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委 개최…4개 업종 재지정 의결 간장등 대기업 규제 방식 개편…납품받는 OEM 물량엔 제한없어 청국장 '낫토', 규제없이 대기업 허용…OEM, 기존 규제 유지키로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장류(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4개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이들 4개 업종에 대해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끝난 바 있다. 먼저 간장, 된장, 고추장의 경우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는 기존 지정시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용량(8ℓ·㎏ 이상) 제품으로 한정하기로했다. 다만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소스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등에 대해선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은 대폭 개편했다.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하허용량의 총량 범위 내 생산방식 전환을 허용해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또 소상공인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필요성에 다수의 대기업들도 공감해 규제대상 제품의 출하허용량을 하향 조정(25~30년 대기업의 신규 출하허용량 총합은 20~24년 기존 허용량 대비 10% 수준 내외 감소 예상)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역량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없이 허용하는 새로운 예외 규정도 도입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은 모두 대기업 확장 제한을 위해 출하량을 규제 중이며,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은 대기업의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은 110%, OEM생산(주문자상표부착생산)은 130%이내로 제한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직접생산과 OEM을 방식을 다르게 제한하는 생산방식별 규제는 대기업의 생산방식 전환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 경영 자율성에 한계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동시에 직접생산에 비해 주로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유통업체의 출하허용량 한도가 높아 기업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청국장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 제한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청국장은 시장이 정체 중인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시장진출 등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 규제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출하량 규제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7 08:54:11 김승호 기자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수행社 모집

올해 637억 예산 투입…3.4만개 소상공인 판로 개척 지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2025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17일 한유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기위해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637억원 규모로, 약 3만4000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기관 참여 플랫폼에 대한 재무평가를 신설했다. 재정적으로 건실하고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의 판매대금을 정산주기에 맞게 지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발하기 위해서다. 한유원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자본 적정성, 유통성, 수익성, 안정성 등의 평가기준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사의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해당 평가를 통과한 플랫폼사만이 사업 수행기관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소상공인의 온라인화 수준에 맞춘 연속적 지원을 위해 온라인 판로 준비단계부터 기반구축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준비단계(상품 개선, 콘텐츠 제작 등) ▲실전단계(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TV홈쇼핑 등) ▲도약단계(스마트물류 및 사후관리 등) ▲기반구축(디지털커머스전문기관 등)이 있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기와 얼어붙은 내수 시장, 3고 현상 등으로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기관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판판대로와 한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17 02:05:40 김승호 기자

"마지막 구매기회?" 기만광고… 메가스터디·챔프스터디에 과징금 7.5억원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인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 두 곳이 기만적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개 업체의 공무원 및 어학 등 온라인 강의서비스 상품 관련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7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기간한정판매광고란 일정기간 또는 기수(연번) 등을 부여해 직전 광고와 판매기간별로 구분한 광고를 말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 19일 ~ 2023년 7월 3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무원·소방·군무원 등 상품을 판매하며 '마지막 구매기회', '0/00일(요일) 최종판매 종료', '0/00일까지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 주가 마지막' 등 표현으로 광고했다. 이는 특정 날짜 또는 시간에 한정해 상품의 가격·구성 등에 있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었지만, 메가스터디교육은 해당 날짜 또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한 동일한 가격·구성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도 2016년 11월 14일 ~ 2024년 11월 22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토익, 토플 및 직장인 영어회화 등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며 '마감 하루전 00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마감 하루전 00기 신청마감까지 남은 시간' 등 표현과 함께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해 광고했다. 하지만 챔프스터디의 이같은 광고 역시 직전 광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마감' 전에 구매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이들 업체는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 이 사건 기간한정판매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인식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장기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6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를 적발·제재해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이 올바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광고 환경을 조성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6 16:15:19 한용수 기자

"산업단지 중심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본격 가동"

