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설 성수품 원산지 거짓표시 243곳 수사기관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설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96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1곳을 중점 점검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을 속여 파는지 등을 들여다봤다.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 245곳, 축산물소매업 23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38곳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154곳, 돼지고기 87곳, 두부류 46곳, 쇠고기 27곳, 닭고기 26곳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 243개 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도합 4436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기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벌였다.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도 표시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농관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축산 관련 업체 906곳을 점검해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 21곳을 적발, 과태료 1470만 원을 부과했다. 축산물이력제는 국내산 소·돼지에 대한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유통 과정을 이력 번호로 조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축산물의 출생 일자, 사육 농장, 종류, 성별, 도축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025-02-05 15:41:14 김연세 기자

농진청, '옥수수잎 추출물' 구강염증 억제 확인

농촌진흥청은 5일 옥수수잎 추출물이 구강 내 치주균 억제 및 치조골 형성 촉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옥수수잎 추출물을 세균에 처리한 결과, 치은(잇몸)염을 일으키는 '뮤탄스'는 해당 추출물에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 성장이 150% 억제됐다. 또 다른 치은염 유발 세균인 '소브리너스'는 같은 대조구 대비 160%의 성장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잇몸병 원인 세균인 '진지발라스'의 성장도 130%배 억제됐다. 염증 반응을 매개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관여하는 염증성 물질인 'IL-6'와 'TNF-α' 생성은 각각 9.6배, 6.0배 억제했다. 반면 콜라겐 형성과 치조골 형성 단백질 발현은 증가해 치주질환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조골세포 분화는 대조구보다 10.5배 증가했다. 독성시험 결과, 처리 농도(25~200㎍/㎖)에서 세포독성은 없었다. 치주질환은 잇몸과 치아, 그 주위 뼈에 생기는 병이다. 주로 치은 부종, 출혈, 치은염에 의한 플라크 침착 등을 유발하고 치조골 파괴를 동반해 심하면 치아 상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연구진이 추출물을 분리·정제 후 구조를 확인한 결과, 옥수수잎 추출물 내 2차 대사산물 '파로빈 에이(A)'가 이 같은 효과를 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이 연구 결과를 특허출원했다. 또 옥수수잎의 '파로빈 에이(A)' 함량은 파종 후 97일에 최고에 달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일반 옥수수 수확시기에 잎을 채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박진우 농진청 작물기초기반과 과장은 "최근 고령화로 인해 관심이 치료에서 예방 위주의 건강관리로 옮겨가고 있다"며 "치주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05 15:38:37 김연세 기자

전국 폴리텍 39개 캠퍼스서 졸업식 개최...8866명 졸업

#.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스마트정보통신과를 졸업한 김범기(35) 씨는 기존 장박스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전문 기술 분야로의 전직을 결심하고 2023년 입학했다. 2년간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설계·구축·유지보수, 센서 활용, 보안 등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을 집중적으로 학습한 그는 졸업과 동시에 방산기업인 노바코스에 취업을 확정했다. 김 씨는 "회사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아 폴리텍대학 동문으로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싶다"라고 졸업 소감을 밝혔다. #. 전기공사업체 한영에너텍의 공무부장으로 재직 중인 이재순(57) 씨는 30년간 전기공사 설계 및 시공 업무를 해오면서도 전문 지식을 더욱 쌓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었다. 이에 서울정수캠퍼스 전기공학과에 입학해 2년간 직장 생활과 야간 학업을 병행했다. 이 씨는 "더욱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직장 후배들에게 올바른 작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5일 전국 39개 캠퍼스에서 총 8866명의 학생이 졸업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폴리텍대학은 직업교육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생애 전반에 걸쳐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연을 가진 학생들이 전문 분야를 배우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졸업식)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고용부 장관이 폴리텍대학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구조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끊임없이 지식과 기술을 갈고닦는다면 변화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며 졸업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해주길 당부했다. 이어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졸업생 2명에게 직접 장관상을 수여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며, 여러분이 배운 기술을 마음껏 발휘해 미래를 변화시킬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며 "폴리텍대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05 15:35:03 김대환 기자

"귀금속 21억원어치 팔고, 배송 안해"… 공정위, 한국은거래소 영업정지·검찰고발

한국은거래소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귀금속을 판매하며 결제 상품을 제대로 배송하지 않거나 환급을 해주지 않다가 적발돼 영업정지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은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영업정지 4.5개월,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www.koreasilverex.co.kr)'를 통해 소비자가 2022년 1월 ~ 2024년 8월 기간 중 주문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약 21억 6000만원의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해 환급했다. 이 가운데 미환급 결제금액은 약 7억6000만원, 지연환급한 결제금액은 약 14억원으로 추정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한국은거래소는 또 환급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3년 12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공지사항에 '빠짐없이 물건을 보내드리고 있다',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되고 있다', '환불은 순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식 입장문을 게시했으나, 해당 공지를 올리기 최소 1년 전인 2022년부터 주문한 다수 상품을 아직 배송하지 않는 등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드러났다. 한국은거래소는 또 2023년 11월 ~ 2024년 3월 기간 중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케이스, 캡슐, 파우치 등 수집용품에 한해 구입 후 7일 이내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귀금속류 상품은 당시 시세에 의해 주문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능하니 신중한 구매 바란다'는 게시물을 올렸으나, 이 또한 관련 법규정 상 소비자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안내하는 등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년 6월 ~ 2024년 5월 기간 중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음에도, 시정권고에 포함된 일부 소비자에 대해서만 환불 또는 배송을 이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금 환급 의무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을 준수하지 않고 다수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검찰 고발 등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든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05 15:26:46 한용수 기자

