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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국산 대응 '국산' 전기버스 경쟁력 제고

환경부가 업계 관계자들과 '국산 전기시내버스의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는 국내에 들여온 중국산 버스에 대응해, 국산 전기시내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체계 등을 개편할 방침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30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다모아자동차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전기버스 운행과 전기버스 충전소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국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점검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전기버스 보급 현황과 충전 인프라 구축·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국산 전기버스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승합차는 지난달 말 기준 총 1만2830대로, 이 가운데 대형버스가 1만1329대 수준이다. 전기승합차는 전기버스의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7년부터 꾸준히 보급이 늘고 있다. 연도별로 전기승합차 보급 실적을 보면 2020년 1856대, 2021년 1290대, 2022년 2074대, 2023년 2820대, 2024년 3611대 등이다. 올해 보급된 차량은 지난 6월까지 1179대로 집계됐다. 금 차관은 "국내에 등록된 약 4만 대 수준의 시내버스를 국내산 전기버스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30 14:48: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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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돈 갚은 사장님들 이자 낮춰준다

중기부, 간담회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 발표 약 19만명 혜택…1.0%p ↓, 최대 7년 분할 상환도 지역신보서 폐업 지원, 경영 개선등 재기 컨설팅도 韓 장관 "소상공인 회복·성장 가장 시급하고 중요" 정부가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소상공인들에게 이자를 낮춰주고 좀더 긴 기간 나눠갚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적으로 19만명이 혜택받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첫 번째 씨앗: 성실 상환 인센티브'를 주제로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 지원방안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폐업 소상공인 지원방안 ▲성실 상환 소상공인 우대 프로그램 ▲경영개선 등 재기 컨설팅 연계 방안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진공, 지역신보 등의 정책금융 대출·보증을 착실히 갚아 온 소상공인은 분할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릴 수 있다. 또 대출 금리를 1.0%포인트(p) 감면해 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폐업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5년의 분할 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폐업자 대상으로 운영 중인 브릿지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이 최대 7년이었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8년이 추가됐다. 보증료 0.9%는 정부가 지원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 자금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우대 금리(0.1%p→0.3%p)를 확대 적용한다.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3회'에서 '5년 이내 4회'로 늘어나고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례를 받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연체 우려가 생긴다면 컨설팅 등 회복 및 재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전문가와 1대1 컨설팅,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책임질 예정이다. 이에 더해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도 확대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지급하는 제도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과금이 건물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4대 보험료 지출이 없는 경우 등 제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사용처를 공공요금 성격을 갖고 있는 통신 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소비 심리 회복과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소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도 본격 가동했다. TF는 노용석 차관이 이끈다. ▲총괄팀 ▲소비 촉진팀 ▲현장지원팀 ▲대외협력팀 ▲성과 홍보 5개 분과로 구성된 TF는 중기부뿐 아니라 지방청, 산하기관도 함께 참여해 캠페인의 전국적 확산과 실효성 있는 소비 진작 방안 모색에 힘쓸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TF를 시작으로 동행 축제, 상생 페이백 등 소비 행사를 늘리고 지방청·공공 기관 릴레이 장보기 행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 환급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별로도 중기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171억원을 반영한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수정공고를 31일 실시한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부터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 지원)은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5월 29일 1차 수정공고에는 지원물량 3만개사를 총 4만개사로 확대한 바 있다. 수정공고에는 지난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 최대 600만원(기존 400만원)까지 점포 철거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5-07-30 14:43: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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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유통업체 매출 7.8%↑… 오프라인은 5년 만에 첫 역성장