지능형로봇, 첨단바이오 등 9대 산업분야 25개 산학연협의체가 출범한다. 산업단지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산단을 넘어 협업하는 초광역 산업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대표기업을 포함한 5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협의체는 올해부터 미래모빌리티,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에너지신사업(수소) 등 9대 산업 분야의 25개 산학연협의체로 구성된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산업단지 산학연협의체는 기업간 네트워킹 활동, R&D 등을 지원받아, 기업 공동 비즈니스 전개, 공동 브랜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성과를 창출해왔다. 하지만 개별 산업단지별로 구성돼 타 지역의 기업이나 기관 등과는 협업하지 못하고 각 산업단지내 혁신기관·자원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역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출범하는 25개 산학연협의체는 공간적 규모를 확대한 개방향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고, 지역간·산업단지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개의 산학연협의체에 2개 이상의 다른 산업단지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산학연협의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1921개사 외에도 대학, 연구소,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산업디자이너, 사업화전문회사 등 816개의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한다. 각 산학연협의체는 기업 등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기적 활동 점검을 통해 성과가 부진한 협의체는 선정을 취소하고, 신규 협의체를 계속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참여기업의 협력 파트너 탐색,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 매칭 등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KICXUP비즈모아)도 올해부터 제공한다. KICXUP비즈모아 서비스는 400여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정보를 상시 자동 수집하고, 기업 규모와 업종, 매출액, 수출 여부 등 30가지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최적의 지원사업을 매칭해 주는 시스템으로, 산학연협의체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스마트K팩토리(www.kicox.or.kr/kfactory)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 지원의 경우, 개별기업형, 공동협업형, 규제규범대응형 3대 분야에 올해만 1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학연협의체 중심으로 인공지능 전환(AX) 촉진사업, 데이터플랫폼 구축 등도 추가로 기획해 추진할 방침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단지별로 산재해 있는 혁신 자원과 역량의 연계와 결집이 중요하다"며 "초광역 산학연협의체가 첨단산업 혁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6 15:51:48 한용수 기자

崔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 신속처리 약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지원책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기재부 등 각 부처가 융자부담 완화 지원을 비롯해 가맹점의 부당관행 단속 등에 나설 전망이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범부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원 방안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르게 현장에서 실현되고 하나의 문제라도 더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기관이 합심해 집행과정을 철저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다음 주 중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올해 경제정책방향, 설 명절 민생대책, 경제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의 주요 내용에 소상공안 자영업자 지원책을 포함한 바 있다. 최 대행은 또 현장의 집행 애로를 상시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빠르게 개정되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이번 설 민생선물세트가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어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셔서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는 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출부담 경감, 자금지원, 원가절감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경영 환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내수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추진과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정책과 민간의 서민금융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 중 '서민금융 종합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도 전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5만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가맹분야의 경우, 지난해 시행된 필수품목 갑질 근절대책의 현장안착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배달앱과 모바일상품권 상생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동행축제와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6 15:38:08 김연세 기자

e스포츠의 꽃 'LCK2025'개막...정민성 감독 첫 승 "의미 깊어"

