을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3%씩 줄이는 것이다. 계획이 이행될 시 농작업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중)이 현재 2.78에서 2029년 2.38로 감소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먼저 작업장 위험성을 사전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육성한다. 현장에서 안전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안전리더 양성 교육도 강화한다. 농기계 사고 저감을 위해서 농기계 사고시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중대하거나 빈도가 높은 사고에 대해서는 원인과 위험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해 저감기술을 보급해나갈 방침이다. 섬유 등 고기능 첨단소재를 활용한 개인보호구와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안전 장비를 개발해 고령·여성농업인 등의 안전도 강화해 나간다.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 안전도 강화한다. 폭염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올해부터 51~70세로 확대한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농촌왕진버스 운영 지원과 증가하는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농작업 안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농작업재해예방협의회'를 열어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불가피하게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 가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겠다"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06 14:05: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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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임금체불 대한 관리 더욱 강화할 것"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설 연휴 직후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6일 밝혔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적극적인 체불임금 청산 활동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697억 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했으나, 여전히 3751억 원이 남아 있다"며 임금체불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체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확대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임금체불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풀이된다.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과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체불 사례, 그리고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유위니아는 1197억원, 큐텐은 320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 자체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4780억원으로 9.6% 증가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은 2647억원으로 16.7%, 운수·창고·통신업은 2478억원으로 57.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대지급금 지원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 2023년 청산액이 1조4112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2585억원이 더 증가한 1조6697억원이 청산됐다. 청산율 역시 79.1%에서 81.7%로 2.6%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수를 줄이고, 체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발표됐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번 개정 지침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 요건을 제외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을 현장에 정확히 전달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구조와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개정된 통상임금 지침이 근로감독관의 현장 지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관서에 즉시 배포할 예정이다. 임금체계를 개선하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발전재단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06 14:00:3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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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개원… 초대 원장에 성시헌 전 산기평 원장

엔지니어링산업 분야 국내 첫 전문 연구기관이 출범했다. 초대 수장은 성시헌(64) 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이 맡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엔지니어링회관에서 재단법인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원식에는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이해경 연구원 이사장, 이재완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산학연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정책 개발과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국내 유일의 엔지니어링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공동 출연해 설립했다. 초대 원장에 선임된 성 전 산기평 원장은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주로 산업부에서 근무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장(2013~2015년)도 역임한 산업기술 전문가다.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은 25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산업 제도·법령·통계·대가 기준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개소식 치사를 통해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연구원의 성과 창출에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06 12:04:0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