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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열에 하나 '연금과 무관'...수급자 과반은 月25만~50만원 수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10% 가까이는 어떠한 연금 혜택도 받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 수급자의 절반은 25만~50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이는 1인 최저생계비인 124만 원에 크게 못 미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수는 전년대비 5.6% 늘어난 863만6000명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월평균 연금은 69만5000원으로 2022년에 비해 6.9%(+4만5000원)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수급률(수급자비율)은 90.9%였다. 나머지 9.1%는 연금 수령에서 제외돼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연금통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1개라도 수령할 시 수급자로 분류한다. 금액대별로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구간은 25만~50만 원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이어 50만~100만 원(31.1%), 100만~200만 원(8.2%), 200만 원 이상(5.9%), 25만 원 미만(4.0%) 순이었다. 25만 원 미만 구간의 비중은 2022년 19.9%에서 2023년 4.0%로 1년 만에 대폭 줄었다. 대신 25만~50만 원 비중이 40.4%에서 50.9%로 늘어났다. 연금 종류별 수급자 수를 보면 기초연금은 646만1000명(74.8%), 국민연금은 476만명(55.1%)을 차지했다. 직역연금은 56만6000명(6.6%), 퇴직연금은 3만 명(0.4%), 개인연금은 43만5000명(5.0%), 주택연금 8만9000명(1.0%), 농지연금 1만2000명(0.1%)이었다. 월평균 수급액은 직역(266만2000원), 농지(136만7000원), 주택(128만3000원), 퇴직(115만2000원), 개인(65만원), 국민(45만2000원), 기초(29만2000원) 순으로 많았다. 65세 이상 수급자 중 2개 이상의 연금을 받는 동시 수급자 수는 358만3000명으로 41.5%를 차지했다. 2023년 기준 국민·직역·퇴직·개인연금 중 1개 이상을 가입하고 있는 18~59세 연금 가입자는 2374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했다. 반면 연금 가입률은 2018년 71.5%, 2019년 72.0%, 2020년 77.8%, 2021년 78.8%, 2022년 80.2%, 2023년 81.0%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재혁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2023년에 18~59세 인구가 1.4% 줄었고 연금 가입자는 0.4% 줄었다. 인구 대비로는 가입 자체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했다. 연금보험료는 10만~25만 원대가 32.9%로 가장 가입자 비중이 컸다. 25만~50만 원(31.7%), 10만 원 미만(20.0%), 50만~100만 원(10.8%), 100만 원 이상(4.6%)이 뒤를 이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5 15:22: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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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카메라, 촬영 중 녹화중단 제품도 있어… 성능 '제각각'

한국소비자원, 액션카메라 6개 제품 품질 시험평가 결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액션카메라의 최대 화각과 방수 성능이 판매사가 광고한 내용에 미치지 못하고, 촬영 중 녹화가 중단되는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액션카메라 주요 브랜드 6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히어로13 블랙(고프로, 51만9000원), 오즈모 액션5 프로(디제이아이, 50만9000원), 에이스 프로2(인스타360, 60만8000원), 프리미엄2(유프로, 15만9000원), 액션캠 프로(내셔널지오그래픽, 21만9000원), 엑스프로3 듀얼(에이스원, 15만6000원)이었다. 우선 색재현·해상력 등 6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 화질과, 걷거나 뛰면서 촬영한 영상의 흔들림 안정성은 히어로13 블랙, 오즈모 액션5 프로, 에이스 프로2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프리미엄2, 액션캠 프로, 엑스프로3 듀얼 등 3개 제품은 최대 화각이 표시·광고한 최대 화각보다 18~32도 좁게 촬영됐다. 특히 히어로13 블랙, 에이스 프로2 2개 제품은 공통 시험조건(4K, 30fps)에서는 영상 촬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최고 해상도(5.3K 또는 8K, 30fps) 촬영시 일정 시간 경과 후 디스플레이에 과열 보호 경고가 표시되며 녹화가 중단됐다. 하지만 누리집, 사용설명서 등에 이같은 내용이 없어 소비자원이 판매사에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고, 업체 모두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방수 성능은 애초에 기능이 없는 프리미엄2, 엑스프로3 듀얼 2개 제품을 제외한 4개 제품 중 액션캠 프로 제품이 표시·광고하는 방수 성능(12m 수심)보다 낮은 수심(10m)에서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차량용 블랙박스 기능을 표시·광고하는 4개 제품 중 에이스 프로2, 액션캠 프로, 엑스프로3 듀얼 3개 제품은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 환경인 저온(-20℃) 또는 고온(70℃)에서 녹화가 중단되거나 전원이 꺼지는 등 작동 오류 현상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했다. 제품별 최대 촬영 시간은 액션캠 프로 제품이 2시간 49분으로 가장 길었고, 엑스프로3 듀얼 제품이 1시간 41분으로 가장 짧았다. 배터리를 완전 방전한 상태에서 완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오즈모 액션5 프로 제품이 54분으로 가장 짧았고, 액션캠 프로 제품이 2시간 33분으로 가장 길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5 15:12: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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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농촌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지원

