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한전 개발 기술 첫 EPRI에 판매계약 … "미국내 전력시장 진출 계기"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위치한 미국 전력중앙연구소(EPRI)와 지중케이블 고장점탐지 기술인 'SFL(Smart Fault Locator)'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전이 개발한 기술을 EPRI에 판매하는 첫 사례로, 미국내 전력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SFL은 지하에 매설된 전력케이블의 고장 위치를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기술로 신속한 고장복구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뿐 아니라 전력케이블 노후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기술이다. 한전의 SFL은 측정자 숙련도와 관계없이 운용할 수 있고, 고장점 오차율을 줄였다는 점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EPRI의올해의 기술로 선정돼 최고 기술상인 TTA(Technology Trasnfer Awads)를 수상했다. 또 한전은 미국 콘 에디슨 전력사(뉴욕주 에너지기업), 뉴욕전력청과 SFL 기술을 북미 실계통에 실증 및 사업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향후 북미에 한전 보유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김동철 사장은 "이번 판매계약과 기술상 수상을 계기로 지중케이블 고장점탐지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전력 분야 신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0 16:16:2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KDI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하방 위험 커졌다"

최근 정국 불안의 영향은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며 경기하방 위험이 높아졌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KDI)은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표는 작년 말 정국 불안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 갈등이 심화되며 세계무역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 갈등이 심화하며 세계 무역 위축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KDI는 지난 1월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경기하방 위험 증대'라는 표현을 2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한 뒤 3개월째 부정적인 경기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경제동향 3월호에서는 '증대'가 '확대'라는 표현으로 어감이 다소 세게 바뀌었다. 최근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12·3 비상계엄 사태보다는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대외 악재가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KDI는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표는 작년 말 정국 불안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 갈등이 심화되며 세계무역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산업 활동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축소되는 등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1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4.1%)은 설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일시적인 감소세라고 판단했지만, 건설업(-27.3%)과 서비스업(-0.4%)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보합세를 나타냈다. 다만 고금리 기조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KDI는 짚었다. 설비투자는 조업일수 축소 등 일시적 요인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통상 갈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설비투자 여건이 제약될 가능성은 열어놨다. 건설투자의 부진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1월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은 전년동월 대비 27.3%나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0 15:51:0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농진청, 미세플라스틱 대체 천연소재 개발 등 농산업기술 보급 박차

농촌진흥청이 국유특허권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나선다. 현장의 기술 수요를 수렴해,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0일 친환경 소재 개발업체 루츠랩을 방문해, 기술이전 성과를 들여다보고 농산 부산물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기술 실용화는 농진청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유특허권 기술을 발명하면 업체나 개인이 특허 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아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허락한 조건 범위 안에서 누구나 특허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 실시권은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특히 최근엔 천연 소재를 활용한 연구개발이 활발하다. 대표적으로 배 부산물인 석세포를 활용한 가공소재와 천연연육제, 소화제 등으로 특허 출원을 마치고 기술이전을 실시해 상용화하고 있다. 권 청장은 "버려지는 농업 자원을 새로운 소재로 탈바꿈시키는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업체가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농진청은 배 석세포가 피부 각질이나 치태(플라그) 제거 등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천연소재로서의 우수성을 입증 바 있다. 루츠랩은 농진청이 개발한 '효율을 증가시킨 석세포 분리방법'에 대한 기술을 이전받고 농진원의 공정고도화 지원을 기반으로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 루츠랩은 착즙박, 유과, 낙과 등 배 부산물을 대량 수집·건조하는 체계를 갖추고, 고순도 석세포 추출과 석세포 입자 크기를 조절하는 분말화 기술 공정을 구축했다. 이를 토대로 미세플라스틱 대체 원료를 대량생산하고 세안제 상품을 선보였고 최근에는 감귤박으로 만든 사료 제조 기술도 개발했다. 김명원 루츠랩 대표는 "농산 부산물로 화학물질을 대신할 친환경 소재를 개발해,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0 15:44:3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2월 인구 34개월來 최대폭 자연감소...65세이상 사망자수 급증

