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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수입안정보험 내년 전면 도입...쌀값하락 대응 5만톤 수매

정부가 산지 쌀값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5만톤의 물량을 매입할 방침이다.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수입안정보험이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농민단체·여당과 함께 개최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값 안정대책과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쌀값은 18만7716원(80kg)으로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 20만2797원 대비 7.7% 하락한 상황이다. 정부는 농협으로의 물량 쏠림과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부담이 심화되면서 산지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5만 톤을 매입하는 한편, 농협을 중심으로 5000억원 규모 벼 매입자금 상환유예 및 적극적인 판매촉진 등을 통해 총 15만 톤 규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쌀값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결과, 당초 목표보다 벼 재배면적이 1만ha 이상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비축용 물량 5만 톤을 2023년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쌀 산업 여건 변화 및 다양해진 수요에 부응하여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고품질·가공용 쌀 생산 확대 등의 대책과 함께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안정 및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장 지향적인 방식으로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한 적정생산 기반 하에서 농업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품목의 생산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작물에 관계없이 재배면적에 따라 농업인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기본직불을 기반으로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차질 없이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소비자 단체, 학계·연구기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농업계·학계·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농업인·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도매가격 약세와 높은 사료가격 영향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우농가를 위한 정책대응도 논의했다. 한우농가 지원방안과 함께 한우법 제정 취지 등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 수립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4-06-21 13:57:1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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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서남아·유럽·미주까지 뻗는 K-푸드...수출다변화 시도 본격화

K-푸드의 돌풍이 동남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등 서아시아를 비롯해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한국산 식품박람회의 개최 횟수를 확대했다. 런던과 파리, 뉴욕 등지의 현지 소비자·바이어 반응이 뜨거웠다는 소식이 줄을 잇는다. 우리 농산물로 만든 식품 산업이 지닌 경쟁력이 국제 무대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수출 대상지의 다변화 시도에 본격 착수했음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20일 농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K-푸드의 미국과 유럽 지역 수출이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났다. 올해 1~4월 누적기준 농식품의 총 수출액은 3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 증가했다. 이 중 유럽지역만 놓고 보면 무려 30%대(33.1%)의 증가 폭을 보이며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또 제1 대상지인 미국시장 실적이 15.9%로 그 뒤를 이었다. 유럽의 경우, 식지 않는 한류 대중문화에 더해 소비가 회복 추세를 탄 데 따른 결과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특히 라면업계는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공격적 마케팅을 벌여 왔다"며 "이와 더불어 유럽지역에서 불거진 바 있는 안전성 쟁점이 해소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냉동김밥·즉석밥 등 쌀가공식품과 김치 역시 건강식·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 가고 있다. 또 우리 술에 대한 관심이 증폭돼 멸균 탁주 등의 수출이 우상향 중이다. 하지만 아직 수출 다변화는 걸음마 단계이고, 정부는 대상지 수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올 초부터 미주 및 유럽을 포함한 각 대륙에서 현지 투자설명회(로드 쇼)를 개최하고 있다. 로드 쇼를 통해 수출선도기업의 떡볶이, 막걸리, 음료 등 다양한 제품을 신규대상국 도처에 전파한다는 전략이다. 멕시코와 호주, 카자흐스탄 등이다. 총 수출액에서 K-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최근 범부처 협의체를 꾸렸다. 식품안전규제 완화와 해외시장 개척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해결이 목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간 축산물 가공식품 안전기준 협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K-푸드의 모방제품 대응에 적극 나선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바이어 발굴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마케팅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서아시아 지역 내 K-푸드 홍보에도 적극적이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5월 말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이집트, 레바논, 예멘, 요르단 등 태생의 인플루언서(SNS상에서 일반인 대상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 63명을 'K-푸드 앰배서더'로 선정했다. 요리사와 음식전문가, 블로거,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터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알파·MZ 세대가 좋아하는 식품 및 신선농산물 등을 알리기 위한 콘텐츠 제작에 한창이다.

