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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서 아·태지역 국가에 '기후적응 역량' 교육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 국제 기후적응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는 25일부터 닷새간 제주 서귀포 소재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한국환경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유엔환경계획 코펜하겐기후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또 아·태 지역의 기후적응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기후적응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국가 기후적응 보고서(유엔제출 격년투명성보고서)를 작성하는 실습 교육 등을 진행한다. 몽골과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12개국에서 총 20명의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그간 해외 지역과 온라인상에서만 진행했던 국제 기후적응 교육을 처음으로 국내에서 유치해, 기후적응 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행사의 주제는 '기후 투명성과 적응행동 :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제출 경험을 통한 기후적응 역량강화'이다. 이를 통해 각 대상국 담당자들이 기후적응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2024년부터 2년마다 각국의 기후대응 진척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파리협정에 근거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각 당사국에 적응보고서 제출을 권고하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급속히 심화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기후적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 지구적인 과제"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4 13:58: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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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슈퍼위크' 개막… 글로벌 에너지 리더 1300명 부산 집결

25~29일 부산 벡스코·누리마루서 APEC에너지장관 회의 등 연계 개최 韓 3개 장관회의 의장국 주도… 'AI(인공지능)·에너지 전환' 주제 전 세계 에너지 리더들이 부산에 집결해 AI(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등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29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누리마루 일대에서 '에너지슈퍼위크(Energy Super Week)'가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슈퍼위크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EM) △미션이노베이션(MI) △APEC 에너지장관회의가 연계 개최되는 전례 없는 국제 무대다. 한국이 APEC과 CEM/MI 의장국을 동시에 맡은 가운데, 40여 개국 정부 대표단과 65개 국제기구·단체, 글로벌 기업 등 주요 인사 1300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의 핵심 의제는 'Energy for AI, AI for Energy(인공지능을 위한 에너지, 에너지를 위한 인공지능)'다.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로, 새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에 제시한다. WCE는 한국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WB) 공동주최로, 27일~29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리며,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마이크로소프트 미셸 패트론 에너지정책 총괄 등 글로벌 리더들이 기조연설에 나선다. 삼성·LG·현대차·한화 등 국내 주요 기업과 구글·엔비디아·제너럴일렉트릭 등 빅테크도 참여해 AI·스마트에너지·저탄소 혁신 전략을 논의한다. 전시회에는 540여개 기업이 참가해 △차세대 전력망·HVDC·ESS(에너지고속도로관) △AI 기반 에너지 절감 솔루션(미래에너지관) △수소·풍력·원자력(청정전력관) △CCUS(탄소중립관) 등 첨단 기술을 대거 공개한다. 특히 올해 신설된 에너지고속도로관에는 국내 대표 전력기자재 기업이 총출동해 차세대 전력망, HVDC, ESS, 디지털전력솔루션을 선보인다. 장관급 회의도 이어진다. 제16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와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는 25일~27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리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역동적인 협력'을 주제로 청정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과 기술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내외 글로벌기업,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대화를 통해 △전력전환 △미래연료(수소, 바이오연료) △산업탈탄소화 및 에너지효율 △에너지와 AI 4가지 주제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는 21개 회원 경제체 장·차관급 정부대표돤과 국제기구, 유관 민간기업 등 3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28일까지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다. 회의에서는△전력망 인프라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데이터 센터 등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안정적 전력공급 △AI 활용을 통한 에너지혁신 등 글로벌 현안이 다뤄진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에너지슈퍼위크는 대한민국이 3개 에너지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에너지안보, 에너지 전환, 에너지와 AI 등 글로벌 에너지 아젠다를 실질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에너지분야에 국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 "아울러 10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든든한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4 13:55: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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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마트·온라인몰 '한우 할인' 8월 하순~9월 상순

한우 할인행사가 전국 대형마트 및 온라인몰에서 다음 달 상순까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한우를 30~50% 저렴하게 판매하는 '소(牛)프라이즈 한우 할인행사'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 기간은 8월25일부터 9월5일까지로 농협경제지주,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등이 함께 주관한다. 대형 온라인몰은 8월25일부터,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519개소와 주요 대형마트는 8월29일부터 실시한다. 업체별·매장별 할인행사 참여 기간은 재고 사정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지역별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과 업체별 행사 일정은 25일부터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 품목은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며 등급은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다. 단, 할인 대상에서 1++등급은 제외된다. 판매가는 매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1등급 기준으로 100g당 등심은 6730원, 양지는 3970원, 불고기·국거리는 2920원 이하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8월 소비자가격과 비교해 17~25% 저렴한 수준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이번 한우 할인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 이후에도 추석 성수기를 비롯해 적정한 시기에 한우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4 13:44: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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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계기 원전협력 가시화될듯… '제2의 마스가' 될까

