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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 ‘투 트랙’ 논의…늦은 밤 첫 결론 가능성도

여·야가 20일 연금개혁을 위한 '투 트랙' 논의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날 오전부터 '마라톤' 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같은 날 여·야 지도부가 참가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도 연금개혁을 논의한다. 이르면 이날 밤 여·야가 '연금개혁'의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위원회에 상정된 54개의 법률개정안을 심사한다. 54개의 개정안 가운데 34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주안점을 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도 이날 개최된다. 협의체는 별도의 의제를 정하지 않았지만,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경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2월을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오는 3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정치권 내에서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보건복지위 소위원회는 '마라톤 회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앞서 진행된 세 차례의 연금개혁 관련 소위원회에도 평균 6시간 이상을 소요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34개나 되는 이례적인 규모의 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야·정 협의체 또한 반도체법과 추경 등 주요 쟁점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 만큼, 이날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는 늦은 밤에야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날 단번에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서 여러 차례 개최됐던 연금개혁 논의에서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현행 보험료율을 13% 인상하는 방안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에서는 이견이 있다. 여당은 소득대체율을 현 수준인 40%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 중이며,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42~4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이날 소위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오는 21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연금개혁안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앞서 지난 14일 "모수개혁 중심으로 나와 있는 국민연금 법안들에 대해 20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소위에서 심사가 안 되면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이 연금개혁안을 단독 처리하더라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실제 입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법사위에서 입법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여당 또한 야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에서 (연금개혁 법안을) 일방 처리한다면 당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 대상인지도 판단을 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2-20 16:49:4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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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 작년 하반기 실업률 1위 경기 부천·부산 영도

지난해 하반기 전국 시·군·구 가운데 경기 부천과 부산 영도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국 9개 도 77개 시 지역과 76개 군 지역 중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경기 부천시(5.2%)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별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시군 지역은 강원 원주시(3.0%), 충북 청주시(2.8%), 충남 천안시(2.4%), 전북 전주시(2.7%), 전남 목포시(2.8%), 경북 구미시(4.8%), 경남 거제시(3.4%), 제주 제주시(2.2%) 등이었다. 7개 특·광역시의 75개 구지역 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영도구(5.2%)였다. 특광역시별로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구는 서울 관악구(5.0%), 대구 서구(4.2%), 인천 동구(5.1%), 광주 남구(3.5%), 대전 동구(4.6%), 울산 중구(4.0%) 등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층이나 30~40대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 연령층의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 실업률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며 "산단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0 16:45: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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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사업장 4곳에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20일 전남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석유화학 분야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4곳은 ㈜여천NCC, 폴리미래㈜, DL케미칼㈜, 한화솔루션㈜이다.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산단 내 인접한 사업장들이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 수립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22년 충남 대산산단 4개 사업장, 2023년 서울 취·정수장 9개 지점 등 2곳에서 수립된 대 이어 이번이 3번째 사례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1일 여수 한화솔루션 본관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4개 사업장 및 인근 관심 사업장 관계자와 함께 이번 계획을 발표하고 화학안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사업장들이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표준화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이달 안에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2025년) 전남 광양 율촌산단 2차전지 사업장에도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0 16:33: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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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풀어도, 죄어도 문제...물가·성장·금리 '트릴레마' 고심

