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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남은 15개월 사용시 최대 720만원 더 받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형평성 개선" 육아휴직을 한 '아빠'에 대한 휴직급여가 일반 육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통상 아빠)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인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한게 골자다. 대상은 2022년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22년 육아휴직 1년 모두 사용했으나, 올해 2월23일부터 기간 연장돼 추가 6개월을 사용하는 수급자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연말까지 한시 운영됐다. 다만,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는 4~6개월 월 120만원에서 200만원(통상임금 100%)으로, 7개월 이후엔 월 120만원에서 160만원(통상임금 80%)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쓸 경우 월 최대 120만원씩 180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대 2520만원을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3:53: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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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론 뮤익 전시의 흥행과 과제

지난 13일 막을 내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론 뮤익(Ron Mueck) 전시가 역대급 흥행기록을 썼다. 미술관이 밝힌 관람객 수는 53만여 명.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590명이 방문해 미술관 개관 이래 최다를 경신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전시 중 하나로 꼽혔던 호암미술관의 '겸재 정선' 전(2025.4.2.~6.29.)을 찾은 관람객 약15만 명에 비하면 놀라운 수치임엔 분명하다. 관람객이 몰린 이유는 론 뮤익의 작품이 지닌 현실감과 생생함을 꼽을 수 있다. 피부의 주름 하나하나, 모공과 핏줄까지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정교함, 그리고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대한 위용은 극사실주의의 정수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삶과 죽음이라는 보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주제 또한 흥행의 배경이었다. 이번 전시에선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부터 죽음에 이르는 생명의 전 과정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생사를 경험했던 동시대인들에게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론 뮤익 전시의 폭발적 인기는 디지털 세대의 문화 소비 패턴과도 무관하지 않다. 자료에 의하면 관람객의 70%가 2030세대였으며, SNS에서의 론 뮤익 관련 콘텐츠 노출 수만 325만 건을 넘어섰다. 그만큼 젊은 세대에게 SNS는 콘텐츠를 올리고 가공 및 확산시키는 문화생산 기지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론 뮤익 작품들의 스케일과 사실감은 SNS에서 즉시 화제가 되기에 충분한 소재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론 뮤익 전시의 흥행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미술 전시장에 관람객이 많이 들었다면 일단 반가운 현상인 건 맞다. 하지만 마냥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전시기획 측면에선 디지털 시대의 문화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지만 동시에 여러 과제도 남겼다. 우선 하루 평균 5590명이라는 관람객 수는 곧 전시장 내부의 극심한 혼잡을 의미한다. 현장에서 목격한 것도 그랬다. 인산인해 속에선 론 뮤익의 작품들에 내재된 죽음과 삶에 대한 성찰 따윈 가당치 않았고, 상당수 관람객들은 작품을 밀도 있게 감상하기보다는 사진 촬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야말로 작가의 작품들은 훌륭한 셀카의 배경이었으며 미술관은 하나의 스튜디오였다. 이는 예술 작품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시각적 충격과 SNS 게시용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현재의 경향을 나타낸다. 작품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눈에 띄는 효과와 SNS에 공유하기 좋은 이미지로서의 기능이 더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시적 관심이 미술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향유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전시는 대중의 주의를 끌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로 소모되기보다는, 예술과의 깊은 만남을 유도하는 '사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인파, 피상적 감상, SNS 중심의 인스턴트식 문화에서 벗어난 문화적·제도적 대안이 요구된다. 즉 예술 감상의 깊이를 보장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숫자 이상의 '질'이다. 대규모 인파를 끌어 모으는 데 성공한 전시라도, 그것이 새로운 미술사적 방향을 제시하고 예술에 대한 진정한 내적 울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잠시 스쳐가는 유행에 불과하다. 론 뮤익 전시의 흥행은 하이퍼리얼리즘이라는 독특한 예술 기법, SNS 시대에 최적화된 시각적 강렬함,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공통적 주제가 결합되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술이 사유의 목적이 아닌,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얻기 위한 대상으로 전락한다면 우리가 예술을 어떻게 향유하고 소비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 역시 유효함을 벗어나기 어렵다. ■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07-29 13:09: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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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中企옴부즈만 "지역별 특화산업 중심 소통 확대할 것"

중진공과 전북서 'S.O.S. Talk' 간담회 개최 R&D 목적 수소용품 검사 생략등 건의나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 중심으로 소통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29일 오후 전북 완주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및 전북서부지부와 함께 한 '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최 옴부즈만 외에도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연구개발 목적 제품 제조시 수소용품 법정검사 생략 또는 간소화 ▲폐배터리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분류체계 조정 및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 보조금 지급 ▲투자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수소연료 충전시설 내 사용자 셀프충전 기준 도입 ▲수소연료 충전시설(저장) 허가 기준 완화 ▲수소용품 제조관련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등의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옴부즈만의 건의에 따라 R&D용 수소용품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수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폐배터리 재활용 촉진과 관련해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전지류 폐기물을 유해성, 발생량, 유가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체계 개편(지정·일반폐기물별 종류 신설 및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해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29 12:01: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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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수해지역 협력社 판로지원 '특별관' 열어