산업부, '2025년 상반기·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발표 온라인 15.8% 증가, 오프라인 0.1% 감소 올해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은 15.8%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출은 코로나 여파가 있었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상반기 기준 역성장을 기록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주요 유통업체(오프라인 13개사, 온라인 10개사) 매출은 93조1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동기(86.3조원) 대비 상당폭 상승했다. 온라인 매출은 두 자릿수 상승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점포 수와 방문객 수 감소, 소비심리 위축 등이 맞물리며 마이너스(-0.1%) 성장으로 돌아섰다. 오프라인 업태별로 보면, 대형마트(-1.1%)와 편의점(-0.5%)이 나란히 감소했고, 백화점(0.5%)만 명품 소비 확대에 힘입어 소폭 성장했다. 집밥 수요와 식료품 물가 상승 효과로 준대규모점포(SSM)는 1.8% 증가하며 '나홀로 플러스'다. 오프라인 매출 감소는 점포 수 감소와 맞물린다. 6월 기준 점포 수는 백화점이 전년 대비 5.0% 줄었고, 대형마트(-1.1%)와 편의점(-1.3%)도 감소세였다. 반면 SSM은 2.8% 늘었다. 구매 단가는 모든 업태에서 상승했지만, 매출 반등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온라인은 전 품목에서 고른 성장세다. 특히 서비스·기타(57.6%), 식품(19.6%), 생활·가정(11.9%) 부문이 성장을 주도했다. 전체 유통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3.6%로, 오프라인(46.4%)을 여유있게 넘어선 상태다. 올해 상반기 전체 유통업 매출 비중을 보면, 대형마트는 전년보다 1.0%p 감소한 11.0%, 백화점은 16.7%, 편의점은 16.0%, SSM은 2.7%에 그친 반면 온라인은 전년보다 3.7%p 오른 53.6%로 확대됐다. 6월 한 달만 놓고 봐도 유사한 흐름이다. 오프라인 매출은 -1.1%로 3개월 연속 감소세였고, 온라인 매출은 15.9% 증가하며 전체 유통 매출을 7.3% 끌어올렸다. 특히 오프라인 업태 중 대형마트(-2.8%), 백화점(-0.9%), 편의점(-0.7%)이 모두 감소한 반면, SSM만 2.1% 증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30 14:36: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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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줄고 실질임금 제자리… 고용시장 '정체' 지속

고용부,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종사자 1만5000명 감소, 빈 일자리·입직자도 동반 하락 채용인원 7.5% 감소… 중소기업 줄고, 대기업은 늘어 고용시장이 소강 국면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가 줄고, 입직자와 채용 규모도 감소하며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위축된 모습이다. 특히, 실질임금은 물가 상승 영향으로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노동시장 전반의 활력이 둔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027만2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만5000명(-0.1%)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대폭 감소(-1.6%) 이후 올해 1월 마이너스(-0.3%)로 전환됐다가, 뚜렷한 회복세 없이 정체 흐름을 이어가다, 6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전체 종사자 수의 약 18%로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2023년 10월 이후 21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상용근로자는 1만5천명(+0.1%) 늘었지만, 임시일용근로자(-8천명, -0.4%)와 기타종사자(-2만2천명, -1.7%)가 줄며 전체 감소를 이끌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4만4000명(-0.3%)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은 2만9000명(+0.8%) 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3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8만명) 등에서 고용이 늘어난 반면, 건설업(-9.1만명), 도소매업(-2.6만명), 숙박·음식점업(-2.1만명) 등에서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6월 중 입직자 수는 85만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7.0% 감소, 이직자 수는 88만4000명으로 5.9% 줄었다. 이직 중에서도 비자발적 이직자는 9.4% 감소해 기업들이 구조조정보다는 채용 축소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채용 규모도 줄었다. 6월 중 신규 채용 인원은 8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7.5%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3.7만명), 숙박·음식점업(-1.9만명) 등에서 크게 줄었으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 채용은 8.0% 감소한 반면 대기업은 1.5% 증가해 양극화 양상도 뚜렷했다.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5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91만6000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5% 증가했으나, 실질임금은 336만8000원으로 0.5% 상승에 그쳤다.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비 +1.9%) 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질 구매력은 거의 변동이 없었던 셈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30 14:07: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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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국내 해운사와 ‘AI 선박 기술’ 공동 개발

HD현대가 국내 주요 해운사와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선박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 HD현대는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마린솔루션, 아비커스, 에이치라인해운 등 4개 해운사와 'AI 기반 자율·친환경 선박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지난 28일 체결된 이번 협약은 ▲자율 운항 ▲기관 자동화 ▲최적 항로 구현 ▲화물 운송 효율 극대화 등 AI 기술이 선박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업은 연료 소모 최소화, 선박 운영 효율성·안정성 극대화 등을 위한 AI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게 됐다. 아비커스는 자율운항 솔루션 '하이나스(HiNAS)'를, HD현대마린솔루션은 항로 최적화 솔루션 '오션와이즈(OceanWise)'를 HD한국조선해양은 AI 화물 운영 시스템 'AI-CHS'를 제공한다. 