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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원전이 밀고 양수가 받친다"…에너지 안보의 심장부, 신한울에서 예천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박차, 2033~34년 완공 송전망 증설 없이 전기생산하는 수상태양광 양수발전, '블랙아웃'에도 전력망 불쏘시개 역할 【울진·안동·예천=한용수 기자】정부세종청사에서 버스로 3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울진의 봄 바다는 잔잔했지만, 원전 마을은 분주했다. 한울 1~6호기와 신한울 1·2호기가 쉼 없이 돌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인력과 계획예방정비 중인 한울 5호기 인력까지 몰려들며 마을 전체가 거대한 에너지를 뿜어낸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산업의 폭발적인 팽창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 울진 신한울 원전과 안동 임하댐 수상태양광발전소, 예천 양수발전소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핵심 기지를 둘러봤다. ◆ 철근 10만 톤의 요새, 서울 전력 18% 책임지는 신한울 원전 국가 보안시설인 신한울 원전의 출입 절차는 까다롭다. 사전에 인적사항을 제출해 허가를 받았음에도 삼엄한 경계 속 신분 확인을 거쳐야 했다. 시선을 압도하는 돔 구조의 원자로건물은 높이만 76.66m로 아파트 27층 높이에 달한다. 내부 기압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해, 혹여 문제가 생기더라도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고 외부 공기가 안으로만 빨려 들어가게 설계됐다. 신한울 1·2호기에 들어간 철근만 10만 3000톤으로 63빌딩 건설 소요량의 약 13배다. 외벽 두께는 122cm, 주증기배관 등은 두께가 195cm에 달한다. 27톤짜리 팬텀 전투기가 시속 800km로 충돌해도 고작 5cm 정도 손상되는 수준의 요새다. 신한울 1호기는 1400MW(메가와트)급 신형경수로인 'APR1400' 노형이다. 운영허가기간을 기존 40년에서 60년으로 늘렸고, 내진성능은 대폭 강화해 UAE에 수출된 모델과 같다. 터빈룸에서는 290℃의 고온·고압 증기가 고압터빈(HP)을 돌린 뒤 습분분리재열기를 거쳐 저압터빈 3대로 공급돼 날개를 분당 약 1800회 회전시키며 24킬로볼트(kV)의 전기를 생산한다. 신한울 1호기가 2024년 한 해 동안 생산한 전력량은 8821GWh로, 서울시 전체 전력 소요량(50,352GWh)의 약 18%에 해당한다. 제 역할을 마친 사용후핵연료는 온도가 49.8℃를 넘지 않도록 관리되는 습식 저장조로 옮겨져 안전하게 관리된다. 발전소 내부는 화재와 지진에 완벽히 대비된 구조다. 비상발전기 등 핵심 설비는 지상에 위치한 데다 두터운 방수문이 버티고 있어, 지하 발전기 침수로 수소 폭발을 일으켰던 후쿠시마 원전과는 근본적으로 구조가 다르다. ◆ 12.3조 투입, 국격 높이는 신뢰의 K-원전…에너지 믹스의 중심 서다 총사업비 12조 3000억 원이 투입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으로 이동했다. 올해 4월 기준 종합공정률 29.80%를 기록 중인 현장은 오는 27일 첫 콘크리트 타설을 앞둔 4호기의 기초 지반 다지기 작업 등으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신한울 3·4호기는 오는 2033년과 2034년 각각 완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월드컵 경기장 197개를 합친 140만 3921㎡의 광활한 대지에서는 원자로 격납건물 철판(CLP) 설치와 해저터널 공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바다 쪽으로는 해안선을 건드리지 않고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저 터널을 뚫어 심해의 차가운 물을 끌어오는 공사가 한창이다. 이 거대한 현장엔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 원전 기술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투입 인력 100%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채웠다. 신한울 3·4호기는 단순한 발전소 건설을 넘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믹스'의 핵심축이다.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 단단한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다. 실제로 신한울 3·4호기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2만 358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2024년 국내 총 발전량 기준 약 3.4%에 달하는 규모로, 연간 484만 가구(4인 가구 기준, 서울시 연간 전력 소요량의 약 40%)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양이다. 동시에 고사 위기에 처했던 원전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핵심 마중물 역할도 하고 있다. 건설 기간 중 노무인력 443만 명을 비롯해 한수원, 설계, 기기제작, 시공 등에 누적 총인원 722만 명이 참여하며 거대한 고용 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 지역 사회에 환원되는 경제적 혜택도 막대하다. 60년 운영 기준 총 2조 1541억 원 규모의 법정지원금이 투입된다. 건설 기간에 지급되는 특별지원사업비 2304억 원을 시작으로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가 각각 3511억 원씩 책정됐다. 특히 운전 개시 이후 지역에 납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만 1조 2215억 원에 달해 울진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순수 국산화 원전(APR1400)의 건설·운영 경험을 축적해 향후 대한민국 원전 수출의 강력한 '참조 모델(Reference)'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 송전망 한계 극복한 국내 1호 주민참여형 '임하댐 수상태양광' 울진에서 경북 안동시 임하댐으로 발길을 돌렸다.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도달한 댐 수면 위로 뜻밖의 장관이 펼쳐졌다. 잔잔한 물결 위로 거대한 태극기와 무궁화 형상이 태양빛을 받아 반짝였다. 네모반듯한 모듈들이 빚어낸 이색적인 정체는 국내 최대 규모(47.2MW)의 수상태양광 시설이다. 축구장 약 74개를 합친 52.1만㎡ 면적에 총 732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산지나 농지를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의 모델이다. 수면의 냉각 효과 덕분에 육상 태양광보다 발전 효율이 높고, 녹조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임하댐 수상태양광은 전국적인 현안인 '송전망 부족' 문제를 영리하게 해결했다. 기존 임하댐 수력발전소의 송전계통을 그대로 공유해 별도의 송전망 증설 없이 전기를 보낸다. 낮에는 태양광이, 밤에는 수력이 하나의 선로를 나누어 쓰는 '교차발전' 방식이다. 이곳은 국내 1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기도 하다. 인근 마을 주민 4000여 명이 투자자로 참여해, 향후 20년간 약 222억 원의 수익 혜택을 돌려받게 된다. 태양빛으로 피운 무궁화가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셈이다. ◆ 재생에너지 시대의 '응급실' 예천양수발전소 최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역설적으로 전력망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날씨에 따른 간헐성이 큰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는 매 순간 60Hz 수준의 일정한 주파수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출렁임을 잡아주지 못하면 전력망 전체가 붕괴하는 광역 정전, 즉 '블랙아웃'이 올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전력계통의 '최후의 보루'는 경북 예천군 은풍면 골짜기의 한국수력원자력 예천양수발전소다. 