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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2024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방안 세미나' 개최..."양국 협력 더욱 강화할것"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첨단 스마트 도시'로의 도약에 나선 카자흐스탄과의 협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24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지리적 요건과 풍부한 자원을 갖춰 우리나라와 경제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로 기대된다는 것이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날 세미나에서 김현수 카스피안그룹 한국지사장이 카자흐스탄 알라타우시티 사업 현황을 비롯해 참여 방법을 공유했다. 의료 시스템 컨설팅 전문회사 GMH의 최원호 대표는 카자흐스탄 의료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세계농정연구원의 이수근 전문위원은 카자흐스탄 알라타우시티 내 농업협력센터 개설을 제안했다. 특히 카스피안그룹이 추진하는 '알라타우시티 프로젝트'는 신도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카스피안그룹은 ▲알마티의 거주 배후 도시를 조성하는 게이트 구역 Gate District ▲의료와 교육의 중심지로 설계한 Golden District ▲유통과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 단지 Growing District ▲관광과 유흥의 도시 Green District 등 4개 구역 개발을 진행한다. 알라타우시티 프로젝트 규모는 총 25조원 이상 수준으로 카스피안그룹은 카자흐스탄 경제 자유지역 특별법에 따라 해외 투자 및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는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주관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수교한 지 32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은 지난 1992년 수교한 이래 상호 보완성과 문화적 친밀성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전략적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넘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축사에 나선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스마트 도시 기술 확장, 의료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농업과 산업 발전 등에 대해서 한국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무엇보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공동체는 양국 간의 인적 교류와 문화적 연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회장도 "알라타우시티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사업은 양국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고려인협회는 1990년 고려인의 정체성 확립과 한국과의 교류를 위해 설립된 만큼, 향후에도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4 18:17:4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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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농수산식품산업 혁신 선도하는 6기 국민참여혁신단 발대식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기관 운영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제6기 국민참여혁신단' 발대식과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국민참여혁신단은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출범 이래 올해로 6년째를 맞은 공사의 대표적인 국민 소통 채널이다. 제6기 국민참여혁신단은 선발 규모를 확대해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한 선발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해 우수 활동단원 9명을 '선임 국민참여혁신단'으로 선정해 공사 이해도에 따른 기수별 계층 관리를 도입하는 등 소통 채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원들은 공사의 경영과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면서 제안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디지털 유통 혁신 분야에 참여하는 등 심도 있는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민참여혁신단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대한민국 농수산식품 산업 혁신을 이끄는 일류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국민 소통과 제안 의견 반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세계 최초 온라인도매시장 출범과 함께 이용 고객을 위한 고객만족센터를 개설하고, 가루쌀 산업육성 사업추진 시 대국민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하는 등 사업의 모든 과정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코자 노력했다. 그 결과 ▲ 동반성장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 2년 연속 공공기관 무결점 통합공시 달성 등 대외 평가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며 국민 눈높이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을 선도하는 우수 기관임을 두루 인정받았다.

