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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갈수록 인력난 심화…"'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 도입해야"

중소기업에 절실한 핵심 인력을 유치하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위해 연구개발(R&D) 등 전문인력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내일채움공제의 정부 지원사업 연계 강화' 등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런 가운데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20대에서 50대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사후 1~3년 사이의 대중소기업간 임금 수준이 다른 재직기간에 비해 격차도 큰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8일 내놓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를 통한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 비중은 65.2%(20~29세)→59.4%(30~34세)→53.6%(35~39세)→49.4%(40~44세)→45.5%(45~49세)→42.4%(50~54세)로 나이가 들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비중은 55~59세에 43.5%로 올라간 후 60세 이상에선 57%로 더욱 좁혀졌다. 중기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비중은 100~299인이 77%, 1~9인이 49.4%로 종사자가 적을수록 격차가 컸다. 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63.3%(2020년)에서 61.1%(2024년)로 이 기간 2.2%p 낮아지는 등 임금 격차가 다시 확대됐다"면서 "연령별로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이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정체 현상이 발생하며 이 기간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가 큰 폭으로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근속기간을 비교해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은 1~5년 사이에 증가폭이 더뎌 이 기간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과 비교해 격차가 재직 20년까지 계속 벌어졌다. 다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월평균 소득 비중은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근속 1년 미만은 격차가 줄어든 반면 1~3년 미만은 격차가 확대됐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46.7%는 최근 3년간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었다. 특히 요즘 같은 경기침체 국면에선 소득격차 확대로 인해 핵심인재 유출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따라 R&D, 인공지능(AI) 등 핵심 업무에 종사하거나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이들의 중소기업 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와 '일반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실행 방법으로 중소기업 대표와 전문인력이 1대1 비율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정부는 3년 만기시 노·사 적립금의 절반을 만기장려금을 지급하는 노·사·정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격요건은 업무 적응기간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 근속자로 하되, 재정의 효율적 투입과 격차 완화라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연소득 상한을 4800만~6000만원까지 제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일반 전문인력 공제의 경우엔 관련 사업 참여 수요가 많은 '비수도권 소재 29인 이하 소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상생형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선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시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지원한 대기업에게 배점을 더 주고, 관련 상생협력 지출비용에 대해선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2025-09-08 13:57: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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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18만명대 증가…서비스업 늘고 제조·건설업은 뒷걸음

고용노동부,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제조업, 내국인만 2.8만명↓…건설업도 25개월째 내리막 1인당 일자리개수는 0.44개…1998년 이후 역대 8월 중 최저 고용보험 가입자가 8월에도 18만명가량 늘며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여전히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8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2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2000명(1.2%) 증가했다. 증가폭은 최근 5개월 연속 18만명대를 유지하며 점진적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 보건복지·교육·전문서비스업 등에서 가입자가 늘었고, 60세 이상 고령층은 18만2000명 증가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제조업은 1만명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금속가공·기계장비·섬유 등 전통 업종이 부진했고, 내국인 근로자가 2만8000명 줄어든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1만8000명 늘어 격차를 메우지 못했다. 건설업도 1만8000명 감소해 25개월째 줄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9만2000명), 40대(-3만명)가 줄었고, 30대(+7만5000명), 50대(+4만7000명), 60세 이상(+18만2000명)은 증가하며, 기존 흐름이 이어졌다. 실업급여 지급자는 6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000명 늘었으나, 신규 신청자는 5000명 줄어들며 2021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비자발적 실업이 줄고 있어 하반기 고용여건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4로, 지난해 같은 달(0.54)보다 낮아졌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올 1월(0.28) 이후 소폭 회복세다. 구인배수는 고용24를 이용한 구인·구직만을 포함한 것이라 전체 노동시장의 구인·구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실장은 "구인배수가 0.26을 기록했던 1998년 8월 이후 역대 8월 기준 가장 낮은 상황"이라면서도 "올해 1월 0.28이었는데 그때 이후부터는 소폭 계속 회복돼서 0.44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8 13:35: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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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평균 넘는 폭염·폭우…1년 간 물가 상승 압박"