에이치라인해운은 기술 실증에 필요한 LNG운반선을 공급하며 전반적인 기술 통합과 적용은 HD현대가 담당할 예정이다. HD현대와 각 사는 설계-건조-운항-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선박의 전 생애주기에서 걸친 필요비용을 최소화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AI 기반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시장을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HD한국조선해양 장광필 미래기술연구원장은 "이번 협업은 조선과 해운의 경계를 넘나드는 AI 기반 디지털 혁신의 시발점이다"라며 "친환경 미래 선박의 표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5-07-30 11:44:50 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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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기관 랜섬웨어 해킹 방지 점검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권·금융 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렌섬웨어 등 침해사고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SGI서울보증은 렌섬웨어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은행 대출 업무가 마비됐다. 금융보안원에서 악성코드의 취약점을 이용해 협상없이 복호화 키를 추출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유사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이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날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SGI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회사는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 신뢰성과도 연관돼 있는만큼 금융안전에 있어서는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빈틈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권 보안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공공기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금융 공공기관에 자제 점검표를 배포한다. 이후 각 기관의 점검 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해 금융회사 등이 보안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한다. 금감원은 자체점검 결과를 참고해 9월부터 금융회사를 직접 점검한다. 최근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체계와 전산 장애 발생시 복구를 위한 백업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9월부터 블라인드 모의 해킹도 실시할 예정이다. 모의해킹을 통해 각 금융회사의 해킹에 대한 방어체계가 잘 동작하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확인해 금융회사가 보안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적 방안도 검토한다. ▲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 강화 ▲ 금융권 침해 위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전파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30 11:07: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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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영양사 초빙 '국산밀 활용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우리 밀 소비 관련 설명회를 열고, 학교 및 단체급식에 밀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6일 aT에 따르면 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국산 밀 데이' 사업 홍보 설명회가 개최됐다. 전국 영양사 및 급식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국내 밀 생산 확대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국산 밀 데이' 사업의 취지와 성과가 공유됐다. 특히, 학교와 단체급식 현장에서 우수한 국산 밀의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농식품부와 aT는 2025년 '국산 밀 데이' 중점 추진 방안을 비롯해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또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청취했다. 밀 소비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소개했다. ▲급식소 여건에 맞는 국산 밀 중심 식단 구성 ▲교육 자료· 홍보 콘텐츠 제공 ▲참여형 이벤트 추진 등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급식 현장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산 밀 소비 확산에 대한 현장의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공급식과 대량 소비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국산 밀의 활용도 제고와 안정적인 소비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30 10:06: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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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미국·일본·유럽 전망치 다 올리고 한국만 0.2%p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선 밑으로 끌어내렸다. 반면 미국, 일본, 유로존 국가 등에 대한 예측치는 상향 조정했다. IMF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0.8% 증가하는 데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 전망인 1.0%에서 0.2%포인트(p) 내렸다. 이에 반해,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4월 전망(2.8%) 대비 0.2%p 올려 잡은 3.0%를 제시했다. 미국에 대해 1.8%에서 1.9%로, 일본은 0.6%에서 0.7%로 각각 0.1%p 상향 조정했다. 영국(1.1%→1.2%) 성장 예측치도 0.1%p 상향했고, 캐나다(1.4%→1.6%)와 유로존(0.8%→1.0%) 국가들의 경우 각각 0.2%p 올려 잡았다. IMF는 다만 한국의 내년 전망치는 종전의 1.4%에서 1.8%로 0.4%p 올렸다. 2026년도 조정 폭은 한국이 가장 컸다. 세계 경제(3.0%→3.1%)는 0.1%p 상향, 미국(1.7%→2.0%)은 0.3% 상향, 유로존은 1.2% 유지, 일본(0.6%→0.5%)은 0.1%p 하향 등이다. IMF의 한국 미션단장인 라훌 아난드는 2025년도 성장률 전망 하향과 관련해 '국내 정치 및 국제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한 상반기 실적'을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기 회복세가 시작돼 20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내년도 예측치는 상향 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두 차례의 추경을 포함한 완화적 정책기조' ,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2분기 중반 이후 개선된 소비 및 투자 심리'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들었다. 앞서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0.8%로 제시했다. 종전의 1.5%에서 0.7%p나 내렸다. IMF는 세계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실효 관세율 상승, 관세협상 결렬 등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다. 