지난달 우리나라 인구가 최근 2년 10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다른 달 평균과 비교해 변동이 작았으나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전체 사망자 중 고령층이 80% 넘게 차지했다. 10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1225명으로 집계됐다. 월별 출생 통계는 2020년대 들어 2만 선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사망자 수는 2022년 4월(4만985명) 이후 34개월 만에 가장 많은 3만8657명에 달했다. 출생 통계에서 사망 통계를 뺀 자연증감분(자연감소) 역시 -1만7432명으로 34개월 사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사망자 수는 지난해 6월 2만5554명까지 내려왔으나 8월 3만412명, 10월 3만1162명, 12월 3만1453명, 올해 1월 3만2605명 등 완만히 증가한 바 있다. 그러다 2월에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2월 사망자(3만8657명) 중 65세이상 고령층 사망자 수는 3만2340명이었다. 고령층 사망이 3만 선을 넘어선 것은 관련(연령대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3년 1월 이래로 처음이다. 지난달 사망자 중 65세이상의 비중은 83.6%를 기록했다. 한편, 고령층의 사망이 늘었지만 이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지난달 말 기준 20.2%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유엔(UN)이 규정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20.0%)한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노인 비중이 0.2%포인트(p)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반해 15~64세 나이대가 속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980년대 중후반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인 69.2%로 내려앉았다.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10년 전인 2015년 2월(73.2%)에 비해 4.0%p나 떨어졌다. 당시 65세이상 인구는 12.8%에 머물렀다. 지난달 10년 단위 연령대별 인구에서는 50대가 871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난해 40대를 따라잡고 2위에 올라선 60대가 783만 명, 40대 770만 명, 30대 660만 명 순이었다. 그 뒤를 20대(590만 명), 10대(462만 명), 70대(425만 명)가 이었다. 또 10세미만이 310만 명, 80대가 211만 명으로 집계됐다.

2025-03-10 15:27:5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21년만에 최저… "구인 줄었는데, 구직자는 늘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신규 구인은 줄었으나, 구직자는 증가하며 구직난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38만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3000명(1%) 증가했다. 상시가입자는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둔화하는 추세로, 1월 11만5000명(0.8%) 증가에 그쳐 2004년 1월(7만3000명)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2월엔 가입자가 소폭 확대됐지만, 2024년 2월 13만명대 이후 역시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2개월 연속 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4000명으로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등은 줄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제조업 분야에서 1만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63만5000명으로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교육서비스 위주로 증가했지만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를 지속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5000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초반에는 건설업 수주량이 늘어 시차를 두고 좋아질 수 있다고 봣으나 지난해 말부터 수주량과 기성액이 감소해 올해 건설업 전망은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30대·50대·60세 이상은 각각 6만4000명, 6만3000명, 18만6000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10만7000명, 5만2000명 줄었다. 29세 이하와 40대 가입자 감소는 각각 32개월, 1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천 과장은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며 "30대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포함돼 아직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구인은 감소한 반면, 구직자는 늘어 구직난은 심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고용행정포털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인인원은 1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6.3%) 줄었으나, 신규 구직인원은 43만1000명으로 9만6000명(+28.5%) 증가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728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09억원(11.5%)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25.1%) 증가했다. 증가 인원 중 건설업 신청자는 6000명이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0 14:38:1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소상공인·전통시장 발전 위해...중기부, 9개 카드사와 협력

대규모 소비촉진행사인 동행축제 올해 4회 실시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9개 카드사들과 협력한다. 중기부는 10일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소상공인 점포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골자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4월, 중기부와 비씨카드·NH농협카드간 3자 협약을 시작으로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규모 소비촉진행사인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와 내수진작을 위해 올해 총 4회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28일간은 온라인 중심의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추진 중이다. 주요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9개 카드사는 백년가게,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카드결제 시 10% 할인(캐시백) 또는 최대 1만원 할인을 제공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용 시 캐시백 제공 및 경품 추첨 혜택과 함께 자사몰 할인 프로모션,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등을 지원한다.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는 3월 동행축제부터 참여하며, 나머지 카드사는 3월 이후 개최하는 동행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 외 카드사들은 포인트, 캐시백 혜택 등 다양한 할인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협약기관 간 업무협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신금융협회는 9개 카드사의 마케팅 지원과 성과관리, 홍보 지원 등 본 협약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비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행축제 기간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과 협업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카드사의 지원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카드업계와 지역가맹점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에게는 보다 알찬 소비혜택이 제공되길 바라며, 카드업계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사회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0 14:10:21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폴리텍대, 새 슬로건 '푸른 미래를 열다, 국가대표 기술교육' 공개

