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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감… ‘에너지·원전 정책’ 도마에 오를 듯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4일 기후부 대상 국정감사 기후부 '환경+에너지 컨트롤타워' 역할 검증 전망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출범 후 처음 맞는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 방향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에너지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된 뒤 처음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기후부가 환경과 에너지를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집중 검증이 예상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는 오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에너지 정책이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 국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이었지만, 조직개편으로 올해부터는 환경노동위가 에너지 분야를 함께 다루게 됐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에너지 진흥 업무 이관 이후 드러난 정책 혼선과 산업계 불확실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원전 정책 방향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기후부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주체로서 12차 계획부터 주도권을 쥐게 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그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해온 만큼, 새 전기본에 '100GW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 전환 기조가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 장관은 최근 기후부 출범식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00GW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탄소중립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재확인했다. 반면, 원전과 관련해선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언급해,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대형 신규 원전 2기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은 이를 '탈원전 회귀'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면서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부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과 간헐성 문제 등 재생에너지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대응방안도 주요 질의가 될 전망이다. 기후부의 환경 분야 핵심 정책인 4대강 재자연화와 신규댐 사업 중단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4대강 재자연화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16개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해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표 환경 공약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4대강별 유역협의체를 복원해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며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보는 개방하거나 철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금강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한 환경단체를 만나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신규 댐 건설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기후부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14개 '기후대응댐' 중 절반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4:23: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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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빅2 철강기업, 올해 대미 관세 4000억 ‘폭탄’

포스코·현대제철 납부액 2억8100만달러 추산…6월 50% 관세 후 급증 "2분기 영업이익 전액이 관세로 증발할 판" 우리나라 양대 철강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납부해야 할 관세가 총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 속에 미측이 6월부터 관세율을 50%로 상향하면서, 두 회사의 대미 수출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다. 12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포스코·현대제철로부터 제출받은 '대미 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두 회사의 납부액은 총 2억8100만달러(약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양사 2분기 영업이익 합계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두 회사가 우리나라 철강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포스코의 대미 관세는 미국 내 수입·판매를 담당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납부한다. 현대제철은 본사와 중계상사가 제품별로 나눠 납부하지만, 모두 현대제철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의 대미 관세 납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회사별 세부 납부 금액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박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월별 납부액은 △3월 1150만달러 △4월 1220만달러 △5월 3330만달러 등으로, 관세율 25%가 적용된 기간엔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6월 관세율이 50%로 인상되면서 납부액이 4260만달러로 급등, 3월부터 8월까지 누적 관세는 총 1억4700만달러(약 2100억원)에 이르렀다.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관세는 월평균 3000만달러 이상씩, 총 1억3400만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 상반기와 평년·전년 수출량, 시장 상황 등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다. 한국철강협회는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미국 전방산업 경기 둔화와 고율 관세 영향으로 하반기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은 상반기보다 약 9%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의 철강 수출량은 173만톤(21억40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줄었다. 협회 관계자는 "3월 관세 25% 부과 당시엔 미국 내수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유지됐지만, 6월 이후엔 사실상 급감세"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적인 타격도 우려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2026년 6월 종료 예정인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해, 연간 부관세 수입 허용량을 전년 대비 약 47% 축소한 1830만 톤 수준으로 제한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새 제도는 철강 제품이 실제로 조강(melt and pour) 공정을 거쳤음을 증명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대 EU 철강 수출규모는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수영 의원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2분기 영업이익을 올해 대미 관세 납부에 모조리 써야한다"며 "우리 철강 업계는 미국에게 관세 50% 직격탄을 맞고 이번 EU(유럽연합)의 관세 50% 부과 계획 발표까지 더해져, 불난 집에 벼락 맞은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는 철강업계를 비롯한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빠르게 타결해야 한다"며 김용법 정책실장 발언을 언급하며 "'밟을테면 밟아보라'는 식의 반미 버티기 방식으로는 기업 고통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3:57: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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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한돈 페스타' 개막… 서울 성수동서 19일까지 팝업스토어

