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수출 7000억불' 지원책 추가 투입...정책금융 5조 확대, 나프타·LPG 관세율 0%

올해 7000억 달러 규모의 수출 목표치가 제시된 바 있다. 정부는 3일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추가(5조 원대)를 비롯해 나프타·LPG에 대한 관세율 0% 적용 등을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꺼내 들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 원 확대해 총 365조 원을 공급한다.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 원 규모로 새로 공급해, 민·관 합동의 추가 지원이 도합 7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수출과 제조업의 견조한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 맞바람을 이겨내며 전진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핵심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전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지원을 추진한다.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와 관련해, 정부는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무역통계를 새로 만들어 반기마다 공표한다.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산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인 '제작비에 대한 내국인 출자 비중'을 30%에서 20%로 완화한다.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등 수출지원체계 효율화에도 나선다. 올해 안에 서비스 가격공개 의무화·정성평가지표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 각 부처의 수출지원제도를 통합 공고한다. 이어 수출 일반지원·전문분야 등 해외거점간 협력 업무협약(MOU)을 올해 하반기 중 체결한다. 또 무역기술장벽 정보 제공를 강화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기존 25개국에서 내년부터 30개국으로 늘린다. 숨은 규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중장기 인력양성 로드맵도 수립한다.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손본다. 간이수출신고제도를 통해 2개 이상의 수출기업이 1명의 해외 구매자에게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합포장을 허용하고 간이수출신고 허용 한도금액 200만 원에서 400 만원으로 높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03 15:47:0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스타벅스·삼성전자 쟁반, 국내 첫 '순환자원 사용제품' 인증마크 붙는다

스타벅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사용하고 남은 원료를 재활용해 만든 쟁반이 국내 최초의 '순환자원 사용제품'으로 인정받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일 SCK컴퍼니의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IC트레이'를 순환자원 사용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국내 처음으로 관련 인증마크가 붙게 된다.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는 매장에서 원두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커피찌꺼기를 제품 제조원료(20%)로 사용했다. 삼성전자 IC트레이는 충남 온양사업장의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한 폐 IC트레이를 분쇄해 이를 제품 제조원료(12%)로 썼다. IC트레이란 반도체칩 제조 공정상 이동 또는 판매할 때 사용하는 용기를 뜻한다.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올해 1월 시행)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일정비율 이상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 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이 함유돼야 한다. 확인을 받은 제품은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순환자원사용제품,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기업의 경우,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해 심사 받을 수 있다. 서류심사·현장조사 등을 거쳐 해당 제품의 원료로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사용 여부 및 비율 등을 확인하게 된다. 신청서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 받는다.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순환자원의 사용 활성화와 소비자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단체나 일반 기업에도 우선구매를 요청하거나 또는 권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 세계가 기후위기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경제로 전환 경주에 돌입했다"며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03 14:49:3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4월 '정부 할인' 영향 농축수산물 온라인구매 2000억원↑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동월에 비해 10%대의 증가 폭을 보이며 월 거래규모 20조 원 안팎의 호조를 지속했다. 특히, 정부가 민간에 지원한 할인행사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거래액이 1년 전과 비교해 2000억 원 넘게 늘어났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802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5% 늘어났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생필품 가격 비교가 용이한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수요가 이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내수 쪽의 오프라인 부분이 다소 부진하지만, 온라인은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라며 "생필품 위주로 온라인이 가격비교 등이 용이한 영향으로 대부분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군별로,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거래액이 전년동월대비 26.2%(2058억 원) 증가했다.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할인행사 등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또 음식료품(18.0%, 4242억 원)과 여행 및 교통서비스(14.7%, 2683억 원)의 거래액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가방(-10.3%), 신발(-2.3%) 등 비필수 소비재 거래액은 1년 전보다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미미하지만 가방, 신발 쪽이 조금 줄었다"며 "신학기인 3월이 지나고 4월부터는 실질 구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꼭 생필품이 아닌 부분은 조금 줄일 여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4.0%), 음식서비스(11.2%), 여행 및 교통서비스(10.6%)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은 11.9%(1조5753억원) 증가한 14조8026억원으로 집계됐다. 총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의 비중은 전년 대비 1.0%포인트(p) 증가한 74.8%였다. 모바일쇼핑은 상품군 중에서 가방(-9.2%) 등이 줄었지만 음·식료품(23.0%), 여행 및 교통서비스(14.1%) 등에서 늘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4.7%)가 가장 높았고, 음·식료품(14.4%)과 여행 및 교통서비스(9.9%)가 그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음식서비스(98.6%)가 가장 높았다. 이어 애완용품(83.0%), 아동 유아용품(81.4%) 순이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03 14:46:5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장애인고용공단-대전세종연구원 업무협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협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과 장애인고용 증진 등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일 대전세종연구원과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및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 연구, 사업 발굴 등을 위해 협력하고, 이를 위한 대국민 홍보, 교육, 세미나, 정책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단에서 2021년 이제석광고연구소와 공동 제작한 편의시설 홍보 리플렛을 기반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대전세종 지역에 배포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편의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공동 추진한다. 아울러 대전·세종지역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및 장애인고용사업장 지원 방안 등 사회적 가치 공동 실현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향현 공단 이사장은 "대전세종연구원과 협력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과 유니버설디자인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대전·세종지역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3 14:00:0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송미령 장관, 올해 사과 수확 예년수준 전망...'화상병 경계 강화' 당부