2024-06-20 16:31: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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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 K-푸드 자화자찬 일색...잠재리스크 가능성 지적도

영국 런던 외곽에 거주하는 40대 한국인 A씨는 한인마트에 갈 때마다 주류 진열대부터 찾는다. 막걸리 제품이 입고됐는지 궁금해서다. 물론 플라스틱병에 담긴 생막걸리는 없다. 효모를 다 죽인 멸균 막걸리인데, 이마저도 매장에 새로 들여놓으면 수일 내에 동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지인들 구매가 부쩍 늘었다고 A씨는 전했다. 각종 매체를 타고 해외에서 탁주의 인기는 급상승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멸균 막걸리 한 캔에 우리 돈 2만~3만 원은 내야 사 마실 수 있다. 수출된 소주 가격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어느덧 막걸리는 K-푸드 수출에서 빠질 수 없는 효자 품목이 됐다. 정부도, 산하기관도 해외박람회 등을 통해 탁주업계를 적극 밀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 여행 와 처음 맛본 생막걸리에 반한 외국인이 본국에 돌아가서 다시 찾을 땐 없다. 멸균 제품 소비기한은 1년 정도인 반면 생막걸리는 보통 열흘 안팎에, 길어야 30일이다. 후자는 또 냉장 유통이 전제조건이다. 생막걸리 등의 수출길을 트는 작업을 정부가 업계와 함께 논의 중이라는 소식은 접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특정 지역에서 열린 K-푸드 박람회 수출상담 성과를 자주 언급한다. 특히, '폭발적 인기'라는 문구를 매우 보편적으로 쓰고 있다. 인기가 사실이긴 하지만 한 걸음 더 내딛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맛은 이미 해외에서 검증됐다"며 "국내 우수제품의 포장 기술력 등을 소개하는 자료가 나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열풍은 K-드라마와 K-팝에서 비롯된 측면이 상당하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우리 식품이 뻗어나가는 시점에 과한 자화자찬이 오히려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찬에 앞서 취약한 분야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가 최근 푸드테크 등에 귀기울이고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푸드테크란 식품업과 관련 산업에 4차 산업기술을 도입해 향상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기술 분야을 뜻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이 같은 움직임에 합류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월드푸드테크 컨퍼런스 2024'에 참석해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김 사장은 개막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초고령화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대안인 푸드테크 산업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의 식품산업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 국내 및 해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 및 관련 학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어쨌든 현재까지 우리 농산물·식품과 관련해 대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최근에는 미국 현지에서 여자프로골프협회(LPGA) 투어를 통한 K-푸드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이달 상순 농림축산식품부·aT는 미 동부 애틀랜틱시티에서 개최된 샵라이트 LPGA 클래식 골프코스를 방문해 제품을 홍보했다. 특히 선수들이 경기 전에 펼치는 드라이빙 레인지 연습장 곳곳에 K-푸드 브랜드 로고를 배치했다. 현장은 물론 중계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골프시청자들에게 노출을 극대화함으로써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아울러 각국 갤러리가 모여드는 야외장소에서는 인기 수출 품목 홍보부스를 테마별로 마련해 과자, 음료, 라면, 김치, 장류 등을 알렸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미국은 물론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기 스포츠 연계 마케팅은 K-푸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지난달 런던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는 맛두유와 대체육 등 비건 제품이 주목받았다. aT는 현지바이어 아시타 씨의 소감을 전했다. 그는 "맛두유 신제품은 기존 두유에 고구마나 밤 맛을 첨가해 특색있다"며 "직관적인 제품 포장 디자인 덕분에 영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시 우리 측은 런던 현지에서 총 79건의 상담을 통해 217만 달러 상당의 거래계약 성과를 냈다. 역시 지난달 호주에서는 15만 달러 규모의 막걸리 수출 현장계약이 체결됐다. 또 버섯·김치 부문 100만 달러대의 양해각서(MOU) 12건을 비롯해 도합 66건, 49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성사됐다. 열기는 동남아에서도 재확인됐다. 지난 4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4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에서 수출상담 성과는 4180만 달러에 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인삼 홍보관의 경우, 최적화된 기후와 토양조건에서 재배된 최상급 한국 인삼의 생산과정과 효능 등을 심도 있게 소개했다"며 "참관객 및 현지 유통업체 관계자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막걸리와 떡볶이 등도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리 고유 식문화유산인 막걸리의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aT의 김춘진 사장은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돼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0 16:27: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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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휴대폰 통신비·소액결제 포함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채무내역에 연체된 통신비와 소액결제 금액이 포함된다. 채무조정시 통신채무를 반영하지 않아 신용회복이 더뎌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취약채무자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통신이 단순히 전화기를 이용한다는 의미를 넘어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필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통신비가 연체돼 전화가 제약될 경우 일상과 단절될 가능성이 큰 만큼 채무조정 목록에 포함해 취약계층의 재기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시 통신채무(통신비·소액결제)를 포함한다. 지금까지 통신비와 소액결제는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채무조정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으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모두 포함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분할상환과 원금감면이 이뤄진다. 또 통신채무를 완납하지 않더라도 조정된 채무조정 비용을 3개월 이상 성실 납부하면 통신이용이 가능하다. 통신채무는 한번 미납된 경우 완납하기 전까지 통신이용이 제한된다.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등이 이뤄지고 있는만큼 통신이용 제한조건을 완화해 일상생활의 단절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과정에서 고의연체, 도덕적 헤이가 발생하지 않는 지 확인한다. 소득,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등을 공적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채무조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다 재산·소득보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통신 채무를 포함한 채무조정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방문 일정 예약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약 37명의 통신채무 연체자가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취약계층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0 15:01: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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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 1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 조성…경락자금·NPL매입 대출 공급

