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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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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법.농수산품 물가 안정 선제대책 모색

정부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며 선제적 대책을 모색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3일 서울소재 한 식당에서 농업·외식업 분야 전문가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외식업 물가 상승 등 농업·외식업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최근 외식 물가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과 관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전반의 자생력 저하, 외식 물가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한훈 차관은 "농산물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정책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말씀해주신 사항을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기웅 차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5-23 17:41:3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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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 尹 "반도체가 민생"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금융지원을 포함한 26조원을 투자한다. 투자금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지원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금융·인프라·R&D 등 총 26조원 규모다. 우선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그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유동성 문제를 지원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기업 대상 세액공제는 연장된다. 기업들의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시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부지 조성 속도는 높인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 지원을 위해서는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한다. R&D와 인력양성 등에 대한 투자도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은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는 등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7:07: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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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노동법원 임기 내 가능…최저임금 결정방식 고민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법원 설립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할 단계가 됐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임기 내에 마무리가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노동법원 설립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 임기 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고용부와 법무부 차관들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노동법원 설치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의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면서도 "야당에서도 그동안 여야를 넘나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대화나 공감대만 잘 만들어내면 임기 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은 2004년 등 과거 몇 차례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용부가 부처간 관련 논의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했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지역별로도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부터 아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방식부터 한 번 전면적으로 (변화를)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노사정 또는 노사정 3자 사회적대화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입법 논의를 보면 여야 간에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 국회에서 정하자 아니면 정부에서 정하라 이런 게 있는데 한 번쯤은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착상태인 사회적대화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단위에서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대화를 하고 있다"며 "노사정 경제 주체들이 지난번 2월 6일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합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탄력을 받아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조사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사건이 많이 늘어났고 수사 기간도 늘어지며 사건 처리율이 30% 수준으로 심각하게 낮아졌다"며 "조직을 가진 행안부와 돈을 가진 기재부 부처 협의가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가)건전재정 기조에서도 노동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만큼 인력 충원을 끊임없이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전날 행안부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 6개 수사과를 신설하고 인력 7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024-05-23 16:26: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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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생 맞춤형 영어 말하기 온라인 학습 지원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개별 맞춤형 영어 말하기 온라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인 'NALDA 화상 영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NALDA 는 'Nurturing and Learning through Direct Action'의 약자로, 직접적으로 원어민 교사와의 영어 회화를 통해 성장하고 배운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날다'라는 단어와 중의적 의미가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부산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총 800명을 대상으로 7월~12월 운영될 예정이다. NALDA 화상 영어는 학생, 한국인 교사, 그리고 원어민 교사를 1:1:1로 매칭해 운영하는 입체적인 맞춤형 영어 말하기 프로그램이다. 한국인 교사는 핵심 문법과 구문·단어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원어민 교사는 사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간 영어 회화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또 학습관리형 플랫폼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자기주도학습 시간을 통해 학습하고 이를 다음 차시 한국인 교사에게 피드백 받음으로써 학습 동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우수교사로 구성된 'NALDA 화상 영어 교사지원단'을 통한 학생 개별 상담 및 성장 리포트 제공으로 참여 학생들에게 더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누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NALDA 화상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회화 능력 향상과 개별 학습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나아가 부산의 영어 교육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3 15:58: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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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내기하는 송미령 농식품장관'...쌀농가 의견 수렴.쌀수급안정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맞아 23일 오전, 충북 충주시 주덕읍 모내기 현장을 방문했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올해 모내기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 묵묵하게 애쓰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농업인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며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송 장관은 현지 성동마을 주민, 지역 농업인, 청년농들과 모내기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올해 예상 작황과 영농에 대한 어려움 등 농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어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자율주행이앙기에 벼 모판을 싣고, 이앙기에도 탑승하여 직접 모내기 작업도 했다. 아울러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느티나무 아래 마련된 정자에서 새참을 함께하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송 장관은 "올해 기상 상황 및 적정생산대책 추진상황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 통상 10월 중순에 추진하였던 수확기 수급 대책을 수급 예측을 통해 조기에 마련하고 완충물량을 추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략작물직불 및 가루쌀산업육성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도의 지원 품목을 녹두, 팥, 옥수수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가루쌀·콩 100만원/ha → 200만원, 이모작 250만원 → 350만원) 했다. 또 가루쌀 재배면적을 작년 2000ha에서 올해 1만ha로 확대하는 한편 쌀 적정생산대책으로 벼 재배면적은 2만6000ha를 감축할 계획이다.

2024-05-23 15:36:5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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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상점' 가맹본부, 가맹 희망자에 허위·과장 순수익률 제공… 공정위 시정명령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은 순수익률를 제시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에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이브로는 2020년 6월 30일 ~ 2021년 9월 7일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점포 순수익률이 최소 36% ~ 최대 47%라는 내용을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고, 15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고 총 1억8050만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 에이브로 측은 특정 5개 점포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수익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점포는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어 대표성이 떨어지는 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 영업환경(연중무휴, 9시~22시)을 고려할 때 점주 1인 운영을 가정한 경우 비현실적이라는 점 등 수익률을 산출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로는 또 2021년 3월 2일 ~ 9월 2일까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5:21: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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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 3.17%로 지속 상승… 공공부문 상승 높아

최근 10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보다 공공부문에서 더 많이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12월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부문 3.86%, 민간은 2.99%로 평균 3.17%였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총 3만2316개소다. 최근 10년간 장애인 고용률 추이를 보면 고용률과 규모가 지속 상승했고, 공공부문 상승률이 민간보다 높았다. 공공부문을 보면 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이다. 자치단체는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정부부문만 보면,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 6.14%였다. 비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크게 상회했으나, 공무원은 교원과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도 지속 상승 추세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포인트 상승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의 주된 요인이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1만5195명으로, 500인 이상 기업 2067곳(전체의 6.7%)이 10만9703명으로 51%를 차지한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5:02: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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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에너지바우처 29일부터 신청하세요"

취약계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올해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연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특정 세대원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는 지원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30.4만원)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만7000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했고, 사용기한은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 운영한다.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진행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대 1 맞춤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고,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4:23:3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