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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등 10개 기관, 공공데이터 개방 '맞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산하 10개 공공기관이 공동데이터 개방 등을 위해 손을 잡는다. 9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이들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 실무협의체'(협의체)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그리고 산업부 산하 한국무역보험공사, 국토부 산하 코레일,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정보 제공,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관리 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관 간 공동 협력을 통해 데이터 행정 기관으로의 도약과 대국민 인식 제고, 문화 및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꾸렸다. 상호 협력은 ▲임직원 및 대국민 데이터 경진대회, 데이터 인식 제고 교육 및 행사 등 데이터 문화조성 ▲대국민 의견청취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한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발굴과 양질의 데이터 개방 모색 ▲데이터 시각화 및 AI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 제고 ▲실무자 교류를 통한 데이터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협의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공공데이터포털에 853건의 데이터(파일데이터 813건, 오픈 API 40건)를 개방했다. 또 설문조사, 간담회 등 대국민 소통 활동을 통해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발굴 및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데이터 기반 창업 등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데이터 혁신생태계 조성 노력 등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08:42: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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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미래, 기술로 다시 시작한다"…폴리텍대학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한국폴리텍대학이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8일부터 시작했다. 산업 수요에 맞춘 학과 개편·신설과 유연한 입시 제도로 '기술 중심 직업교육기관' 경쟁력을 강화한다. 최근 유턴 입학생 비율은 25.2%로, 5년 연속 상승했다. 유턴 입학생은 다른 대학 재학·졸업 후, 혹은 직장 경험을 살려 전공을 바꾸려는 학생을 뜻한다. 전기·기계·자동차·자동화·설비 계열 등 산업현장과 밀착한 학과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며 실무 중심 교육 수요를 보여준다. 폴리텍대학은 미래 산업 대응을 위해 2026학년도 반도체·신산업 분야 6개 학과 신설과 전통산업 고도화·신기술 전환을 위한 25개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 경북 영천 로봇캠퍼스는 '자유전공(계열)' 시범 모집을 통해 입학 후 전공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도 캠퍼스별로 TOPIK 2급 이상 또는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조건부 입학을 허용한다. 이철수 이사장은 "변화하는 산업에 빠르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취업 성과로 이어지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술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다시 시작하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대학, 기술인재 성장의 터전으로서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모집은 28개 캠퍼스 169개 학과에서 총 56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내년 1월 16일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8 16:23: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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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남은 4개월 근로감독에 총력”

전국 기관장 회의 소집… 임금체불 뿌리 뽑기 총력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을 한자리에 모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임금체불은 지난해 2조원을 넘어섰고,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책은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체불 원인 차단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및 경제적 불이익 부여 △임금체불에 대한 도덕적 경각심 확산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김 장관은 "관서장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발로 뛰며, 체불 근절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사례가 없도록 체불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한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김 장관은 "권역별 주요 기업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섭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방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감독을 추진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예정돼 있어, 기관장들은 지역 내 자치단체장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김 장관은 "앞으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될 예정인만큼, 기관장님들께서 자치단체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어 지역 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8 16:17: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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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산업·에너지 분리…‘자원·원전수출’은 산업부에 남긴다

정책 일관성·추진력 기대감 … 규제 Vs. 진흥 '정책 충돌' 우려도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32년 만에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떼어내기로 했다. 다만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정책은 산업·통상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유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대선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의 윤곽도 드러났다. 현재 산업부 2차관이 맡고 있는 에너지 기능은 환경부로 옮겨 탄소중립과 기후 대응,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해 확대 개편하는 구조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 산업 기능은 산업부에 잔류한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등은 신설 부처로 이관되는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은 산업통상부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은 재경부에서 신설 부처로 이관되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된다. 자원 정책과 원전 수출은 산업 및 통상 정책과 긴밀히 맞물려 있는 만큼 현 산업부에 남긴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윤 장관은 "강력하고 일관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다"며 "다만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과 밀접한 만큼 산업통상부에 존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하기관 이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산하기관 배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행안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긴밀한 연계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해 상공자원부를 출범시킨 이후 처음으로 산업과 에너지를 갈라놓는 조치다. 이후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명칭이 바뀌면서도 산업과 에너지는 항상 함께 움직였다. 이번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이름이 바뀐다.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는 기대감도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존 기후 거버넌스가 산업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추진력이 떨어졌다"며 "통합형 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은 기후와 에너지를 묶은 부처를 운영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규제 성격이 강한 환경부가 그간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둬온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서 정책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에너지 진흥 정책을 총괄하면 두 기능이 충돌해 환경도, 에너지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개편안에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에너지와 산업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산업 발전과 에너지 정책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8 16:12: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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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부처 개편...기재부 이원화, 금감위 재생, 검찰청 철폐

