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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야마자키마작의 공작기계 입찰담합 적발… 과징금 1.74억원 부과

글로벌 공작기계 제조사인 일본의 야마자키마작이 국내 공공기관의 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3일 세계 정상급 공장기계 제조사인 야마자키마작의 한국지사인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은 공공기관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자신의 판매대리점인 두광기계와 2019년 12월 ~ 2022년 10월까지 충남테크노파크 및 전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5건의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입찰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두광기계는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으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담합에 가담했다. 담합 결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은 4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으며 낙찰금액은 배정예산의 100%에 근접했다. 1건은 제3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3 15:31: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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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제16기 아인슈타인클래스 멘토·멘티' 모집

한국수력원자력은 '아인슈타인클래스' 멘토(50명)와 멘티(300명)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아인슈타인클래스는 대학생 멘토가 원전 주변지역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 탐색을 돕는 한수원의 대표 지역상생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수원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를 선발하며, 멘티는 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초중학생이 대상이다. 선발되는 멘토들은 겨울방학 약 3주간 발전소 주변지역에 배치돼 멘티들의 학습지도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멘토는 11월 17일까지 한수원 또는 더나은세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멘티는 22일까지 각 소속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행 16주년을 맞은 아인슈타인클래스는 2010년 43명의 대학생 멘토를 시작으로 15년간 총 737명의 멘토와 5048명의 멘티를 배출했다. 올해부터 아인슈타인클래스 제도를 일부 개선, 교과 멘토링 외에 외국 국적 대학생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멘티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대학생 멘토들을 위해 한수원 직원과의 '취업 컨설팅' 강연회를 개최하고, 한수원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WE(Work Experience) 캠프'를 새롭게 마련해 멘티 뿐 아니라 멘토들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비록 3주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배움을 나누고 나눔을 배운다'는 아인슈타인클래스 슬로건처럼 멘토와 멘티가 잘 화합해 지식을 나누고 함께 성장함의 소중함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3 15:05: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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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내 또는 1월 '초고령사회' 된다...노인비중 2019년 15.4%→2024년 19.8%

대한민국이 올해 안에 또는 내년 1월 중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는다. 노인 인구 비중이 20% 선에 도달하는 것이다. 유엔(UN)이 규정한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불과 0.18%포인트(p)밖에 남지 않았다. 3일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총인구(5123만 명)에서 65세이상(1015만 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인 19.82%에 달했다. 노인 비중 14% 이상~20% 미만의 고령사회도 곧 막을 내리고 앞에 '초'(超)를 달게 된다. 이들 인구 비중은 1년 전인 2023년 10월 말(18.79%)과 비교해 1%p 넘게 커졌다. 올해 들어서는 1월 19.1%로 시작해 9월에는 19.7% 수준까지 왔다. 이어 한 달 만인 10월에 0.1%p가량 더 늘어났다. 오는 11월 19.9% 안팎에 이르고 12월에 20.0%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20%를 웃돌 전망이다. 우리나라 고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더해, 기대수명·평균수명이 세계 최상위권(남자는 상위) 수준까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행안부의 연령대별 인구 추이는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지난 2019년 10월 기준 14세이하 유소년 인구는 649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비중이 12.5%였다. 2024년 10월 이들는 549만 명으로, 5년 만에 100만 명 감소했고 비중은 10.7%까지 내려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유소년 비율에서 지난해 말 일본을 제치고 비공식 세계 최소에 자리했다. 같은 기간 65세이상 노인 인구(비중)은 796만 명(15.4%)에서 1015만 명(19.8%)으로 200만 명 넘게 증가했다. 유소년과 고령층 중간에 낀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각각 3739만 명(72.1%)에서 3558만 명(69.5%)으로 크게 줄었다. 유엔인구청에 따르면 전 세계 초고령사회는 20여 개국이다. 일본을 제외하면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등 모두 유럽 국가다. 미국도 아직 초고령사회가 아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일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요셉 연구위원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인구-노동 관련 한 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남성의 50세 이후 조기퇴직 및 여성의 30대 후반 이후 경력단절 등이 주요국에 비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11-03 14:39: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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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갑 저수지' 치수확대사업으로 홍수 대비 능력 높여

