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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문턱 '아아' 어떡해...정부, 이디야 찾아 물가 협조 당부

정부가 하절기 판매가 급증하는 아이스아메리카노 등의 커피 소매가격 점검에 나섰다. 다른 주요 작물과 마찬가지로 국제 이상기후 탓에 커피 원두 생산량이 급감했고 원두 수입 가격도 오름세를 탄 데 따른 수급동향 점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부처 식품산업정책관 등이 서울 강남구 소재 이디야 본사를 방문해 커피원두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또 그간의 지원책을 설명하고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이디야 관계자는 커피원두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여서 원가부담에 대한 압박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수입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확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높아진 국제가격이 최근 다소 하락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해, 할당관세 추가 연장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커피 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10%) 면세 연장 및 할당관세 등을 통해 국내 수입되는 원두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양 정책관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그 밖의 정부 정책도 소개했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도입을 비롯해 외식업체육성자금 확대(지난해 150억 원→올해 300억 원),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 연장(2023년 12월~2025년 12월) 등이다. 그는 "올해도 외식기업 등과 정례 소통을 강화해 외식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업계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도 원가절감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4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커피 원두 수입물가는 불과 1개월 만에 14.6% 올랐다. 같은 기간 휘발유 등 석유류(8.9%), 수입소고기(6.2%)와 비교하면 오름세가 매우 가파르다. 또 전년동월 대비로, 원두 수입물가는 46.7% 치솟았다. 브라질과 베트남 등 주요 커피 재배지는 작년과 올해 엘니뇨의 영향을 받아 고온 및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2024-05-21 16:00: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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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중국 수출기업 수 4년째 내리막...작년 무역규모 최대폭↓

중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 수가 4년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또 이들이 전체 수출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최저로 내려왔다.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이 예년에 비해 부진했던 영향을 받았다. 국내 기업의 전체 수출액과 수입액은 작년에 국제유가가 내림세를 보인 탓에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한 기업 수는 2만8181개로 전년(2만8389개)과 비교해 0.7% 감소했다. 대중 수출기업 수 증가·감소율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5.3%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감소로 돌아섰다. 이후 2021년 -4.6%, 2022년 -6.1%, 2023년 -0.7% 등 4년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전체 수출기업에서 대 중국 수출 기업 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29.9%) 대비 0.9%포인트(p) 줄어든 29.0%로 떨어졌다. 이는 역대 가장 작은 수준이다. 대중 수출액은 1245억 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19.9% 축소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대중 수출액은 지난 2021년 1627억 달러를 찍은 뒤 2022년 1554억 달러, 2023년 1245억 달러 등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출은 동남아(-13.6%)와 중남미(-7.3%), 일본(-5.2%) 등에서도 줄었다. 반면 대 미국(5.5%) 및 동구권(8.2%) 수출은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출기업 수는 9만7231개로 2022년에 비해 2.3% 증가했다. 2년 연속 늘었다. 수출기업 수는 모든 기업규모에서 늘어 전년대비 2.3% 증가, 중소기업 2.3%, 대기업 1.6%, 중견기업 1.5%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수출액은 모든 기업규모에서 줄어 전년대비 7.5% 줄어든 6308억 달러로 집계됐다. 대기업(-9.4%), 중견기업(-4.9%), 중소기업(-3.1%) 순으로 감소했다. 수출액은 기타 산업(0.2%)에서 늘었으나 광제조업(-8.7%), 도소매업(-1.8%) 등에서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가 2023년 하반기에 좋았지만 연간으로 보면 부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제품 가격이 낮아진 것도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수입기업 수는 21만7615개로 전년대비 5.1% 늘었다. 수입기업 수는 중견기업이 전년대비 0.9% 감소했으나 중소기업 및 대기업은 각각 5.2%, 2.7% 늘어 도합으로는 증가했다. 수입액은 6358억 달러로 전년대비 12.2% 감소했다. 수입액은 모든 기업규모에서 줄어 전년대비 12.2% 감소, 대기업14.2%, 중견기업 10.9%, 중소기업 7.3% 순으로 감소했다. 수입액은 기타 산업 24.9%, 광제조업 11.7%, 도소매업 6.2% 순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동구권(7.3%)발 수입이 늘었으나 호주(-27.0%), 중동(-14.3%), 일본(-13.0%) 등에서는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2022년에 배럴당 96.41달러였는데 2023년 평균은 82.1달러로 14.8% 하락한 것이 수입액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1 15:40: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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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미중 무역갈등 속 '급변 양상 대비태세 구축' 강조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리 정부도 향후 급변할 수 있는 국제경제 양상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세계 경제·통상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80억 달러 상당의 전략품목에 대해 관세인상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과거 무역분쟁 사례, 미·중 간 교역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경제 영향 진단에 나설 때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전개 양상에 대한 대비태세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전문가 등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인상 등 주요국 경제·통상 현안 관련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국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올해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참석자들은 ▲중국 내 우리 기업을 비롯해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미국 등 여타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 등 유형별 상이한 파급경로를 감안해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중국 측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들 의견을 토대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5-21 15:37: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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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신탁운용, ACE 美 S&P500 ETF 순자산액 