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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모면...국립대병원 14곳은 지정해제 무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스포츠윤리센터 등 4곳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2025년도에도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에 지정하지 않은 반면, 국립대병원 14곳에 대해선 공공기관 지위 유지를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윤상 제2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에 비해 4곳이 늘어난 331개 기관이 올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4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새로이 포함됐다. 공운위는 정원이 늘거나 줄어 유형 재분류가 필요한 3개 기관도 변경·지정했다.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신규 지정된 기관은 향후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운영 측면에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을 모면했다. 지난 2021년 기재부는 금감원에 지정 유보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서울대병원 등 14개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 필수의료인력 확충 등의 조건을 충족할 시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제시한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14곳 중 다수가 지정 해제를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5-01-21 15:44: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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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첨단기법 활용 품종개발 신속화, 8대 작물 밭농업기계화"

농촌진흥청이 최첨단 생명공학 기법을 도입해 품종개발 기간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배추와 양파 등 8대 주요 작물의 생산에 밭농업 기계화를 3년 내 완료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21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민관협업에 기반한 첨단 융복합 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 해결과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실현한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품종개발 전 과정의 전면 디지털화를 비롯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품종개발 전 과정에 선진 생명공학 기법을 적용해 품종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밀의 경우 13년→7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전 품종 육종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한국디지털 육종 플랫폼'을 올해 구축해 2027년부터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고랭지 무·양파·배추의 재배지 변동도 예측한다. 매년 18종 내외의 기후적응형 품종을 육성한다. 또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110개 시·군→155개)한다. 품질과 재배 안정성이 향상된 밀·콩 등 신품종을 개발·보급해 자급률을 제고하고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2곳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농진청은 주요 8대 작목 생산 전 과정에 밭농업 기계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양파·배추 정식기 등 농기계 7종 개발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8대 작물 생산 전 과정에서 기계화 체계를 완성하고, 맞춤형 재배 기술(파종·육묘 등)도 연차적으로 확립하는 등 밭농업기계화를 촉진한다. 아울러, 위성·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정밀기술의 농업 분야 적용을 확대한다. 하반기 발사 예정인 대한민국 최초 농업위성을 활용해 정밀 관측 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농작물의 작황 예·관측 및 농경지 이용변화 등에 활용한다. 또 차량형 자율주행 기반의 운반·방제로봇을 농가에 보급하고, 농작업자의 신체 취약 부위 근력을 보조하는 착용형 로봇도 개발한다. 그린바이오 혁신 기술도 개발·보급한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농촌진흥청은 분야별 국내외 최고 전문가와 양자·다자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농업인·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민생안정과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고품질 연구성과 창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21 14:40: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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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국 우선 통상정책' 예고에… 산업부 실무대표단 美 급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일(현지시간)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예고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America First Trade Policy)'에 우리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 직후인 21일 오후 한국무역협회에서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업계와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 장관을 비롯해 산업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업계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측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조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내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과 면담을 갖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와 한 팀으로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회가 가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한편, 주요국 해외수입규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협회의 통상 법무 지원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제안했다. 특히 안 장관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여건 악화, 기저효과 등에 따라 올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정부는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2월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회가 무역·통상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회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발맞춰 협회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가 풀을 활용해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정보와 전략적 인사이트를 기업에 제공하겠다"며 "정부가 준비 중인 비상수출대책에도 협회가 적극 협력해 실질적 대안 마련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 신정부 출범에 대해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해 상황·이슈별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금융 및 국제투자협력대사를 포함한 대미 소통체계를 통해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어질 트럼프 행정부 정책 발표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1 14:34: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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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누적회원 가입자 4개월만에 1000만 달성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가 4개월 만에 개인 누적 회원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3명 중 1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수치에 해당한다. '고용24'는 기존에 워크넷(취업알선), 고용보험(실업급여·장려금), 직업훈련포털(직업훈련) 등 분산돼 있던 9개의 플랫폼을 통합해 사용자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된 플랫폼이다. 