전라남도 영광군에는 전남에서 다섯 번째로 큰 '불갑 저수지'가 자리잡고 있다. 영광 주민들에게 '젖줄'이라 불리는 이 저수지는 지난 1926년에 준공돼, 1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한다. 관개면적은 3218㏊에 달해 농어촌공사 영광지사 수혜 면적의 약 52%를 차지하며, 불갑면을 비롯한 군서, 군남, 백수읍, 영광읍 등 7개 읍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도착한 불갑 저수지에는 막바지 확장공사를 위해 각종 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가 2018년부터 추진해온 '치수 능력 확대 사업'은 현재 약 98.2%의 공정률을 보이며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총 사업비 730억7500만원이 투입된 이 저수지는 다음 달 준공식을 앞두고 있으며, 치수 능력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마지막 대규모 사업장이다. 치수 능력 확대 사업은 기존 저수지에 물넘이를 설치해 홍수 등 수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대형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RUSA)'로 강릉지역의 동막댐과 장현댐 등 관개용수 댐 붕괴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이듬해 재해 대비 수리시설 설계 기준을 개정해, 유역면적이 2500ha 이상이고 총 저수량이 550만㎥ 이상인 대규모 저수지에 대해 시설 개선을 통해 재해 능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불갑 저수지는 이번 치수 능력 확대 사업을 통해 물넘이 1개와 비상수문(2련) 1개를 설치해 치수능력을 확대했다. 특히, 국내에 처음 도입된 'PK(Piano Key) 물넘이'는 동일폭 기준 방류 능력과 경제성이 선형 물넘이에 비해 2~3.5배 가량 우수하다. 기존 직선형 물넘이는 초당 438㎥의 호우량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신설된 PK 물넘이로 212㎥(12%), 수문(오리피스 레디얼게이트)로 1056㎥(63%)의 호우량을 분배해 효율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활한 유수 흐름을 위한 복단면 방류 수로를 계획하고 100년 빈도 홍수량을 적용해 주변 침수 피해를 저감했다"며 "물넘이와 비상수문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기상 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하류부의 대규모 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3 13:03:5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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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국민서비스 3종 '알뜰한끼·급식식재료·무역비서' 선보인다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에 농식품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서비스 3종이 새로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 중인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는 민간 및 공공이 보유한 농식품 데이터를 개방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올해 공동 개발과정을 거쳐 ▲알뜰한끼 ▲급식식재료플랫폼 ▲무역비서 총 3종을 출시한다. '알뜰한끼'에서는 가격이 하락한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맞춤 요리법을 추천한다. 소매가격 데이터 기준으로 열흘 전 대비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식재료와 관련 요리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난 7월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급식식재료플랫폼'은 민간의 급식용 가공식품 데이터에 유통공사의 농산물 도·소매 가격정보를 더해, 영양교사의 시장조사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 제철 농산물 소비의 확대를 도모한다. 개발됐다. '무역비서'는 기업의 수출실적 마이데이터에 기반해, 농식품 수출 시 관세 절감 효과가 가장 큰 무역협정과 관세를 제안하고 리콜·통관거부 등 비관세 정보를 알려준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은 최소 관세율을 확인하고 비관세 장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7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되며, 연말까지 수출기업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는 그간 유통·소비·수출 분야 650여 종의 데이터를 제공하며 데이터 공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힘써 왔다. 특히 정부가 공공-민간 데이터를 융합해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획부터 데이터 가공-개발-출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03 12:30: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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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전북도, 국가 기간전력망 적기 건설에 맞손… "호남 재생에너지 접속제한 해소"

한국전력과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기간전력망 적기 건설에 협력,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접속제한 우려 해소에 나선다. 한전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와 전력망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호남지역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 기간전력망 적기 건설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협약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정기 회의를 통해 협력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31년 말까지 약 42GW(기가와트) 규모로 확대될 전망인데, 이외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어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계통포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간 전력망의 적기 건설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으로, 현재 발의된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한전 관계자는 "국가 기간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서는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지난 9월 광주광역시, 전남도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약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전력망 적기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접속제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3 12:1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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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도 금융사고 책임"…18개 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9개 금융지주회사와 9개 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영한다. 책무구조도는 각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임원의 구체적 책무를 지정한 문서로, 금융사고 발생시 명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8개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KB·신한·하나·우리·NH·DGB·BMK·JB·메리츠 등 9개 금융지주회사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부산·전북·IBK 등 9개 은행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참여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참여 금융회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 등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또는 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시범운영인 만큼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고 조기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시범운영기간 ▲사전 컨설팅 실시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다른 금융업권으로 시범운영 실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3 12:00: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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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한국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 서비스 첫 선

