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삼성 노조 가처분 일부 인용…법조계 “사실상 총파업 제동”

삼성전자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법원이 노조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시설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파업이 불가하다는 사법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통령과 총리가 잇달아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노조를 향한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시설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 일부 인용은 삼성전자가 노조 파업과 관련해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부분 중 일부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업은 결국 회사에 손실을 감당하게 해서 노조의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인데, 평시 수준 유지를 명령한 것은 파업의 효과 자체를 잃게 만드는 것"이라며 "법원이 노조의 요구가 회사 업무를 멈추고 손실을 끼치면서까지 요구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긴급조정권 카드를 앞세워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삼성전자 노사를 직접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긴급조정권 발동의 법적 근거를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앞서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도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을 고집해선 안 된다"며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총파업 예고일인 21일까지 사흘을 남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다. 노조는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법원·정부가 동시 압박에 나서면서 협상 국면이 급변할지 주목된다.

2026-05-18 11:25:45 구남영 기자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최대 25만원 8월까지 사용해야

소득 하위 70% 국민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18일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오늘 오전 9시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600만 명이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3만 원 이하, 4인 가구 외벌이 기준은 32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1차 시기를 놓친 28만여 명도 이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이용하고 오프라인은 행정복지센터나 은행을 방문하면 되는데,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소진하지 못한 잔액은 전액 자동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처는 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지만, 지원 취지를 살려 주유소에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2026-05-18 09:02:32 최규춘 기자

기보, 회생기업 재기지원 강화…부산 中企 M&A 지원도

기술보증기금이 회생기업들의 재기지원을 강화한다. 부산지역 기술 중소기업을 위해 인수합병(M&A)도 지원한다. 기보는 서울회생법원과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을 발굴하고 금융지원을 연계해 회생기업이 안정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등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협력해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기보가 운영 중인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기술력이 우수한 실패기업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제도다. 회생절차 진행기업이 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계획을 1회 이상 이행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술평가와 심사를 거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확정된 기업에는 ▲보증비율 상향(85%→최대 100%) ▲고정보증료율 적용(최저 0.8%)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뒷받침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위기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기보는 이와 함께 BNK부산은행,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부산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한 M&A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중기청은 지역 내 M&A 수요기업 발굴과 제도 홍보를 담당하고 부산은행은 특별출연을 통해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 기보는 부산은행의 특별출연금을 기반으로 협약기관이 발굴한 기업에 협약보증을 지원하며, 부산시는 보증 지원기업에 이차보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M&A를 추진하는 인수기업 가운데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고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부산시에 소재한 기업이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M&A를 통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M&A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자본의 선순환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8 08:21:18 김승호 기자

해수장관 "페르시아만 선원 스트레스 체크 중...석유 홍해로 들여올 것"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의 홍해를 페르시아만 사태의 일시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동산두바이유 등의 석유를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거쳐 들여오겠다는 것. 이 해협은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다. 정부는 또 페르시아만 해상에서 오도 가도 못 하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4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언론설명회(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대체 수송 항로가 절실한 상황이다. 황 장관은 호르무즈 봉쇄가 풀린다 해도, 일단 이전 항로의 원상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항로가 (약간) 옆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만 연안 등을 이용한다거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항로 홍해를 통한 원유 운송 상황도 전했다. 그는 "(사우디 서부 얀부 소재) 얀부항을 통해 원유를 적재한 배들의 경우, 한 척은 이미 하역했다. 또 세 척은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같이) 당분간 홍해 쪽으로 원유를 가져올 수 있을 것"고 말했다. 페르시아만 일대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발이 묶인 선박 관련 질의에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료품 등의 지원뿐 아니라 선원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식수 등 식료품 공급에서 불편 덜하게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특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선원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이에 상담에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통행료 관련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국제법상 위반된다"고 했다. 그는 "국제 통항로는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게 국제해사기구(IMO) 규정이자 국제적인 합의인데, 거기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뱃길을 막는 것과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동남권 해양수도권 구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해양수도권 조성 방안을 담은 장기 로드맵인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민간해운기업의 부산 이전이 정부의 압력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론전이 아니라 HMM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라며 "부산북항에 랜드마크급 신청사를 짓겠다는 것은 확실히 옮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선사도 일절 팔 비트는 일은 전혀 없다. 그들이 판단해 부산으로 내려오는 게 이익이라고 보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극항로 시범운항과 관련해서는 "시범운항 선사는 팬스타(크루즈·페리 전문 선사)가 지원해서, 협약 체결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8~9월쯤의 운항 개시를 위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7 15:37:00 김연세 기자