휘발유 +9%대 등 1월 물가상승 6개월새 최고

지난해 하반기 잦아드는 듯했던 물가 오름폭이 다시 확대됐다.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 등의 여파로 올해 첫 달 소비자물가가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전국 17개 주요 시·도 중에는 세종이 상승률 1위에 올랐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2%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소비자물가는 작년 7월을 기점으로 8월 +2.0%와 9월 +1.6%, 10월 +1.3% 등으로 내려앉았으나 이후 11월(+1.5%)과 12월(+1.9%)에 둔화·하향 흐름이 멎었다. 이어 올해 1월에 5개월 만에 처음 2%대로 올라섰다. 부문로 보면 석유류가 전년동월에 비해 7.3% 뛰면서 전체 물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이 중 휘발유 값은 9.2% 상승했다. 또 채소류(+4.4%), 축산물(+3.7%), 외식(+2.9%), 가공식품(+2.7%), 수산물(+2.6%) 등도 평균을 웃도는 상승 폭을 보였다. 채소류 중엔 무가 79.5%, 당근이 76.4%, 배추가 66.8% 치솟았다. 이 밖에 보험서비스료(+14.7%), 지역난방비(+9.8%), 돼지고기(+8.4%), 도시가스(+6.9%) 등에서 상승 폭이 컸다. 소비자들이 흔히 구입하는 생필품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밥상물가와 연관된 신선식품지수는 0.7% 올랐다, 지역별로는 세종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7% 뛰면서 17개 시도 가운데 오름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와 인천, 강원, 전북이 +2.4%로 공동 2위에 자리했다. 서울(+2.0%)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제주(+1.8%)는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는 국제유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전월보다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생필품 가격은 11월, 12월의 환율 상승이 반영된 거 같다. (향후) 가공식품과 외식, 기타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초에 환율·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 상방 압력이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국제유가 및 환율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기존의 1%대(1.8%) 2025년도 물가상승 전망을 유지했다.

2025-02-05 15:24:14 김연세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하면 배당수익률도 '쑥'

"스튜어드십 코드는 실제 준수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행보고서를 최소 연 1회 의무 발간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곽준희 서강대 교수는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운용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 지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2월 제정한 뒤 지난해 말까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가 가입했다. 이날 곽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국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원칙에 대한 이행 결과를 공개한다. 주주 활동에 한정해 이행 결과와 성과를 공개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규율 기준이 높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용하는 자산을 주식에서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성(ESG)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일본공적연금(GPIF)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후 위탁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곽 교수는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일본에 비해 원칙, 이행평가 등의 측면에서 소극적"이라며 "적용 대상 자산군을 상장주식에서 비상장주식, 채권으로 확대하고, 이행보고서를 최소 연 1회 의무 발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이행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주주 활동을 하게 되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오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외국의 사례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영국은 201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뒤 2013년과 202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 2025년 현재 3차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시 신청, 승인, 등록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해 참여 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과 우수사례를 발굴·공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스튜어드십 활동이 운용사 선정 및 보수 설정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인센티브 제공 여부도 검토한다. 이날 황 연구위원은 효과적인 스튜어드십 이행을 위해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탁자 책임 활동과 충실한 의결권 행사 등 각 원칙에 따른 이행 점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수 참여기관은 시상하는 반면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는 등록 폐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등록폐지 절차가 진행된 기관은 1년 이상 충실히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해야 재등록 할 수 있다. 황 연구위원은 "수탁기관 평가 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노력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며 "효율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의결권 대리 행사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05 15:00:28 나유리 기자

정인교 통상본부장 "미국발 관세조치 확산 대비, 가용한 정책수단 총동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조치 시행을 유보했지만, 우리 정부는 향후 관세조치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총력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트럼프 행정부 관세조치와 관련 "통상당국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현지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코트라 무역관에 우리 진출기업 애로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화상 점검회의를 열고 "캐나다·멕시코 관세조치 유예에도 불구, 향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조치 발표와 캐나다·멕시코 유예, 여타 국가 및 품목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 미국발 관세조치 불확실성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일본 등 5개국 상무관과 무역관장이 참석했다. 정 본부장은 "비상한 시국인 만큼, 상무관과 코트라가 혼연일체가 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진출기업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하고, "정부도 글로벌 관세조치 확산에 대비해 비상수출대책 및 유턴기업 지원 대책 마련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상무관과 무역관장들도 주재국 정부, 진출기업 대응현황과 업계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철저한 현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산업부는 유럽연합 등 여타 주요국까지 포함해 관세조치 관련 현지 대응 점검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유사 입장국들과 대응방안 논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05 14:49:12 한용수 기자