정부는 올해 사과 생산량이 평년 수준인 49만 톤(t)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지난 1분기 급등한 바 있는 사과 가격의 안정화 여부가 주목받게 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사과 주산지인 충남 예산의 한 사과 농가 및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이상 저온이나 서리가 발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사과 농가 방문은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송 장관은 "전국적으로 적과 작업과 과실 비대 등 생육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 생산량은 평년 수준(49만t)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근 과수 화상병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발생면적은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의 0.1% 수준으로 올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과수 화상병 확산의 최소화를 주문했다. 그는 의심되는 나무 발견 시 바로 신고해달라며 신속한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작업도구 소독, 과원출입 통제, 작업자 관리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폭염과 태풍, 탄저병 등 여름철 재해에 대해서는 "농협·농촌진흥청·지자체가 합세해 방제약제 적기 살포, 배수로 정비,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현황 및 사과 생육상황 점검을 위한 생육점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예산능금농협, 가락도매시장 및 안동농산물공판장 관계자, 농협, 농촌진흥청, 충남도청 및 예산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03 13:27:4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폴리텍대학, '제16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개최

어린이와 청소년이 꿈꾸는 미래 직업은 무엇일까. 한국폴리텍대학은 '제16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대회에는 만18세 미만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미래의 나,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를 주제로 자신의 미래 자화상 또는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단, 참가자는 1점의 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작품 접수 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참가 희망자는 대회 홈페이지(myfuturejob2024.co.kr)에서 신청 후 우편으로 작품을 접수해야 한다. 입상작은 오는 8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총상금 1820만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서는 입상작 262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16명)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교육부장관상·여성가족부장관상·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되며, 상금으로 각 50만 원이 주어진다. 또 우수작은 오는 9월 직업능력의 달에 맞춰 특별 전시회를 통해 대중에게 소개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술은 인류를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이끌고 있고, 직업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풍부한 상상력이 미래 직업세계의 다양성과 변화를 보여주는 다채로운 대회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3 12:00:0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국가기술자격 첫 필기시험 행… 5223명 응시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8일 제1회 경영정보시각화능력(BI Specialist)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이 전국에서 시행됐다고 3일 밝혔다. 첫 시험에도 불구하고 20~30대를 중심으로 취업준비생, 재직자 등 총 5233명이 응시해 정보시각화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드러냈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은 비즈니스인텔리전스(BI) 프로그램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이다. 고용부는 BI 프로그램 활용능력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을 새로운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했다. 시험은 단일 등급으로 객관식 필기시험과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이번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성별은 여성(51.5%)이 남성(48.5%)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43.1%)가 가장 많았고, 30대(35.0%), 40대(14.9%), 50대(6.0%), 10대(0.5%) 순이었다. 경제활동상태는 임금근로자(53%), 구직자(23%), 학생(16%) 순이다. 시험을 치렀다는 대학생 김 모 씨는 "BI 프로그램은 삼성, 롯데, 풀무원, CJ, 신한은행 등 많은 선도기업이 사용하고 있어 평소 관심이 많았다"며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큰 도움이 되고 정보시각화에 자신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필기시험 결과는 6월 18일 발표되며, BI 프로그램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은 9월 28일 시행된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은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부응하고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한 자격"이라며 "사무분야 필수자격시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3 12:00:0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상장사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금지·공시 강화

앞으로 상장사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된다. 일반주주 가치는 훼손되고 최대 주주의 지배력만 강화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자사주와 관련해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제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을 포함한다. 우선 금융위는 상장사가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기업분할은 신설기업 주식 소유 방식에 따라 물적분할과 인적분할로 나뉘는데, 인적분할은 분할 전 회사의 모든 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신설회사의 주식도 소유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자사주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돼 있지만, 인적분할은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신주배정이 이뤄졌다. 예컨대 A사(대주주 20%, 소액주주 50%, 자사주 30%)를 인적분할할 경우 B사는 A사의 주주비율에 따라 지분율이 배정돼 지분율이 대주주 20%, 소액주주 50%, A사 30%가 된다. 일반주주의 지분은 희석되지만 대주주는 추가 출연 없이도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 자사주 마법으로 회사자금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지 않도록 신주배정을 금지한다는 설명이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사주 보유·처분 과정도 공시한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일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취득 또는 소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후 상장사는 자사주 처분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다면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도 제한한다. 신탁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처분 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주요사항보고서에 담아 공시해야 한다.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7월 16일까지다. 금융위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03 12:00:0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