2024-06-04 16:51:4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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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부터 '업종 구분·확대 적용' 사안마다 노사 공방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적용 방식 등 주요 쟁점마다 다른 입장을 내며 팽팽히 맞섰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쟁점 사안에 대해 각기 정반대 주장을 펴며 공방을 벌였다. 사용자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40~50%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생산과 수출 등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직접 영향권인 소상공인에게는 딴 세상"이라며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부진한 경영실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구분 적용 심의를 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실질적인 심의를 못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자료가 제공돼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며 거들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 수단이라는 점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측이 지난 회의에서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경영계는 논의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어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인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결과를 놓고도 노사 이견을 드러냈다. 한국통계학회가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 올랐다. 이와 관련 류기정 전무는 "여기엔 월 소득 700~800만원의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한 것이라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정책 대상인 최저임금 근로 계층의 생계비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미선 부위원장은 "비혼 단신근로자가 최저임금으로 결혼도 아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신근로자가 아닌)가구 생계비로 검토해 인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이날 심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중요한 결정사항을 노사공 합의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정 심의기한인)6월 27일에 맞출 수 있게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겠다"면서도 "기한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최임위는 오는 11일,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제3차,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2024-06-04 16:30: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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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11일 킨텍스서 개막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주관하는 '2024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이 오는 11~14일 나흘간 경기 고양 킨텍스 제1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1년 시작해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에는 총 49개 쌀가공식품업체가 참가한다. 국내외 유통업체·바이어에게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쌀가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올해는 '글로벌 식문화의 리더 한국 쌀 가공품을 만나보세요'라는 주제로 최신 제품 및 동향을 소개하기 위한 종합전시관(주제관, 수출상담관)과 기업관을 운영한다. 종합전시관에서는 지난해 선정된 우수 쌀가공품(쌀플러스) 10개 제품을 선보인다. 또 최근 수출 효자 품목인 냉동김밥·떡볶이·가공밥류 등을 비롯한 다양한 쌀가공식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기업관에선 떡·쌀과자·음료 등을 전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쌀가공식품 수출액이 2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4월까지 수출액은 88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쌀가공식품이 개발되고 국내외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04 15:58: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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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규제까지 글로벌 기준 부합해야 외환시장 구조개선 성공"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성공을 위해 세세한 규제까지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4일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우리 시장의 세세한 규제와 관행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주요 투자자·금융기관들의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환·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 내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주재하고 올해 7월로 예정된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과 관련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선 지난해 발표한 구조 개선방안 진행 상황이 공유됐다. 현재 런던·뉴욕·싱가포르 등 주요 글로벌 금융중심지에 소재한 24개 외국 금융회사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외환당국은 오는 7월1일 개장시간 연장을 앞두고 다양한 상황에서 거래·결제·회계처리 등 관련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지 확인하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시범 거래를 실시한 바 있다. 제반 절차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외환당국은 6월 중 4차례의 추가적인 시범거래를 진행해 야간시간대 거래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거래 수요 ▲결제 인프라 ▲RFI의 보고의무 ▲은행간시장 거래 환경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반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거래 수요 확보를 위해 외환당국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본인 명의 계좌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외 금융기관들 중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외국인투자자가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국채통합계좌 내 거래에 대해서는 비거주자 간이라도 원화결제를 허용한다. 이자 상환 등도 별도의 추가 환전 없이 국채통합계좌 내부에서 원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04 15:50: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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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2%대 유지...최상목, 공공기관·기업에 체감물가 안정 동참 당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7% 오르며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정부 목표인 3% 미만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에 체감물가 안정화를 위한 동참을 당부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에 비해 2.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과일·채소 물가의 급등 여파로 2월(3.1%)과 3월(3.1%)에 3%대를 웃돌다가 4월(2.9%)에 이어 두 달째 2%대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5월 소비자물가는 2.7%를 기록하면서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근원물가도 2.2%로 하락하면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공공요금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과 직결된 만큼, 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연초 적용했던 원당, 계란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할 것"이라며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커피농축액 등을 추가해 총 19종의 식품원료에 대한 원가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무·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특정 품목의 일정 수량에 대해 낮은 세율을 매기게 돼, 수입가격 오름 폭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한편,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2% 오른 반면, 신선과실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39.5%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사과 대체재로 소비가 늘어난 배 값이 126.3%로 역대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사과 가격은 80.4%, 토마토는 37.8%, 배추 15.6%, 고구마 18.7%, 쌀 6.7% 올랐다. 반면 닭고기 7.8%, 고등어 6.3%, 돼지고기 5.2%, 국내산소고기(2.3%) 등은 하락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04 15:33: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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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이,새싹이를 주목해주세요"...농진청, 기관 상징물 새 단장

농촌진흥청은 2008년 개발한 기관 홍보 상징물(캐릭터) '이삭이'·'새싹이'를 최신 트렌드에 맞게 새 단장해 공개하고, 다양한 기획 행사를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이삭이'는 머리 위에 나 있는 벼 이삭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나 농업·농촌에 활력을 더해주는 영웅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형상화했다. '새싹이'는 '이삭이'를 도와 농촌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비밀 요원이라는 세계관을 부여해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농진청은 이번에 발표한 상징물을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생산과 각종 홍보물 제작, 포토존 조성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기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구축해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한편, 농진청은 상징물 새 단장 공개를 기념해 '2024 농업기술박람회(6.11.~14. 일산 킨텍스)'에서 다양한 현장 기획 행사를 진행한다. 농진청 인스타그램·유튜브 채널 구독, '이삭이'와 찍은 인증 사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기 등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인형 열쇠고리, 캐릭터 스티커 등 팬 상품을 제공한다. 오기원 농진청 대변인은 "새로 태어난 '이삭이'·'새싹이'가 농진청의 공식 상징물로써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농진청의 연구 성과와 정보 등을 쉽고 친숙하게 전달하며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할 '이삭이'·'새싹이'의 활약을 기대해 달라"라고 말했다.

2024-06-04 15:05:5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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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CBAM 2026년 본격 시행…수출 中企 '발등에 불'

