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캐드 국내법인, 대리점간 유통경쟁 제한… 공정위 과징금 7.38억원 부과

기술도면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캐드(Computer Aided Design) 소프트웨어 국내 판매와 마케팅을 위해 설립된 프랑스 기업 계열사 국내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인 다쏘시스템코리아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SolidWorks)를 국내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쏘시스템코리아는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40% 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로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11월 ~ 2020년 12월까지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하는 정책(영업권 보호정책)을 시행했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또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도 유지보수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도과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대리점간 경쟁을 원천 차단했다.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이러한 영업권 보호정책은 브랜드내(대리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경쟁제한 효과가 직접적이고 중대하고 나타난 반면, 브랜드간 제품 전환이 어렵고 진입장벽인 높은 과점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친경쟁적 효과는 불명확하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캐드 소프트웨어 시장 내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는 점, 특히 솔리드웍스 제품의 주요 고객층이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들의 피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6 12:00:08 한용수 기자

인간-동물 간 감염병 대응 착수...미주서 사람·소가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검역당국이 인간과 동물 사이에 전염되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에서 '2024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동물 간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공통 주제로 선정해 논의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조류 이동에 따라 고병원성 AI가 유입·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해양 포유류에서의 발생 확산과 더불어 올해 처음 미국에서 가축(소)에서 고병원성 H5N1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발생했다. 인체감염 사례도 미국(H5N1)과 멕시코(H5N2)에서 잇따라 확인되는 등 최근 AI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했다. 대책위에서는 최근 국내 사육 가금류·야생동물 등에서의 AI 발생동향 및 미국 젖소 H5N1 인체감염 사례 등 국내외 AI 발생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국내 포유류 예찰 강화 등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공통 주제인 AI 외에 '원헬스' 협의체 운영, 인수공통감염 병원체의 관리 및 민간 제공 체계 마련,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감시체계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원헬스란 사람의 건강, 동물의 건강, 생태계의 건강이 하나이며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말한다.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를 위해 사람·동물 감염 사례, 바이러스 변이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강조했다. 이어 각 기관별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 기관들은 원헬스 접근이 중요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이외에도 항생제 내성 관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대책위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4-06-16 11:22:56 김연세 기자

한국, 21년 만에 ILO 의장국… 윤성덕 대사 의장 선출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이 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51차 ILO 이사회에서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2024~2025년 임기 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사회는 56개 회원국 노·사·정 정이사들의 합의로 윤 대사를 차기 의장으로 선출했으며, 윤 대사는 ILO의 사업과 예산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기구인 이사회를 향후 1년간 이끄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게 됐다. 고용부는 우리나라가 2024~2027년도 ILO 이사회 정이사국에 진출한데 이어 윤 대사가 의장직을 수임하게 돼, 향후 국제 노동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사는 "그간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ILO 활동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이 이번 이사회 의장직 수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의 요구에 부응해 우리 정부 정책 방향과 같이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ILO가 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는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으며, 주광저우부총영사, 주벨기에유럽연합공사, 주모로코대사, 국무총리 외교보좌관, 경제외교조정관을 거쳐 2022년 12월부터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맡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6 10:51:45 한용수 기자

휘발유 값 10주 만에 처음 1650원 밑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14일 리터(ℓ)당 1650원 아래로 내려왔다. 휘발윳값이 1650원 선을 밑돈 것은 지난 4월3일 이후 10주 만에 처음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일대비 ℓ당 1.32원 내린 1649.88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말~5월 초 1713원대를 찍은 뒤 최근 6주 사이 3.7%가량 떨어진 것이다. 국제유가가 내림세를 보여온 데 따른 하락이다. 다만 서아시아 지정학적 위험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언제든 오름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예측이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빈번히 제기된다.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14일(현지시간) 배럴당 78.7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달 초 75달러를 하회하다 소폭 상승했다. 북해산브렌트유 또한 지난 4일 배럴당 77달러대까지 내렸다가 이날 기준 82.7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024-06-14 22:29:33 김연세 기자

송미령 "올여름 재해 발생 시 보험금·재해복구비 지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하절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시 농가에 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만큼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름철 농업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농가에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재해에 대비해 수리시설,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 예방 등 분야별 취약시설 및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또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재해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도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다.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2024-06-14 21:51:55 김연세 기자