이명박 정부 때 생겨난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초 해체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이원화 체제로 복귀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독' 명칭이 삭제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돌아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고 검찰청은 없어진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추진한다. 몸집이 거대한 기재부의 분리는 6·3 대선전 때 사실상 예고돼 있었다.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획예산처'가 부활해 예산의 편성 기능을 맡게 된다. 기예처는 국무총리실 소속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 기능을 담당한다. 기예처의 부활은 2008년 기재부로 흡수된 지 18년 만이다. 단, 경제부총리는 재경부 장관이 겸임한다. 특히 기예처는 국무총리실 소속 장관급 기구로 독립한다. 각 부처 예산안 편성과 배분, 국회 심의 대응, 집행 관리와 성과 평가를 맡고 정부 기금 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 국가발전전략 수립까지 아우른다.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설립했다. 기재부처럼 '공룡 부처'였다. 재정경제원은 1998년 재경부와 예산청·기획예산위원회로 나뉜다. 이듬해 예산청·기획예산위원회는 예산처로 대체된다. 이는 1999년부터 기재부 출범 시기인 2008년까지 유지됐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뀐다.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를 총괄·조정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데이터 연계·활용 체계 구축 등 범정부 데이터 관리 기능을 맡는다. 금융위원회도 전면 개편된다.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금감위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개편한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예처, 재경부, 금감위 개편을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추진을 위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그간 탄소 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지금과 같은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남긴다. 또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총괄 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최대 관건으로 꼽혀 온 검찰청은 결국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개정안 공포 후 유예기간 1년을 둔 뒤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 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8 16:09: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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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2차관 신설…부처 격상 8년 만에 탈바꿈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새로 두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을 아우르는 부서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한 이후 이재명 정부들어 복수차관제를 도입, 장관 아래 두명의 차관을 통해 정책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면서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 단체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 도입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8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중기부내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차관(제1차관)은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업무를, 신설 제2차관은 소상공인 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현재 중기부는 1명의 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의 4실장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정책실 내에는 소상공인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의 국장급 3개 조직과 과장급 12개 조직이 배치돼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2차관은 기존의 소상공인정책실을 관장하게 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조직 구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타부처의 개편 선례를 볼때 차관 신설로 당장 실장급이나 국장급 조직이 추가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분위기다. 이에 따라 기존 3개국에 과장급 조직이 일부 추가되는 것으로 조직 개편은 우선 마무리될 분위기다. 신설 2차관은 외부 수혈 가능성도 점쳐진다. 소상공인 전담차관의 '전담'에 무게가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소상공인 현장과 정책을 두루 잘 아는 외부 전문가를 제2차관으로 발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기부는 노용석 차관이 현 정부 들어 임명됐고 4개의 실장 자리 중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제외한 두 자리(기획조정실장, 중소기업정책실장)가 비어 있다. 개방형 직위인 창업벤처혁신실장도 10월까지가 임기여서 3명의 실장 자리를 채워야한다. 물론 직전 중기부에서 1급 실장을 하다 외부 기관장으로 간 인사들도 2차관 후보군으로 꼽힌다. 원영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소상공인 관련 부서를 두루 경험한 바 있다. 중기부 2차관 자리는 빠르면 10월 초 추석 전에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국회가 9월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표하면 바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석 직후 열릴 가능성이 큰 국정감사가 중기부 제2차관의 첫 등장무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공연은 이날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소상공인 현장과의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도 논평에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육성, 보호 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임명될 소상공인 전담차관은 수익 구조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의 성장, 디지털 전환, 폐업·재기 지원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성숙 장관은 임진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부위원장을 최근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임 보좌관은 성남시청 상권활성화팀장, 경기도청 정책개발지원단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2025-09-08 15:44: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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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제주산 아이스크림에 녹아든 '지속가능 K-농촌'