10곳 중 8곳 "제도 몰라"…내년까지 전환기간 거쳐 내후년 1월부터 '관세' 6개 분야 중 철강업 가장 큰 영향권…적용 대상 업종, 향후 더 늘어날 전망 수출제품 CBAM 적용 대상 여부 확인 '1순위'…'고유 내재배출량' 산정 관건 'EU CBAM 헬프데스크' 활용도…중진공·환경공단, 컨설팅·인프라구축 지원 유럽연합(EU)이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당장 EU에 수출하는 1000여 개의 한국 중소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기업,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 자금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CBAM 시행에 앞서 탄소(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검증 등 준비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CBAM은 제품 중간 가공단계에 있는 기업에게도 영향을 줘 사실상 대상 기업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해 내년까지 보고의무만 있는 전환기간을 거쳐 내후년 시행하는 CBAM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6개 분야의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맞먹는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사실상 '관세'와 같다. 6개 분야에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력이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철강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대상 업종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CBAM 대응을 위한 첫 단계는 제품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EU에서 시작한 CBAM은 향후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BCA)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어서 이들 국가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예의주시해야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EU에 지난 한 해 제품을 수출한 국내 기업은 총 1850개사이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73.4%인 1358개사로 집계됐다. 수출 중소기업 중 CBAM 적용 대상 업종별로는 철강이 전체의 79.4%인 1078개사로 가장 많고 알루미늄(273개사), 비료(6개사), 수소(1개사) 순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들 6개 업종이 EU로 수출한 총액은 54억1200만 유로(한화 약 7조7500억원)다. 이가운데 철강이 48억1500만 유로로 6대 분야 중 88.9%를 차지해 절대적이다. 다음은 알루미늄(5억9000만 유로), 비료(721만4000유로) 순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조강(강철) 생산량은 중국, 인도, 일본, 미국, 러시아에 이어 6번째로 많았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신서린 선임연구원은 "국내 중소기업 중에선 CBAM 제도를 모르고 있는 곳이 여전히 많다. 특히 수출시 기업이 작성한 한국의 HS코드가 EU의 CN코드와 다를 수 있는 만큼 EU 수입업자를 통해 수출 상품의 CN코드를 명확히 확인해 CBAM 적용 대상 여부를 파악하는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 중순 내놓은 '중소기업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8.3%는 EU의 CBAM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특히 EU에 제품을 수출했거나 예정인 기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9%는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토로했다. 원하는 CBAM 지원정책으로는 ▲교육 및 설명회 등 정보제공(56.3%) ▲배출량 산정·보고 관련 컨설팅(31.7%) ▲핫라인 등 상담창구 신설(18.7%) 순으로 많았다. CBAM을 통해 기업이 추가로 내야하는 관세(CBAM 인증서 가격)의 핵심은 '상품당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고유 내재배출량'(SEE)을 계산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EU의 산정 방법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고유 내재배출량은 다시 '간접 고유 내재배출량'과 '직접 고유 내재 배출량'으로 나뉜다. 고유 내재배출량에서 EU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를 기반으로 산정한 '제품당 무상할당량'을 제외하고, 또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뺀 나머지가 CBAM 인증서 가격, 즉 관세다. 이를 EU 수입업자나 세관대리인이 납부하는 구조다. 신서린 선임연구원은 "CBAM은 철강 제조업 등 적용 대상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가전제품 제조업, 자동차 부품업 등 가공단계, 그리고 제품을 파는 무역상사 등 여러 업종에 두루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결국 기업들은 고유 내재배출량, 즉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CBAM 관세를 적게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력이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들은 EU CBAM 본격 시행에 앞서 정부와 관계기관이 마련한 각종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각각 EU CBAM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공단 외에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CBAM 컨설팅·인프라구축 사업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EU에 지난해 1억원 이상을 수출한 기업이 355개사다. 중기부는 올해 예산을 투입해 450개 기업에 대해 CBAM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해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탄소감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6-04 15:00: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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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아프리카와 '호혜적 관계' 추진...보릿고개 경험 살린다

정부가 아프리카 대륙과 농업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관계' 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는 5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다. '식량 및 핵심광물 안보 강화'를 주제로,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업 기술력을 전파하고, 아프리카의 풍부한 핵심 광물 개발을 추진하는 등 상호 호혜적 협력 추진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회의 참석을 앞둔 송 장관은 "한국과의 농업 협력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보릿고개를 극복한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의 농업 발전을 돕겠다"고도 했다. 그는 K-푸드 및 한국산 농기계를 포함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 농업외교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는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상호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기후위기 등 전(全)지구적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이 회의에는 아잘리 아수마니 코모로 대통령을 비롯해 에머슨 음낭가과 짐바브웨 대통령,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아프리카 9개국 장관 등이 참석한다. 우리 측은 'K-라이스벨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4개국(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대륙 내 쌀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한국의 우수한 종자와 농업기술을 공유한다. 한국은 또 코모로와 농업 분야 지식교류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최근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6개국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 2321톤(t)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성과를 냈다. 가나 330t을 비롯해 감비아 180t, 세네갈 66t, 기니 1119t, 카메룬 111t 우간다 515t 등이다. 지난해 시작된 K-라이스벨트 사업은 쌀 생산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여 기아 종식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의 국제적 농업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인 브랜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작년에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예산을 활용해 해당 6개국에서 종자 시범생산을 개시했다. 당초 목표인 2040t을 14% 상회하는 2321t을 최종 수확했다. 정부는 이번에 수확된 종자 물량은 사업 참여국과 협의를 거쳐 농가에 보급하거나, 아프리카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자 시범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현지 종자 생산을 확대해, 오는 2027년부터는 연간 1만t의 다수확 벼 종자를 생산하고 현지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 거주민 3000만 명을 대상으로 안정적 식량 공급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04 14:57:3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