aT, 북미월드컵 개최지 멕시코서 '교내 K-푸드 행사'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멕시코 청소년 대상의 K-푸드 체험행사를 열었다. aT는 2026 북미 FIFA월드컵을 한 달 앞둔 이달 둘째 주, 개최국인 멕시코 현지를 찾았다. 17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3~1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소재 국제학교 ASF에서 '케이푸드 엔 뚜 에스꾸엘라'(학교에서 즐기는 K-푸드) 행사가 열렸다. 재학생 등 1000여 명이 체험에 참가했다. aT는 한국 식문화 및 교육을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행사 첫째 날에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비빔밥, 김치, 잡채, 떡볶이 등 대표적인 K-푸드를 시식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월드컵 분위기를 반영해 축구 테마의 공간에서 슛 챌린지를 진행하고, 한복체험·전통놀이 등의 K-컬처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기는 시간표를 짰다. 둘째 날에는 교직원과 급식 담당자를 대상으로, 향후 학교급식으로의 K-푸드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K-푸드 요리교실을 운영했다. 현지 인지도가 높은 김치만들기 체험과 함께 건강한 한국 식재료와 식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학교급식 메뉴 도입 가능성을 살폈다. 한국 농식품의 멕시코 시장 수출은 올해 3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64% 이상 급증했다. 또 K-콘텐츠의 인기가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고 있어 한류에 대한 소비가 K-푸드의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T 관계자는 "멕시코는 10대·20대의 인구 비중이 33%를 차지하는 등 MZ세대 소비자가 중요한 국가"라며 "이에 aT는 월드컵과 연계해, 미래의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층을 공략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현지 학교조리실 담당자 하코보 라라 씨의 소감도 전해졌다. 그는 "떡볶이, 비빔밥, 잡채를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다. 앞으로도 한식 메뉴를 학교급식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7 14:03:44 김연세 기자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처벌 강화…주담대 모니터링 지속

금융당국이 운전자금대출을 활용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아 구매한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만큼, 주담대 별도의 관리 목표 이행 여부도 재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 발표 이후 개최된 첫 점검회의로,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창 총량 관리 실적 및 금융권의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지난달 전(全)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3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 3월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전체 주담대는 5조5000억원 늘어, 3월(3조원)과 비교해 2배 가깝게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은행권의 주담대 규모가 2조7000억원 증가를 기록해 지난 3월(-2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을 빠르게 키웠다. 반면, 제2금융권(3조원→2조8000억원)은 증가폭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의 총 규모는 지난 3월 200억원 증가를 기록했던 신용대출이 4월에는 8000억원 감소로 돌아서면서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금융권 기타대출은 2조원 감소했는데, 이는 3월(-5000억원)과 비교해 4배에 달하는 감소 폭이다. 업권별로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을 기록해 3월(5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는 1조 3000억원 증가를 기록하면서 2조8000억원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정책성 대출은 1000억원, 기타대출은 1조1000억원 줄었다. 신진창 금융위 차무처장은 "올해 1∼4월의 가계대출 증가 흐름은 연간 관리 목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며 "남은 기간에도 전 금융권이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 현장 점검'의 중간 점검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강남 3구 내 아파트 대출 등 고위험 대출 유형에 따른 점검과 함께, 금융사가 대출의 용도외유용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없는지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기업 운전자금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아 본인이 전입해 거주하는 등 용도외유용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또한 각 금융사도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대출 규제 우회 행위를 자체 점검 중으로, 점검 대상은 신규대출 및 2021년 이후 취급된 만기 미도래 사업자대출이다.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이 적발되면 즉각 대출 회수조치가 시행되며, 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가 등록된다. 관련 정보가 처음으로 등록된 업체는 전 금융권에서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이 1년간 중단되며, 재적발 시에는 5년간 신규 대출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금융업권별 점검 준칙을 개정해 대출 취급 금지 기간을 1차 적발시 3년, 2차 적발 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 사무처장은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관리 기조를 지속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5-17 13:11:29 안승진 기자