6월14일은 농촌일손 지원의 날...농협 전국 임직원 1만여명 참여

농협중앙회는 영농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6월 14일'을 '범농협 한마음 농촌일손 지원의 날'로 정했다. 농협은 이에 맞춰 전 계열사, 자회사, 지역농·축협 등 범농협 일만여 명의 임직원들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취임 100일째를 맞은 강호동 회장은 중앙본부 및 경기지역본부 임직원 500여 명과 함께 안성 대덕면 일대 농가에서 배봉지씌우기 등 영농작업을 도왔다. 강호동 회장은"우리 옛말에 부지깽이도 일어나 일손을 돕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6월은 1년 중 가장 바쁜 영농철이다"며, "고령화, 인건비 상승, 이상 기후 현상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촌현장에 농협 임직원들의 이러한 노력이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금년 영농인력 235만명 공급을 목표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데이터 기반 영농인력 수급 시스템'을 마련해 영농인력 수급에 대처하고 있다.

2024-06-14 17:51:30 차상근 기자

농협, 국산종자 파프리카 기획전 실시

농협경제지주가 16일까지 하나로마트 양재점 등 수도권 일부 매장에서 '품종부터 국산! 파프리카 판매'기획전을 실시한다. 기획전에서는 농우바이오에서 개발한 국산 신품종'레드로망(빨강)','로망스골드(노랑)'파프리카를 19%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행사상품은'고랭지 파프리카'주산지인 전북 남원의 운봉농협에서 선별, 공급한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하는 파프리카 종자는 대부분 네덜란드 수입산으로, 외국산 종자를 재배하면 해외 로열티 비용이 더해져 생산비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국산 종자 보급이 확대되면 해외로 유출되는 로열티를 줄임으로써 재배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오용담 운봉농협 조합장은 "해발 500m의 청정고원 운봉읍에서 국산 종자로 생산한 고품질 파프리카에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서홍 대표이사는"국산종자 개발, 보급부터 농산물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국산 농산물 보급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협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4 17:42:16 차상근 기자

해양진흥공사, 2024년 컨테이너선사 CEO 간담회 성료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4년 컨테이너선사 CEO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컨테이너 해운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컨테이너 시황 현황과 전망 ▲국제 금융 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국제해운 탈탄소 규제 동향 및 대응 방향 주제의 전문가 특강 ▲탄소집약도지수(CII) 규제 현황 및 대응에 대한 전문가 자문 ▲컨테이너선사 CEO 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공사 설립 이후 해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 특화된 공사의 지원으로 컨테이너선사에는 큰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도 국적 컨테이너선사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드린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김양수 공사 사장은 "오늘 간담회는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적 컨테이너선사 CEO분들을 모시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였다"며 "전 세계적 경기 침체와 점차 강화되는 국제 환 경규제로 컨테이너선사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공사는 격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컨테이너선사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해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14 16:29:19 이도식 기자

창원시, 맘커뮤니티센터 개소… 직장-가정 양립 지원

창원시는 14일 창원맘커뮤니티센터 개소식을 하고 직장 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시작한다. 창원맘커뮤니센터는 여성회관창원관 4층에 자리한다. 창원맘커뮤니티센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직장 부모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개소식 부대 행사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친화 홈베이킹 교실도 운영되었다. 특히, 휴게실에 비즈·매듭·가죽 등 여러 재료를 활용한 공예 작품과 손뜨개로 만든 인형 옷 등 직장맘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맘스뮤지엄'을 설치해 개소식에 참석한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맘커뮤니티센터가 출산 육아기 맞벌이 가정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힐링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창원맘커뮤니티센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직장맘&직장대디의 직장 고충 해결 지원, 역량 강화 교육, 힐링·가족 친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육아와 직장생활에 지친 부모들이 휴식을 할 플랫폼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시는 창원맘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 가족, 기업, 지역 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가족 친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인구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4-06-14 16:26:06 손병호 기자

의령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진행

의령군은 지난 13일 오전 의령 구름다리와 전통시장 일원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올해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기관, 민간 단체 합동으로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4 16:25:1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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