정부가 농업·농촌의 기후대응력 제고를 위한 현장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기후대응과 관련해 지자체 및 농업인의 현장 이해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연계해 포럼과 전시 행사를 지원한다. 권역별 설명회는 이달 26일 경북(경산), 경남(창원) 지역을 시작으로 전북·전남, 경기·강원, 충북·충남 등 권역별로 10월 말까지 개최된다. 농식품부는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극한 기후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방안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매년 기후변화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 결과를 토대로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한다. 이를 통해 나타난 지역별 농작물의 재배적지 변화 등 자료를 활용해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간 진행된 기후변화 실태조사와 영향·취약성 평가 결과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업무 관계자의 이해도 증진을 높이고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정책 개선도 모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이달 27~29일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참여해 '똑똑한 농업, 건강한 지구'를 주제로 '청정전력관' 전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저탄소 농업기술, 농촌재생에너지 정책 등 농업·농촌 분야의 다양한 저탄소 농업기술, 기후대응 정책이 소개된다. 박람회 부대행사로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포럼'도 개최한다. 정부, 산업계, 학계 등 기후변화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역량강화 협의체'의 자문위원들과 지자체, 학계 등 전문가들이 기후관련 정책방향 및 개선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농업은 대표적인 기후민감산업이므로 현실화된 기후위기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자체, 전문가, 농업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5 14:23: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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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올해 농부사관학교서 청년농업인 75명 배출

농협중앙회가 올해 들어 이달까지 청년농업인 총 75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25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제13기 엽채류반 졸업식이 열렸다. 엽채류반 과정에는 24명의 교육생이 수료했다. 지난 7월 졸업한 딸기반(26명), 8월 초 졸업한 토마토반(25명)에 이어 올해 교육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로써 올해 총 75명의 청년농업인이'농업 혁신 인재'로 배출됐다. 농협중앙회 농업농촌지원본부의 이광수 상무는 축사에서"여러분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으로, 농업 혁신의 중심에서 당당히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농부사관학교 엽채류반은 4개월간 총 404시간의 실습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 작물별 재배기술 ▲ 병해충·토양·양분 관리 ▲ 스마트팜 환경제어 및 시설 설치 ▲ 현장 인턴십 및 도제식 교육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농기계 자격증 취득 등 창농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이수했다. 졸업식에서는 NH투자증권의 후원으로 졸업생 전원에게 전동드릴 세트가 지급됐다. 또 NH농협은행은 우수교육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청년농업인의 첫걸음을 지원했다. 졸업생 대표 이태건 자치회장은 선서문을 통해 "배움에서 실전으로 나아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 지자체와 연계한 영농정착 지원 ▲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컨설팅 ▲ 온라인 유통채널(농협몰, 네이버 크라우드펀딩 등) 판로 개척 ▲ 졸업생 네트워크 활성화 등 사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종경 농협창업농지원센터장은 "2025년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75명의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농업 혁신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5 14: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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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변동 살펴보니… '신사업 추진'보다 '주력 보강'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 12곳 순감소 LG·한화·네이버는 주력분야 맞춤형 인수… SK·포스코는 효율화 대기업들이 신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기존 주력사업과의 시너지 강화를 위한 계열사 지분을 인수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25년 5~7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계열사 편입은 61개사, 제외는 73개사로 전체 소속 회사 수는 12개 감소했다. 이번 조사 대상인 92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지난 5월 1일 3301개에서 8월 1일 기준 3289개로 줄었다. 해당 기간 중 변동이 있었던 기업집단은 52곳이다. 눈에 띄는 점은 신사업 개척보다는 기존 사업 역량을 보완하는 지분 인수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LG는 로봇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로봇 개발사 베어로보틱스코리아를 계열 편입했다. 한화는 유통·외식 계열사와 시너지를 겨냥해 아워홈 지분을 확보했다. 네이버는 부동산 플랫폼 기업 아실을, 크래프톤은 애드테크 및 게임개발사 넵튠 등 10개사를, 소노인터내셔널은 티웨이항공 등 3개사를 각각 계열에 편입했다. 신규 편입 기업 수가 많은 그룹은 크래프톤(10개), 네이버(4개), 한화·태광·소노인터내셔널(각 3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열 재외 사례도 적지 않았다. SK는 반도체 검사 부문 효율화를 위해 아이에스시가 자회사 아이티엠티시를 흡수합병하면서 계열사 수를 줄였다. 포스코 역시 LNG(액화천연가스) 사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자회사 엔이에이치를 합병했다.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지분 매각도 이어졌다. 카카오는 웹툰 제작사 넥스트레벨스튜디오를, 네이버는 게임 개발사 스튜디오포립 지분을 각각 매각했다. 계열 제외 기업 수가 많은 기업집단은 대광(20개), 영원(5개), SK(4개) 순으로 집계됐다.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친족·임원 독립경영 인정에 따른 계열 제외도 이뤄졌다. 대광은 명성산업 등 20개사, 빗썸은 친족 지배회사 마태, 영원은 티오엠 등 5개사를 각각 계열에서 제외했다. 소노인터네셔널도 디미디어 등 3개사를 친족 독립경영 인정 사유로 제외했다.