국내 최고의 e스포츠 대회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가 2025 새시즌으로 개막했다. LCK 10개 팀은 약 6주간 경쟁에 돌입한다. LCK컵은 오는 23일까지 서울 종로구 롤파크 LCK 아레나에서 진행된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챔피언 밴픽 방식인 '피어리스 드래프트'로만 치러진다. 같은 조에 편성된 팀들의 성적 합산이 플레이오프 직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서는 순위를 놓고 경쟁하던 팀들이 그룹 대항전을 치르는 동안에는 연습을 도와주고 응원하는 등 단합하는 모습도 기대된다. 바론 그룹과 장로 그룹으로 나뉘어진 두 팀은 그룹 대항전 방식으로 3주 동안 대결한다. 지난 해 서머 성적을 기준으로 1위팀과 2위팀인 한화생명e스포츠와 젠지가 각각 바론 그룹과 장로 그룹의 대표로 같은 편에 속할 팀을 한 팀씩 먼저 선정했다. 상대 그룹의 팀들과 3전 2선승제 싱글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대결을 펼친다. 최종 우승팀은 2025년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국제대회인 퍼스트 스탠드에 LCK 대표로 출전한다. 지난 15일 개막전에서는 DRX vs OK저축은행 브리온, DN 프릭스 vs 농심 레드포스 경기가 진행됐다. . 우선 1경기 DRX vs OK저축은행 브리온 경기에서는 OK저축은행이 1세트를 압도적으로 승리해 나가고 있었지만 결국 3세트에서 패배를 기록했다. 최우범 감독은 "3세트는 게임이 터지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좀 못한 거 같아 아쉽다"면서 "우리가 게임을 이기는 게 맞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후 DRX가 라인을 다 버리고 바텀으로 오는 게 보이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했고 3대5 상황서 한 타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연습 때도 계속 나온다. 성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고치지 못하면 계속 나올 거다. 그러다 보면 선수들끼리 불신도 쌓일 수 있다고 본다. 이제 그만 나와야 한다. 제가 잘해야 할 거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2경기 DN 프릭스 vs 농심 레드포스 대결도 3세트까지 진행됐다. 해당 경기는 긴 시간 끝에 DN 프릭스가 승리했다. 해당 승리는 LCK경기의 첫 승이라 의미가 크다. DN프릭 정민성 감독은 경기 후 "최근에 선수들이 연습을 잘해줬다. 느낌이 좋았다. 2세트 밴픽 실수가 아쉽다. 제가 잘했으면 2-0이 나왔을 것"이라고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다. 정 감독은 정식 감독직을 달고 첫 승을 챙겼다는 점에서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정 감독은 "연습 과정이 좋았다. 그래도 오늘 게임 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게 되면 피드백 잘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첫 경기부터 이기게 돼서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덧붙였다.

2025-01-16 15:25:24 최빛나 기자

“여성고용률 역대 최고...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

지난 2023년 기준 여성 고용률이 5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는 147만선으로 여전히 컸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이어 두번째로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는 여성 경제활동과 일·생활 균형, 돌봄, 고용환경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사업, 그리고 고용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의 여성 인력 활용 동향과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여성들이 처한 근로 여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여성 일자리의 질을 심층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여성 취업자 수가 1246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30만3000명(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고용률은 52.9%에서 54.1%로 1.2%포인트(p) 상승했으며, 이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30세~34세에서 고용률이 10년 전보다 14.6%p 상승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또한,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18년 19.9%로 처음 2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7.2%까지 줄어들었다.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3년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78만3000원이었지만, 남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426만원으로 약 147만7000원의 차이가 났다. 2023년 여성 실업자 수는 3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2000명(8.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3.1%에서 2.8%로 0.3%p 낮아졌다. 특히, 20세~24세 여성 실업자는 4만1000명으로, 2022년보다 1만3000명(24.1%)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백서에서는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유연근무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현황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도 상세히 분석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6 15:21:52 김대환 기자

공공부문 일자리, 둔화세 보이다 7년 만에 첫 감소

지난 2023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7년 사이 처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점유한 일자리 수를 가리킨다.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던 인력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23년 공공 일자리 수는 287만3000개로, 전년보다 0.2%(5000개) 감소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감소한 건 지난 2016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관련 일자리 증가율은 2019년 6.1%, 2020년 6.3% 등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1년 2.6%, 2022년 1.4% 등으로 둔화한 바 있다. 재작년 기준 공기업 일자리는 41만4000개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일반정부 일자리가 245만9000개로 전년 대비 0.2%(5000개) 감소했다. 산업분류별로, 교육서비스업에서 약 8000개(-1.1%), 정보통신업에서 약 4000개(-5.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서 약 1000개(-1.0%)가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반정부에 속해 있는 교육청의 비공무원 일자리에서 감소 폭이 컸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교육부의 방역인력 지원이 점차 축소돼 오다 완전히 폐지됐는데 그 영향이 컸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총 취업자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 10.2%에서 2023년 10.0%로 줄었다. 성별로 남성 일자리 수는 148만1000개로 전년대비 약 8000개(-0.6%) 감소한 반면, 여자 일자리 수는 139만3000개로 약 4000개 (+0.3%) 증가했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남자(122만800개)와 여자(123만1000개)가 비슷했다. 하지만 공기업 일자리의 경우 남자(25만3000개)가 여자(16만2000개)에 비해 1.6배가량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9세이하에서 2만4000개 감소했다. 40대에서도 7000개가 줄었다. 반면 30대(1만4000개)와 50대(4000개), 60세 이상(8000개)에서는 일자리가 늘었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가 48.5%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교육서비스업(27.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1%) 순이었다.