1조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S&P500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미국S&P500 ETF의 순자산액은 20일 기준 1조25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ETF의 순자산액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ACE ETF 중에서는 지난 3월 순자산액 1조원을 돌파한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에 이어 두 번째다. ACE 미국S&P500 ETF는 미국 대표지수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품이다. S&P500 지수는 미국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과 유동성 등 기준을 충족한 500개 핵심 종목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ACE 미국S&P500 ETF의 구성 종목별 비중 상위권에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7.00%), 애플(6.20%), 엔비디아(5.11%), 아마존닷컴(3.79%), 구글(알파벳A, 2.33%)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ACE 미국S&P500 ETF의 장점으로는 동일 유형 상품 대비 낮은 실부담비용률을 꼽을 수 있다는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설명이다. 실부담비용률은 ETF의 총보수비용비율(TER)에 매매중개수수료율을 더한 것으로, 투자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비용률을 의미한다. ACE 미국S&P500 ETF의 실부담비용률은 약 0.17%로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 평균(0.45%)보다 낮다. 연간 분배율은 동일 유형 대비 높은 편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S&P500 ETF는 분기배당 상품으로, 연간 분배율을 1.28%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동일 지수를 추종하면서 배당을 시행하는 ETF 상품이 기록 중인 연 분배율(0.95%)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ACE 미국S&P500 ETF의 명확한 장점은 개인투자자 순매수세 유입으로 연결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올 들어 ACE 미국S&P500 ETF를 1430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들어 지난 1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69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였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컨설팅담당은 "ACE 미국S&P500 ETF는 미국 대표지수인 S&P500을 추종하는 상품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지닌 미국 대형주 500개에 분산투자한다는 장점을 가진 상품"이라며 "환노출 전략을 통해 실시간으로 환율이 연동되며,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70% 한도로 투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CE 미국S&P500 ETF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과거 성과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024-05-21 14:48:0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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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반부패·청렴 최고 공공기관 도약할 것"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반부패·청렴 최고 공공기관 도약을 위해 4개 분야 13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공단은 21일 울산 중구 본부에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2024년 청렴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추진기획단은 이사장, 상임감사, 본부 실·국, 부설기관 및 소속기관 고위직, 노동조합 간부 등 49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반부패·청렴 정책 공유 ▲사업별 부패취약분야 개선책 발굴 ▲고위직 반부패·청렴 결의 표명 등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공단은 기획단 운영을 통해 4개 분야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또 고위직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전 세대·직급 간 소통을 실시하고, 반복되는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 이사장 직속으로 '조직행복문화최고실행자(C.H.O: Chief Happiness Officer)' 보직을 신설하고 인사제도 개선, 부당지시·갑질근절 등 투명한 업무환경 조성과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 정부 중점 추진사항과 연계해 ▲전관·이권 카르텔 예방 및 관리 ▲사업별 이해충돌방지 내재화 ▲공공재정 누수 방지 ▲채용비리근절 등 공정과 상식의 원칙 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청렴에 대한 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해 고위직의 솔선수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강도 높은 부패 근절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4:37: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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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카네이션' 등 원산지 속여 판 꽃집 수사기관 통보

카네이션과 장미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소 80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이 중 중국산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 6곳은 수사기관에 통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농관원은 전국 화훼공판장과,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이달 1~14일 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80개소(품목 82건)을 적발했다. 위반품목은 카네이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미 4건, 국화 3건, 거베라 2, 백합 1건, 안개꽃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위반업체 수는 2개소 늘었고, 위반품목 중 카네이션은 3건, 장미·국화는 각각 1건씩 증가했다. 적발업체 중 콜롬비아·중국산 카네이션 및 장미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6개 업체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 미표시로 적발된 7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도합 396만5000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A꽃가게는 배달앱을 통해 중국·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이 포함된 꽃바구니를 통신판매하면서 인터넷 화면상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위반물량과 위반금액은 각각 1㎏, 10만 원이다. 강원 소재 B꽃가게는 콜롬비아산 장미를 진열·판매하면서 장미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위반물량 3kg / 위반금액 9만 원)했다. 충북지역의 C꽃가게는 중국산 국화를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알리지 않았다. 위반물량 1kg, 위반금액 2만4000원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6월에는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벌꿀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21 13:57: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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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2024 K-오션 채용박람회'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2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운·항만물류산업 공동채용박람회인 '2024 K-오션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부산의 전략산업인 해운·항만물류산업이 겪고 있는 빈일자리·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단 소속 부산중장년내일센터와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운항만물류제도약센터, 해군 등 7개 기관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2021년 기준 부산광역시 내 해양산업 종사자 수는 15만여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0%이며, 특히 해운·항만물류산업에는 3800여 사업체에 4만5000여 명의 근로자가 있다. 