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차등수수료' 제시… 합의 불발시 공익위원 중재안 나온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부담 인하를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4일 오후 10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 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율' 도입안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 수수료율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차기 회의에서 공익위원 중재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단체, 외부 전문가 등 공익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 이정희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차 회의 때, 수수료 이외의 쟁점(영수증 표기, 배달 위치 공유,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며 "단지 수수료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수 없어 오늘 수수료에 대한 2차 조정의 시간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서로의 양보를 통해 새로 제출되는 플랫폼의 상생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만약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양 측 의견과 입장을 고려한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다 지난 8차 회의에서 수수료율을 9.8%에서 5%로 내리는 방안을 낸 쿠팡이츠가 이날 회의에서 매출액이 적은 입점업체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차등 수수료율' 도입안을 처음 제안했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쿠팡은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중소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생상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다만, 구체적인 차등 수수료율 적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은 앞서 매출액 하위 40%인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수수료율인 9.8%보다 낮은 2~6.8%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차등 수수료율과 적용 범위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은 지난 9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에 수수료율을 9.8%에서 7.8%로 인하하고, 매출 하위 80%에 6.8% 이내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었다. 이와 관련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장은 "9.8% 수수료의 원인인 플랫폼의 과도한 출혈 마케팅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업체들은 수수료율 5% 이내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은 "배달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있다"며 "수수료율은 5% 이하여야 소상공인 숨통이 트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료배달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게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외식산업협회 김대권 상근부회장도 "외식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최소 요구안은 중개 수수료율 5%와 영수증 세부 내용 공개"라고 밝혔다. 한편, 앞선 회의에서 입점업체 수수료율을 제외한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측 부담항목 표기 △배달기사 위치 공유 △최혜대우 요구 중단 등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