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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지역 모집

내달 14일까지…우수 졸업생에겐 보육공간 지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달 14일까지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라이콘 타운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라이콘 타운 구축 시 핵심 프로그램인 유망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이 매년 운영된다. 참여 소상공인들은 라이콘 타운 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우수 졸업생에게는 보육공간까지 지원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공유업무공간, 공유주방 등 공동시설을 자신의 사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1개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기설치 또는 구축 예정이 아닌 1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신청 조건은 전용면적 500㎡(150평) 이상으로, 해당 지자체가 중기부에 최소 5년 이상 무상 임대가 가능해야 한다. 선정 시 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라이콘 타운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한다. 구축완료 이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단계별 창업 및 네트워킹·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영주 장관은 "라이콘 타운은 체험점포에만 머물렀던 이전의 인프라를 대폭 재편해 지역 소상공인 분들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장, 공동작업장, 공유업무공간 등 다양한 기반시설들을 한곳에 모은 소상공인 혁신 허브"라며 "라이콘 타운에서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 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중기부도 관련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24-05-17 07:02: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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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혁추진단, 문경 찾아 청년창업 활성화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이 16일 청년농업인 및 청년기업과 토론회를 열고,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을 비롯해 기술 사업화 지원,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농식품부의 2030자문단을 포함한 부처 내 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경북 문경에 위치한 '청년창업공간'을 찾았다. 전통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곳이다.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이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 농업분야 청년 취업 지원,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농식품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기술 사업화 지원,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또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봤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대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한다. 토론회를 주재한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6 16:00: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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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선호 국가기술자격 분야는 '안전관리'>'전기·전자'>'화학' 순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하는 근로자 비율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공학기사의 경우 전년대비 175.9% 증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의 근로자 응시 동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2019~2023년 응시한 수험자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시자 대비 근로자 응시비율은 2019년 30.2%(44.2만명)에서 2023년 37.7%(67.2만명)로 7.5%포인트 증가했다. 또 응시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5.1%인데 비해 근로자의 연평균 응시 증가율은 11.1%로 두 배 이상 높았다.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의 근로자 응시자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5년간 평균 증가율도 15.9%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 5000명 이상이 응시한 분야 중 근로자 응시비율이 높은 직무 분야는 '안전관리'(50.4%), '전기·전자'(35.8%), '화학'(33.3%) 순이었고, 등급별로는 5년 동안 연평균 건축설비기사 45.6%,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34.8%, 가스기능사 16.1% 증가했다. 근로자 응시 규모가 5000명 미만인 분야에서는 인간공학기사가 전년 대비 175.9%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2019년 대비 8.4배 증가한 4295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공학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관리자 자격이 추가되며 점차 근로자 응시가 증가했다. 특히,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안전관리자 배치가 강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시험 시행 회차도 연 2회에서 3회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 응시목적은 자기개발이 32.5%로 가장 높았고, 업무수행 능력향상(28.0%)이란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우영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우대 사항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총역량을 증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6 15:58: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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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조업 1분기 투자이행률 20% '부진'… 산업부 "기업 투자여건 만들 것"

올해 1분기 제조업 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강경성 1차관이 주재하는 기업투자 간담회를 열고 1분기 투자 동향과 기업 애로를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열린 '산업투자전략회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이차전지·조선·바이오·기계/로봇·철강·석유화학·섬유 등 10대 제조업 연간 투자계획 100조원 중 약 96%를 이행했다. 올해는 작년 대비 10% 늘어난 110조원의 투자계획을 세웠으나, 1분기 투자이행률은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1분기에 계속되는 고금리와 더딘 경기 회복, 여전한 시장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여건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반도체 업황 개선, 제조업 수출 회복 등 경기 회복의 흐름을 감안, 정부는 향후 투자 인센티브 확대,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그린 전환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첨단산업 투자금 확보 및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기술 유출 처벌 강화, 소부장 기업 육성 등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투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건축물 등으로 대상 확대,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상속세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경성 1차관은 "우리 기업이 직면한 투자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첨단산업 지원 강화,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기업 애로를 상시 점검해 기업들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6 15:34: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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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가루쌀 단지 136곳 지정해 경쟁력 확보할 것"