동쪽에 쭉 뻗은 한라산, 그리고 서쪽 바다 낙조와 함께 살아가는 평온한 마을. 서제주의 금악이다. 목장 등 자연과 어우러진 금악성당이 자리한 곳이기도 하다. 지난 3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유가공업체 미스터밀크를 찾았다. 공적 펀드 지원에 힘입어 프리미엄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등 정부지원 모범사례로 꼽히는 업체다. 이곳에선 인근 성 이시돌(스페인 태생 농부 이시도로를 본뜬 이름) 목장의 원유를 공급 받아 유제품을 만들고 있다. 우유를 비롯해 아이스크림, 치즈, 캐러멜, 샌드, 쿠키, 요거트, 젤라또 등 다양하다. 현지 관계자 가운데 나이 지긋한 한 외국인도 취재진을 반겼다. 금악성당 주임신부를 지낸 마이클 리어던(이어돈 미카엘·71) 씨다. 그는 현재 이시돌 농촌사업개발협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리어던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사업을 통한 제주 지역민들의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그는 능숙한 한국말로 "목장만 하면서 유지하기 힘들다. 다른 사업도 같이 해야 한다"며 "그 다른 사업들을 (정부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미스터밀크 금악 유가공공장은 정부의 '모태펀드'를 직·간접으로 지원받아 2022년 지어졌다. 정부가 재정으로 출자하고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바로 농식품 모태펀드다. 2011년 도입된 이래 총 123개의 자펀드가 결성됐다. 결성 규모는 도합 2조188억 원이며 운용 중인 펀드 수가 99개, 운용 금액이 1조6248억 원에 달한다. 리어던 이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정착해 심신이 건강한 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너무 많이 오면 안 된다"며 웃음 지어 보였다. 그는 현장을 취재진과 함께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촌 개발에 더 많이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곳 직원의 80%가량은 제주도민이다. 송 장관은 "흰 우유 안 마시는 사람 많지만 치즈랑 아이스크림 등은 잘 먹지 않나"라며 "식생활이 변화하니까 그런 쪽으로 빨리 눈을 돌려야 농가도 살고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태펀드는 그야말로 시드머니(사업 시작을 위한 종잣돈)다. 모태펀드를 우리 농업·농촌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농촌에 사람들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만 해서는 사실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농업·농촌의 가치와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 (제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취재진 앞에 선 미스터밀크의 신세호 대표이사는 당차 보였다. 그는 "이시돌 목장 우유는 대자연의 환경 속에서 자란 유기농 녹초지를 먹고 자란 젖소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했다. 이어 이 우유로 만든 모차렐라 치즈를 소개했다. 이탈리아에서 들여오는 치즈는 해동해서 먹기 때문에 본연의 맛이 안 난다고 했다. 신 대표는 "현지에서 먹는 그 이상의 맛을 저희가 구현했다"고 말했다. 또 아이스크림을 들어 보이며 "세계인 반응 덕에 글로벌 하겐다즈와 같은 회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게 됐다"고도 했다. 공장에서는 견학 등을 위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식용 아이스크림을 제공한다. 취재진 질의응답 도중 이른바 주최 측인 리어던 이사장이 수줍은 듯 떠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답변하느라 바쁜 장관이 쥔 스푼도 바삐 움직였다.

2025-09-08 15:24: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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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정년연장 논의 본격화…임금조정 난제에 향후 진통 불가피

장시간 노동 ·초고령사회 가속화에 노동시장 변화 급물살 기업 인건비 부담·청년고용 위축 우려도 나와 정부가 주4.5일제와 정년연장을 동시에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21년 만에 노동시장이 또 한 번의 대격변을 맞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유지 요구가 맞물리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OECD 평균(1719시간)보다 185시간 많다. 장시간 노동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노동계는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주4.5일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올해 20.3%에 이르며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점은 정년연장 논의를 압박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단계적 정년 65세 상향을 추진하며 고령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고용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임금 체계다. 단순히 정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 우려가 불거진다. 2016년 정년 60세 연장 당시에도 대기업 고령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조기퇴직·소송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미 임금피크제 소송은 두 배로 늘고 조기퇴직자가 급증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임금 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리면 과거 부작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재계는 비용 문제를 크게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연장 시 5년 뒤 60~64세 근로자 고용 비용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이 임금 조정 없이 버티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는 청년층 9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여론은 주4.5일제에 우호적이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국민 61%가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60%는 "근무시간이 줄어도 급여는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의 임금 조정 필요성과 국민의 임금 보전 요구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노동계는 이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연장과 주4.5일제를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금융산업 노조도 총파업을 결의했다. 추석을 앞두고 관련 쟁점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업은 생산성과 비용을 내세워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해도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가 가능하다"며 시범사업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8 15:18: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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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기능 이관…가상자산 '골든타임' 놓치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비롯한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정책 및 기획 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가 넘겨받게 되면서, 금융위가 진행 중인 각종 현안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어서다.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제도화 움직임이 한창인 만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7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경제부처 재편 등 정부 조직개편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내년 9월 법안 시행 목표로 한다. 경제부처 재편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곳을 직무에 따라 4개 부처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며, 기존의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융위의 기획·정책 업무를 넘겨받는다. 기획·정책 업무를 제외한 금융감독 역할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는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든다. 금융위-금감원 체계에서 금감위-금감원-금소원 체제로 바뀌는 것. 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처가 일부 업무를 중복으로 담당하면서 발생했던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 부처 개편에 최소 1년의 기한이 소요되는 만큼 금융위가 진행 중인 주요 현안들이 일시 중단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금융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가상자산 선진화 과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국제 표준에 크게 뒤처지는 형편이다. 일본·유럽연합(EU)·홍콩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의 지위를 규정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규율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며, 미국도 지난 7월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키며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본격화했다. 국내에서는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법(스테이블코인법) 등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법안을 다수 논의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가상자산의 감독 주체를 금융위로 설정하고 있어, 금융위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경우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앞서 정부도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지만, 경제부처 재편이 본격화하면 논의가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금융위 개편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분명한 만큼, 경제·금융부처 재편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 존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금융위 해체에 대한 반대를 피력한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법안 논의가 늦어지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국제 표준에 크게 뒤처졌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도 해외 거래소로 계속해서 이탈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의 입법이 늦어지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도 그만큼 저해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08 15:02:43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