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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쥐오줌풀 뿌리 특허 활용한 화장품 선보여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최근 쥐오줌풀 뿌리(길초근)의 피부 개선 효과를 활용한 화장품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쥐오줌풀'은 마타리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말린 뿌리는 전통적으로 심신 안정, 불면증 완화, 진통제 등으로 사용돼 왔다. 이 식물은 특유의 향이 쥐 오줌 냄새와 비슷해 '쥐오줌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제주도와 전남 섬 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중국 동북부, 일본, 러시아 사할린 등에도 분포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연구를 통해 쥐오줌풀 뿌리 추출물이 피부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안티폴루션(Anti-pollution)' 효과가 있으며, 멜라닌 색소 억제 효과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연구진은 올해 초 쥐오줌풀 뿌리 추출물을 활용한 크림 형태의 화장품 시제품을 개발했으며, 원료 표준화와 유효성 평가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원료 표준화는 천연물의 기능성을 보장하면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며, 유효성 평가는 해당 원료의 효능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빠르면 올해 안으로 관련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이번 시제품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시제품 개발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섬 생물자원의 상용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라면서 "기업과 협력해 국가의 생물소재 활용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06 12:00: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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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접속 차단, 정부 부처 확산…국방부 이어 환경부·복지부도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 움직임이 정부 부처로 확산되고 있다. 딥시크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 유출 논란이 일어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국방부에 이어 환경부, 보건복지부도 딥시크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6일 외부에 접속 가능한 컴퓨터(PC)를 사용할 때 딥시크 접속을 못하도록 '유해사이트'로 등록했다. 국가 핵심 기반시설 정보와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민감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어 보안 우려가 있는 딥시크의 접속 차단을 조치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소속 및 산하기관에도 전날 이 같은 조치를 통보했다. 현재도 정부부처 업무시스템은 망 분리가 돼있어 챗 GPT 등 오픈형 AI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외부 망과 연결된 업무용 PC에서는 챗GPT와 딥시크 접속이 가능하다. 앞서 딥시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에서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딥시크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 챗 GPT,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현재,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도 딥시크 접속 차단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06 11:18: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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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3년간 15만명에게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 제공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 중장년내일센터를 방문해 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한 중장년층과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50~60대 중장년층 약 10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에서 퇴직한 후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앞으로 3년간 15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 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중장년층이 취업이 잘되는 유망 자격증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폴리텍대학 등과 연계해 연간 3만5000명, 3년간 총 14만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실무 경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 '경력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중장년층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퇴직 후 새로운 직종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사무직과 서비스직 중장년층을 위해 '경력전환형 일자리'를 3년간 6000개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 알선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채용 예정자 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의 경력을 살려 재취업을 원하는 기술직·전문직 중장년층을 위해 '경력이음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안으로 6개 이상의 우수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전 산업으로 확산하여 3년간 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려면, 중장년층과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공유된 성공 사례들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06 11:08:4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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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파트 녹지 보행로 설치방안 마련...LH공사·지자체 등 권고

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線形) 녹지에 주변 환경을 고려한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 예방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 69건 중 21건(30.4%)이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민원은 지자체,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민원인 경우가 많았다.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 개설이 어려워 통근·통학 시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보행로 설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LH 등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전용도로 개설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생활기반시설 접근성과 보행환경이 개선돼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과 권익 침해 요소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06 10:30:3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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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종자 미등록 거래 등 수십 곳 수사기관 통보

지난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산물 종자(씨앗)를 거래한 의혹을 받는 업체 수십 곳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국립종자원은 2024년 기준 농산물의 종자·묘(苗)를 취급한 전국 38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6건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67건은 검찰, 2건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7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찰에 통보된 위반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37건, 종자 미보증 15건, 생산·판매 미신고 9건 등이다. 과태료 처분 주요 사항은 품질 거짓표시 11건과 품질 미표시 9건이다. 지난해 검찰통보 건수(67건)가 전년(45건) 대비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씨감자, 마늘종구 등 영양 번식 종자에 대한 유통 조사 강화가 꼽힌다. 국립종자원은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올해도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한다. 채소, 과수 묘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 조사 활성화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과수묘목 및 씨감자 유통 성수기에(2~4월) 특별사법경찰관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06 10:01: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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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 확산…업계는 "빠른 정책 조정 필요"

올해부터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금소득과 함께 과세되자 '이중과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정책적인 결정을 빨리해야 투자자들의 혼란이 없을 것이라면서 업계 차원에서는 정부 정책 조정 방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금소득과 함께 과세 대상이 됐다. 기존에는 해외 배당소득세(예: 미국 15%)가 원천징수되더라도 국세청이 이를 환급해 국내 세율(14%)만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선 환급, 후 원천징수' 절차가 폐지되면서,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후 연금 수령 시 다시 연금소득세(3~5%)를 내야 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는 사실상 세금을 두 번 내는 이중과세로,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협회 및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 측은 "연금소득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방안을 포함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관련 제도 개편은 올해 중 논의해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법 변경이 연금계좌를 활용한 해외 ETF 투자 확대 흐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이중과세가 금융투자 회사들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연금소득세 환급이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다고 해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당소득세는 즉각 과세되지만, 연금소득세 환급은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인 과세 이연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월배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올해 1월 배당금 수령부터 직접적인 세금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적극 활용하라고 장려한 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된 정책 운용"이라며 "빠른 정책 결정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구성 고민을 덜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환태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퇴직연금 및 ISA 계좌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문제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기재부와 논의를 지속하며 투자자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및 ISA 계좌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문제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기재부와 논의를 지속하며 투자자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세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고려할 대안으로 국내 배당 ETF와 합성형 커버드콜 ETF를 추천하고 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해당 상품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05 16:14:3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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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AI·바이오 등 청년주도 신산업 전폭 지원 약속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층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국가 간 경제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청년은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3대 게임체인저 등 신기술·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들과 융합해 향후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 청년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 청년 대표들이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개발한 수요자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가 전시, 소개됐다. 청년 대표들은 신산업 발전 공통 과제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 추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문적인 인력 양성 확대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꼽았다. 또 신기술의 신속한 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요구했다. 정부는 조만간 AI 핵심인재 양성·확보방안,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 AI 기반 바이오 혁신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자 기업 참여 대형 연구개발(R&D) 플래그쉽 프로젝트도 신규 추진하고 우주 분야 소자·부품 국산화 등도 지원을 강화한다. 자율주행차 초기 성장을 위한 실증 확대 및 버스 사업화 지원, 드론 얼라이언스 구축도 진행한다. 이 밖에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방안 마련, 혁신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격차 1000+ 프로젝트' 확장 및 이를 통한 분야별 세분화된 육성 정책 신설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05 16:01:1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