2025-01-16 15:15:12 김연세 기자

올해 농가소득 5500만원 언저리 추산...경영비 부담 줄고 직불금 늘어

올해 농가 평균소득이 5500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영 여건이 개선돼 농업소득이 증가하는 동시에 직불제가 확대되면서 이전소득도 늘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농가인구는 200만2000명으로 추산돼 200만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6일 서울 송파구에서 '농업전망 2025' 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업 관련 주요 지표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다. KREI는 올해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2.6% 늘어난 5435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호당 농업소득은 2.7% 증가한 1312만 원, 이전소득은 농업직불금 등이 확대하면서 전년보다 3.0% 늘어난 1803만 원으로 내다봤다. 농가소득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호당 농가소득은 농업소득에 이전소득, 농외소득, 비경상소득을 더한 값이다. 이전소득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익으로, 농업직불금을 포함한다. 호당 비경상소득은 정기적이지 않은 사건에 의해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지난해의 경우,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4.2% 늘어난 평균 5295만 원으로 집계됐다.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14.7% 증가한 1278만 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이 늘고 경영비 부담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김용렬 KREI 농업관측센터장은 "농식품부 정책에는 농외활동을 지원했던 정책도 많이 있다"며 "계속 상승세에 있는 농외소득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소득은 직불금이 계속 증대되면서 늘고 있다. 올해와 작년 전망을 보면 농업소득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경영비는 유가가 하락하면서 영농광열비와 비료비 등이 감소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환율 상승 압박이 있지만 전년보다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상반기에는 환율이 올라 사료작물 수입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봤다. 하반기에는 환율이 하락해 경영비가 작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센터장은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하반기에는 조정기에 들어서 안정성으로 간다고 봤다"며 "곡물 수출국의 작황이 좋을 것으로 파악돼 수입가격의 하락 요인이 있고, 환율이 상승한 요소를 상쇄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같이 올해 전망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를 반영했다. 올해 농가 인구는 지난해보다 2.1% 줄어든 200만2000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농업 생산액은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40만 톤)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가정하면 작년보다 0.1% 소폭 증가한 60조1118억 원으로 관측된다. 재배면적이 줄면 그에 따른 가격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량작물 생산액은 전년보다 6.2% 증가한 10조9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채소류는 전년보다 가격이 떨어져 4.1% 감소한 14조 원으로 관측된다. 과실류는 평년수준의 생산량을 고려하면 1.8% 감소한 7조4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축산업 생산액은 전년보다 0.7% 증가한 24조 원으로 예측했다.

2025-01-16 14:45:06 김연세 기자

환경부,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 대상지 5곳 선정

환경부가 올해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 대상지로 5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단, 대구광역시 성서산단,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소주 일반산단으로, 지역 대기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은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이 사업에 총 198억원(국비 110억원, 지방비 8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사전 기술지원,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는 대기질이 열악한 지역을 환경부가 신청 받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하는 지역 단위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됐다. 선정된 지역들은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으로, 관할 지자체가 악취 감시 시스템 등을 운영했음에도 대기질 개선 효과가 미미한 지역이다.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고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환경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악취 실태조사,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질 정밀조사 등을 통해 오염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오염지점 인근 사업장에는 전문기관의 기술 진단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노후 저감시설 교체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모니터링)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기질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취약지역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6 14:40:3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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