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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이철우 지사, 경북형 AI 협력 비전·인구 대응 전략 제시

경북도는 10월 1일 경주엑스포공원 대회의장에서 도정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추석맞이 종합브리핑과 언론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2025 에이펙(APEC) 정상회의 개최를 한 달 앞두고 준비 상황을 도민에게 알리고 성공 개최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동시에 추석 종합대책과 산불특별법,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우 지사는 간담회에서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해 '경북형 AI 협력 비전'과 '대한민국 인구 변화 대응 규범'을 제안하며 혁신 정책 선도의지를 강조했다. 경북형 AI 협력 비전은 '미래공동체 경북형 AI 선도'를 목표로 인구돌봄 AI, 재난대응 AI, 문화·관광 AI, 마을공동체 AI, 새마을 글로벌 AI 등 5대 분야 모델을 제시했다. 경북도는 메타버스수도 선포, 메타AI과학국 신설 등을 통해 AI 분야의 정책과 인프라를 확충해온 만큼, 돌봄·재난대응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동체 정책을 AI와 접목한 'AI 새마을형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주도형 모델로 '저출생과 전쟁'을 제안하고,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의 경북 설치와 APEC 산하 글로벌 인구협력위원회 설립도 건의했다. 이 지사는 경북의 경험과 정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세계적 관심이 집중될 미·중 정상회담 장소로 국립경주박물관을 제안했다. 그는 "38년 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국제 경제질서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경주 빅딜'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추석 종합대책도 발표됐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과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위한 온기나눔 릴레이 사업과 이동 클리닉을 확대하고, 물가 안정과 비상진료체계, 교통 편의 증진 등 민생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지난 9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산불특별법과 관련해 "추석을 앞두고 도민께 특별한 선물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국민적 성원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운영,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 지정 등을 통해 산림자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빈틈없는 준비로 전 세계에 경북의 역량을 알리겠다"며 "APEC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과 함께 경북이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하는 지방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과 귀성객 모두가 가족과 함께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2025-10-02 12:57:28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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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장관, 전력거래소 관제센터 방문… "추석 연휴, 안정적 전력수급 만전"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후 첫 현장행보… 한전 등과 합동 전력수급 대응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성환 장관이 경기 의왕시 소재 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를 찾아 전력공급 안정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전력공기업이 동행해 연휴기간 수급 대응태세를 합동 점검했다. 김 장관의 이번 일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현장 행보다. 그는 한국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전남 나주)와 이중화 체계를 갖춘 경인지사 관제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재해·사고 발생 시 복구 대응체계와 소방·방재 설비 운영 현황을 살폈다. 정부는 올해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길고, 산업체 조업률 저하로 전력수요가 평소 주말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특수 경부하기 계통안정화 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기상청 예보(9월 29일 기준)에 따르면 추석 다음날인 10월 7일 전력 최저수요가 33.8GW로 예상돼, 올해 최저치였던 35.8GW(5월 4일)보다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공급과잉 상황이 전력계통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추석 연휴 전력 수급현황 점검 △공급과잉 대응을 위한 출력제어 등 안정화 방안 △기관별 비상대응반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가을철 경부하기 대책기간이 시작됐고 올 추석 연휴 기간이 예년에 비해 길어진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계통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02 12:4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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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권·업계,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절차 논의 착수

산업부·금융위 공동 설명회…"구체적 사업재편안 마련 시 금융지원" 정부와 금융권, 석유화학 업계가 만나 석유화학 사업재편 협약 세부 내용과 향후 지원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금융지원 설명회'를 열고, 금융권이 마련한 구조혁신 지원 틀과 향후 절차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30일 은행연합회, 산업은행 등 금융권이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설명회에는 금융권과 한국석유화학협회, 주요 석유화학 기업 14개사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금융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채권단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외부 공동실사를 거쳐 사업재편계획과 자구노력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협의가 완료되면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만기연장, 이자유예, 금리조정, 담보 추가 제한 등이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신규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석유화학 업계도 자율협약 체결 이후 사업재편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 패키지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타당한 사업재편계획안을 제출한다면 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이 기업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동협약은 신청이 있어야 절차가 개시된다"며 "가능한 조기에 구체적인 사업재편안을 마련해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산업별·기업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02 11:55: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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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상한 日6만8100원으로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에서 1만320원으로 오르며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도 1일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며 이를 반영한 하한액이 1일 6만6048원으로 현재 상한액인 6만6000원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상한액은 올해 상·하한액 차이(약 2.8%)와 유사한 수준인 6만810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지원금의 절반은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사후 지급된다. 앞으론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이 최대 1개월간 추가로 지원된다. 그리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지원금도 전액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적시에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엔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서식에 업무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2025-10-02 09:18:46 최규춘 기자
인사 -10월 1일

인사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중견기업정책관 최연우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성곤 △정보통계담당관 정윤경 △성형평성기획과장 임종필 △성평등문화협력과장 조린 △성별영향평가과장 조혜승 △고용평등총괄과장 이정현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정회진 △폭력예방교육과장 박정식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임선주 △디지털소통팀장 이진희 ◆한국재료연구원 △부원장 이창훈 △극한재료연구소장 나영상 △경량재료연구본부장 김수현 △나노재료연구본부장 양상선 △모빌리티금속연구센터장 김영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보직임명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단 부단장 전철호 △〃 부단장실 건설시설부장 김용규 △〃 〃 사업운영부 구매·인사실장 여인동 △〃 〃 건설시설부 건설사업실장 이시헌 △〃 〃 사업운영부 사업예산실장 박종민 ◆경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개방형직위) 이필우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장 부이사관 안승철 △경제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구본규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부이사관 공은정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서기관 임지연 △경제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김진주 ◇과장급 파견 △검찰개혁추진단 부이사관 김한율 △검찰개혁추진단 서기관 임종훈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전혜정 △행정법제국 고새로미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진석 △내부거래감시과장 정신기 ◇과장급 승진 △가맹거래조사팀장 남형우

2025-10-01 21:56:3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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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공시 의무화…ESG 평가 반영

앞으로는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이 한국거래소 수시공시를 통해 공개되며, 정기공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ESG(환경·사회·기업구조) 평가에도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래소 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날 ESG 평가기관 협의체(ESG기준원·서스틴베스트·ESG연구소)도 중대제해 등 중대이슈 발생 시 ESG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가이던스를 개정 및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자본시장 분야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ESG 평가 반영은 이날부터 실시되며, 수시공시 의무화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기공시는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그동안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면 공시할 의무를 부과받지 않았다. 이번 시행안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거래소에도 이를 공시해야 하며, 중대채재 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당일에 공시해야 한다. 지주사의 경우 자회사의 사고도 공시 대상이다. 또한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를 단순 참고 수준이 아니라 평가 결과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됐다. 기존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평가기관의 자율에 따라 ESG평가에 이를 반영했지만, 이번 가이던스 개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확정적으로 ESG점수에서 감점을 받게 됐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1 17:09:47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