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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B 김준기 창업회장 檢 고발…“재단회사로 지배력 유지·사익 추구”

"동곡사회복지재단 등 15곳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 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 추구를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하면서도 이를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김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재단회사 15곳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단과 재단회사들은 1999년 11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의 계열편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DB그룹에서 계열 제외됐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DB 측은 최소 2010년부터 이들 재단회사들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활용해 왔고, 2016년 이후에는 재단회사 관리를 전담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DB가 동일인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디비아이엔씨와 디비하이텍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총수일가가 지분 43.7%를 보유한 디비아이엔씨를 통해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지배하는 한편, 내부지분율이 23.9%에 불과한 디비하이텍의 경우 지분 구조 유지에 민감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재단회사들은 디비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하고, DB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당시에는 무리한 차입을 감수하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단회사가 디비하이텍으로부터 부동산 매각대금을 받은 상태에서 김 회장 개인에게 220억원을 대여했고, 1년 뒤 상환을 받은 직후 동일 금액으로 디비하이텍 지분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재단회사가 김 회장 개인의 유동성 관리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2023년 DB에 대한 경영권 공격이 있었던 시기에는 재단회사들이 차입까지 감수하며 디비아이엔씨와 디비하이텍 지분을 매입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디비아이엔씨가 자금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인 디비하이텍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김 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회사가 유사한 규모의 지분을 대신 취득했다는 것이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DB 측의 관심은 오로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확대와 사익 추구였고, 재단회사들은 그 수단에 불과했다"며 "독립적인 회사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DB가 재단회사들을 사실상 계열사처럼 내부 관리하면서도 외부에는 이를 은폐해온 정황도 포착했다. DB의 그룹사 부동산 사용 현황, 건물 현황, 임원 명단, 발송 리스트 등 내부 자료에는 재단회사 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재단회사를 활용한 거래를 기획할 때마다 '위장계열사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기록도 확인됐다. 또 DB와 재단회사 간 임직원 겸임과 인사 교류가 수십 년간 이어졌으며, 핵심 재단회사인 삼동흥산·빌텍·삼동랜드의 대표이사들은 모두 DB 소속회사 근무 경력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돼 있었다. 음 과장은 "재단회사들은 총수일가가 필요할 때마다 자금 조달, 지분 확보, 경영권 방어에 동원됐고 총수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한 사례까지 확인됐다"며 "내부적으로도 재단과 재단회사들을 계열로 관리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DB는 재단회사들을 장기간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했고, 부당지원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를 피해 사익에 활용했다"며 "이번 건은 계열 판단에서 단순 지분율이 아닌 동일인 측 지배력 요건을 중심으로 입증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8 14:5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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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명절연휴 오염물질 단속 드론 띄운다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드론 등 첨단장비가 동원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부터 16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산업단지 등 전국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시는 기후부와 7개 유역환경청, 전국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명절연휴 기간 전·중·후 단계별로 추진한다. 연휴 전인 9일부터는 사업장·환경기초시설 등 약 2만9000곳에 대해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등 사전 홍보·계도와 함께 환경오염 취약 사업장 3538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를 실시한다. 연휴 기간 중에는 순찰감시반을 편성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및 오염우심 하천 등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또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연휴 이후인 19일부터 24일까지는 현장 여건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담당 공무원·전문가·지역환경센터 등 담당자가 직접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관리 개선을 돕는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는 사업장 55곳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등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원지영 기후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즉시 신속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8 14:01: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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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일본서 '물류비 절약' 부산항 이용사례 제시