이 경우 기업 투자 및 무역투자 흐름을 위축시켜 성장세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거론했다. 아울러 서아시아 등의 지정학적 긴장이 공급망과 물가에 추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높은 재정적자·국가부채로 인한 시장신뢰 악화, 장기금리 상승 등은 글로벌 금융여건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역협상이 성과를 낼 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와 생산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5-07-29 22:00: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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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6대 유형’ 현장 점검…“계도기간 끝, 본격 제재 착수”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취소 방해', '반복 팝업' 등 6가지 유형 규제 다크패턴 적발시 시정조치… 필요시 영업정지, 과태료·과징금 부과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온라인 다크패턴(Dark Pattern)' 관행 근절을 위해 현장 점검 및 법 집행을 본격화한다. 오는 8월 13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플랫폼·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사전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이후에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등 행정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쇼핑몰 사업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전자상거래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총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3일까지 유예된 계도기간이 끝나면, 소비자 기만이나 선택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법은 기존에는 제재가 어려웠던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명확히 정의하고, 각 유형별 위반행위를 세분화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에 대해서는 시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법 시행 이후 6개월(~2025년8월13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규제 대상은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비롯해 △숨은갱신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가지다. 특히 '숨은갱신'의 경우, 무료 체험 이후 유료 전환되거나 정기결제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사전에 동의받지 않으면 위법이다. 최초 계약에서 전환 내용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전환 직전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첫 화면에 일부 가격만 표시하고, 결제 단계에서 부가비용이 추가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소비자가 실제 총금액을 파악하지 못해 비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사업자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오는 8월 14일 이후부터는 자진시정 없이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의 '묵시적 동의' 또는 '약관 고지' 수준을 넘어, 전자문서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계약 효력이 인정되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무료 체험 종료 후 유료 전환될 경우, 소비자가 '닫기' 버튼만 누르고 별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연장은 무효다. 또, 반복적으로 팝업창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7일 이상 반복 요청을 차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예외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 대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개편하는 등 다크패턴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다크패턴이 근절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7: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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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한-캐나다 AI 기술협력 세미나… "인공지능 강국 캐나다와 협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캐나다와 인공지능(AI) 기술협력 확대에 나선다. KIAT는 2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에서 '한-캐나다 AI 기술협력 세미나'를 열고, 양국 간 첨단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영재 주토론토 총영사, 토론토대 크리스토퍼 입 공과대학 학장을 비롯한 양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KIAT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AI를 비롯한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 협력의 접점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 측에서는 △AI 기반 소재 데이터 분석, △자동차 산업용 AI 데이터 플랫폼, △딥페이크 탐지 모델 등 국내 기업의 AI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캐나다 측은 제조업과 로봇공학 분야에 접목된 AI 응용 기술에 대해 소개했다. 캐나다는 2017년 세계 최초로 AI 국가 전략을 발표한 이후, AI 육성에 국가적 자원을 집중해온 'AI 강국'으로 평가된다. 특히 토론토대는 딥러닝 개념을 제시한 제프리 힌튼 교수의 모교로, 세계적인 AI 연구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이다. 토론토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로 선정돼, 향후 국내 기업의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현지 거점으로도 기능하게 된다. 한-캐나다 양국은 2012년 유럽의 다자간 R&D 프로그램인 유레카(EUREKA) 공동 가입을 계기로 기술협력을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는 양자형 R&D 협력도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KIAT는 캐나다와 50여 건의 공동연구 과제를 지원했으며, 이 중 양자형 과제는 34건, 다자형은 19건에 달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전통적인 AI 강국으로 손꼽히는 캐나다에서 AI를 주제로 양국 연구자들이 교류한 뜻깊은 자리"라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기술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6:50:4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