50여개 상품 판매…일주일간 10% 적립금 이벤트도 공영홈쇼핑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 협력사 판로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공영홈쇼핑은 수해지역 협력사들의 제품 판매를 돕기위해 온라인몰에 '수해지역 특별관'을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6개 지자체에 위치한 협력사와 제조사를 지원한다. 공영홈쇼핑은 특별관을 통해 피해 지역 협력사의 상품 50여 개를 판매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8월5일까지 일주일 동안 해당 상품을 구매하면 10% 적립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이종원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공동대행은 지난 28일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협력사 '김정규자연건강영농조합법인'을 방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TV홈쇼핑 판매 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영홈쇼핑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정책 지원 방송으로 판로를 지원하고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수해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종원 대표이사 공동대행은 "공공기관 TV홈쇼핑으로서 피해 현장을 직접 살피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TV홈쇼핑 수수료 인하, 정책지원 방송, 기부금 전달 등 전사적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9 08:48: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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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연구원, BC카드와 소상공인등 자생력 강화지원

데이터 기반 정책 협력 업무협약 체결 정책 실효성 제고 모델 개발…분야 확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BC카드와 손잡고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자생력 강화를 돕는다. 중기연구원은 지난 28일 서울 을지로 BC카드 본사에서 BC카드와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자원을 연계해 ▲정책 설계에 활용 가능한 실증 분석 고도화 ▲현장 중심의 경영 전략 도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데이터 기반 지원 확대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연구원과 BC카드는 지역 상권, 전통시장, 자영업자 등의 실질적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실효성 제고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유통·관광·창업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최원석 BC카드 사장은 "BC카드와 중기연구원의 협업은 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발전이라는 국가적 소명에 기여하기 위한 중장기 파트너십"이라며 "앞으로도 BC카드는 중기연구원의 제반 연구 활동에 있어 데이터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은 민간 데이터와 정책 연구의 결합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BC카드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기반 실증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측은 올해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공동 연구과제 도출을 시작으로,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연구 결과의 정책 연계 추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29 08:38: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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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협력재단, 中企 미주시장 진출 추가 지원

8월1~3일 LA서 'K-Collection with KCON LA 2025' 개최…50개사 참석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우리 중소기업들의 미주시장 진출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중기협력재단은 오는 8월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K-Collection with KCON LA 2025'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K컬렉션은 세계적인 한류 축제인 KCON과 연계해 국내 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판촉 행사로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K-컬렉션에는 뷰티, 생활용품, 식품, 패션 등 다양한 국내 대표 브랜드를 보유한 50개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LA 컨벤션 센터(LACC) 웨스트홀에 펼쳐질 대규모 B2C 현장 판촉전에서는 전시·판매뿐 아니라 전통놀이, 메이크업쇼 등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를 마련해 LA 현지와 세계 각국 한류 팬들에게 'K-라이프스타일'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참가기업들은 1대1 맞춤형 B2B 수출상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을 모색한다. 대중기협력재단 관계자는 "KCON LA 2025라는 세계적인 한류 페스티벌과 연계해 추진되는 K컬렉션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입체적 유통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브랜드 노출과 유통망 다각화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컬렉션의 홍보 앰버서더로는 K-POP 신예 걸그룹 'HITGS(힛지스)'를 선정했다. HITGS가 출연하는 각종 SNS·영상 콘텐츠는 미국 MZ세대를 비롯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K컬렉션의 뜨거운 열기를 전파할 예정이다.

2025-07-29 08:24: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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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직장인, 공부·근무 줄었지만 시간부족 여전