정상회담 앞두고 에너지공기업·원전 밸류체인 기업 잇따라 방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원전시장 공동진출' 합작법인 논의 지속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원전 협력이 본격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정상 회담에서 원전이 공식 의제로 오르지 않더라도, 정부와 공기업, 민간의 연쇄적인 방미 일정을 통해 원전 협력 논의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을 만나 산업·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먼저 방미했고, 이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등이 줄줄이 미국행에 나섰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사전 조율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원전 업계에서는 최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WEC)가 원전 합작법인(JV) 설립을 논의를 이어오면서 글로벌 원전 수주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앞서 지난 1월 양국 정부가 제3국 원전 수출과 관련해 당국 간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한 이후 원전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 당시 안덕근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글로벌 원전 시장을 공동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3일~27일 방미 기간 중 웨스팅하우스와 공식 면담을 갖지 않지만, 현지 원전 연료와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협력을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합작법인 설립 논의도 이번 방미와 별개로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 원전 밸류체인 기업 총수들이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대표적이다. 두산은 원전 주기기, 한화는 SMR과 우주·방산 연계 분야에서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가능성이 거론된다. 양국 관세협상 타결에 양국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Make America Shipbulding Great Again)'가 촉매제가 됐던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이 새로운 협상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를 조선업에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합작법인은 사실상 글로벌 원전 수주전 공동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코·폴란드·루미니아 등 신규 원전 발주가 예상되는 유럽 시장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시장을 염두에 둔 협력 모델로 거론된다. 양국 원전협력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팀 코러스(Korea+US)' 구상과도 맞물린다. 미국이 원천 기술과 글로벌 금융·외교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나, 2013년 이후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원전 산업 밸류체인이 약화된 반면, 한국은 국내외 다수의 원전 건설·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미국의 설계·기술과 한국의 시공·운영 노하우가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합작법인 설립시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이 먼저 가시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행정명령을 통해 20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현재 약 100GW(기가와트)의 4배인 400GW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1GW급 대형 원전으로 환산하면 최대 300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유럽을 비롯한 제3국 시장에서도 원전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한미 합작법인이 출범할 경우 미국 내 신규 건설 참여에 이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의 수순이 예상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4 13:41: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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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주관 '생산자-유통사' 직거래상담회 성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국 생산자-유통사 간 직거래' 구매상담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aT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난 22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이 행사는 농식품 생산자와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사를 연결해, 생산자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aT가 추진 중인 '농산물 온라인마케터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상담회에는 경기, 경상, 전라, 충청권 등 15개 광역지자체의 60여 개 생산업체가 참여했다. 카카오·컬리·오아시스 등 온라인채널과 주요 마트·백화점 등 오프라인 21개사 MD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대형 유통사와의 직매입 상담과 온·오프라인 채널 입점 논의와 함께, 상품 개선과 판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컨설팅도 이뤄졌다. 단순한 거래를 넘어 시장 요구에 맞는 상품 경쟁력 강화와 판매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성으로, 참가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aT는 밝혔다. 홍문표 aT 사장은 "생산자에게는 판로 확대를, 구매자에게는 우수 농산물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담회 이후로도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해 생산자들의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생산자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리 제품의 입점 가능성뿐 아니라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5-08-24 13:12: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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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보험家, 순익 주춤…CSM으로 '버텼다'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이 올 상반기 실적에서 투자 환경 악화와 자동차·일반 부문의 손해율 상승에 순이익이 주춤했다. 생명은 보장성 중심의 신계약과 자산부채관리(ALM), 손보는 보장성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확대로 '질적 체력'을 유지했다는 평가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별도 기준 상반기 순이익은 179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2분기만 놓고 보면 57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절반가량 줄었다. 운용이익률도 2분기 2%대 초반(약 2.29%)으로 내려앉으며 투자 사이드가 실적의 발목을 잡았다. 평가·처분이익은 84.8% 급감했다. 일반계정 투자손익은 1분기 적자 후 2분기 소폭 흑자(159억원)로 전환했으나 상반기 누적으로는 여전히 소폭 적자(-49억원)다. 보험 본업의 핵심지표인 보험손익도 상반기 기준 35.9% 감소했다. 다만 상품 믹스는 보장성과 연금 중심으로 재정렬됐고 신계약 수익성(APE 대비 신계약 CSM 배수)은 소폭 개선됐다. 기말 CSM은 약 8조8300억원으로 유지됐다. 지급여력비율(K-ICS)은 161% 수준이다. 규제 기준을 훌쩍 웃도는 방어력은 유지했지만 전년 대비 완충력이 얇아졌다는 해석을 피하긴 어렵다. 한화손보의 별도 기준 상반기 순이익은 2226억원으로 13% 감소했다. 1분기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순익 1427억원으로 '깜짝 실적'을 기록한 이후 2분기에는 주춤했다. 2분기 순익은 79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8% 줄었고 보험손익도 30% 감소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보험의 수익성이 둔화했고 자동차보험 종합비율은 103.7%로 100%를 넘겨 -59억원 적자 전환했다. 그럼에도 보장성 신계약 CSM이 2분기 55.7%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보유 CSM이 약 4조1000억원대로 불어나 '미래 이익저수지'는 확충됐다. K-ICS는 182%대다. 분기 변동폭이 큰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본여력 자체의 레벨은 우호적이다. 상반기 한화 보험 2사 실적의 공통 키워드는 '순익 둔화'와 '질적 방어'다. 생명은 '운용 역풍', 손보는 '언더라이팅 역풍'에 각각 노출됐지만 양사 모두 CSM이라는 질적 버팀목으로 하방을 받쳤다. 한화생명은 일반계정 중심의 투자손익이 급감해 분기 모멘텀이 꺾였다. 다만 보장성·연금 위주의 판매 전략과 듀레이션 갭 축소로 ALM 정합성을 높였고 신계약 수익성도 소폭이나마 개선했다. 한화손보는 2분기 자동차·일반 라인에서 손해율이 올라가면서 본업 이익이 약화됐다. 대신 보장성 신계약 CSM과 원수보험료 성장이 유지되면서 기말 CSM이 늘었다. 경계할 대목도 분명하다. 한화생명은 배당 여력 개선을 위해선 운용이익률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평가·처분이익의 비중이 낮아진 환경에서 이자배당 중심의 안정수익만으로 목표 수준의 순익을 확보하려면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와 금리 민감도 축소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한화손보은 자동차 라인의 손해율 반등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정비수가·부품비·의료비 등 외생변수가 여전한 가운데 요율 운용과 위험선별, 장기 갱신구조의 관리가 종합비율을 되돌리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반 라인의 대형사고·재난 리스크 관리도 재점검이 필요하다. 자본 측면에서 두 회사 모두 레벨은 양호하지만 방향성은 엇갈린다. 한화생명은 K-ICS가 전년 대비 소폭 낮아졌다. 한화손보는 180%대 초중반을 유지했지만 분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신용도는 손보가 외부평가에서 'A급'을 유지해 대외 신뢰를 재확인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이원(보험·투자) 손익을 제고하고 보유계약 CSM 증대, ALM 강화를 통한 K-ICS 비율 관리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투자손익은 배당이익 증가 및 대체투자 관리 등으로 전년에 이어 지속적인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24 08:52:5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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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리부트(Reboot) 구조 ELS'