개막 첫날 MZ세대·가족 단위 방문객 발길 이어져 한돈의 무한한 가능성을 주제로 한 '슈퍼 한돈 페스타'가 서울 성수동에서 막을 올렸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돈데이(10월1일)를 기념해 지난 11일 서울 성수동 XYZ SEOUL 에서 '2025 슈퍼 한돈 페스타 팝업스토어'를 개막하고 오는 19일까지 9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은 한돈데이는 돼지 코 모양을 형상화한 숫자 '1001'을 모티프로 한 한돈 대표 기념일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한계 없는 능력, 슈퍼 한돈'을 주제로 한 체험형 공간으로, 개막 전부터 높은 관심을 모으며 전 일정 사전예약이 조기 마감됐다. 행사 첫날에는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을 비롯해 샘표식품 박진선 대표이사 등 협력사 관계자, 소비자 단체 대표, 한돈 명예홍보대사, 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했다. 11일 개막 직후 현장에는 성수동 특유의 '핫플 감성'을 즐기려는 20~30대 방문객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이 몰리며 활기를 띠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실내와 야외를 아우르는 체험형 공간으로 꾸려졌다. 실내 '슈퍼 한돈 에너지 타운'은 ▲단백질 보충 정육점(안심 무게 맞히기) ▲슈퍼푸드 라드유 서점(라드유 정보 퀴즈) ▲행복충전 주유소(트립토판 해머 타격 게임) ▲한돈 신선 마트(스텝퍼 신선도 비교) 등 네 가지 체험존으로 구성됐다. 미션을 완수하면 스탬프를 모아 한돈 굿즈(리유저블백, 텀블러, 장바구니 등)로 교환할 수 있다. '한돈 파트너스 스토어존'에는 샘표식품(차오차이), 와인플렉스, 롯데 돼지바 등 다양한 브랜드가 협업해 한돈과 어울리는 푸드·라이프스타일을 제안했다. 한돈 라드유 시식존에서는 라드유로 조리한 김치볶음밥을 맛보고 설문 참여 시 '라드유 스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렸다. 야외 공간 '슈퍼 한돈 글로벌 야장'은 한돈을 활용한 세계 각국의 요리를 선보이는 푸드존이다. 블루메쯔, 육전식당, 중식당 청, 석삼도, 장충동왕족발, 효뜨 등 외식 브랜드가 순차 참여해 각자의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인다. 매일 메뉴가 달라지는 '푸드 로테이션' 형식으로 운영돼 방문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입장객 전원에게는 외식 브랜드 7곳의 50% 할인 쿠폰과 '한돈몰' 5000원 할인권이 제공된다. 한돈자조금은 팝업스토어 개막과 함께 전국 한돈인증점 및 대형 유통매장 7곳(홈플러스·롯데마트·메가마트·GS·킴스클럽 등)에서 한돈데이 기념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삼겹살, 목살 등 인기 부위를 10~20% 할인 판매한다. 또, 공식 온라인몰인 '한돈몰'은 16일부터 24일까지 '한돈데이 50% 기획전'을 열고 최대 반값 할인과 당일 출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슈퍼 한돈 페스타 팝업스토어가 사전예약 단계부터 9일 전 일정이 조기 매진되며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어 감사하다"며 "행사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한돈의 새로운 가치와 재미를 경험하고, 전국 인증점과 한돈몰을 통해 합리적 가격에 한돈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12 12:09: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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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13일부터 오는 11월7일까지 모집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공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옛 시장경영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모집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47곳 내외의 시장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문화관광형시장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문화거점형 ▲관광연계형 ▲로컬커뮤니티형 ▲특산품연계형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맞춤형 전략 수립을 강화한다. 우수한 시장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청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시장경영지원은 지난해와 달리 역량강화(경영자문, 상인교육) 및 인력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4개 사업 분야로 개편해 전통시장,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총 362곳 안팎의 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한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기업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0-12 12:00: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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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2025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서 금상… "해외 실증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견인"

4년간 누적 209억원 혁신제품 구매… 중소기업 판로 개척 앞장 한국중부발전이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생태계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최고 영예 상을 수상했다. 12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지난달 30일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2025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을 적극 이행한 결과로 공공부문 금상(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혁신제품을 공공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정책으로, 조달청은 매년 혁신제품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혁신기업 판로 증진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중부발전은 2021년 이후 매년 의무 구매 비율(2%) 대비 100% 이상 초과 달성을 기록하고, 4년간 누적 209억원 규모의 혁신제품을 구매했다. 이로써 혁신기업들의 안정적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조달청과 함께 혁신제품 해외 진출을 위한 민관공 협업 모델을 최초로 구축했으며, 혁신제품 해외진출 MOU를 체결한 '1호 공공기관'이 됐다. 이를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3개국에서 약 10억원 규모의 현장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혁신제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국내외 직원들이 합심해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을 적극 이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부발전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며 지속적으로 혁신제품 시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1:45: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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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언어 쓰기’ 46개 부처 중 44위… '웨비나'·'ICT' 등 영문 표현 남발

권향엽 국회의원 "영문 표현 남발, 국민 눈높이 안 맞아" 농진청·인사혁신처 상위권 차지… 전체 꼴찌는 통계청 산업통상부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에서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44위로 꼴찌 수준을 기록했다. 행정각부 중에서는 최하위다.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4년 공공언어 평가에서 80.07점을 받아 평균(89.91점)보다 약 10점 낮았다. 부처별로는 농촌진흥청(97.62점)과 인사혁신처(97.55점)가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통계청이 73.06점으로 전체 꼴찌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2021년 42위, 2022년 44위(전체 꼴찌)로 부진을 이어오다 2023년 일시적으로 32위로 올랐지만, 올해 다시 44위로 밀려났다. 문체부는 산업부 보도자료에서 '웨비나', '테스트베드', '바이오매스', 'ICT' 등 영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문체부는 각 표현을 '화상회의', '시험대', '생물량', '정보통신기술'로 순화해 쓸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권 의원실에 "산업 전문용어와 통상 용어 등 영문 표현이 많았던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보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보도자료·연설문 사전 검수 강화 ▲직원 대상 교육자료 배포 ▲홍보콘텐츠 정기 점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참여 등을 제시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공공기관이 공문서·보도자료 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 용어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체부는 2021년부터 매년 공공언어 평가를 시행하며, '어려운 용어'의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 기반의 용어 목록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올해 처음 실시된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산업부 산하 기관들이 일제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광해광업공단(109위), 한전MCS(110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111위)이 전체 116개 기관 중 꼴찌권에 포함됐으며, 모두 9개 기관만 해당하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권향엽 의원은 "공공언어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뜻한다"며 "산업부는 특성상 영문 표현이 많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춘 쉬운 언어 사용에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0-11 06:49: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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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철강 TRQ 도입에 총력 대응…“FTA 채널 총동원해 수출 피해 최소화”