부산항만공사(BPA)가 일본을 방문해 현지 물류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산항 홍보에 나섰다. BPA는 지난 3~5일 일본 니가타시와 하치노헤시에서 현지 화주 및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부산항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부산항 이용 촉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8일 BPA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부산항의 전략적 가치를 알리고 양 지역 항만과의 물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니가타와 하치노헤 지역은 부산항과 접근성이 뛰어나다. 양일 간 열린 설명회에는 현지 화주와 물류기업 관계자 등 약 270명이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부산항이 제시하는 물류 솔루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 재편 등의 물류 환경 변화 속 부산항이 일본 화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동북아 허브항만으로서의 역할과 경쟁력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부산항이 전 세계 주요 항만과 연결된 주당 260여 개의 정기 항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글로벌 선사 네트워크와의 높은 연계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환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항만임을 알렸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해운동맹 서비스 동향을 언급하고, 프리미어 얼라이언스(선사동맹)가 오는 2026년 4월부터 부산항에서의 환적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 내 내륙 운송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형 항만까지 육로로 이동하는 대신 인접한 지역 항만을 통해 부산항에서 환적할 경우, 일본 지역 화주들에게 실질적인 물류비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가져다줄 수 있는 대안임을 설명했다. 실제로 니가타 지역에서 독일 함부르크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사례를 들었다. 부산항에서 환적하면 일본 주요 항만을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 리드타임은 거의 동일한 반면, 물류비는 약 30%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상근 공사 사장은 "부산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연결성과 안정적인 환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일본 화주들에게 실질적인 물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항만"이라며 "앞으로도 일본 각 지역의 화주와 물류기업을 직접 찾아가 부산항 이용의 장점을 알리고, 한·일 간 물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08 13:47: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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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떨어짐’ 사고 막는다…730명 지킴이 현장 투입

산업안전보건공단, 채광창 덮개·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 비용 최대 90% 지원 건설현장의 대표적 사망 원인인 '떨어짐'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 대규모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은 8일 올해 총 730명 규모의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새로 구성해 중소·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산재 예방 점검과 재정 지원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지킴이는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뉜다. 일반 지킴이는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붕 지킴이는 떨어짐 사고 위험이 가장 큰 지붕 공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지붕 지킴이는 ▲사전 신고 없이 진행 중인 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해체 현장을 찾아내는 '발굴형 순회 순찰'과 ▲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실시간 점검하고 개선될 때까지 현장에 상주하는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을 병행한다. 축사나 산업단지 등 위치 파악이 어려운 초소형 공사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총 9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킴이가 발굴한 위험 현장을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사업'과 연계해 즉각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과 지붕을 소유·임차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붕 채광창 안전 덮개 등 6개 추락 예방 안전시설의 구입·설치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730명의 지킴이가 현장을 누비고 95억 원의 재정이 뒷받침되는 소규모 현장 사고 예방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이라며 "지킴이의 빈틈없는 순찰과 소규모 특화사업의 든든한 안전설비 지원을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8 13:36: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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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올해 4인가구 설 차례상 20만원대 초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가구당 평균 20만2691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설 대비 0.3% 내린 수치다. aT는 이달 6일 기준 전국 23개 지역 내 17개 전통시장 및 36개 대형유통업체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24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했다. 업태별로, 전통시장은 18만5313원으로 지난해보다 1.6% 하락했으며 대형유통업체는 22만7876원으로 지난해보다 4.3% 상승했다. 특히 전체 24개 품목 중 시금치·애호박·한우 등 14개 품목이 전통시장에서 가격이 더 낮았으며, 총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18.7% 저렴했다. 품목별로는 최근 공급량이 늘고 있는 채소류와 과일류 등 농산물이 전년대비 각각 5.5%, 15.4% 하락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aT는 "지난달 강세를 보이던 축산물 가격도 자조금과 연계한 할인지원 등이 진행되면서 낮아지는 추세"라며 "설이 가까워질수록 차례상 차림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은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오는 16일까지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은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통해 22일까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 전통시장에서는 10일부터 14일까지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개최한다. 