한화투자증권은 손실 보호 기간이 발동되는 리부트(Reboot) 구조 주가연계증권(ELS)인 '한화디럭스 ELS 10703호'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리부트 구조 ELS는 기초자산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인 녹인배리어(Knock-In Barrier, 원금손실한계)에 처음 도달하면 보호 기간이 발동되는 상품이다. 보호 기간에는 녹인 구간(원금손실한계구간) 도달이 무효화되고 일정 기간 관측이 멈춘다. 보호 기간이 끝나면 녹인 관측을 재개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 회복 기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한화투자증권은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보호 기간에도 조건 충족 시 조기 상환이 가능하며, 만기 평가일이 보호 기간 안에 포함될 경우 상환 조건에 상관없이 만기 누적수익률을 지급한다. 해당 ELS의 기초자산은 일본 닛케이225, 홍콩H지수, 유로스톡스50지수며 총 50억원 한도로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다만 일반 개인투자자는 숙려 기간을 고려해 25일까지만 모집한다.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 기회와 세전 최고 연 7.3% 수익을 제공하며 녹인베리어는 50%, 보호 기간은 120영업일이다. 한화투자증권은 매주 '리부트 구조 ELS' 상품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과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HTS(홈트레이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청약할 수 있다. 박기태 한화투자증권 파생전략본부장은 "앞으로 다양한 기초자산과 구조의 리부트 구조 ELS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보다 높은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4 08:25:5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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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人연구인력에 '특별비자' 검토...부총리 "성장률 3~4%대, 초혁신에 달려 있어"

