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확대해야"… 광역지자체 내년 상반기 통합채용 시행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확대를 권고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2026년 상반기 내 통합채용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공정채용 규정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되면서 채용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비용도 큰 폭 증가하는데다, 일부 공공기관에선 불공정 채용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는 지난 2019년 182건에서 2024년 39건으로 최근 5년간 78.6% 감소했다. 하지만 채용 절차가 불가피하게 복잡해짐에 따라 채용 업무 전반을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공공기관 수가 매년 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686개 공공기관 중 채용업무 외부 위탁 기관 수는 2019년 290개에서 2023년 356개로 22.8% 늘었고, 위탁 비용은 같은 기간 약 415억원으로 23.6% 증가했다. 반면, 소규모 공공기관에선 예산 부족으로 채용업무 위탁이 어려워 기관 자체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서류·면접 전형만으로 채용을 진행하다보니 불공정 채용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4년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중대 채용비리 건에 해당하는 수사의뢰 11건 중 6건은 서류·면접 과정에서 발생했다. 권익위는 이에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 일부 지자체가 실시하는 통합채용 모델을 소규모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대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2024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부산시 등 8곳은 통합채용을 시행 중이며, 경상남도는 올해 내 시행 예정이다. 권익위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2026년 상반기 내 통합채용 시행을 권고했고,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과 공공기관 채용직렬이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또 통합채용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직원 채용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적·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규채용을 망설였던 공공기관이 통합채용을 통해 신규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0 15:23:28 한용수 기자

박성효 이사장 "소상공인 어려움 더 커져…지원 더 늘리겠다"

소진공, 간담회 개최…배달료·택배비 지원 접수 시작 원활한 폐업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2450억 배정…부담↓ 朴 "공단 대출 부실율 높을 수 밖에…장사 잘 돼야 해결" "온누리상품권, 통합앱 구축 막바지…3월1일 정상 서비스" "폐업률이 늘어나는 등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상황이 작년보다 올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만큼 공단의 업무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 '희망리턴패키지'를 비롯해 재창업·재취업을 돕는 종합업무의 비중도 훨씬 커졌다. 이를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더 늘릴 계획이다. 당장 배달료·택배비 지원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을 적극 돕기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이사장은 "지난해 정부 예산이 이상한 형태로 끝났다. 경제가 어렵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선 추가경정예산을 20조원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응급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2022년 7월 소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해 올해 3년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BSI는 지난해 10월 69.1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하며 지난 1월엔 47.6까지 떨어졌다. 소상공인 전망 BSI는 지난해 10월 83.9에서 4개월째 내리막이다. 전통시장 BSI도 지난해 9월 당시 76.2까지 올랐지만 1월 들어선 49.3으로 하락했다. 작년 9월 당시 88.7이었던 전통시장 전망 BSI는 2월 현재 60.7까지 주저앉았다. 소진공이 소상공인 폐업과 재취업·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는 올해 2450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이에 따라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2만2000건에서 3만건으로 각각 늘어난다. 일반경영안정자금(1조222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1조6000억원), 성장기반자금(8500억원) 등 총 3조7700억원의 융자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부담도 낮춘다. 소진공 이혁주 기조실장은 "채무조정, 채권관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정상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등에 대해선 채무조정 안내·방법·기준 등을 마련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상각 및 부실차주 채권을 신속 매각해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유도하고 정상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소진공은 81만6973건, 금액으론 7조2841억원 어치의 관리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 부실채권은 2022년 257억원 규모를 매각한데 이어 2023년에는 2068억원, 지난해엔 3689억원까지 매각이 늘었다. 박 이사장은 "공단은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없는 신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부실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부실 대출의 절반이 코로나 시절 간이심사를 통해 지원한 것들이다. 보다 면밀한 심사 등을 통해 부실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론 경기가 좋아져 소상공인들의 장사가 잘 돼야 부실율도 낮아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소진공은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37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면서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67만9000명이다. 다수 사업체의 경우 1곳만 지원한다. 박 이사장은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5조5000억원 어치를 팔아야한다. 작년 4조3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현재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 통합앱 구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예정대로 3월1일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2-20 14:19:39 김승호 기자

"숙박 할인권 30만장" 올해 첫 '숙박세일 페스타'

정부가 올해 처음 열리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서 숙박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한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행사는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국내 지역 관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숙박 할인권은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여행 시기를 분산하기 위해 봄(3월), 여름(6월), 가을(10월) 3차례에 걸쳐 총 100만 장이 배포될 예정이다. 우선, 1차로 오는 28일부터 30만 장이 배포된다. 매일 오전 10시, 42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으로 1인 1매씩 발급되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배포가 종료된다. 발급된 할인권은 입실일 기준으로 오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내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2만원 이상 7만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2만원 할인권이, 7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3만원 할인권이 각각 지원된다. 할인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등록 숙박시설에 적용되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콜센터(☎1670-3980)에 문의도 가능하다.