중기부, 17개 협약기관 대상 우선 서비스…내년 상반기 '개방' 12개 中企 지원사업, R&D 지원 2.4만여개 프로젝트부터 적용 기술평가 데이터 통해 정책 효과 제고…투자 촉진등 '기대'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과 창업 관련 지원사업 참여기업 평가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한국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 서비스가 4일 본격 개시한다. 12개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지난 5년간 연구개발(R&D)을 지원받은 2만4000여개 프로젝트가 K-POP의 우선 적용 대상이다. 이를 통해 정책 지원 효과를 제고하고 기술평가 데이터를 개방해 기술금융과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K-TOP(Korea - Technology rating Open Platform) 서비스는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서비스를 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기업에 개방한다. 앞서 중기부는 '중소기업 도약 전략'에 따라 기업·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민간단체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그리고 중기부 산하인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기보, 기정원, 창진원 등 주요 공공기관들은 기술평가 데이터 15만여건, 특허정보 800만여건에 근거를 둔 평가모형을 기업 평가, 지원효과 분석,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K-TOP 평가결과를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최소 요건으로 설정하거나 사업 성과지표로 도입하는 등 개별 지원사업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적정한 지원기업을 선별하거나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인력도 효율화한다. 시중은행, VC 등 민간 금융기관이 신규 투자처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K-TOP 등급·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우수기업의 평가결과를 공유해 해당 기업의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한다. 또 K-TOP과 시중은행 플랫폼을 연계해 기보의 보증 및 은행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기술금융 프로그램 개발도 내년초 착수한다. K-TOP 활용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평가모형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새로 입수한 기술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K-TOP 성능을 고도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보와 유럽투자은행이 협업해 '글로벌 진출기업 평가모형'을 만들거나 '스타트업 평가 모형' 등 기업 유형별 특화 평가모형을 추가 개발해 K-TOP에 탑재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산업부, 과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까지 K-TOP 도입을 확산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협약기관 외 모든 중소기업들에게도 K-TOP을 전면 개방해 민관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 기술평가 기틀을 견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며 "AI 기반의 K-TOP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 지원해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기술 평가가 어려워 기술 금융 구현이 제약된 민간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TOP에는 ▲기업 혁신성장역량 ▲기술 사업성 ▲기술 원천성 평가 등 AI 기반 기술평가 모형 3종류가 탑재돼 있다. 이들 평가모형들을 통해 기업의 기술 역량을 손쉽게 등급·점수화 할 수 있다. 또 재무·특허 정보 등 일부 평가 입력정보 자동 수집, 기업 자가진단 및 평가결과 조회·전송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11-03 12:00: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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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대책’ 추진

환경부는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겨울철은 멧돼지의 행동반경이 증가하고 기온 하강으로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동시에 수풀이 무성한 여름철과 달리 시야가 확보돼 멧돼지 포획과 수색에 유리하다. 우선, 환경부는 경북지역 등을 대상으로 멧돼지 포획·수색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이번 겨울에는 지난 3개월간의 포획 실적과 발생 양상 등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무인기 등의 기존 과학적 장비를 내년 1월부터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확산 저지를 위한 개체밀도 관리를 지속한다. 인위적인 요인으로 퍼지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확대 시행한다. 수렵인 또는 포획 도구 등에 대한 전국 단위 바이러스 검사를 내년 3월까지 실시해 인위적인 요소로 인한 질병 확산을 방지한다. 아울러 국내외 전파경로 및 확산범위를 예측하고,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노린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도 연간 1500건에서 2000건 이상으로 늘린다. 환경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바이러스 확산 위험도를 평가하고 더 신속한 방역작업이 가능하도록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을 2026년까지 전면 개편한다. 지역별·환경별 특성에 따른 '국내 환경 적합형 멧돼지 서식밀도' 연구를 이달부터 착수해 지역별 적정 멧돼지 서식밀도 도출에도 나선다. 방역관리의 지속가능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1년 이상 발생하지 않은 강원도 일부 지역(고성·속초·양양)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엽견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폭설 시 산양 등의 구조 효과를 높이고 야생동물의 이동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멧돼지 차단 울타리의 부분 개방 지점을 기존 21곳에서 44곳으로 확대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인위적 요소 관리와 과학적 기반 연구도 강화해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3 12:00:27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