한국전력기술,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2년 연속 그랑프리 대상 석권

원자력 특화 생성형 AI 'NEXA 2.5' 고도화 및 SMR AI 플랫폼 구축 성과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설계 엔지니어링 혁신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원자력 분야 AI 기술의 독보적 위상을 굳혔다. 한전기술은 지난 11일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AI혁신 그랑프리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은 기술 발전을 넘어 인류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AI 혁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올해는 총 291개 기관·기업·개인이 참여해 뜨거운 경합을 벌였다. 한전기술은 '한전기술 AI의 설계 패러다임 혁신: NEXA 2.5와 SMR AI 플랫폼으로 여는 차세대 엔지니어링'을 주제로 응모했다. AI 기술을 통해 설계 엔지니어링의 핵심 가치인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의 핵심 성과로 꼽히는 'NEXA(Next generation EXpert Assistant)'는 한전기술이 자체 개발한 원자력 도메인 특화 생성형 AI 서비스다. 지난 3월 고도화된 'NEXA 2.5'는 단순한 질의응답 수준을 넘어 실무 수행이 가능한 '에이전트형 AI'로 진화했다. NEXA 2.5는 7종의 신규 기능을 통해 실무 지원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채팅 세션 간 문서 공유가 가능한 '파일 목록관리' 기능으로 업무 연속성을 확보했으며, '웹 검색 기능'을 통해 출처 기반의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원자력 전문 용어에 최적화된 '다국어 번역 기능'은 해외 사업 관련 자료 처리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고도화 이후 일평균 사용자 수는 기존 400여 명에서 660여 명으로, 질의 건수는 4000여 건에서 5500여 건으로 대폭 증가하며 현장 업무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한전기술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을 위한 'AI 기반 설계 플랫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설계 과정에서의 인적 오류를 사전에 차단해 품질을 높이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균 한전기술 사장은 "지난 50년간 축적된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AI 혁신을 지속해 나가며,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17 12:07:32 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강제징수’로 전환… 회수기간 132일 대폭 단축

민사 절차 대신 국세체납처분 도입… 290일 걸리던 회수 158일로 줄어 박종길 이사장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 대지급금 반드시 변제, 사회 인식 자리잡아야" 국가가 체불 노동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회수 절차가 기존 민사 집행 방식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전면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소송 없이도 즉각적인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회수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체계를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의 책임성을 높이는 전방위적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 대지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 법원 판결, 경매 등 복잡한 민사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대지급금 회수에 평균 290일이 소요되는 등 적기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세체납처분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별도의 민사 확정판결 없이도 체납처분 승인 절차를 거쳐 공단이 직접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이를 통해 회수 기간이 약 158일 수준으로 줄어들어, 기존 대비 132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하청 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 범위도 명확해진다. 개정법은 근로기준법상 체불에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뿐만 아니라 그 상위수급인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하청업체의 체불 문제에 대해 상위 도급업체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도 병행된다. 공단은 올해부터 2000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를 '신용제재' 대상으로 분류해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통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 임금을 변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화된 회수 절차와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더욱 엄정히 하고, 회수된 재원은 다시 체불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활용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임금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일정 범위 내의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 저소득 재직자는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17 12:00:18 한용수 기자