할인지원 품목과 지역별로 참여하는 전통시장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할인지원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T의 문인철 수급이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 정책으로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며 "aT에서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알뜰 구매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설 차례상 차림 비용 조사 결과는 KAMIS(농수산물유통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08 13:25: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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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단계 '일-학습-정주' 지역인재 양성 모델 가동… 경북·인천·충남 ‘도제도약지구’ 선정

노동부 "지역 주도로 전력산업 맞춤형 직업계고 인재 양성" 고교 단계부터 일·학습·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인재 양성 모델이 본격 가동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일학습병행 도제도약지구' 공모에 참여한 9개 지역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상북도·인천광역시·충청남도 3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도제도약지구는 전국 최초로 지역 주도형 고교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을 운영하는 제도다. 기존 중앙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도 교육청이 직업계고·기업·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전략산업에 맞춘 인재 양성 체계를 설계·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을 선(先)채용한 뒤 현장훈련(OJT)과 이론교육(Off-JT)을 병행하는 대표적인 채용연계형 직업훈련 제도다. 직업계고 졸업 후 전문대 연계 과정(P-tech) 등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 효과도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재직자가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경우 훈련 1년 후 동일 지역 근속률이 6.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제도약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중장기 지역인재 양성 전략 수립 ▲학습기업 발굴 ▲교육과정 개발 ▲도제학교 운영 ▲시설·장비·전문인력에 대한 행·재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상북도는 지역 주력 산업인 스마트제조(경산·김천)와 관광산업(경주)을 축으로 경북기계금속고, 경주정보고 등 4개 직업계고를 도약스쿨로 지정한다. 금속 정밀가공과 고숙련 기술 중심의 도제훈련을 강화하고, 관광(MICE) 분야 서비스 인재 양성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기계·전기전자·반도체·자동차 등 첨단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부평공고, 재능고 등 5개 학교를 도약스쿨로 선정했다. AI 기반 도제학교(금형) 성장 지원 과정과 미래차·전장 분야 신기술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지역 내 정주를 유도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충청남도는 반도체·디스플레이(천안·아산)와 국방군수(논산)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천안공고, 국방항공고 등을 통해 반도체 부품 정밀가공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고졸 취업자가 '도제 마스터'로 성장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연계한 후(後)학습 체계도 강화한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청년들은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에 정주하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기업은 지역 주력산업에 부합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일학습병행 도제도약지구의 장점"이라며 "청년들이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8 13:05: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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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상공인·취약계층 고효율 기기·가전 지원에 498억원 투입

냉난방기·냉장고 등 최대 40% 보조…2월 9일부터 신청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기기·가전 구매 지원에 올 한 해 동안 총 498억원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신청을 각각 전용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398억 원, 취약계층 지원에는 100억 원이 배정됐다.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은 사업장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신규 설치할 경우 구매비용(부가세 제외)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품목별 지원 한도는 냉난방기·냉장고 각 160만 원, 세탁기·건조기 각 80만 원이다. 대수 제한은 없지만 사업자당 품목별 한도는 적용된다. 개방형 냉장고 문(Door)을 개조·교체 또는 신규 설치할 경우, 설치 면적 ㎡당 25만 9000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확인서, 기기명판사진,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등 공고문 상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기기 고객센터(1551-1212)로 문의할 수 있다.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가군은 구매비용의 30%, 다자녀·출산가구·대가족 등 나군은 15%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지원 한도는 30만 원이다. 지원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유선 진공청소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개다. 