정부가 전국 각지에 가루쌀 생산단지 136개소를 선발·지정해 생산 기반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라이스밀크(가루쌀 우유) 출시를 앞둔 한 연구소를 방문해 이 같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소재 신세계푸드 연구소를 찾아 "가루쌀의 장점과 푸드테크를 결합해, 비건 및 글루텐프리 트렌드에 맞는 선도적인 제품 개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가루쌀 생산단지 136개소를 선발·관리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식품·외식업계에 제품개발, 연구개발(R&D), 판로확충 등을 지원하는 등 농가와 식품기업에 모두 도움이 되는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송 장관은 "가루쌀은 수입밀을 대체하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수급균형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뛰어난 가공적성으로 향후 쌀 가공산업을 면류·빵류·과자류까지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그는 가루쌀 사용 기업의 애로 및 의견을 청취하고,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신세계푸드가 개발한 가루쌀로 만든 치즈, 크림, 베이커리류 연구 시설 등을 둘러봤다. 신세계푸드는 다음 달 중 라이스밀크(가칭)를 시작으로 다양한 식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업체는 식품기업들이 가루쌀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다양한 판로지원을 농식품부에 요청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6 15:30: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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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에 침수방지시설' 기후적응대책 우수사례 뽑혀

반지하 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한 정부 사업이 2023년도 기후적응 대책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16일 제3차 국가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지난해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적응대책 우수 사례로 국토교통부의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 점진적·단계적 정비' 사업을 선정했다. 반지하 주택 중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평가단은 국립생물자원관의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을 위한 국민 참여 확대' 사업 등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시민 과학자와 청소년들이 한 팀이 돼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생물 지표 종을 관찰하는 사업이다. 이는 미래세대 시민과학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작년 지방에서 추진한 8655개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과제의 이행점검 결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에 보고했다. 지방 적응대책의 우수사례로,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거주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운영'이 뽑혔다. 공무원 및 주민 등으로 동행파트너를 구성하고, 침수가 우려될 경우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가구에 상황을 전파하고 신속히 대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 적응대책 시행 1년 차에 해당하는 2023년도 점검에서 총 292개 사업 중 191개 사업(65.4%)은 우수, 101개 사업(34.6%)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 42명과 작년에 선발된 국민 평가단 50명의 평가를 통해 등급이 매겨졌다. 전문가들은 기후적응 정보 서비스 기능이 부처별로 산재돼 있어 효율적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전년도 국가 기후적응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에서 정한 적응 목표를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나온 개선사항들을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6 15:16: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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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여름 집중호우 시 AI 적극 활용해 대피여력 확보"

