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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블록체인 기업 대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암표와 가짜 티켓을 막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런터블' ▲케이팝(K-Pop) 오디션 트레이닝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핑아이' ▲가상자산 지갑 주소검증 및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보난자팩토리' ▲NFT기반 기프티콘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로코'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원장 인프라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글로벌' ▲토큰증권 등 신종자산의 신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피닛 블록' ▲산업재산권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핑거' ▲기관투자자를 위한 디지털 자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블록' 등 8개 블록체인 관련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가능 여부 등을 질의했다. 신종자산의 신탁업무의 경우 지정대리인 제도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 등(지정대리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받아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시장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마지막 간담회는 12월 17일 IBK 1st LAB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11 14:30: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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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사망보험금도 신탁 가능…장애인 등 보험금 악용방지

앞으로 사망보험금도 신탁이 가능해진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 미리 사망보험금을 맡기면 신탁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장한 후 수탁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12일부터 3000만원 이상의 사망보험금은 신탁이 가능해진다. 살아생전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를 찾아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설정하면 가능하다. 단, 신탁이 가능한 대상은 보험을 계약한 계약자(보험계약자)와 보험으로 보상받는 사람(피보험자), 사망한뒤 보험금을 수령하는 이(위탁자)가 같은 경우다. 수익자는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으로 도입하면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미성년자, 장애인 등 유가족을 두고 주변인이 보험금을 악용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탁·랩어카운트(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도 강화된다. 증권사들이 단기 랩·신탁 상품에 만기가 긴 장기물을 담는 '미스매칭' 운용으로 리스크를 키우고, 고객들의 환매 요청에 불법적인 연계·교체 거래로 대응해온 사실이 발견되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랩·신탁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랩·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리스크관리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 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밖에도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은 소비자가 보수 등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수 수취방법을 설명하고 보수율은 홈페이지에 공시토록했다. 그간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규정화한다. 은행 ·보험·증권사에서 겸영하는 신탁업자는 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한다.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분산투자를 의무화한다. 모델포트폴리오별로 동일 금융상품의 편입비중은 30% 이내, 동일 상품군의 편입 비중은 50% 이내로 배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시장 안착 상황을 보며 신탁업 등과 관련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1-11 14:29: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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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지방 무역업계 인력난, '고졸무역인력' 채용이 해법"

지방 무역업계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직무 중심의 고졸무역인력 채용이 인력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졸무역인력 양성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장실습 경험을 갖춘 고졸무역인력에 대한 기업의 고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이 지난 8월 수출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졸무역인력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59.6%는 재고용 의사를 밝혔다. 또 채용 경험은 없으나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87.1%는 채용 의향이 있다고 밝혀 고졸무역인력 잠재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이 해당 인력 채용을 결정한 이유로는 '인건비 상승 부담'(61.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낮은 이탈율'(36.2%), '적극성'(19.1%) 등 정성적 요인도 중요 요소로 꼽혔다. 실제로, 응답기업들은 고졸무역인력이 대졸인력에 비해 장기근속 가능성과 근무 적극성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출입 관리, 물류 유통 관리, 전자상거래 등 과목을 학교에서 탄력있게 운용해 학생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등 e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기업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초과목 채택률이 6.8%에 불과해 이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협 박소영 수석연구원은 "특성화고 졸업생의 동일 권역 정착률은 평균 69%로 나타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인력난을 겪는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학교와 지자체에서 고졸무역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확대하고, 기업들은 학력 기준을 완화하고 직무 위주로 인력 선발을 도모한다면 학교-기업-지역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1 14:28: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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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제31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개최… 유공자 103명에 포상