학생의 학습 시간 및 직장인의 일하는 시간이 5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다수는 시간 부족과 피로함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평일 학생의 학습 시간은 중학생(7시간 20분→7시간 15분), 고등학생(7시간 57분→7시간 55분), 대학생 이상(4시간 8분→3시간 45분) 등으로 5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 초등학생(6시간 9분→6시간 36분)만 학습 시간이 증가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면시간은 5년 전보다 줄었다. 초등학생(9시간 25분→9시간 20분), 중학생(8시간 45분→8시간 444분), 고등학생(8시간 7분→8시간 1분), 대학생 이상(8시간 22분→8시간 17분) 등에서 수면 시간이 모두 감소했다. 우리나라 학생의 61.4%는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시간 압박으로 인해 줄이고 싶은 일로는 '자기 학습(57.0%)'을 꼽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동시간(19.7%), 교제·사회 활동(10.0%), 직장 일(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학생의 73.2%는 평소 하루 일과가 끝난 뒤 피곤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가장 주된 이유는 자기 학습(72.9%)이었다. 취업자 피로도 역사 큰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자의 '일'하는 시간은 2019년 5시간 19분에서 2024년 5시간 5분으로 14분 감소했다. 일하는 시간이 줄었지만 수면 시간도 7시간 58분에서 7시간 52분으로 6분 감소했다. 미디어 이용 등 여가시간이 3시간 54분에서 4시간 12분으로 18분 늘었다. 취업자의 65.5%가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줄이고 싶은 일로는 직장 일(69.6%), 이동(10.3%), 자녀양육 및 가사(8.6%) 등을 들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8 16:44: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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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조선업에 수십조 투자 제시...트럼프, 일본·EU의 10% 수준 받을까

한국이 미국에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투자를 제안했다. 양자 간 관세협상에서 우리 측이 내건 반대급부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당초 한국산 상품에 대해 25%로 설정한 상호관세를 낮춰 줄지 주목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뉴욕 소재 자택을 찾아 진행한 협상에서 이 같은 대미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우리 측은 투자 계획에 이름까지 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선전 문구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게)를 본뜬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금 위대하게) 프로젝트다. 김 장관이 러트릭 장관에게 직접 투자사업의 세부 구상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 투자금은 미화로 수백억 달러, 우리 돈 수십조 원에 달한다. 러트닉 장관 역시 우리 측이 제시한 투자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화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스가 지원에 나서게 될 정책금융기관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거론된다. 단,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협상에서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후반 워싱턴 D.C.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 회동이 예정돼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 간 협상 관련한 참고자료를 내고,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은 중국과 세계 1위 자리를 두고 경합 중이다. 한국의 이 부문 위상은 조선업 부흥을 꾀해 온 미국 측의 향후 산업 전략과 맞아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조 원 규모에 만족할지는 의문이다. 앞서 일본이 우리 돈 기준 7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약속한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27일 83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 둘 다 한국의 미 조선업 투자 계획의 10배 규모다. 일본·EU는 이러한 대가성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서야 각각의 양자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모두 관세 15%를 적용받는다. 이처럼 대미 투자 규모가 한미 간 협상의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기업이 미국 현지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식의 방안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유도해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국부에도 기여하겠다는 의도인 것. 미국은 조선업에 더해 비관세장벽 완화도 우리 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일·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없이 관세율 인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트럼프가 각국에 제시한 관세 부과의 유예는 이달 31일(미동부시간)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2025-07-28 16:30: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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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저선량방사선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료 가능성 첫 확인

"저선량방사선, 알츠하이머 인지기능 저하 완화 효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저선량방사선을 활용한 알츠하이머병 치료 임상 연구에서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다. 암 치료가 아닌 퇴행성 뇌질환에 방사선을 적용한 세계 첫 사례이자, 알츠하이머 관련 임상 중 최대 규모다. 28일 한수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이 강동경희대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과 함께 2021년부터 공동 진행했다.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저선량방사선을 주 2회씩 3주간 조사하고, 12개월 동안 인지기능·영상·혈액 데이터를 추적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기존 알츠하이머 임상이 환자 수 5명 안팎, 대조군 없이 수행된 데 비해 ▲대조군 비교 설계 ▲치료군과 비(非)치료군 간 부작용·효과 분석 ▲12개월 장기 추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수원은 암 치료용 선형가속기를 활용하되, 일반 암치료 선량인 2그레이(Gy·방사선량의 단위)보다 50배에서 500배 낮은 0.04Gy 또는 0.5Gy를 사용했다. 치료군은 기존 약물을 복용하며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고, 대조군은 약물만 복용했다. 그 결과, 치료군에서는 인지기능 저하가 완화되고 별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대조군은 지속적인 인지기능 저하가 관찰됐다. 이봉수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장은 "이번 연구는 한수원이 단순히 에너지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그동안 축적한 방사선 인체영향평가 기술과 기반 시설을 국민 복지 향상에 활용한 사례"라며, "저선량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를 의료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 기반의 공익적인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향후 국제 학술지 발표와 확증임상을 통해 치료 효과와 장기적 안정성을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의 50~70%를 차지하며,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및 타우 단백질이 축적돼 점차 일상생활 기능이 상실되는 퇴행성 질환이다. 완치 약물이 없어 세계 다국적 제약사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선 가운데, 방사선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수원은 이번 연구를 계기로 저선량방사선의 의료적 활용 가능성을 치매 외 다른 난치성 질환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선보건원은 앞서 초파리 모델을 활용한 전임상에서 저선량방사선의 알츠하이머 개선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8 15:51:0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