플랫폼 도입 이후,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통합·연계됨으로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됐으며, 자동심사와 로봇자동화(RPA) 기술 도입으로 업무 처리 효율성도 크게 향상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개인이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발급, 국민취업지원 등 서비스를 신청하고 처리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평균 7일에서 3.6일로 약 48% 단축됐다. 또한, AI 기반 일자리 매칭으로 인한 취업자는 25% 증가했고, 개인 맞춤형 진로·경력 설계 서비스인 '잡케어' 이용 건수는 5배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AI 기술을 확대 적용해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와 직업훈련 추천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태훈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과장은 "디지털 이력서 도입, AI 상담챗봇 등 더 많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1 14:25:3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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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들 국내외 창업 적극 지원나서

'2025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23일 공고 청년창업사관학교, 850곳 선정…집중 지원 글로벌창업학교 통해 글로벌 맞춤형 교육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들의 국내외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5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오는 23일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정해 창업 전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일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자에게 글로벌 보육기관(액셀러레이터)을 활용한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로 나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평균 7000만원 내외), 교육 및 멘토링, 투자유치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국에 18곳을 운영 중이며 글로벌형(5개소), 지역 특화형(7개소), 투자형(6개소)으로 구분해 특화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예비 창업자 포함) 기업으로 총 85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중장년의 경험을 청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중장년 공동 창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서류심사 면제로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패스트 트랙 대상을 확대한다. CES 수상기업, 대기업에서 독립한 사내벤처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창업기업 등이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지역특화형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지역 주력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창업자를 50% 이상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및 접수는 신청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권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진행한다. 투자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국에 있는 청년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1개소·서울)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5000만원·평균 1억1000만원 내외),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투자유치 이외에도 글로벌 보육기관(액셀러레이터)을 활용한 진출 국가별(북미·아시아 등)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올해는 AI 액셀러레이터 제도 및 관련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카고대 폴스키센터 등 해외 창업보육기관과 교환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격차 및 신산업 분야 등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이다. 올해는 60개사를 선정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청년 창업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혁신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이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청년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1 14:18: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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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년 내 전국온실 1/3 이상 스마트팜 전환 추진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온실의 3분의 1 이상을 스마트팜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K-스마트팜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인을 육성하기로 했다. 국제무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청사진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5년간 정부와 농산업계가 협력해 추진할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았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향후 5년 동안 전국의 온실 5만5000헥타르(ha)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한다. 기계화가 진행 중인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한 가지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노동력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스마트농업 기술과 연관 산업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생태계도 조성해 나간다.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올해는 전국 4개 시·군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청년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연계해 조성한다. 배추, 사과 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시범지구를 교육, 기술 실증 기능을 갖춘 거점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한다. 이상기후에 대응해 밭농업 기계화 추진 8개 작물과 5대 과수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사용하기 쉽고 효과성이 높은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하고 교육, 컨설팅 등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인을 육성할 방침이다. 스마트농업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 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시설·장비 지원품목에 과수작물과 수직농장도 추가한다. K-스마트팜 표준모델도 구축한다. 기후변화,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로봇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고도화한다. 또 자율주행 농기계의 보급에 필요한 검정기준, 융자제도 등을 정비한다. 스마트온실과 수직농장은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호환성과 수출경쟁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등 위기에 취약한 산업인 동시에, 첨단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산업과 융합하고 범위를 확장해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크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21 14:06: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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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5년 해양수산 분야 보조사업 시행