가스안전과 가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가스안전 실천을 다짐하는 '제31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이 11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가스안전관리에 공헌한 100명과 3개 단체에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산업부 장관표창,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상이 수여됐다.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은 199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가스안전산업분야의 유일한 정부포상 행사다. 올해 시상식에서 미래엔서해에너지 박영수 사장이 안전시스템 고도화와 안전문화 정착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훈격인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그 밖에 씨티에너지 배정근 대표이사, 가스안전공사 윤종택 본부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도래와 국민의 높아진 안전의식에 맞춰 가스안전관리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래지향적 가스안전관리 수립의 의지를 밝혔다. 박 사장은 이를 위해 △디지털 및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적 안전관리 △민간 주도의 완성형 가스안전관리 △수소경제를 위한 수소안전관리체계 내실화 △글로벌 협력과 연대 강화 등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안전 기관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한국수소연합 김재홍 회장,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 대표와 가스관련 협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1 14:17: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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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49만명...전년 동월比 1.4%↑

올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 증가하며 9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면, 건설업 가입자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5개월 연속 감소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4%(20만8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가폭은 올해 1월 34만1000명으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5월 24만명, 6월 22만6000명, 7월 22만3000명, 8월 22만명, 9월 19만5000명으로 8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달 소폭 반등했다. 업종별로는 올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 감소하며 1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은 지난 5월 8000명, 6월 1만명, 7월 1만2000명, 8월 1만3000명, 9월 1만5000명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하반기 건설업 업황 전망이 밝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명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섬유, 의복, 모피 등에서는 감소했다.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수는 8000명 줄어들며, 지난해 10월부터 1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9900명) 증가했다.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해 대비 2만1000명 증가한 58만7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지급액은 1조6억원으로 9.9%(903억원)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올해 10월의 경우, 추석 명절이 9월 중순에 있었기 때문에 10월에 구직급여 신청이 늘어난 사례가 많았다"며 "최근 몇 개월 동안 건설 수주량이 다소 증가했지만, 이것이 고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1 14:06:0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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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580억 원 규모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

환경부는 1580억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하고, 올해 안으로 3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한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해 국내기업의 수주 및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전 세계적인 녹색 시장의 급속한 팽창에 대응하고, 정부 주도 펀드 조성을 통해 녹색 산업 분야의 해외 사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해외 사업 투자와 PIS펀드(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관리 경험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과 운용의 관리기관으로 선정해 펀드 조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1580억원 규모(정부 출자 1110억원, 민간 투자 470억원)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3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1000억원을 유치해 이번 1호 펀드와 함께 총 4000억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1호 펀드 운용사인 한화자산운용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해외 폐기물 매립가스 발전 사업에 투자를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2호 펀드가 조성되며, 내후년인 2026년에는 500억원 규모의 3호 펀드(프로젝트 펀드)가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가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급성장하는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주지원단 파견 등 현장 지원까지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1 14:06:0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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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뿌리뽑는다.

부정유통 1차 개선방안 마련…고액 매출 13곳 의심거래 확인, 고발·행정조치 원영준 실장 "디지털 상품권 늘면 문제 사라질 것…내달 종합대책 추가 발표" 금결원 FDS 통한 적발 年 1회서 月 1회로 확대…은행서 의심거래 즉각 확인 조치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위해 칼을 빼들었다. 우선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을 기록, 상품권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7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조치했다. 또다른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11월 말까지 월 1억원 이상 거래 점포 347곳과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한다. 관련 법령을 고쳐 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매집해 부당이득을 취하면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을 늘리고 소상공인지원 사업 참여도 제한한다. 다만 법이 통과되기까진 시간이 다소 필요해 소급적용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고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1차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올해 안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제도개선,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을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달 1일 온누리상품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이 가운데 13곳에서 부정유통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브로커 거래, 자전거래가 대표적이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주류업종 등이 부당하게 가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에 따르면 적발한 고액매출 가맹점들의 경우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간 자전거래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환전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썼다. 원 실장은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금융결제원의 FDS를 통해 고객의 뭉치거래와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있지만 연간 1회다보니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를 월 단위로 단축하고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에 대해선 이날부터 즉각 확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진공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1개 팀을 향후 3개팀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매출 1억원 이상 가맹점에 대해선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하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허위가맹 등록을 막기위해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하고 신청방식도 개편한다. 원 실장은 "가맹점 등록 이후에도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소진공, 시장상인회와 협력해 매달 정기적으로 관할 시장을 돌며 가맹점 등록 요건을 중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전국상인연합회는 중기부 대책과 별도로 지난 8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자정 선언을 했다. 상인연합회는 전국 17개 지회에 부정유통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이달 말까지 전국 개별 시장에도 자체 시장감시단을 둬 부정유통 신고·현장확인·단속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원 실장은 "현재 부정유통 문제는 종이류 상품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향후 카드형 등 디지털 상품권이 늘어나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엔 지류와 상품권 발행 비율이 3대 7정도다. 이에 앞서 내달 중으로 온누리 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1 12:00: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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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의 덫] 저축률 감소세 전환

