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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美정책기조 급선회 탓 기업·수출 어려움 가중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미국의 정책 기조 급변에 따라 우리 기업 및 수출이 곤경에 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미국 신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 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가 AI 컴퓨팅센터구축 실행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구축 실행계획과 관련해서는 "AI 컴퓨팅센터는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 학계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2조7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규제 해소방안도 논의됐다. 정부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건축법령상의 규제를 완화해, 소규모 건축물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치매 치료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2 11:31: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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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 수입규제 설명회' 잇따라 개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업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 수입규제 설명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라 22일 서울 크레센도빌딩에서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이 활발히 이뤄지면서도 그간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관련 대응 경험이 많지 않았던 업계를 대상으로 기획됐으며, 이날 설명회에는 주로 비철금속 업계가 참석했다. 정부는 그간 기업과 정부를 대리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에 대응해 온 법무법인 등과 협력해 미국의 덤핑마진 산정방식과 조사기법 등 미국 수입규제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시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중 대미 수출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이 복잡한 미국 수입규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해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2 11:05: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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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산업1차관 "1월 수출 일시적 둔화… 일평균 수출은 양호"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2일 "올해 1월에는 IT제품의 글로벌 수요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과 함께 6일간의 설 연휴로 조업일수까지 크게 감소하면서 수출이 일시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31개월 만에 최대실적인 614억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6억7000만달러(+4.3%)를 기록하며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바 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역대 월 기준 최대실적인 145억달러를 기록했고, 컴퓨터(15억달러, +118%), 무선통신기기(14억달러, +16%)도 각각 세 자리,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부품·가전 등 주력품목도 양호한 흐름이다. 다만, 1월 들어 수출 증가세는 둔화 양상이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조업일수 1일 부족 영향으로 감소했다. 다만, 일평균 수출은 소폭(+1.4%) 증가하며 수출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는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월말로 가면서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1월 수출 둔화는 조업일수 감소 영향이 크다. 올해 1월에는 설 연휴가 작년(2월9일~12일)과 달리 1월에 있고, 연휴 기간이 오는 27일을 포함해 총 6일간 지속되면서 1월 조업일수는 전년 동월 대비 4일 감소했다. 또 중국 춘절(1월28~2월4일), 베트남 뗏(1월25일~2월2일) 등 아시아 주요 교역국 연휴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일평균 수출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상반기 중 수출여건이 특히 엄중한 만큼, 준비중인 범정부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담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2 11: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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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국민銀과 비대면 정책금융 서비스 강화한다

업무협약 맺고 '대리대출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 실시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민은행과 비대면 정책금융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소진공은 지난 21일 서울 KB국민은행 신관에서 KB국민은행과 비대면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은 소진공의 정책지원 역량과 국민은행의 금융서비스 노하우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에게 고도화된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대리대출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 실시 ▲직접대출 및 채권관리 고도화 ▲보이스 피싱, 제3자 부당개입 등 불법 금융 활동 근절을 위한 공동 대책 시행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및 상생지원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소진공과 국민은행의 전산망을 연계해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에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이용하려면 소진공·은행·지역신용보증재단에 각각 방문해야했다.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면 KB스타뱅킹 앱에서 대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바쁜 소상공인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금융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복잡한 정책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2 08:26: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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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동행축제 마스코트 만들어주세요"

내달 23일까지 캐릭터 공모전…시상금 총 1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동행축제 마스코트 개발을 위한 캐릭터 공모전을 진행한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동행축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진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협력해 개최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캠페인이다. 올해는 3월, 5월, 9월, 12월에 총 4회 열릴 예정이다. 중기부는 6년 차를 맞은 동행축제가 국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캐릭터 공모전을 열기로 했다. 수상자(총 4명)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상금(총 시상금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내달 23일 자정까지다. 캐릭터의 독창성, 공모전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캐릭터 디자인은 민간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연계 홍보, 동행축제 굿즈 제작 등에 활용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소비자들이 친밀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동행축제의 의미까지 잘 전달할 수 있는 캐릭터가 뽑힐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캐릭터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22 08:12: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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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中企 옴부즈만, TF 만들어 해묵은 규제 해결 '박차'

지원단장 중심 태스크포스 꾸려…"숨은 규제 대대적 정비" 지자체와 맞춤형 현안 규제 혁신 앞장…사례 공동 홍보도 취임 후 첫 옴부즈만委 개최…규제개선 권고 2건 심의해 崔 "규제, 건전한 경쟁·창업 활성화 막지 않도록 적극 역할"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해묵은 고질적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더욱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옴부즈만 지원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맞춤형 현안 규제 혁신에도 앞장선다. 이런 가운데 최승재 옴부즈만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를 열고 2건의 규제개선 권고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장기 미제 고질 규제·애로를 해결하기위해 단장, 담당관 전원 그리고 규제·애로 해결 경험이 풍부한 핵심 전문위원들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TF를 구성키로 했다. 그동안 기업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건의가 들어왔지만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이들 과제가 현장 체감도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옴부즈만은 올해 신년사에서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고질 규제와 애로를 해결하고 현장 속 숨은 규제를 찾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각종 지방규제를 개선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지방 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지역 맞춤형 핵심 현안 규제 혁신 추진 ▲지역 특화 발전전략 추진 지자체 규제 공동 발굴·개선 ▲규제 혁신 사례 공동 홍보 등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추진해 온 현장 간담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동시에 지역 협·단체와 협업해 애로 추가 해결에 나선다. 이를 통해 드론, 섬유, 선박 등 테마형 규제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열린 옴부즈만위원회는 규제개선 권고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옴부즈만이 위원장을 맡고 분야별 14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한국경영학회장 및 제16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8명의 민간전문가를 신규 위촉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자체 조례 연대보증 조항 삭제와 자율주행 연구 목적의 전기차량은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대한 개선 권고 여부를 논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중앙부처와 대부분 금융기관이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상황에서 현재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 조례가 남아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옴부즈만은 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제도 폐지, 환경부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각각 권고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상 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옴부즈만은 그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자 막중한 책임"이라면서 "규제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과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1 16:3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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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다보스포럼 참석… "통상공조 활동 전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한국 정부를 대표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5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통상공조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능화 시대를 위한 협업(Collaboration for the Intelligent Age)'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다보스포럼에는 60여명의 각국 정상을 포함한 350명 이상의 정부 지도자,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수장,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참석해, 무역·투자 등 글로벌 현안을 논의한다. 정 본부장은 먼저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일본, 필리핀, 아세안, 사우디, 걸프협력회의(GCC) 등 10개 이상 주요국 통상장관 등 각료들과 릴레이 양자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의 최근 정치적 상황에 대한 대외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차분하고 철저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글로벌 각국에 전파하며, 적극적 대외신인도 제고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또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라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대미 통상 공조 방안 등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또 통상장관들과 함께 '무역과 투자 리더십' 세션에 참석해 다자무역체제 복원 등에 대한 각국의 환기를 촉구한다. 정 본부장은 이어 24일에는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 회의에도 참석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 한국이 다자무역체제의 확고한 지지자로서,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통해 이에 적극 기여할 예정임을 표명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1 15:58:5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