2025년 한반도의 여름은 1973년 이후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됐다. 6월이후 시작된 기온 상승은 8월까지 이어졌고, 폭염이 지나가기 무섭게 물 폭탄 수준의 집중호우가 전국을 덮었다. 폭염이 더 강력한 폭우를 부르면서 극한적인 날씨가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 됐다. 한국은행은 8일 BOK이슈노트:극한 기상 현상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극한 기상현상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12개월) 이어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폭염·폭우 소비자물가↑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 폭우 충격이 모두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평균 온도보다 1도 오르거나 강수량이 10mm 증가할 경우 3개월간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각각 0.057%p, 0.039%p 확대됐다. 문제는 이러한 고온 강수 충격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고온 충격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간 평균 0.055%p 강수충격의 경우에도 0.033%p 수준을 유지했다. 고온 강수 충격에 따른 물가상승이 3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되더라도 0.002%p,0.006%p 감소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또 극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에는 그 외의 구간과 달리 충격이 비선형적으로 물가상승률이 확대됐다. 30년(1960년대~1990년대) 평균보다 온도가 1도오를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은 일반 고온(상위 5% 미만)구간에서 0.043%p(1년평균) 이었지만, 극한 고온(상위 5%이상) 구간에서는 0.11%로 2.5%배 이상 높았다. 강수충격도 컸다. 30년 평균보다 강수가 10mm 증가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은 일반 강수 구간에서 0.024%p 상승에 불과했지만 극한 강수구간에서는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0.054%p까지 확대됐다. ◆폭염·폭우 피해, 농축수산물>공업제품 이날 보고서는 물가가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고온 강수 충격에 뚜렷한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정인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공업제품은 고온과 강수 충격에 따른 장단기 반응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농·축·수산물의 경우 단기간 가격 상승압력이 크게 높아졌다가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농산물의 경우 고온·강수 충격이 자체적으로 크지만, 단기간 급격히 증가했다가 장기적으로 유지됐다. 공급측면에서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수산물은 고온 충격은 미약했지만 강수 충격이 컸다. 연 과장은 "고온에도 해수온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온 충격은 적었을 것"이라면서도 "강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조업활동 제약과 유통에 어려움이 생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축산물은 고온 충격 발생이후 3개월간 0.14%p 높아졌지만 강수 충벽 발생시에는 0.051%p 낮아졌다. ◆폭염·폭우 대비한 "보험 상품" 마련해야 이날 보고서는 고탄소 경로하에서 일 최고기온이 2100년경 평균 42.2도(현재대비 22.7% 상승)까지 높아지면 이로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2031년~2050년 중 최대 0.60%, 2051~2075년 중 최대 0.90%p, 2076~2100년 중 최대 1.04%p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 최다강수량은 2100년경 178.8mm(현재 대비 42.2% 상승)까지 증가하며 이로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같은 기간 최대 0.58%p, 0.70%p, 0.71%p까지 상승해 물가상승 압력을 더할 수 있다. 보고서는 농·축·수산업 등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산과 공급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와 재난대응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보험의 경우 예상치 못한 폭염 폭우에 대한 재해를 보장하는 상품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안정을 위한 기상충력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 과장은 "극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불가 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상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파악·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 기상충격이 각 상품·서비스의 수요·공급체계에 파급되는 경로와 시차를 정밀하게 분석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9-08 12:05: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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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인구소멸지역 전통시장서 민생경제 회복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인구소멸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경제 회복 추가 지원에 나섰다. 기보는 부산 영도구 남항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소비촉진 캠페인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이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소비활동에 동참함으로써 소비 진작에 기여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 간담회에 앞서 김종호 이사장과 임직원들은 남항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시장 분위기를 직접 체감하고 지역 상인들과 소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선 시장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소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기보의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인 '장본Day'도 진행했다. 기보 임직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해 직접 물품을 구입하고 상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남항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영도구의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기보는 이날 전통시장에서 기보사랑기금으로 마련한 30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식료품을 부산 남구 감만종합복지관에 기부했다. 감만종합복지관은 무료급식 봉사 등 지역상생을 위해 기보가 꾸준히 후원해온 사회복지시설로, 기보는 이번 기부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김 이사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전통시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지역 기반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과 민생회복 지원을 강화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9월 한 달간 전국 8개의 지역본부에서 장본DAY 캠페인을 릴레이 방식으로 전개하며 지역 소비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의 소비쿠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소비 쓰리GO' 이벤트를 시행해 내수 진작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25-09-08 09:14: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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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수요자 중심 수도권 주택 '135만호' 공급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민간 주택사업의 여건 개선을 위해 실외 소음기준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그렇지만 집값 급등과 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50%에서 40%까지 낮추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 투자 수요 억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또 불법·이상거래 및 편법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을 만든다.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함께하는 조직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수도권에 5년(2026~2030년)에 걸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는 연 27만호에 달하는 규모로,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공급 물량 대비 1.7배에 해당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수도권 중심 주택공급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공주택용지 직접 개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등 대규모 주거 공급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 폐지 및 용적률 상향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등을 통해 정체됐던 주택 사업의 추진력도 확보한다. 또한 정부는 ▲주택 실외 소음기준 완화 ▲학교용지 부담금 완화 ▲공공택지 인허가·보상 등 지연 해소 가이드라인 마련 등 주택사업의 성장을 억제했던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주거 환경이 변화하는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등 주택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 '6·27 대책' 후속조치…가계부채 억제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직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6월 시행된 '6·27 부동산 대책'의 후속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가계대출 억제 방안은 ▲규제지역 LTV 강화 (50%→40%)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이다. 이번 대출 규제의 적용 대상은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및 수도권이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일원화는 기보유 주택 소재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안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대출에 기반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07 15:38:5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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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노르웨이·덴마크와 '북극항로 활용' 논의