예천양수발전소는 2011년 준공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신의 양수발전소이자, 단일 호기(호기당 400MW) 기준 국내에서 가장 큰 설비용량(총 800MW)을 자랑하는 곳이다. 임석채 발전부장은 "발전소마다 각 특징이 있는데, 원자력은 대용량으로 기저 역할을, 양수발전소는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전력계통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발전소 입구에서 버스를 타고 약 720m의 어두운 지하 터널을 내려가자, 습하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파트 13층 높이 4개 동 규모(높이 53.5m, 길이 19m, 폭 21m)에 달하는 육중한 지하 발전기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양수발전의 원리는 거대한 '물 배터리(WESS)'다. 전력 수요가 적은 야간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과도해 전기가 남아돌 때, 그 남는 전기를 이용해 발전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하부 저수지의 물을 484m 위 상부 저수지로 끌어올린다. 반대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거나 태양광 발전량이 급감할 때는 상부 저수지의 물을 떨어뜨려 발전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며 순식간에 전기를 생산한다. 임 발전부장은 "상부댐에 물을 저장했다가 즉각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배터리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전력 수급 상황이 급변할 때 신속하게 투입되는 긴급 구조대"라고 설명했다. 양수발전은 전력망 전체가 무너지는 블랙아웃 상황에서 발전소들을 다시 깨우는 '불쏘시개' 역할도 맡는다. 전기를 생산하려면 발전기 내부에 전자기석을 만들어야 해 초기 전기가 필수적인데, 광역 정전 시에는 양수발전소가 상부댐의 물만 떨어뜨려 전기를 자생적으로 생산하고, 이 전기를 마중물 삼아 대형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엔진을 차례로 돌리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신규 양수발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최초로 지자체 자율유치공모를 도입했다. 그 결과 주민들이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영동(500MW), 홍천(600MW), 포천(700MW) 등 3곳에 총 4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신규 건설을 추진 중이다. 특히, 건설 과정에서 지역의 인력과 기업이 최대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역 상생에 힘쓰고 있다. 건설이 끝나도 관광객이 많이 찾아 지역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댐 주변 조경이나 둘레길 조성 등도 추진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18 15:10: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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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用 초순수 '국내산 시대' 서막...기후부 "미·일 의존도 줄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초순수(고순도 공업용수)의 설비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했다고 18일 밝혔다. 초순수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그간 외국기업의 기술력에 의존해 왔다. 수중 불순물을 극미량 수준까지 제거한 물이 초순수다. 반도체 표면의 오염물질을 없애는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쓰인다. 기후부는 이날 경북 SK실트론 구미사업장에서 초순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물인 '초순수 실증설비 기술이전을 위한 성과 활용 협약식'을 개최했다. 초순수 생산에는 고난도의 수처리 기술이 요구된다. 수중의 이온물질 농도를 1ppt(1조분의 1) 이하, 용존산소 등 기체 농도를 1ppb(10억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기업이 생산기술을 주도해 왔다. 기후부는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설비에는 초순수 제조의 핵심 공정에 국내 기업이 개발한 주요 장치 및 소재를 적용했다. 장기간 운영 실적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외선 산화장치를 통한 유기물 제거 ▲탈기막을 활용한 용존산소 제거 ▲이온교환수지를 통한 이온 제거 및 수질 고도화 등이다. 이는 국내 설계 기술로 생산된 초순수가 실제 반도체 제조공정에 공급되는 최초 사례다. 국내 기업의 현장 적용 실적 확보와 함께, 세계 초순수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도체 칩과 전자회로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얇은 원형의 실리콘 판인 '웨이퍼'는 핵심 소재다. 극미량 불순물까지 엄격하게 관리되는 초고순도 공업용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후부의 김지영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은 초순수 기술의 국산화를 넘어 실제 산업현장 적용으로 이어진 중요한 성과"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초순수 등 국내 물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8 14:38: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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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두의 챌린지' 뷰티·플랫폼 분야 참여社 모집

총 25개사 선정해 기술실증, 판로 확보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부터 모두의 챌린지 내 '뷰티'와 '플랫폼' 분야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모두의 챌린지는 전략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과 분야별 선도기관 간 기술실증(PoC), 판로 확보 등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AX(인공지능 전환), 방산, 로봇 등 9개 분야별로 진행 중이다. 뷰티 분야는 화장품의 대기업 인프라 및 데이터와 창업기업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결합해 해외 시장 내 K-뷰티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수요기업으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등 3개 대기업이 참여한다. 이들은 뷰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 혁신 및 고객 경험 고도화 등을 위한 협업을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개사에는 최대 1억원의 협업 자금과 대기업 해외 유통망과 마케팅 채널을 통한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플랫폼 분야는 기업의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와 서비스 인프라, 창업기업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영 등을 돕고,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한다. 수요기업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토스 등 3개 대기업이 나섰다. 선정된 10개사에는 소상공인 경영 전반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지원체계) 개발과 최대 1억원의 협업 자금이 주어진다. 우수 성과는 수요기업 플랫폼에 탑재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내달 8일까지 K-스타트업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을 앞당기고 해외시장 진출로 연계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은 필수적인 성장 전략"이라며 "모두의 챌린지를 통해 바이오(생명), 기후테크(기후 대응 기술), 스마트시티(지능형도시) 등 나머지 분야 개방형 혁신 지원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8 14:29: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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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버팀목이라더니…'햇살론'은 채무조정 '사각지대'