부산은 2021년 전국 대도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해양산업 종사자의 고령화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이날 박람회는 해운·항만 물류업종 기업 30여개사와 구직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무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들을 위한 4개 직업체험 프로그램, 산업전문가들의 1대 1 취업 멘토링,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생애경력설계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는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인력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일자리 컨설팅-맞춤형 직무교육-채용지원 등의 고용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해양 산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인력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노사발전재단은 공동채용박람회를 통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 구인·구직 매칭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3:53: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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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2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응모작품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출산·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와 다양한 유연근무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취지다. 공모전은 근로자, 기업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육아지원제도 또는 유연근무를 활용·시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또는 기업 담당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5점 총 22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7월 11일 발표되고, 시상식은 7월24일 진행된다. 수상작은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별도 아카이브 사이트를 구축해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마이크로사이트(http://www.일가정양립.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이 중소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발굴해 일·가정 양립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들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3:33: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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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계 빚 2.5조원 감소…부채 '양' 줄고 '질' 좋아졌다

올해 1분기(1~3월) 가계 빚이 2조 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더욱 저렴한 신용대출, 주담대를 이용하게 되면서 부채의 양은 감소하고 질은 좋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1882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조5000억원(-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2분기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4분기만에 감소 전환했다. 가계신용은 일반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부문의 신용공급 상황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판매대출로 나뉜다. ◆주담대·신용대출 줄며 가계대출 감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 잔액은 1767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4분기 15조2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2조4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서정석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올 1분기 은행을 통한 주담대는 줄고, 정책모기지(신생아 특례대출·버팀목대출)등이 소폭 늘었다"며 "주택거래량도 지난해 2분기 이후 꾸준히 줄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등의 기타대출은 같은 기간 9조7000억원에서 12조6000억원 감소하며 감소폭이 확대됐다. 10분기 연속 감소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 잔액은 115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조 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신용 잔액은 신용카드회사나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신용카드나 할부로 구매한 외상거래 금액을 말한다. 서 팀장은 "판매신용의 경우 계절적 요인이 강하게 나타났다"며 "신용카드 규모가 축소되며 여신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통상 매년 초 신용카드 이용규모는 연말정산 등을 통해 지난해 소비를 확인한 뒤 사용을 줄이려는 이들로 감소한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신용카드 이용규모는 187조 4000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2조 5000억원 감소했다. ◆주담대 대출 비은행→은행(모기지) 이동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19조 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잔액이 9조6000억원 늘고 기타대출이 6조3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309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8조원 감소했다. 주담대 잔액이 1조 3000억원, 기타대출이 6조 8000억원 줄었다. 서 팀장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은행위주로 늘고있다"며 "부동산대출 규제강화와 모기지대출 활성화를 통해 대출이 바뀌면서 부채 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21 12:06: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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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건전성 악화' 상호금융 정책 손본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 정책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는 금융위,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정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각 상호금융 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제고방안'이 거론됐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된 상태다. 상호금융권은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기관 간 규제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우선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 손실흡수능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또 부실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건전성 제고방안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거쳐 단기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추진 방식 및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지배구조 개선,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이 마련한 자구책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1 09:23:2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