해양수산부가 지난 3~4일(현지시간) 이틀간 노르웨이, 덴마크와 해운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는 노르웨이 오슬로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각각 개최됐다. 이 두 나라는 북극이사회 회원국으로 북극과 관련해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회의에서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노르웨이 오타르 오츠네스 통상산업수산부 해운연안개발국장, 덴마크 브라이언 아드리안 베셀 해사청장을 각각 만나,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또 해운분야 탄소중립 전략과 친환경 선박 기술 로드맵 등 친환경 해운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협력 이외에도 자율운항 및 디지털화, 녹색해운 전환 등 미래 해운산업분야에서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북극 정책과 친환경 해운 분야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나라"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이 추진하는 북극항로 전략과 해운 탈탄소 전환 정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7 15:21: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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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불이행' 개인사업자 4년새 215% 증가

대출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 수가 4년여 만에 200% 넘게 늘어났다. 7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개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16만1198명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2월 5만1045명과 비교해 215% 뛴 수치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말한다. 이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 등을 가리킨다.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0년 말 5만1045명, 2021년 말 5만487명, 2022년 말 6만3031명 등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2023년(11만4856명) 말과 2024년(15만5060명) 말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기준금리가 정상화하면서 코로나19 당시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체 대출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1%에서 2024년 2.7%로 크게 뛰었다. 비중은 올해 7월 말 기준 더 상승해 3.2%까지 치솟았다. 빚은 제때 못 갚은 비중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늘었다. 6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0년 7191명에서 올해 7월 3만5755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 말 7831명, 2022년 말 1만1022명, 2023년 말 2만795명, 2024년 말 3만1689명 등으로 가파르게 느는 추세다. 이 밖에 7월 말 기준 40대 4만7993명, 50대 4만7419명, 30대 2만4769명, 20대 이하 5262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0대 이상에서 2억9800만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다. 그만큼 큰 상환 부담을 진 셈이다. 이어 50대 2억4900만 원, 40대 2억300만 원, 30대 1억4600만 원, 20대 이하 1억7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체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울리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실 위험을 방치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을 초과하고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7 15:09: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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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출범 3주년…AI 홍보 공모전 개최

숏폼·로고송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준비 홍보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출범 3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 공모전을 연다. 숏폼 영상과 로고송을 통해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3일 "푸른씨앗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대국민 AI 홍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미래 대비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도입된 국내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시행 3년 만에 누적 수익률 21.43%를 기록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숏폼 영상(최대 2분, 500MB)과 로고송(최대 2분, 10MB) 두 분야로 나뉘며, 반드시 AI를 활용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문제 없는 작품만 접수 가능하다. 심사는 주제 활용성, 독창성,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분야별로 최우수상(150만원), 우수상(100만원), 장려상(50만원)이 시상된다. 수상작은 향후 언론홍보와 함께 공단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푸른씨앗의 가치가 널리 알려져 노후 준비가 부족한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든든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의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5:03: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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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직접 챙기고 포크까지 강매…‘반올림피자’ 본사에 과징금

공정위, 피자앤컴퍼니 제재… 가맹금 예치 의무· 필수 품목 강제 위반 적발 가맹점주가 내는 가맹비를 안전하게 예치하지 않고 본사 계좌로 직접 받아 챙기고, 피자 삼발이(받침대)와 일회용 포크 같은 공산품까지 '본사에서만 사라'고 강제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반올림피자 브랜드를 운영하는피자앤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점주와 가맹 희망자 8명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를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피자앤컴퍼니는 이 같은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피자앤컴퍼니는 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피자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 가맹점주가 본사나 특정 물류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실제 점검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이 어디서 물품을 샀는지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 두 품목 모두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는 점이다.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권장품목'으로 취급하는 것과 달리, 피자앤컴퍼니만 강제 조항을 두고 가맹점주에게 약 8600만원의 차액 이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재로 가맹점주가 낸 가맹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자앤컴퍼니는 2023년 2월 반올림식품에서 반올림피자로, 2025년 5월 현재 명칭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537억원이고 가맹점 수는 353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4:58: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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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임금체불 1조3421억, 피해자 17만명…절반이 서울·경기

고용노동부, 17개 시·도별 현황 첫 공개… 10월 전국 합동단속 올해 들어 7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가 1조34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노동자는 17만 명을 넘어섰으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자체와 공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 총액은 1조342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조2261억 원)보다 9.5% 늘었다. 피해 노동자 수는 17만3057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540억 원, 4만3229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3434억 원, 4만7006명), 경남(756억 원), 부산(745억 원), 광주(672억 원) 순이었다. 인천도 628억 원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뒷받침했다. 경기와 서울의 체불액을 합치면 6974억 원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사업체와 노동자가 몰린 수도권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업종별로는 서울·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체불이 많았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과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체불이 두드러졌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며 "자치단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월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이자 중범죄'로 규정한 데 이어, 이번에 지역별 체불 현황을 공개하며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4:41:5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