#.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견디다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다. 햇살론과 카드값, 신용대출 등이 얽히며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연체가 장기화되기 전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상담을 진행했지만, 신복위는 햇살론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경우 일정 기간 연체가 발생해야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김씨는 햇살론을 제외한 일부 채무만 조정받았다. 김씨는 "취약계층 대부분이 햇살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부담되는 대출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채무조정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취약차주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햇살론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위한 채무조정은 일정기간 연체가 돼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는 20만9060명에 달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2만7147명)과 비교하면 60%나 급증한 수준이다.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2년 13만8202명 ▲2023년 18만4867명 ▲2024년 19만5032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시기부터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버티지 못한 채무자들이 결국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 햇살론 '최대 1년' 연체돼야 채무조정 문제는 채무조정 수요가 늘고있음에도 햇살론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채권은 짧게는 장기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상각채권으로 분류하지만 햇살론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실제 사례를 보면 최소 6개월 이상, 보통 1년까지 연체가 돼야 대위변제가 진행돼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이들에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이전 또는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를, 사전채무조정은 31~89일 연체자가 대상이다. 햇살론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실제 채무조정까지 수개월 이상의 연체가 필요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제도 간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 ◆ "오히려 장기연체 유도" 금융권에선 이 같은 구조가 오히려 취약차주의 장기연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체 이전 단계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정책서민금융이 제외될 경우 차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결국 신용점수 하락과 추심 부담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장기 연체를 버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연체 위험도 존재한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햇살론 상환부담이 남을 경우 재연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취약차주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일부채무만 조정될 경우 실질적인 재기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취약차주일수록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다"며 "연체 이전 단계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했는데도 가장 부담이 큰 대출이 남아 있으면 제도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무조정이 재기를 위한 제도인 만큼 정책서민금융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5-18 14:17: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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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조사선' 19일 인천서구서 출항...해수부 "탄소배출 저감 효과"

친환경 수산과학조사선이 서해 운항을 개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9일 인천 서구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친환경 수산과학조사선인 '탐구 2호'의 취항식을 개최다고 18일 밝혔다. 수산과학조사선은 주로 알·치어 및 과학어군 탐지 등을 맡는다. 또 수산자원조사를 비롯해 어장환경 및 적조 모니터링 조사 등을 수행한다. 239톤(t) 규모의 탐구2호 개발·조선에는 151억 원이 투입됐다. 1997년 진수한 기존 조사선(90t) 대비 2.7배 커져 승선 인원도 기존 11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또 연구원 수면 공간을 마련하는 등 승선환경이 개선돼 24시간 운항이 가능해졌다. 선박에는 수층별 수온염분 측정기와 트롤모니터링 시스템, 과학어군탐지기 등 첨단 조사장비 9종도 탑재됐다. 이 조사선은 서해에서 고품질의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수산자원을 탐색·추적해 조사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특징은 친환경 하이브리드(디젤기관+배터리) 추진기관이라는 것. 입·출항과 조사 수행 시 전기추진 운항이 가능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탐구 2호는 첨단 조사장비와 친환경 추진체계를 갖춘 수산과학조사선"이라며 "정밀한 조사자료 생산과 관련 연구 기반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18 14:15: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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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말산업 분야 장애인 취업지원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부문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18일 마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마사회 장수목장은 지난 1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지역 내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장수목장은 목장 내 인프라를 활용해 장애인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육성조련사회는 장애인 채용과 인사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전북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는 실질적인 취업 연계 및 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장수목장은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말 요양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범으로 운영해 왔다. 