한국폴리텍대학이 '푸른 미래를 열다, 국가대표 기술교육'이란 새로운 대학 슬로건을 10일 공개했다. 새 슬로건은 국민과 함께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가며 대한민국 대표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세계 최고 공공직업교육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디자인 콘셉트는 중앙에 솟아오르는 푸른 선을 통해 기술교육으로 열어갈 밝은 미래를 강조하고 상단에 떠오른 나무 형상은 폴리텍대에서 이뤄나갈 성장과 결실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같이 공개한 서브 슬로건은 '기술로 준비된 내-일'로 기술교육을 통해 국민이 '내일(Tomorrow)'과 '나의 일(Job)'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평생 고용 기회를 만들겠다는 중의적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슬로건은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선도해 국민과 미래를 잇는 일자리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반영했다. 이철수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은 지난 57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술교육대학으로서 300만명이 넘는 핵심 산업인력을 양성해 왔다"며 "이번 슬로건을 통해 정통성을 재확립하고, 일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폴리텍대학에서 푸른 미래를 이룰 수 있도록 국가대표 직업기술교육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3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0 14:07:4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제약바이오 벤처 'AI·양자컴' 활용생태계 조성나서

오영주 장관, 연세대 국제캠퍼스서 전문가·기업과 간담회 "AI·양자컴 활용 새로운 기회…국가 바이오 생태계 고도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약바이오 벤처기업들을 위해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활용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중기부는 오영주 장관이 10일 오후 인천에 있는 연세대 국제캠퍼스 연세퀀텀컴플렉스에서 제약바이오벤처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기업들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지난 1월 15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열렸다. 전문가들은 AI와 양자컴퓨터는 신약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우리 바이오벤처들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활발한 논의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신약융합연구원 표준희 부원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함께 AI신약개발 R&D 과제기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석 K바이오랩허브 사업단장은 연세대 양자사업단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양자를 활용한 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K바이오랩허브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 활성화, 인천의 제약기업과 벤처기업의 협업을 통해 지역 바이오 생태계 기회 요인과 강점을 극대화하고, 일본 등 글로벌 클러스터와의 협력을 강화해 인천을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 직후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축된 양자컴퓨터센터를 방문하여 연세대의 양자컴퓨터 활용계획을 청취하고 벤처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바이오 분야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선 AI와 양자컴퓨터 활용은 새로운 기회로, 지역의 바이오 생태계가 활성화돼야 국가 전체의 바이오 생태계가 고도화될 수 있다"면서 "K바이오랩허브를 이곳 송도에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인천이 신약 개발에 특화된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10 14:00:0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작년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자에 172억원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푸른씨앗)에 가입한 사업주 1만6000명과 근로자 5만2000명이 총 172억원의 재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9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23.2%)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2024년도 월평균보수가 273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2025년 납부한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월평균보수가 240만원인 근로자의 2025년도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사업주는 2025년 1년간 부담금 250만원을 납부한 후에 10%인 25만원을 되돌려 받고, 근로자는 개인 계정으로 25만원을 추가로 적립 받는 방식으로 수익률이 10% 이상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높은 수익률(2024년 누적 14.7%)과 가입 후 3년간 수수료 면제(2025년 가입시), 온라인을 통한 편리한 가입방식이 시중 퇴직연금과는 다른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입소문을 타면서 사업 시행 후 2년 만에 사업주 2만3000명, 근로자 11만명 이상이 가입했고, 기금 조성액도 1조원을 돌파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현재 30인 미만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어 혜택이 절실한 근로자가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더 많은 근로자들이 푸른씨앗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푸른씨앗 가입 방법, 지원금 해당 여부 등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 또는 홈페이지(pension.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0 13:44:4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환경부,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관련 예산편성 설명회 개최

환경부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 설명회를 11일 정부청사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정책사업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의 체계적인 편성 및 효율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 왔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간 시설 2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공공 6곳, 민간 2곳을 포함한 총 8곳의 통합 시설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표준사업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의 타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사업비 기준을 준용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 용역을 실시해 시설 규모, 운영 방식, 설비 구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준사업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사업비는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예산 책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특별시와 특별자치시는 30%, 광역시는 40%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시군 및 지역협동시설에서 가축분뇨를 병합 처리하는 경우에는 70%, 병합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표준사업비 신설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적정 사업비 투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10 12:00:3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