#.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42세)씨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꾸준히 돈을 모으고 있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 대신 꾸준히 노후를 대비하려 했지만 최근에는 그 마저도 쉽지 않다. 김모 씨는 "물가가 오르면서 한달 식비가 60만원에서 80~9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며 "현금으로 해결하지 못해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월 상환액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가계의 저축여력을 엿볼 수 있는 '가계 순저축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의 소득에서 세금, 소비, 기타 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며 서민들의 재정적 여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순저축률은 전년 대비 2.3%포인트(p) 하락한 4.0%로 집계됐다. 이는 10년전인 2013년(3.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1년 가계 순저축률이 9.1%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사이 급속도로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 ◆ 물가상승… 소득 2.6% 증가할 때 소비 5%↑ 가계 순저축률이 감소한 요인으로는 우선 가계의 소득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가계 순저축률을 계산할 때 쓰는 가계소득(가계 순조정처분가능소득+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과 가계소비(가계 최종소비+정부의 사회적 현물이전)을 살펴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4% ▲2023년 2.6%로 크게 둔화한 반면 가계소비 증가율은 ▲2022년 8.8% ▲2023년 5%로 가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물가가 상승한 만큼 소득이 오르지 못하면서 가계가 저축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이자비용이 늘어난 것도 저축여력을 끌어내렸다.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전년 대비 31.7% 급증했다. 코로나19 기간 가계부채가 늘어난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규모를 의미하는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88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분기말 잔액은 1896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 생계유지 위해…고금리 2금융권 대출 문제는 가계 순저축률 감소는 생계유지를 위해 또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39조5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은행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로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문턱도 높이고 있다. 올해 1~10월 기타대출은 5조2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으로 대출받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 5000억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곤 모두 전달 대비 감소했지만 지난 10월 한달 새 2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2금융권에 돈을 빌리는 수요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풍선효과로 더 늘어났다"며 "다만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너무 높이면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나 저소득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어 은행처럼 대출규제를 강화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1 12:0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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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화재·폭발 사고예방 위해 '화학사고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화재·폭발 사고사례 10건의 원인과 사고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화학사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화재·폭발의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작업환경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인 요인을 상세히 분석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화재·폭발 현상에 대한 이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원·하청 간 안전보건수칙 등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수록됐다. 고용부는 그동안 발간했던 화학사고 사례집들이 화재·폭발 사고 원인과 대책이 전문 용어 위주로 작성돼 이해하기 어려웠던 반면, 이번 사례집은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원인과 과정, 사업장 안전 수칙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화학사고 사례집'은 고용부·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QR코드 및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사고는 순간적으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발생원인도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만들어 화학사고 예방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1 12:00: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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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돼지 사육 두수가 2만5000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 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의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규정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해 생산실적등록부의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를 명시했다.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과징금 감면 기준, 감면 대상, 감면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한 평가계획 수립과 운영 실적 평가 절차를 포함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표창과 포상금 지급 또는 기술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는 내년도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을 50%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5개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와 함께 올해 안에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1차 구축을 통해 산재된 바이오가스의 기초 정보 관리 기반을 점검하고, 공공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원활한 시행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1 12:00:26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