이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등과 말 산업 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업무 협의를 마쳤다. 장애인들은 현재 매주 수요일 목장을 찾아, 직무를 체험하는 동시에 교육과정 수강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김진갑 장수목장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단순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장애인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말 육성조련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 모델을 확산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18 14:03: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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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국민성장펀드, 미래성장의 기반"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4개월간 8조4000억원을 공급했고, 공급수치를 넘어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등 국민성장펀드 유관기관과 학계 및 금융권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성장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민성장펀드가 고위험·혁신분야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생산적분야의 자금비용을 낮추고, 부동산·담보 중심의 자금흐름을 미래 성장분야로 전환했다"라며 "민간 금융권 역시 기업과 함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지원금액 중 절반 이상을 지방에 지원하는 등 지역의 첨단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통로를 넓힌 것도 국민성장펀드의 중요한 의미"라며 "여러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이 '국민성장펀드 도입취지 및 평가'를 주제로 진행했다. 하 연구위원은 지난 몇 년간 국내 경제 환경의 저성장의 뿌리가 자금배분의 왜곡에 있다고 지적했으며,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도 자금이 부동산 및 담보 중심의 대출로 흘러가는 구조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하 연구위원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선 국가차원의 위험분담을 기반으로 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이다"라면서도 "다만 창업기업의 5년후 생존률이 33.8%에 그치는 등 위험성이 큰 만큼, 국가차원의 리스크 분담이 중요하며 첨단산업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국가산업경쟁력을 좌우할 결정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민성장펀드 지원에 대한 평가, 제기논점 및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앞서 투자가 진행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AI반도체 생산공장 증설' 등은 모두 첨단전략산업의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투자유도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데서 지원 목적에 부합했다고 평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의 목적은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인만큼 대·중소기업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라며 "초격차 확보를 위한 규모의 경제 확보 차원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 진행에 앞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지역성장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하고자 산업은행 및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3개 지방금융지주, 수협은행과의 업무협약도 진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지방 균형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산업은행과 지방금융지주 간 정보교류, 공동 투자를 활성화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이번 협약이 가계·부동산 중심의 자본 배분구조를 생산적 금융영역으로 전환하고,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5-18 14:00: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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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타 항만공사 3곳·해양진흥공사와 '사이버위협 대응 공조'

부산항만공사가 타 지역 항만공사 등과 공동으로 '해운·항만 부문 공공기관 정보보호 강화'에 나선다. 18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해운·항만 공기업 정보보호 협의회'가 출범했다. 지난 15일 부산항만공사 본사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등 3개 기관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참여했다. 이 협의회 발족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기관의 인력과 조직의 한계를 넘어 해운·항만분야의 통합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기존의 단순 정보공유를 넘어, 정보보호분야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행형 협력 모델'을 가동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주요 협력 분야는 ▲기관 간 통합 보안체계 마련 ▲사이버 보안 관련이슈 공동 대응 ▲합동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교차 점검 ▲정보보호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공격이나 국가 중요시설을 겨냥한 해킹시도에 대해 '원팀'으로서 강력한 대응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발족식에 이어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기관별 정보보호 현황을 공유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공동 실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사이버보안은 개별 기관의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물류 공급망의 지속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협의체 결성이 우리나라 항만물류 분야의 사이버 보안 면역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18 13:53: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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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여기선 결제 안 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고유가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막상 결제 단계에서 사용이 거부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지원금이 들어왔는데 왜 결제가 안 되냐", "카드 오류인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지원금마다 사용 가능 업종과 제한 업종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유가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유류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사용처 역시 일반 소비지원금보다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역 지원금은 편의점 사용도 제한된다. 