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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코엑스서 환경부-다자개발은행 간 그린협력포럼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오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MDB)과 '제3차 한-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MDB란 다수 회원국이 참여해 주로 특정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을 말한다. 이 행사는 지난 2022년 최초로 열린 이후 정례화돼 올해로 3회차를 맞이했다. 올해 행사에는 세계 주요 MDB인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관계자가 참가해 다자개발은행별 '녹색 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국내의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 유관기관 및 기업이 전 세계 녹색전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인 ㈜아모그린텍 ㈜리보테크 ㈜포어시스에서는 스마트 녹색기술을 소개하는 시간도 이어진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적인 환경 기반시설 사업(위생매립장, 정수장 등)뿐만 아니라, 최근 다자개발은행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순환경제분야(자원순환,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자개발은행별 맞춤형 우선 협력 신규사업(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다음 날인 4일에는 다자개발은행 관계자 등과 함께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5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엔벡스 2024)'을 참관한다. 이어 경기 하남 유니온파크, 서울 에너지드림센터를 방문해 개발도상국의 환경 난제 해소에 활용 가능한 녹색기술 및 적용사례를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올해 정부는 다자개발은행과의 환경 협력사업으로 지난해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의류 폐기물 재이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가나 섬유 폐기물 재이용·재활용시설 사전 타당성조사(AfDB)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방글라데시 고형폐기물 통합 관리시설 사전타당성 조사(WB) ▲파나마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타당성 조사 ▲벨리즈 하수처리 기반시설 개선 실행계획 수립을 설계 중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 세계는 이미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녹색전환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자개발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 녹색기술이 전 세계 녹색전환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창구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02 14:16: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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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원유(原乳)가격 협상 돌입...농식품장관, 낙동업 원가절감 노력 당부

정부가 낙동업계에 원가 절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 중 낙농진흥회의 우유 원유(原乳) 가격 협상이 예정돼 있고 빵과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가격 인상설이 나오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제9회 밀크&치즈페스티벌'에 참석해 "국산 우유와 유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쟁력을 높이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국산 우유와 유제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물가 영향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만큼, 낙농업계가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저렴한 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에게 국산 우유와 치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이날 송 장관의 방문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달부터 진행될 원유가격과 원유량을 조정하는 협상에 앞서, 낙농산업 미래를 위한 협상을 위해서는 낙농가 및 유(乳)업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송 장관은 시민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해 '가래떡 치즈 꼬치 만들기'와 '우유비누 만들기' 등을 체험하고 우유·치즈로 만든 다양한 국산 유제품을 시식했다. 이어 행사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낙농가와 유업계는 오는 11일 우유 원유 가격을 새로 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빵과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낙농가 및 우유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의 협상은 한 달가량 이어진다.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각 유업체가 원유 가격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관행적으로 낙농진흥회가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해 왔다. 업계는 지난해 우유 생산비가 리터(ℓ)당 1003원으로 2022년 대비 4.6% 늘어나자 가격 협상에 돌입한 바 있다.

2024-06-02 13:53: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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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발주 입찰서 9년간 담합… 공정위, 13개 사업자에 과징금 104억원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약 9년간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13개 사업자의 입찰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대안씨앤아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15년~2023년까지 약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등 공정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 334건에 참여하며 낙찰받을 업체와 입찰가 등을 미리 협의하는 등 담합을 벌여왔다.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주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SMCS 등이 포함되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어판넬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공사 등이 필요하며, 삼성SDS는 이런 3가지 품목 중 일부를 주로 삼성전자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한다.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는데, 이를 계기로 협력업체들이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투찰가격과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2 12:40: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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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 주목… "4060 재취업 높아"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특화과정을 거친 4060세대의 재취업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텍대학은 최근 3년(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신중년특화과정 취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계 계열이 각각 76.8%, 80.0%, 73.3%의 취업률을 기록해 재취업 성공률이 가장 높았다고 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기 계열 취업률도 각각 66.2%, 62.5%, 66.9%를 기록했다. 신중년특화과정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미취업 중장년을 대상으로 약 3~6개월 맞춤형 기술교육을 제공해 적합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이다. 학력 제한은 없으며 면접을 거쳐 교육생을 선발한다. 수업료나 실습 재료비 등 교육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그간 입학이 제한됐던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 대표자에게까지 입학을 허용한다. 사업 기간과 월평균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신중년특화과정은 이같은 높은 취업률로 매년 중장년층의 관심을 끈다. 지난 3년(2021~2023년)간 신중년특화과정은 6500명 모집에 1만5282명이 지원, 평균 2.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1005명 모집에는 281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79대 1을 기록했다. 폴리텍대학은 이달 3일부터 신중년특화과정 하반기 6개월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6개 캠퍼스에서 각 20~25명씩 전체 585명이다. 하반기 3개월 교육생(960명) 모집 일정은 캠퍼스별로 상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폴리텍대학 홈페이지(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안전망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일자리를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2 12: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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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두낫콜에 법인 보험대리점 70곳 추가…설계사 마케팅 연락 한번에 차단