2025-08-25 11:15: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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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력 괜찮을까...국회예산정책처 "국채발행 적자성 채무 920조"

이재명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재정건전성과 대외신인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가경정예산과 소비쿠폰 지급 등이 내수 진작에는 기여하지만, 한편으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나라 빚 급증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5년 주기로 발표하는 '장기재정전망'에 담길 지표들이 주목받는다. 다음달 상순쯤 공표 예정된 이 보고서에는 향후 40년간의 나라살림 전망과 관련한 수치들이 제시된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정부는 2020년 시작, 5년 주기로 다가올 회계 연도 40년치에 대한 재정 예측을 분석·공개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오는 2065년도까지의 장기 재정지출, 국가채무 수준 등을 한눈에 미리 엿볼 수 있다. 당장 올해부터 나랏빚이 큰 걱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례 편성된 추경의 결과로 국가채무가 1300조6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이 중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로 발행한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의 71%(923조5000억 원)를 차지한다. 적자성 채무 비중이 70%대에 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정부의 지출계획이 논란을 키우는 모습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5년간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210조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했다. 지출구조조정(106조 원)·세입확충(94조 원)·민간투자(10조 원) 등으로, 국채의 추가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다.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확충을 위해선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또 민간투자는 경기 상황이 악화할 시 유야무야될 수 있다. 이에 210조 원 마련을 위해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추가 국채발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채 발행까지 동원해 확장재정을 지속하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날 있다. 이는 국가의 대외신인도 및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통해 향후 재정운용 계획을 파악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체적인 관리 목표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을 조언했다. 한국은 아직까지 국제무대에서 재정비용·부채부담의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재정 여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4 15:49: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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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가축분뇨, 친환경 연료로"… 여주축협과 맞손

연간 1만2000톤 축분연료 발전소 도입… 온실가스 감축 기대 한국남부발전이 여주축산협동조합과 손잡고 가축분뇨를 친환경 발전 연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전소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 남부발전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1일 강원도 삼척빛드림본부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환경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남부발전이 추진해온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업'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여주축협은 발전용 연료로 적합한 고품질의 고체연료(축분연료)를 생산·공급하고, 남부발전은 이를 발전소 연료로 사용해 안정적 판로를 제공한다. 여주축협은 2022년 환경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돼, 여주시 홍천면 일원 7900평 부지에 연간 1만2000톤 규모의 축분연료 생산시설을 2029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남부발전은 해당 시설이 가동되는 2029년부터 연간 1만2000톤의 축분연료를 도입, 화석연료를 대체해 동일 규모의 온실가스 약 1만2000톤(일 42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남부발전은 이미 국내 최초로 가축분뇨를 연료화해 발전소에 시험 연소를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 12일 출범한 '정부 합동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획단'에도 참여하는 등 제도·기술 기반 확산에 힘쓰고 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정부, 지자체, 지역 축협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4 14:09:3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