올해 1분기 벤처펀드 신규 결성액 4.4조원 '역대 최대'

올해 1분기 벤처펀드 신규 결성액이 4조365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분기 벤처투자액은 3조3189억원으로 역대 두번째로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1분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17일 발표했다. 이는 벤처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금융사)·조합 실적을 합친 것이다. 올해 1분기 벤처펀드 결성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30.7%, 신규 벤처투자액은 24.1% 각각 증가했다. 신규 벤처투자는 2022년 1분기(3조9189억원)가 역대 최고치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1% 미만으로 저금리였던 2021년 비해서도 벤처투자 금액은 34.3%(8479억원), 펀드 결성액은 57.2%(1조6000억원) 늘어났다"면서 "지난해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벤처투자 시장이 완연한 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올해 1분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1조7000억원을 기록, 이를 합산할 경우 올해 1분기에만 5조원 이상의 성장자금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됐다는게 중기부의 분석이다. 2026년 1분기 벤처투자 규모 상위 3개 업종은 ▲ICT서비스(21.4%) ▲바이오·의료(20.5%) ▲전기·기계·장비(15.3%) 분야였다. ICT서비스 업종은 최근 5년간 매년 1분기 벤처투자 중 가장 많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인공지능(AI) 관련 분야 투자 증가 영향이 컸다. 전기·기계·장비 업종에선 로보틱스, 연료전지, 우주항공 등 다양한 기술분야의 성장과 함께 투자도 활발했다. 바이오·의료 업종에 대한 벤처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3139억원 증가(85.5%)했다. 이는 바이오·의료 기업에 대한 대형투자로 인해 전체 규모도 커졌다.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8개사이고, 10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올해 1분기에 100억원 이상의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비수도권 소재 10개 기업을 포함해 총 26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025년이 연간실적 기준 역대 두 번째 벤처투자 실적을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벤처투자와 펀드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매우 긍정적 신호"라며 "중기부는 성장성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 확대와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7 12:00:12 김승호 기자

국표원, 혁신성장 이끌 28개 신기술·신제품 선정

2026년 제1회 신기술·신제품 인증 공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국내 최고 수준의 신기술과 신제품 28개가 최종 선정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2026년 제1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을 공고하고 해당 기업들에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에는 총 411개 기술과 제품이 신청해 엄격한 심사를 거쳤으며, 약 1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28개(신기술 12개, 신제품 16개)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신기술 인증에는 총 170개 기술이 도전해 전기·전자(7개), 정보·통신(1개), 원자력·신재생에너지(3개), 화학·생명(4개), 건설·환경(1개) 등 5개 분야에서 총 12개 기술이 뽑혔다. 특히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홍스웍스가 개발한 '수소 연료전지용 코안다 효과를 활용한 수소 재순환 패시브 이젝터 기술'이 주목받았다. 이 기술은 추가 전력 없이도 연료전지에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및 재순환하는 무구동형 이젝터 시스템이다. 연료전지의 효율을 높이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향후 연료전지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제품 인증 부문에서는 총 241개 제품이 신청해 전기·전자(6개), 정보·통신(1개), 기계·소재(1개), 화학·생명(3개), 건설·환경(5개) 등 5개 분야에서 16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다. 대표적으로 기계·소재 분야의 유엔디가 개발한 '스위칭 마그네틱 기술 기반 맥봇 로봇 자동 툴체인져'가 선정됐다. 이 제품은 로봇 한 대가 스스로 부품을 교체하며 다양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특히 탈부착 시(1초 이내 흡착·탈착)에만 순간적으로 전력을 소모하는 초절전 설계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제조 자동화는 물론 스마트팜, 건설,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확대가 기대되는 혁신 제품이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은 공공기관 의무구매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 공공 조달 시장 판로를 지원받게 되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우대 등 금융지원과 각종 정부 사업 신청 시 가점 우대 혜택을 받는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에 인증받은 신기술과 신제품들이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등 다양한 지원은 물론, 이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17 11:57: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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