특히 직영 형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결제가 막히는 사례가 나온다. 주유소에서도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부 지원금은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가맹 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브랜드 주유소라도 직영점 여부나 가맹 등록 상태에 따라 결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셀프주유소에서는 안 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서 결제 거절됐다", "직영점이라 사용 불가였다" 같은 후기들도 올라오고 있다. 배달앱과 온라인 결제 역시 변수다. 지원금 상당수는 오프라인 현장 결제만 가능하다. 카드 등록 후 앱 결제나 간편결제 방식으로는 사용이 막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삼성페이 등 우회 결제 시 일반 카드 결제로 인식돼 지원금 적용이 되지 않는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 사용 기한도 중요한 부분이다. 일부 지원금은 지급 후 수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잔액이 남아 있어도 기한이 지나면 사라지는 구조다. 사용 지역 제한도 있다. 지역화폐 형태 지원금은 주소지 기준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서울에서 받은 지원금을 경기 지역 주유소에서 사용하려다 결제가 거부되는 식이다. 정부 지원과 카드사 지원이 동시에 섞여 있는 경우 혼란은 더 커진다. 같은 '고유가 지원금' 명칭이라도 카드 포인트 형태인지, 지역화폐인지, 선불카드인지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원금은 단순히 지급 여부보다 실제 사용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지원금 안내 문자만 보고 바로 결제하기보다, 사용 가능 업종과 사용 기한, 지역 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유가 부담이 커지면서 지원금 자체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정작 사용 단계에서는 예상보다 제한 조건이 많아 혼란을 겪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는 분위기다.

2026-05-18 13:43:32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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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갈등, 정부 '긴급조정권' 만지작? "정부 과도한 주장 정당화 어려워"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노사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최근 노조 내부에서 "회사를 없애버리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오며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노조를 향해 노사 간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기업 경영권 존중과 공공복리를 강조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노조 측은 발언의 취지를 해명하면서도 강경한 투쟁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10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 우려와 함께 산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송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18일, 과거 노조 소통방에서 언급한 "삼성전자를 없애버리는 게 맞다"는 발언에 대해 공식 해명 입장을 내놓았다. 이 부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기업 자체를 없애자는 뜻이 아니었다"며, "삼성전자 안에서 반복되어 온 노조 무시 관행과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태도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와 정당한 활동이 존중받는 방향으로 회사가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며, 향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표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노조 내부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노조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한 조합원은 "(파업으로) 코스피를 시원하게 빼보자"며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인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게 해드리겠다"는 식의 조롱 섞인 파업 경고를 게시했다. 이는 노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라도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실제 총파업으로 생산라인이 가동 중단될 경우, 고객사와 협력사에 미치는 연쇄 영향을 포함해 최대 10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서는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노조를 향해 노사 합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 과도한 주장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는 노사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되며, 실제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태다. 만약 긴급조정권이 발동 되면 노조는 진행 중인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해야 한다. 공표일로부터 30일 동안은 어떠한 쟁의행위도 금지된다. 이 기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집중 조정을 진행한다. 만약 조정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는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중재' 조치로 전환한다. 중노위가 내리는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노사 양측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2005년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당시 파업 돌입 3일 만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전례가 있다. 막대한 물류 차질을 이유로 사흘 만에 발동, 결국 조정 결렬 후 중재재정으로 강제 종결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마지막 사후조정 회의를 가진다. 이번 협상은 21일로 예고된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 테이블로, 성과급 규정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사상 초유의 파업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2026-05-18 11:37:22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