2025-02-20 14:17:35 원승일 기자

축평원, 데이터기반행정 부문 2년 연속 '최고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데이터 기반으로 기관 내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축산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꾸준히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2024년에는 데이터분석 및 활용,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 지표를 점검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00점 만점 중 99.5점을 획득했다.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 점수(88.2점)와 전체 기관 평균 점수(59.5점)를 크게 웃도는 점수로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임직원 대상 데이터기반행정 비전 선포식, 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 등 다양한 인식강화 캠페인 진행을 통한 문화조성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았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임직원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축산정책을 수립해 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9 16:41:08 김연세 기자

"개인택시 면허 1억6000만원"… 공정위, 원주개인택시조합에 시정명령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 거래시 지부 가입을 막은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9일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이하 지부)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부는 2024년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천만원 인상한 1억6000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또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경우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개인간 거래시 면허 양수자의 지부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지부에는 강원도 원주지역의 개인택시사업자의98%가 가입해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개인택시면허의 거래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거래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개인택시사업자의 98%가 가입돼 있는 강원도 원주 지역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거래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9 16:29:28 한용수 기자

산업단지 내 공용 저탄소 설비 교체 기업에 최대 4억원 지원

산업단지 내 공용 저탄소 설비를 교체하는 기업에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산단 내 기업 간 공동 활용을 위한 저탄소·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올해 총 2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는 집약적인 공간에 다수 기업이 밀집된 만큼, 여러 기업이 협력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기존 개별 기업이 각각 운영하던 노후 설비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최신 설비로 바꾸게 되면 투자비용도 절약하고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다. 실제 산단은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80.7%를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공간이다. 이번 사업 수혜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2개 이상 수요기업(중소·중견기업, 산단 내 공장등록)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설비교체와 온실가스 감축성과 산정 등 산업공정의 그린전환에 필요한자금을 사업별 총사업비의 60% 내에서 최대 4억원을 지원받는다. 생태산업단지에 입주한 수요기업이 참여하거나, 다수의 수요기업이 공동 활용하는 설비일수록 선정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번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음 보조금통합포털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9 16:18:19 한용수 기자

올해 국제표준 개발에 22% 증액한 425억원 투자… AI 등 첨단분야 집중

정부가 올해 국제표준 개발 예산을 증액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표기력사업)'에 전년(349억원) 대비 22% 증액된 425억원을 투자한다고 19일 밝혔다. 예산 증액은 국표원이 작년 5월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올해 신규과제로 117억원을 투자해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선제적으로 국제표준화가 필요한 12개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 환경 등 범부처 기반산업에 대한 표준화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기존 지원 중인 무탄소 에너지, 탄소중립 등 미래산업을 위한 계속과제(308억원)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한편, 올해부터 더 많은 연구자들이 표준화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정(2024년12월)을 통해 한 명의 연구자가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 제한을 없앴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향후 표준 연구개발에 우수한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첨단분야의 주도적인 국제표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신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9 16:07:39 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경기도와 함께 중장년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노사발전재단이 경기도와 함께 중장년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노사발전재단은 19일 경기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센터에서 경기도,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도일자리재단, 당근마켓과 함께 '베이비부머 맞춤형 일자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협력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자리 지원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속 가능한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창출 및 발굴, 베이비부머 일자리 지원 교육 및 사업 홍보, 기업과 베이비부머 매칭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유연근무 중 중장년이 부담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중장년층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경기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을 펼친다. 노사발전재단은 경기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기업과 유연한 일자리를 원하는 중장년을 연결하는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은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가 2차 베이비부머 세대를 겨냥해 발표한 '중장년 내일 찾기 지원방안(유망자격형, 경력전환형, 경력이음형)'이 이번 협약으로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협약을 통해 경기도 내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더 많은 유연한 일자리가 제공되고, 기업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장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9 15:57:36 한용수 기자

환경부, 생일 초·세탁용 세제 등 '소분판매 허용'

생일용 초를 비롯해 액체형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오는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침은 생일용 초나 액체형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성 우려가 적은 품목에 한정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를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및 포장지 수요가 저감되고, 소상공인 등 업계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제과점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기념 및 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세재를 나눠 판매하는 친환경 매장의 행위가 위법 대상이 되는 문제도 해소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허용한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행위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품목별로 안전 지침서를 마련해 소분 제품 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제품 안정성은 높이고, 사회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9 15:48:25 김연세 기자

임금일자리 연령대별 등락 뚜렷...20대이하·40대↓ 50대·60대이상 ↑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수가 24만 개 넘게 증가했으나 29세이하 청년층 고용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건설업에서도 부진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3/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78만8000개로 전년동기에 비해 24만6000개 늘었다. 분기별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지난 2018년부터 줄곧 증가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2023년 3분기 34만6000개 ▲2023년 4분기 29만3000개 ▲2024년 1분기 31만4000개 ▲2024년 2분기 25만4000개 ▲2024년 3분기 24만6000개 등으로 증가 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60대이상(27만4000개), 50대(11만9000개), 30대(6만6000개)에서는 임금근로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20대이하(-24만6000개)와 40대(-6만7000개)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20대이하에선 2023년 4분기부터 4분기 연속으로 일자리 수가 뒷걸음질했다.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50대가 2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22.6%), 30대(21.4%), 60대이상(18.2%), 20대이하(14.7%) 순이었다. 성별 일자리를 보면 증가 폭의 격차가 컸다. 남자는 전년동기대비 3만2000개, 여자는 21만4000개 증가했다. 남자의 경우 보건·사회복지(2만7000개), 제조업(2만2000개), 운수·창고(1만7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다. 여자는 보건·사회복지(11만2000개)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 협회·수리·개인(2만3000개), 숙박·음식(1만6000개) 등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별로도 큰 편차를 보였다. 보건·사회복지(13만8000개), 협회·수리·개인(3만2000개), 운수·창고(3만1000개) 등에서는 임금근로 일자리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반면, 건설업(-4만7000개)과 부동산업(-8000개)은 일자리 감소를 기록했다, 건설업은 4분기, 부동산업은 6분기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9 15:47: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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