은행과 보험사가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지원한다. 사업장이 경·공매로 낙찰될 경우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디케이트론은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웠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차입자는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우선 5개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과 5개 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는 약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신디케이트론은 신규로 부동산 PF를 진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낙찰시 ▲경락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소유권·인허가권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또 부실채권(NPL) 금융기관이 부동산PF 사업장을 매입할 수 있도록 ▲NPL투자기관 대출을 제공하고, 공사비 부족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단 해당 사업장은 일정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으로,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5대 은행 중 한곳을 선택해 대출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다. 해당 은행에서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고려해 대출가능여부, 구체적인 조건을 안내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대출 현황 및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0 14:22: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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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년보다 더운 여름 대비…전력 수급 대책 시행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 실시간 수급상황을 모니터링은 물론 위기 시 예비자원을 즉시 투입해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92.3GW로 더웠던 지난해 여름(93.6GW)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남부지방에 구름이 유입돼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는 예외적 상황에서 전력 수요가 97.2GW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여름에 전력 공급능력을 최대 104.2GW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를 비롯해 총 21기의 원전을 가동할 수 있고, 태양광 설비도 지난해보다 2.7GW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발전기 고장, 이른 폭염 등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코자, 다양한 수급관리 대책을 준비했다. 우선 예비력이 부족해지면 울산GPS복합, 통영천연가스 등 새로 건설한 발전기의 시운전을 투입하고 예비력이 충분치 않으면 수요자원(DR), 석탄발전기 출력 상향운전, 전압 하향조정 등 최대 7.2GW의 비상예비자원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수요관리도 병행, 공공기관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다음달 3주부터 8월 3주까지는 피크시간대(16시 30분~ 17시 30분)에 냉방기를 순차운휴(30분씩 정지)한다. 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떨어지면 실내 온도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상향하고, 고효율기기 보급 규모 확대 등 냉방비 부담 완화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월 10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주택용 전기 소비자와 일정 증빙을 갖춘 소상공인·뿌리기업에 대해 7~9월분 전기요금을 2~6개월간 분할 납부하는 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6-20 13:33:3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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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건설사 간 정보공유 확대해 동반 해외수주 나선다

국내 스마트팜 기업과 건설회사의 동반 해외진출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수출·수주 수가 최근 급증한 스마트팜 업계에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계의 현지 인프라를 연계한, 정부 주도의 시너지 전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스마트팜 및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양 업계 간 협력을 통한 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각 협회 및 주요기업 관계자들은 지난해 체결한 바 있는 업무협약(MOU)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향후 업계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출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는 2023년 기준 전년대비 100% 넘게 증가한 K-스마트팜 수출·수주 성장세를 소개했다. 협회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경험과 현지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두 산업 모두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건설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스마트팜 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했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 K-스마트팜이 국내 업체들의 차별화된 수주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팜 기업인 만나CEA와 건설기업 도화엔지니어링 간 해외협력 우수 사례도 공유됐다. 이들 두 기업은 중동시장 수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해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다.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에 참여했고, 올해 5월에는 사우디에 483만 달러 규모 스마트팜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와 기업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스마트팜 기업) 만나CEA, 농심, 이수화학, 플랜티팜, 엔씽 ▲(건설·엔지니어링사) 도화엔지니어링, 현대건설, 간삼건설, 무영CM 등이다. 행사에 참석한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스마트팜 업계가 경험 많은 건설업계와 협력한다면 수주 규모 확대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로 양 업계 간 상호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 업계 간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실질적인 해외 진출 협력 모델을 다양하게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해외 진출 경험이 많은 건설업계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를 발굴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해외건설 수주의 저변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20 13:29:0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