12·3 사태로 인해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커졌고,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정책적 명분이 확실해졌다. 그렇다고 금리인하 등의 통화완화정책을 맘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미 비정상으로 치솟은 상태이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따른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 이 와중에 잦아들던 물가를 다시 자극하는 요인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같이 한국 경제는 고금리, 저성장에 더해 물가 불안까지 이른바 '트릴레마'(삼중고)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어느 한쪽을 섣불리 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저성장 국면에서도 긴축 기조를 견지해 왔다.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와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이 같은 긴축재정을 고집한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성장률은 2% 선을 지켜내기도 버거울 만큼 둔화했고 세수입 결손과 불용(쓰지 않은)예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계엄조치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정치 혼돈에 따른 경제 각 부문의 불확실성 여파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발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라도 추경은 절실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하지만 무턱대고 경기 부양책을 쓰자니 물가 불안과 금리 불균형이 걱정이다. 한국(연 3.0%)은 미국(4.5%)보다 기준금리가 1.5%포인트(p) 낮다. 환율 1400원대의 원화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자본 유출을 부채질할 수 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물가 상승 폭은 작년 7월을 기점으로 8월 +2.0%와 9월 +1.6%, 10월 +1.3% 등으로 내려앉았으나 이후 11월(+1.5%)과 12월(+1.9%)에 둔화·하향 흐름이 멎었다. 이어 올해 1월(+2.2%)에 2%대로 올라섰다. 6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이다. 그런데 민간소비를 비롯한 경기는 바닥 수준이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 회의론도 3년째 지속됐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90.8에 그쳤다고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뜻한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100 아래로 떨어진 뒤 36개월 연속으로 기준치를 하회했다. 올해 1분기 BSI 전망치는 87.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64.7)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삼중고에 맞서, 한국은 금리정책이냐 아니면 재정정책이냐의 기로에 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다만 현 정부가 긴축 기조를 지난 2~3년간 지속해 왔고, 그것은 성장률을 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데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금리라는 게 우리가 무작정 독자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안 낮추면 우리도 낮추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를 조정해서 확장적 정책을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재정여력이 아직까진 있는 상황이다. 국채를 발행해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로, 예컨대 추경을 편성하고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방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스페인 태생의 한 프랑스 경제학자가 쓴 표현을 인용해 '자멸적 긴축정책'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일부 유럽국가들이 확장정책이 좀더 필요했음에도 불구, 긴축으로 선회해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재정건전성이 외려 악화했던 사례다.

2025-02-20 16:28: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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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전통주 원료 쓰이는 우리 쌀 5년내 5배 수준 늘려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주에 들어가는 우리 쌀을 5년 내에 5배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20일 충북 청주 전통주 제조업체 조은술세종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이 사케를 만드는 데 1년 쌀 소비량이 30만 톤(t)이다. 우리는 전통주에 들어가는 우리 쌀만 발라내면 5600t으로 1만t도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1차적 목표가 아무리 늦어도 최소 5년 내에는 우리 쌀 3만t(지금의 5.3배)이 전통주 제조에 쓰일 수 있게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 정도는 해야 전통주 대책을 한 보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K-푸드와 페어링할 수 있는 전통주로서 해외 홍보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통주 활성화 대책으로 창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를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도 중요하지만 해외 홍보를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K-푸드가 세계적으로 뜨거운데, 프랑스 와인, 일본 사케처럼 K-푸드와 페어링할 수 있는 술이 뚜렷한 게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때 다양한 술을 선점하는 게 글로벌 상품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지금 현재 재외공관들에 전통주를 알리는 카달로그를 만들어 실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들도 민간외교를 할 때, 해외 바이어에게 술이 굉장히 좋은 선물이다. 전경련 같은 곳을 통해서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 수출도 언급했다. 그는 "K-푸드 플러스 수출은 이달 3주까지 현재 13억4000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5% 상승했다. 또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달 1000억원을 달성했다"며 "올해 1년 동안 1조 원이 목표이니 이 기세로 하면 목표 달성을 무난히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진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도매시장을 가락시장과 맞먹는 규모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다. 그는 "공영도매시장이 32개가 있는데, 가락시장이 5조 원 규모이고 3위인 대구 시장이 1조 원 규모다. 온라인도매시장이 올해 1조 원을 달성하면 오프라인 도매시장 3위 규모가 생긴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가락동과 맞먹는 5조 원 매출로 운영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유통구조개선에도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국익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우리는 대응을 하는 게 원칙"이라며 "지난달과 비교해 구체적인 게 없어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모니터링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0 16:26: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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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네덜란드와 정보통신·바이오 등 기술협력 확대 기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오후 방한 중인 디르크 벨야르츠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과 면담하고, 양국간 산업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한국의 제2위 교역국(2024년 149.8억달러)이자, 제1위 투자국(2024년 9월 누적 신고기준)으로 우리의 주요 교역·투자 파트너다. 