10월 중 관계부처 합동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수립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관세할당)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정부가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 측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통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씨엠, 세아제강, KG스틸 등과 한국철강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EU는 현지시간 지난 7일 발표한 TRQ 도입 제안(proposal)에서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초과 시 세율 25%→50% 인상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번 제안은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현재는 기존 세이프가드 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EU가 TRQ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경우 우리 철강 수출(對EU 2위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글로벌 철강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통상 대응을 촉구했다. 업계는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개방된 시장으로 저가 철강재가 유입되는 '밀어내기 수출'이 늘 수 있다"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을 쿼터 배분 시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EU FTA 및 WTO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국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철강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달 중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을 위한 품목별 지원책 ▲반덤핑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대응해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병행할 것"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며 수출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10-10 11:02: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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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커지는데…사법처리는 4건 중 1건뿐

올해 7월까지 1조3000억 돌파, 역대 최대치 전망…평균 체불액도 775만원 사법처리율 24.2% 불과…반의사불벌 비율 41% 올해 들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사건은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피해 근로자 수와 1인당 체불액이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정부의 실효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금액은 1조34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체불액(2조448억 원)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 규모는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4억 원 △2022년 1조3472억 원 △2023년 1조7845억 원 △2024년 2조448억 원으로, 2020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피해 근로자 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29만4312명에서 2022년 23만7501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7월까지 이미 17만305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연말까지 집계가 마무리되면 지난해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체불 금액도 2020년 537만 원에서 올해 775만 원으로 1.4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피해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상당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기소·불기소 등 종결 비율)은 24.2%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로 5년 연속 하락세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비율은 전체의 22.5%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반의사불벌 사건이 41%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전체 11만5471건 중 4만7378건이 여기에 해당했다.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최근 3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체불을 일으킨 사업장은 5531곳으로 집계됐다.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만으로 처리된 사업장 역시 4만4485곳에 달해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 정부가 노동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 규모도 매년 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4144억 원이 지급됐지만,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9.7%에 그쳤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며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09 06:47: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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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5년 뒤부터 순차 포화… 폐기물 갈 곳 없어

국내 주요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포함한 대체 저장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원전의 운영 차질이 우려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2025년 6월 기준 포화율이 83.0%로 2030년에 포화될 전망이다. 한울원전은 2031년, 고리원전은 2032년께 포화가 예상된다. 고리원전의 포화율은 이미 91.2% 수준이다. 현재 한수원은 각 원전본부별로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신설을 추진 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2030년부터 건식저장시설 운영 ▲한울원전은 신규원전 건설을 통한 습식저장 용량 확보 및 건식저장시설 병행(2031년) ▲고리원전은 저장대 조밀화 교체(2027년 완료 예정) 후 건식저장시설 운영(2031년)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관련 시설의 실제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식저장시설 건설에는 설계 검토, 방사선영향평가, 인허가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다단계 절차가 요구되며, 평균 7~10년이 걸린다. 한빛원전의 경우 지난해 9월 영광군에 굴착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행정 보완 요청으로 세 차례 반려된 뒤, 같은 해 10월 조건부로 승인된 바 있다. 지난 9월 26일부터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식저장시설 설치 절차가 과거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무책임한 원전 확대 에너지 정책으로 한빛원전과 한울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시기가 1년씩 더 단축됐다"며 "주요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5~7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한수원은 운영까지 최소 십수 년이 걸리는 신규원전 건설이나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대안으로 내세움으로써 사용후핵연료 포화에 따른 가동 중단 현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25-10-08 17:3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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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UAE 개최 세계자연보전총회 참가...韓환경정책 국제무대 공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2025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IUCN은 자원과 자연의 보호를 위해 유엔의 지원으로 1948년에 창설된 세계 최대의 자연보전 국제기구다. 170여 개국의 1400여 개 기관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으며 1만8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IUCN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전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자연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로, 우리나라도 2012년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총회는 크게 회원총회와 사전 토론회(포럼), 전시행사로 구성된다.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회원총회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모든 회원기관이 모여 연맹의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업무 계획 등 운영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자연보전에 대해 회원들이 제출한 발의안 등을 투표한다. 기후부는 이번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회원 자격으로 연맹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크레딧, 합성생물학에 대한 발의문 등 자연보전과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정책을 알리고 연맹의 주요 협력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연맹을 통해 자연보전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환경에 대한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8 12:00:3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