정부가 올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대책을 마련해 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의 대피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또 차량 내비게이션 및 개인 휴대폰 위치정보(GPS) 등을 적극 활용해 침수우려지역을 공지하고, 위험지역에서 재빨리 벗어나도록 도울 방침이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대책은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에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기(6월21일~9월20일) 이전 남은 기간 동안 하천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해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로부터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자동으로 홍수를 예측하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지점에 대한 예보가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간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예보지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예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수위관측소(673곳)에서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해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게 된다. 기존에는 홍수경보 알림문자(CBS)를 받아도 운전 중에는 어느 곳에 발령됐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올해부터는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을 지날 때 내비게이션에서 음성 안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하도로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알림문자(CBS)는 개인별 휴대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해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환경부는 제방 등 하천시설과 하천공사 현장 등에 대해 전문기관(하천협회)과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점검을 지난달 완료했다. 미흡한 사항은 홍수기(6월~9월) 전까지 보수 및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하천공사 현장을 포함해 취약한 구간은 전문기관과 합동 조사 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한다. 하천 합류부와 협착부 등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정비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조처한다.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다목적댐(20개)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61억4000만㎥)한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간 협업하여 발전용 댐(7개, 한국수력원자력)과 농업용 댐(36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사전 방류 등 홍수에 대비한다. 특히, 작년에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작년보다 3m 하향해 운영하는 등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하천 전구간(도합 3602km)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CCTV를 활용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확인한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대피시간을 더 많이 확보한다. 또 지자체도 해당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대응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6 15:08: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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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플랫폼법 제정 필요… '사전지정 제도' 등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단 차담회를 열고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활동이 가능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플랫폼법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소수 독점적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는(사전지정제도)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하려다 업계 반발에 부딪혀 대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사전지정 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계·전문가 등과의 폭넓은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사전지정제이며, 영국, 독일, 일본 등 이미 시행하거나 입법중인 나라들도 사전지정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특히 국민 생활 밀접 플랫폼의 독점적 남용·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와 음악서비스를 결합 판매한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해 6월까지 집중 조사하고, 온라인쇼핑 PB상품 등 검색순위 조정·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심의할 예정이다. 또 모빌리티 분야 경쟁 가맹본부에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불응시 소속 가맹기사 호출을 차단한 행위, 숙박플랫폼이 입점업체의 쿠폰 사용 등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각각 3분기 중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독과점화 속도가 빠른 AI(인공지능), e커머스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분석한 정책보고서도 오는 12월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시장 반칙행위 엄단,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히, 철근·반도체·건설 등 주력산업과 사교육·게임 등 민생 밀접분야의 시장 반칙행위를 시정하는 성과를 냈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공정위는 총 4871건의 시장반칙 사건을 처리했고,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은 9292억원에 달한다. 과징금 부과액은 전 정부 초기 2년(5753억원)과 비교하면 약 160% 수준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6 14:57: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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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식품가공공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은 1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4년 농협농식품가공공장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회원 조합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사업결산 및 2024년 사업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가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가공사업 경영성과 우수 농협 10개소에 '2023년 농식품 가공사업 경영대상', 가공사업 매출액 신장에 기여한 2개 농협에 '2023년 가공사업 매출액 달성탑', 농협 가공사업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한 농협 1개소에는 '가공사업 발전상'을 시상했다. '가공사업 경영대상'에는 ▲대상(1) 공덕농협 ▲금상(2) 고삼농협, 해리농협 ▲은상(2) 영월농협, 북안동농협 ▲동상(4) 정남농협, 선도농협, 두원농협, 새남해농협 ▲우수상(1) 안동농협이 수상했다. '가공사업 매출액 달성탑'은 ▲한국농협김치조합공동사업법인 ▲두원농협이, '가공사업 발전상(1)'은 ▲충북원예농협이 수상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 가공사업은 우리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급변하는 식품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농협 가공공장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표 상품을 적극 발굴하는 등 국산 농식품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4-05-16 14:31:0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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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서아시아·美보호무역, 韓성장 제약 요소"...올해 GDP전망 2.2→2.6%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종전 대비 0.4%포인트(p) 올려 제시했다. 다만 중동 지정학적 위험을 비롯해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 등은 국내 경제 회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국책연구기관 KDI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2.2%에서 무려 0.4%p 높여 잡은 것이다. 이는 앞서 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수정 전망치(2.2%→2.6%)와 같다. KDI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며 경기 부진 완화를 견인하고 있다고 봤다. 단, 내수는 고금리 기조 속에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2023년 상반기로 보고 있고 그때 저점을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중립 수준은 아직은 흐름상으로 도달했지 못했기 때문에 저점에서 중립 수준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내수 또한 고금리 기조의 영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희석되고 수출 물량과 가격 회복 등에 따라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 소비는 1.4% 늘어나고 하반기에 2.2%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비는 내년에 부진이 완화하면서 1.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금리 기조가 시차를 두고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의 정체도 소비 부진에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경기 부진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 또 올해 4분기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심화하면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기존 2.5% 대비 0.1%p 올린 2.6%로 제시했다. 지난해(3.6%)보다는 오름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4-05-16 14:23:0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