특히 양국 기업간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협력이 활발하다. 안덕근 장관은 면담에서 "첨단기술 분야 협력수요가 높은 양국간에 정보통신, 바이오 등 연구개발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한-네덜란드 공동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있는 협의가 지속돼 기술협력이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아울러 2023년 12월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이후 반도체 대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등 반도체 분야 협력 사업이원활히 진행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양국 산업 분야 정책 동향과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안보가 양국의 중요 현안임에 공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0 16:13: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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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음료업체 '페트병 생산 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

앞으로 생수·음료 생산업체가 페트병을 생산할 때 일정 비율의 재생원료를 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코카콜라, 롯데칠성, 삼다수와 같은 생수·음료 생산업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여된다.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로 평가 받는 무색 페트병은 세척 후 파쇄, 용융, 정제 등의 과정을 거쳐 펠릿, 플레이크와 같은 재생원료로 만들어진다. 무색 페트병뿐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혼합수거된 페트병도 재생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단계별로 그 비율을 늘려가고 있다. 이에 맞춰 환경부도 2023년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를 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 업체에 재생원료를 3%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롯데케미컬, TK케미컬 등이 그 대상이었다. 하지만 원료 생산업체가 생산한 재생원료 함유 페트 원료를 코카콜라, 롯데칠성과 같은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쓰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산한 (재생원료)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많이 안 쓰이다보니 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업종을 '페트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서 '페트를 사용해 연간 5000t 이상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 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종제품 생산자는 앞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지게 된다.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도 기존 3%에서 10%로 상향된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고, 의무 사용 대상자를 연간 5000t 이상에서 연간 1000t 이상 최종제품 생산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페트병 생수와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개 업체가 연간 약 2만t의 재생원료를 사용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0 16:11: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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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K-바이오벤처' 이끌고 日과 바이오 동맹 강화

오영주 장관, 도쿄서 '제2회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 개최 吳 "긴밀 협력, 양국 미래세대위한 귀중한 자산…공동펀드등 적극 지원" 중진공, 日 CMIC홀딩스와 '한·일 바이오 협력 활성화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가 'K-바이오벤처'를 중심으로 일본과 바이오 동맹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오영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일본 도쿄에서 '제2회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분야 선도 기업들이 참여했다. 우리측에선 지난달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세포바이오의 박현숙 대표, 독보적인 유전자가위 기술을 보유한 엣진의 김영호 대표 등 중기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6개 바이오벤처 대표자들이, 일본 측에서는 후지모토 쇼난 아이파크 대표, 일본의 글로벌 빅파마인 다케다약품공업, 아스텔라스제약, 스미토모제약, 미쓰비시타나베제약의 연구개발과 오픈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임원들이 각각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작년 5월 10일 열렸던 '제1회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 이후 해외 실증을 위한 8개 바이오벤처의 쇼난아이파크 입주, 바이오재팬 내 통합 홍보관구축(2024년 10월), 보스턴에서 개최된 세계 정상급 VC 대상 한일 바이오벤처 공동 IR(2024년 12월5일), 그리고 쇼난아이파크에서 있었던 58개 국내 바이오벤처와 21개 일본 제약사 간 협업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된 'K바이오벤처 파트너링 컨퍼런스(올해 1월18일) 등 협력 성과를 공유했다. 오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그 자체로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긴밀한 협력은 양국 미래세대를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선 바이오 협력을 다변화하고 그 깊이를 더하는 기업 간 교류협력, 공동연구개발, 공동펀드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바이오 분야 중소기업 지원 및 글로벌시장 진출 기반 구축을 위해 일본 임상수탁전문기관과 협업에 나섰다. 중진공은 이날 일본 CMIC홀딩스(CMIC)와 '한·일 바이오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혁신특구 8개 기업과 해외 실증을 지원하는 등 일본 최초 임상수탁전문기관(CRO)인 CMIC와 협업해 사업화, 규제기관 협조 등 바이오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구축하기위해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오 장관,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 게이코 오이시 CMIC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진공과 CMIC는 일본에 진출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일 헬스케어 관련 기업 협력 증진, 바이오테크 분야 내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중진공은 또 임상시험, 데이터분석 등 CMIC에 수탁을 희망하는 특구 사업자와의 매칭과 특구 주관기관을 통해 현지 실증 및 해외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 CMIC은 국내 기업에 대한 임상시험, 시장진출, 규제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양 기관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지닌 기업을 