앞으로 두낫콜(do not call) 시스템에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GA) 70곳이 추가된다. 두낫콜을 등록하면 GA의 마케팅 연락 뿐 아니라 GA에 소속된 설계사의 연락도 한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신고기능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연락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회사의 마케팅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두낫콜 시스템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문자)을 5년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4년부터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말 두낫콜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수는 46만1516명으로 2020년말(3만1809)과 비교해 14.5배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함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를 두낫콜 시스템에 추가한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GA가 참여함에 따라 GA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의 마케팅 연락도 한번에 차단할 수 있다.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도 신설한다. .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개별 금융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뒤 2주내 소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금융상품 계약과정에서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도치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에 대비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방법을 별도로 안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GA 등 참여 금융회사는 전산개발 후 8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하고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02 12:0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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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자동차산업 상생협력에 100억원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산업 상생협력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0개 자치단체와 함께 자동차 산업 이중구조 및 노동약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에 총 100억원(국비 79억원, 지방비 21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자동차 중소협력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4월 25일 상생과 연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역별 자동차업계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 전반에 상생 노력이 확산되도록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사업은 자동차업계의 상생협약 대상 중·소 협력사의 인력난 완화, 근로자 복지, 근로환경 개선을 중점 지원한다. 우선 10개 지역 공통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 15세 이상 신규 입직자에게 최대 300만원(3·6·12개월)의 장려금을 지원해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9개 지자체에서는 청년뿐 아니라 35세~59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도 720만원(월 60만원) 또는 최대 1200만원(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기업 수요를 반영해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인천·충남·전북·광주), 휴가비 등 복지비(울산·인천·충남·전북)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근로환경 개선(경남·대구·경기·광주)도 지원한다. 자치단체별 세부 지원내용은 6월 중 참여자 모집공고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자동차 산업 상생협약을 통한 이중구조 개선 노력이 지역 곳곳에 있는 중소 협력업체까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약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2 12: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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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혁신에서 길을 찾자] K-경제, 정체성을 찾아라

4~5세인 아이와 그 이상의 나이를 먹은 아이는 회전목마를 탈 때 각기 다른 행동을 보인다. 4~5세의 아이들은 회전목마에서 기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부모를 향해 손을 흔드는 반면 그 이상의 나이를 먹은 아이는 들뜬 기분을 오히려 숨기려 한다. 회전목마를 타기에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 갈등하는 것.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회전목마 실험'을 통해 정체성과 규범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회전목마와 이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바라보는 가치, 요구되는 기대수준이 교차되며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현상은 금융업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금융당국이 일정 부문 인센티브를 부과했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 쏠림 방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외려 쏠림이 더 심각해진 경우다. 이용자들이 바라보는 대상의 가치와 요구되는 기대수준이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은 43.4%가 현금·예금이었고, 나머지는 보험·연금(30.4%), 금융투자상품(25.4%)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비중이 13.2%, 금융투자상품이 58%에 달하는 것과 대비된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자산은 주로 금융자산 보다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64.4%)에 쏠려 있다. 미국 비금융자산(28.5%), 일본 비금융자산(37%) 비중을 뛰어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가계의 안정적인 자산배분을 위해 비금융 자산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 중 금융투자상품, 퇴직연금 등 금융자산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자산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집값 낮추려다 외려 높인 '종부세'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을 지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무리해 주택을 구입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주담대가 변동금리일 경우 오를 수 있는 금리를 미리 적용해 대출한도를 낮췄다. 다만 아직까지 구매자들의 주택구매 욕구는 낮추더라도 집값을 비싸게 팔고 싶은 매도자들의 기대를 꺾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늘어난 세금 만큼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기준 국내에 소재한 고가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여하는 제도다.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는 공시가격 12억원(시세 약 17억4000만원) 초과, 부부 공동 명의는 18억원(시세 약 26억원) 초과 주택이 과세 대상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폭탄을 맞게 된 납세자들이 폭증했다"며 "이에 집주인들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메우려고 했다. 종부세가 우리 경제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보유세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를 폐지하면 재산세는 높이는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인별 과세라 한 명이 몇 채의 주택을 갖느냐에 따라 많게는 최저 세율(0.5%)의 10배인 5%의 세율을 적용받는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주택이나 토지 등 보유 부동산별로 과세하는 재산세 방식으로 통일하되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0.1~0.4%)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무리하게 투기하는 이들을 선별해 집값상승을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금융자산, 퇴직연금 연금화부터 아울러 금융자산 중 금융투자상품 비중을 늘리기 위해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투자자는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금투세는 지난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증권업계 준비미비,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된 상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는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개인투자자가 줄며 주식하락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기업가치하락으로 다수기업이 퇴출당하고 실물경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일단 폐지한 뒤 상황에 따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 자동연금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퇴직연금의 경우 주택 구입 등으로 인해 중도 인출하는 일도 많고, 이직하는 과정에서 퇴직연금 계좌(IRP)를 해지하는 경우도 잦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사용자 부담 ▲본인 부담 ▲투자수익 세 가지 재원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적립금의 중도 누수를 줄여 충분한 재원 확보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1% 수준이지만, 퇴직연금 자금이 누수되지 않고 제대로 연금 역할을 했을 때 현 가입자(43.4세)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10%로 수준으로 높아진다"며 "퇴직연금 가입부터 수급까지 적립금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연금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누진종합소득세를 적용하고, 조기 인출 시에는 10%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네덜란드는 강제 연금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42.1%, 40.5%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퇴직연금 연금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중도 인출을 막기 위한 IRP 담보대출 활성화 ▲일시금 수령 또는 조기인출 시 중과세 ▲수급 시 연금 수령 의무화 ▲연금수령 기준 조정 등이 제시됐다. 강 연구위원은 "연금화 강화에 따른 유동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연금지급 방식 다양화와 투자상품에 연금상품의 편입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수급 단계 뿐만 아니라 가입, 유지단계에서 충실한 적립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02 11:48: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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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16개 소부장기업, 투자연계사업 통해 7848억원 투자유치

