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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상공인에게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친환경 배달 문화 정착

정부, 지자체, 기업은 저소음 등 친환경 배달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배달용 내연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데 힘을 모은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는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3층 대회실에서 소상공인의 친환경 배송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 ▲서울시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KR모터스 등 총 8개 기관대표와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지원하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attery Swapping Station)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륜차 종류와 상관없이 국가표준(KS)에 맞는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소유자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서 완충 배터리를 대여해 별도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한다.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홍보하고,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KR모터스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돕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화재예방 등 안전한 전기이륜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내연이륜차 대비 전기이륜차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올해 9월 기준 서울시 내 등록 이륜차 총 42만6000대 중 전기이륜차는 약 1만6000대(3.7%)에 그친다. 기업들은 화재에 안전한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업계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전기이륜차 운행이 늘고, 소상공인 사이에서 전기이륜차 구매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7 14:22:1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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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하, 12월엔 멈출수도…트럼프 공약 인플레 압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관세 인상과 이민제한 정책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독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이 트럼프의 금리인하 요구보다 물가상승 압력에 반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지난 6일부터 이틀 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5.25~5.5%에서 4.75~5%로 0.5%포인트(p) 내린 바 있다. 연준이 금리결정시 물가지표로 사용하는 개인소비지출(PCE) 지수를 살펴보면 9월 기준 2.1%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3%였던 PCE 상승률은 11월 2.6%로 떨어진 뒤 10개월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준이 목표로 한 2%에 근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고용시장은 냉기가 감돈다. 10월 기준 비농업부문의 고용지수는 전월 대비 1만2000명 증가했다. 팬데믹 여파로 고용이 대폭 감소한 2020년 12월(-14만명) 이후 3년 10개월만에 가장 적은 고용 증가폭이다. 실업률은 10월 기준 4.1%다. FOMC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실업률 추정치는 상단기준 4.5%다. 일자리가 줄었음에도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11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10월 일자리가 최저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대형 허리케인 피해와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파업 등 일시적인 요인이란 판단에서다. 이날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Fedwatch)에서 금리선물시장은 연준이 0.25%p 인하할 가능성을 98.1%로 봤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인하가 올해 금리인하의 마지막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의 취임 이후 공약이 빠르게 시행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 트럼프는 미국의 전체 수입품에 대해 최대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상품에 대해서는 60%를 부과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통상 기업들은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오르면 관세 만큼 상품의 가격을 높인다. 결국 수입품 가격이 올라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또 이민제한 정책을 발표하며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내 추방작전'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이민자와 서류 미비 이민자를 포함해 약 1500만명이 대상이다. 이들의 일자리가 공석이 되면 기업들은 임금을 높여 직원을 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임금 상승 비용이 상품·서비스 가격에 포함돼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인하하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까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노동시장의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누구도 이것을 보고 '아 이게 새로운 속도야'라고 말해선 안 된다. 들어오는 데이터를 신중하게 평가해 연준의 목표인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의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했다. 11월에는 물가와 고용시장이 균형을 이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만 12월부터는 트럼프 공약에 따른 물가 흐름을 지켜보기 위해 동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페드워치에서 금리선물시장은 11월 연준이 0.25%p 금리를 인하한 뒤 12월 0.25%p 추가 인하할 확률을 69.9%로 봤다. 미국 대선이 치러진 5일(77.3%)보다 7.4%p 낮아진 수준이다. T.D 증권은 이날 "트럼프의 승리는 단기간에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며 "올해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리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새 행정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성장에 미칠 영향을 더 파악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멈출 것 같다"고 예상했다.

2024-11-07 14:19: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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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美블랙프라이데이·中광군절 '직구 유의사항' 지하철 등 배포

정부가 이달 중순과 하순에 각각 잡혀 있는 중국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9일)에 앞서 해외 직접구매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안전한 직구 이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선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그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리콜 제품의 주요 위해사례를 제품군별로 소개한다. 또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 확인 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홍보 포스터도 제작해 각 지하철 역사와 SNS 등에 배포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 구매 시 해외리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제품 구매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등 안전한 해외직구 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양 기관은 해외직구와 같이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11-07 14:07: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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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5년 中企 유공자 포상' 신청 받는다

8일부터 12월13일까지…훈·포장등 380점 내외 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8일부터 오는 12월13일까지 받는다. 중소기업 유공자 정부포상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열리는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인 대회는 1990년 제2회 중소기업 주간 행사의 개막행사로 최초 개최된 이래 중소기업계 최대 규모의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매년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을 시행해 왔다. 포상 분야는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 4개 부문이다. 심사를 통해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중기부장관 표창 등 380여 점 내외로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 훈격 및 규모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최종 확정한다. 이번 포상에는 제조 분야의 수출판로 개척 노력을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신설해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환경 개선 및 노사화합 노력도에 대한 배점도 강화한다. 포상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중기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포상 신청 요건 및 절차 등의 내용은 중기부 및 중기중앙회, 상훈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07 12:00: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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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수상작 공개… 대상에 ‘설경의 태백산’

'설경의 태백산'이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공단이 주최한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7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제23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에는 국립공원의 경관,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 3676점이 접수됐으며, 5차에 걸친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을 포함한 총 80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일반부문1(자연경관 사진)에서 대상을 수상한 '설경의 태백산'은 전형적인 상고대 구도와 달리 과감하게 나무를 중앙에 배치한 대칭적인 표현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별부문(그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덕유산 상고대'는 유화의 특성을 잘 살려 주제가 되는 눈꽃 맺힌 나무를 인상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작에는 각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300만원,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은 팔공산이 23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 처음 열린 공모전으로, 팔공산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됐다. 수상된 작품을 통해 팔공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 자원을 볼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수상작들을 내년도 달력을 비롯해 전시를 위한 액자 및 작품집 제작 등 국립공원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오는 11일 서울 중구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사진공모전을 통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발전 시켜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7 12:00:2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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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신·육아 등 위해 ‘전출 제한 기간’ 예외 적용해야”

앞으로 공무원 부부가 출산과 자녀 양육을 위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서로 다른 근무지로 인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 어려워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맞벌이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 부부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권익위는 결혼이나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공무원, 육아기 공무원 등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출을 원할 경우, '전출 제한 기간' 중이라도 예외적으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인사혁신처와 행안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임신·육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이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전출 허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안부에 장기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권익위는 '군무원 부부'가 군인 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권고를 수용하고 해당 훈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의 근간"이라면서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7 11:27:3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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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화성시·사회적가치硏과 소셜벤처 육성나서

업무협약 맺고 中企 ESG 경영 활성화 힘쓰기로 기술보증기금이 경기 화성시,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기보는 경기 화성시 소재 수원과학대학교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소셜벤처 발굴·육성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지역 소셜벤처 육성 및 생태계 확산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하는 협업 모델을 개발하고 중소벤처기업의 ESG경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소셜벤처기업 신규 유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셜벤처 판별 지원 ▲소셜벤처 전환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화성시는 소셜벤처 전환을 위한 신규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적 가치의 지표 개발 및 측정 지원에 나섬으로써 소셜벤처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세 기관이 지속적으로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기보는 소셜벤처 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협업해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문 평가모형 개발 후 소셜벤처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기보는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된 경우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지원을 통해 ▲보증비율 상향(최대100%) ▲보증료 감면(최대 0.5%p↓) 등 다양한 우대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2018년 도입 후 현재까지 8772억원을 지원하며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기보 이상창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셜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체계적 지원과 협력 방안이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기보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소셜벤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단위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와 사업화 성공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7 09:32:1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