정부가 국내에서 연구활동에 임하는 외국인 인재를 대상으로 '특별 비자' 발급을 검토 중이다. 기업이 최첨단 기술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저녁 K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과학기술 분야 등의 인재 유치와 관련해 "외국 인재가 한국에 오면 특별 비자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급 기술만 가진다면 과감하게 인건비를 지원해, 한국이 연구하기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해외 거주 대한민국 인재들도 한국에 온다면, 박사 후 연구원 트랙을 신설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연구하기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기재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舊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세계 5강 진입 등이 목표로 제시됐다. 정부는 우선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민간이 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며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제공해 주고 돈이 부족하면 돈을, 세제지원을 받아야 하면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 주는 등 민간이 업무를 하는 데 정부는 가능한 한 지원해 초혁신경제로 가겠다는 것이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낮춰 잡았다. 이에 대해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잠재성장률만큼 성장도 안 되고 있다"며 "그래서 초혁신경제로 가서 잠재성장률을 2~3%로 끌어올리면 된다"라고 말했다. 성장률 끌어올리기에 대해선 AI 등과 연관 지었다. 초혁신경제를 이뤄 내는 경우 3% 선을 넘어서는 연간 경제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초혁신경제로 되면 (성장률) 3%, 더 열심히 하면 4%. 이렇게 간다면 타이완 등 (경쟁국 성장률을) 캐치업(따라잡기)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다.

2025-08-22 23:53: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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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中企 옴부즈만, 산산업 규제개선 나서…중진공과 간담회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일 서울 송파구 월드타워빌딩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동부지부와 '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집중적으로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관계자는 "AI 학습 시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인지 불명확하고 AI 기업이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렵고 쓸 수 있는 데이터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AI 학습 등의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AI업계와 권리자가 참여하는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체부는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통해 국제 규범까지 고려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간담회 또다른 참석자인 A사 관계자는 "정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50㎡이상 매장을 대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를 시행 중인데 테이블 내 설치하는 소형 오더제품 역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돼 단말기 제조사와 매장 운영자 모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테이블오더를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약 11인치) 이하인 소형 키오스크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과기부는 이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AI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요건 완화 ▲이동식 소규모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건축법 규제 완화 ▲화장품 제조원 의무 표시 해제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중진공 반정식 지역혁신이사는 "앞으로도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 옴부즈만은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신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8-22 12:00: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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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답답한 코스피'에 등 돌려…4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등을 돌리고 있다. 차익실현 매도세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3개월간 이어진 순매수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1~21일) 들어 국내 주식을 7562억원가량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5월 외국인 투자자들은 1조1656억원어치 순매수하며 9개월 만에 국내 증시로 돌아온 바 있다. 6월과 7월에도 각각 2조6926억원, 6조2809억원가량 사들였다.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네이버를 5965억원가량 순매도했고, 삼성전자(4719억원), 알테오젠(2342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2187억원), KT&G(1554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그간 상승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와 방산, 조선, 원전 등의 주도주를 대거 팔아치우는 모습이다. 현대로템(1404억원), 한화오션(1387억원), 두산에너빌리티(1362억원), SK하이닉스(1282억원) 등도 이달 외국인 순매도 명단에 올랐다. 차익실현 매도세와 함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가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달 코스피는 전 거래일까지 3.20% 하락했다. 외국인 국장 복귀의 주요인이었던 정책 기대감은 사그라들었고,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시장에선 이달 남은 기간 외국인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11시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 25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이달 발표될 수 있다. 또 23일 한일 정상회담, 25일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이벤트도 대기 중이다.

2025-08-22 11:04:54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