발굴해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등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강석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외에도 바이오 분야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0 16:00: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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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수출도 어려운데, 트럼프 관세 폭탄 이어져… 민관, 원보이스 대응 정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따른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 정부가 민관 협업 정교화에 나서며 대응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2월 수출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트럼프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지난 18일 발표한 범정부 비상수출대책에 이어 추가적인 업종별 대응책도 마련한다. ◆ 1월 이어 2월 수출도 하향 우려 우선 수출 하향 우려가 크다. 올 1월에 이어 2월에도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월 수출은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4일 감소한 영향으로 10.2% 감소한 491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했는데, 특히 석유제품의 경우 국제제품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며 15대 품목 중 가장 높은 -29.3% 감소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는 2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일 수출동향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월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와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 단가 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신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통상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주요국들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그간 우려했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범정부 비상수출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업종별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박 차관은 "관세피해 최소화, 무역금융 확대, 대체시장진출,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수출 비상시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이행해나가겠다"며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업종별 영향이 가시화되면, 거기에 맞춰 필요한 업종별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가 진행중인 시나리오별 전략적 대응을 위한 영향분석에 따르면, 철강은 '철강산업 경쟁력 TF'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대미 협상방안을 강구한다. 자동차도 '자동차 민관 대미 TF'를 상시 운영하며 대미 설득논리 등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중이다. 바이오는 단기적으로는 미국내 판매재고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기지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정부-민간 싱크탱크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대미 통상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산업부와 민간 싱크탱크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등 민관 협업 고도화도 추진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삼성·현대·LG·포스코 등 9개 민간 연구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통상조치 현실화에 대응해 정부는 대미 채널을 본격 가동해 업계가 직면한 불확실성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며 "민간 싱크탱크와 협업을 강화해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정교히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민간 싱크탱크들도 업계를 대변해 미국 통상조치 대응전략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와 싱크탱크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민관 원보이스로 대미 통상대응 활동을 긴밀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연구기관 수장들은 기관별 대미 통상 중점 연구 분야와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우리의 대미 대응 논리·메시지·아웃리치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트럼프발 위기 돌파와 아울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투자 이행상항도 점검했다. 올해 파악된 국내투자는 119조원으로 전년 이행실적(114조원)보다 상향된 수준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반도체 등 주요 업종 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에서 "미국발 관세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심화될수록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점검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업계는 회의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신설 등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예외적용 등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0 15:48: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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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美LACP 비전 어워드 '금상' 수상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LACP 2023/2024 비전 어워드(Vision Awards)'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LACP 비전 어워드'는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 기업 커뮤니케이션 경연대회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연차보고서 등을 평가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000여개 이상 글로벌 기업과 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중부발전은 8개 평가항목 중 △첫인상 △표지디자인 △CEO메시지 △내용구성 △재무정보 △메시지 명확성 등 6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총 98점(100점 만점)을 획득했다. 또 전 세계 수상작 중 상위 100개 기업을 선정하는 'World Wide Top 100' 부문에선 60위에 올랐고, 보고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기술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Technical Achievement Awad'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중부발전의 ESG경영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중부발전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0 15:36:1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