영덕군은 어업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수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22억 원을 들여 수산자원, 어선어업 지원, 수산 유통가공 지원 3개 분야 21개 보조사업에 대한 접수를 20일부터 사업별로 받는다. 21일 영덕군에 따르면, 수산자원 사업은 총사업비는 9억 4,202만 원(보조금 6억 2,166만 원, 자부담 3억 2,036만 원)으로 △수산 동물 예방백신 공급 △양식어가 종자대 지원 △양식장 시설 현대화 △인증부표 보급 지원 △정치성 어구 인양장비 지원 △양식장 첨단 기자재 공급 등이 이뤄지며, 양식수산물 백신 및 면역증강제, 양식 종자 입식비, 양식장 취수시설 보수, 인증부표, 정치성 어구 세척기, 양식 기자재를 지원한다. 어선어업 지원사업은 총사업비는 9억 8,738만 원(보조금 5억 8,429만 원, 자부담 4억 309만 원)으로 △어선장비 지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 △유류 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등 어선의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하는 장비와 수리를 지원하고, 이중 올해 신규사업인 어업용 어망 정리기 지원사업은 어업인들의 인건비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물 유통가공 지원사업은 수산물 위생·안전 등 가공시설의 현대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총 18억 450만 원(보조금 9억 8,650만 원, 자부담 8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 촉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가공설비 지원 등이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어업인, 어촌계, 어업법인, 수산물 제조·가공업체로, 영덕군 해양수산과(수산자원: 대게수산자원팀, 어선어업 지원: 어업관리팀, 수산물 유통가공 지원: 해양관광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별 신청 기간,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2025년 해양수산사업지침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사업대상자가 확정된다. 정제훈 해양수산과장은 "천혜의 수산자원을 보유한 영덕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 시책을 발굴하는 등 어업인의 소득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번 수산사업 신청접수에 어업인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지역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1 14:03:43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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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2차관, 동계 전력수급 현장 점검… "폭설·한파에 비상대응"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국내 최대 발전단지인 한울 원자력본부를 방문, 동계 전력수급 현장을 점검했다. 경북 울진군 소재 한울 원자력본부는 원전 8기를 가동하고 있어 겨울철 전력공급의 핵심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전력당국은 정비 중인 새울1호기를 제외한 23기 원전을 모두 가동하며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 차관은 이날 신한울 2호기 주제어실을 방문, 발전소 운영 현황과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전조치 현황 등을 직접 살피고, 비상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최 차관은 "원전 24기 중 23기가 가동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한 상황이지만, 방심하지 말고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취약계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통해 고장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폭설, 한파에 따라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신속 복구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절저히 구축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차관은 이날 인근 동해안 수도권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송전선로 건설 현장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뒤 "송전선로를 통해 보내진 전력이 수도권에 공급되는 만큼,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하남 동서울변전소도 조속히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1 13:39: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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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표준, 국제공동개발 확대"

정부가 미·독·일 등 주요국과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공동개발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올해 국제표준화 협력사업에 전년(16억원) 대비 49.8% 증액된 24억3000만원을 7개 분야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표준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국표원이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력'의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우선 양자기술 분야에 2억7000만원을 신규과제로 지원한다. 이에 국내 연구기관은 영·미 등 연구기관과 공조해 향후 4년간 양자센싱 및 양자시스템 성능 측정방법 등 해마다 2건 이상의 국표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설립을 주도해 의장국을 수임한 국제표준화기구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IEC/ISO JTC3)의 주도권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공지능, 첨단로봇, 차세대선박, 수소, 첨단제조, 핵심소재 등 6개 분야 계속 과제에 21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사업 첫해였던 2024년엔 한국 수소연합과 TUV(독일 시험인증기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분야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수소 운송에 사용되는 자정장치 연결호스 성능평가 방법'을 포함해 13개의 표준(안)을 공동개발했다. 올해도 이런 성과를 지속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지원을 지속한다. 오광해 국표원장 직무대리는 "주요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용해 우리 혁신기술의 세계시장 진출을 견인할 국제표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공동개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1 12:13: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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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지자체에 공개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2일부터 대기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해 사용 중인 대기영향예측시스템과 이 시스템의 구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전국 지자체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은 대기 중 오염물질의 배출, 화학반응, 이동을 계산해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원인과 저감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2020년부터 구축돼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 말 환경부에서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도 활용됐다. 특히,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올해 각 지자체가 마련해야 하는 세부 시행계획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자체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시 사용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을 지자체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기상 자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종합계획 수립에 적용된 기초자료를 함께 제공해 국가 계획과 지자체 계획 간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에 제공되는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은 세부 시행계획 수립뿐 아니라, 지역별 오염 특성을 고려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대기질 관리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태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팀장은 "시스템 사용 설명서와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연 2회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지자체의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지원 접수처도 운영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1 12:00:22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