'김값' 37년만 최대폭 인상에 놀란 해수부 "유통현장 매주 1회 점검"

김 가격이 37년여 만에 최대로 올랐다는 통계청 발표에 해양수산부는 정부 합동으로 김 유통 현장을 매주 1회 점검하기로 했다.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도 운영해 매점매석 등 유통 과정의 부정행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날부터 합동으로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 목포 지역을 시작으로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의 마른김·조미김 생산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도 제공해 적시 수매를 유도한다. 해수부는 마른김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도 이날부터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김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고공행진하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김은 작년 같은 달보다 35.4% 올랐다. 상승폭만 보면 37년 2개월 만에 최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 밥상의 대표 반찬인 김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 및 가공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단속하는 한편, 민간 수매자금 융자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김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5 14:31:22 원승일 기자

中 딥시크 충격속에 중기부도 대책 마련 '부심'

오영주 장관, AI 전문가들과 간담…AI 동향 점검·활용 방안등 논의 吳 "딥시크 충격, AI 활용 기업엔 기회…AI 선순환 생태계 구축 노력" 하정우 센터장 발제, "국가AI데이터센터 조속 완공…AI+X' 전략 중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공습에 스타트업 정책 등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바빠졌다. 중기부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오영주 장관이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대표 등 전문가 20여명과 최신 AI 개발 동향점검 및 활용·확산 방안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AI 모델을 내세워 기존 AI 모델 개발 시각을 파괴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국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의 나아갈 방향과 정부 정책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오 장관은 "딥시크가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줬지만 AI를 활용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AI기술 도입과 활용은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지원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AI 활용 여부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클라우드 하정우 AI센터장, 전세계 약 1억명이 가입한 수학 특화 AI모델 '콴다'를 개발한 매스프레소 이용재 대표, 금융·법률·의료 등 산업별 AI 언어모델 솔루션 개발로 KT 등으로부터 1000억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한 업스테이지 이활석 CTO(최고기술임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정우 센터장은 "미국처럼 천문학적 투자가 아니라도 강력한 사고형 AI 개발 가능성을 딥시크가 보여줬다"며 "정부는 국가AI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완공하고 인공지능과 다양한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AI+X' 전략을 통해 산업별 전문지식과 인공지능 추론 역량을 결합,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하 센터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AI진흥태스크포스(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딥시크 쇼크 대응과 AI 발전 전략 긴급 간담회'에 참석, "연구자들이 조금만 더 집중하면 되는데도 지금은 회사 시스템이 다운되니 집에 가서 몰래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발목 잡는 요소가 된다면 유연하게, 노동자가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실행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유학 중인 전략기술 인재에 대한 대기업 병역특례를 인정해서 한국이 다시 돌아올 매력이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것부터라도 규제를 푸는 게 단기적으로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AI 발전 단계는 ▲1단계(Infra:GPU, 데이터센터, 전력, 클라우드) ▲2단계(Edge:AI스마트폰·PC) ▲3단계(Applications:개인비서, 자동 에이전트) ▲4단계(Physical:자율주행, 휴머노이드)로 나뉜다. 특히 올해 이후에는 중앙처리장치(CPU), 데이터센터 등 하드웨어 중심의 1단계를 지나 AI스마트폰, AI에이전트 등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2∼3단계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도 미래 AI 진화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의 신제품·서비스 개발 전략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오 장관은 "정부도 AI 활용을 확산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함으로써 AI 기업과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다시 기업들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AI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7월에는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같은해 9월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에서 오는 2027년까지 AI 유니콘 5개사 및 제조 AI기업 육성, '(가칭)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촉진법'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2025-02-05 14:15:13 김승호 기자

농식품부, 농업 SOC 예산의 3/4 상반기 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의 사회간접자본(SOC)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예산은 1조4541억 원으로, 올해 총 SOC 예산(1조9428억 원)의 74.8%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의 집행률 67%보다 8%포인트(p)가량 늘어난 규모다. 농식품부는 농촌용수개발 1767억 원, 배수개선 3639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5713억 원 등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영농, 재해예방 등의 사업효과도 조기에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상습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개발은 56개 지구(준공 5, 계속 46, 신규 5)에 2357억 원,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은 285개 지구(준공 37, 계속 188, 신규 60)에 4852억 원을 집행한다. 또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돼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는 645개 지구(준공 170, 계속 295, 신규 180)에 7617억 원, 전국에 산재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566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논에 콩과 시설하우스 등 타 작물의 재배가 집단화된 47지구 4614헥타르(ha)를 대상으로 설계빈도가 30년 이상(시설하우스 밀집지역의 경우 50년 이상)으로 상향된 배수시설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해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각 시·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예산을 배정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상황을 꼼꼼하게 살펴 상반기 조기 집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안전영농과 재해예방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5 13:53: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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