올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연계형 사업의 민간투자 유치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올해 216개 소부장 기업이 소부장 투자연계형 사업을 통해 총 7848억원을 투자유치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3985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금액이다. 투자연계형 사업은 민간 투자기관의 선행 투자에 대해 정부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설명회, 벤처캐피털 매칭 행사 등을 개최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한 IR컨설팅도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민간 투자금 100억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도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을 최대 5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별도 트랙을 신설했다. 그 결과 24개 기업이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기록했고, 그 규모도 3650억원에 달했다. 별도 트랙 신설 전인 2023년도에 비해 기업 수는 3개에서 24개로 8배, 투자유치금액은 330억원에서 3650억원으로 11배 증가해 신규 트랙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주요 수단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 분야별로 보면, 기계·소재(60개) 1765억원, 전기·전자(63개) 2972억원, 바이오·의료(43개) 1616억원의 투자가 두드러졌다. 100억원 이상 투자로만 한정하면 투자금 3650억원 중 81%가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첨단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몰렸다. 실례로 GPU를 대체할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술을 보유한 리벨리온사는 이 사업을 통해 175억원을 유치해 인공지능(AI) 반도체 공정에서 활용할 집적회로(IC)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부장 투자연계형 사업은 2000~2023년간 총 942개사에 1조 4567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고, 정부의 매칭 연구개발 투자금 1조 6478억원을 합하면 그간 총 3조원이 넘는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성장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2 11:04: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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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韓 경제성장 주도… GDP 대비 수출 비중 2020년 이후 최고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에 크게 기여하면서 한국 전체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일 발표한 '2023년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17%포인트로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1.36%)의 86.1%를 수출이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은 35.7%에 달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생산유발액은 2020년 이후 연평균 7.4% 증가해 지난해 1조2000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총수출액 대비 생산유발액으로 산출한 생산유발도는 1.94배에 달해 2020년 이후 최고다. 특히 자동차 수출의 생산유발액은 2313억달러로, 2022년 대비 21.7% 증가했고, 생산유발도 역시 평균치(1.9배)를 크게 상회하는 2.5배로 나타났다. 총수출이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가가치율은 64.6%로 2022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우리나라 부가가치 유발액 1위 품목은 반도체였으나, 지난해 자동차의 부가가치 유발액(659억달러)이 반도체(622억달러)를 상회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842만명 중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취업자는 48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7.0%였다. 지난해 수출 100만달러당 취업 유발 인원은 7.6명으로,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22년의 기록(7.3명)을 넘어섰다. 조의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자동차, 일반목적용 기계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품목의 수출 호조로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가 크게 나타났다"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성장의 보루인 수출의 고도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2 11:00:0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