신청은 한국전력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신청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구매증빙과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 명판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황와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효율 기기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8 12:12: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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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홍대 입구 'K-StartHub' 입주사 모집…국내 최대 규모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서울 홍대 입구에 새롭게 들어설 'K-StartHub' 첫 입주기업 37개사 안팎을 모집한다 8일 중기부에 따르면 K-StartHub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에 오는 4월 문을 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이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육성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창업하길 원하는 외국인의 정착·인허가 절차를 돕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초기 정착부터 글로벌 스케일업까지 창업기업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인·아웃바운드 종합지원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입주기업들은 독립형 사무공간을 비롯해 회의실, 라운지 등 업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비입주기업도 멤버십 형태로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창업기업들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기술·법률·세무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 오픈이노베이션·글로벌 진출·투자 연계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기간은 초기 2년, 연장 1년을 포함해 최대 3년이다. 특히, K-StartHub에는 SK텔레콤, 현대건설 등 국내외 대기업과 쇼룩 파트너스(Shorooq Partners), 앤틀러(Antler) 등 글로벌 투자사 등이 함께 입주해 초기부터 글로벌 네트워킹과 협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아울러, 허브가 위치한 홍대 인근은 외국인 유학생, 관광객 및 창작 인력이 밀집한 글로벌 문화 교류 지역으로,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높은 'A·B·C 전략분야(AI, Beauty&Fashion, Content&Culture)'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 희망 창업기업은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3월6일 오후 3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최근 모두의 창업, 창업도시 등 국가 창업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며 "K-StartHub는 민간 혁신 주체들이 교류·협업·성장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창업 열풍을 뒷받침하는 허브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8 12:00: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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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판’ 바꿀 게임체인저 찾는다…산업부, 혁신도전형 R&D 본격 시동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2026년 신규과제 공고…로봇·소재·AI 3대 분야 혁실기술 개발 지원 산업통상부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부는 8일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의 2026년 신규 연구테마 3개를 확정하고, 9일부터 연구자 모집을 위한 과제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판기술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정부 R&D 방식에서 벗어나, 실패 가능성을 감수하더라도 전례 없는 도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테마는 ▲인공근육 전신구동 로봇 ▲PFAS-free 전환 ▲End-to-End(E2E) 3D 공간지능 등 3개다. 산업·기술·미래학·SF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판기술 그랜드챌린지위원회'가 8차례에 걸친 심층 토론을 통해 도출했다. 판기술 프로젝트는 세부 기술 사양이나 품목을 미리 정하는 기존 R&D와 달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연구주제(테마)'만 제시하고 연구자가 자유롭게 기술 개발 방향을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는 올해 3개 테마를 시작으로 2027년 3개, 2028년 4개 등 총 10개 연구테마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26억 원(국비 2726억 원)이다. '인공근육 전신구동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목표다. 기존 관절형 액추에이터 기반 로봇의 한계를 넘어, 좁은 공간에서도 정밀하고 유연한 작업이 가능한 인공근육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돌봄, 재난 대응 등 생활 밀착형 로봇 활용이 기대된다. 'PFAS-free 전환'은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에 대응해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와 공정을 개발하는 테마다. 그간 각 산업별 PFAS 대체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 있었으나, 판기술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PFAS를 대체할 신규 소재의 탐색과 합성부터 공정 개발, 스케일업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근본적 생산방식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E2E 3D 공간지능'은 사진·영상·음성·텍스트·전파 등 다양한 공간 정보를 하나의 AI 모델이 통합 처리해 상황 예측과 제어까지 수행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다. 교통, 공정 운영 등에서 '인지-판단-제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로, 무사고 도시나 완전 자율 운영 공장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산업부는 각 테마별로 개념연구 과제 4개씩, 총 12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2억 원을 지원한다. 이후 단계별 경쟁평가를 거쳐 최종 과제에는 최대 250억 원 규모의 대형 R&D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연구 단계는 개념연구(1년)→선행연구(1년)→본연구 I단계(4년)→본연구 II단계(2년)로 구성된다. 아울러 미국 DARPA 모델을 참고해 연구 기획부터 기업 컨소시엄 구성, 특허, 투자 연계까지 지원하는 총괄지원과제 수행기관도 이번에 함께 모집한다. 총괄지원과제 사업비는 146억 원 규모다. 신규 연구과제 및 총괄지원과제 공고는 3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 R&D 연구자 지원시스템(srome.keit.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8 11:46: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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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도네시아와 수산물 교역 시 '상호인정'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수출입에 전자검역증명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9일 부산 영도에서 인도네시아 검역청(IQA)과 수산물의 전자검역증명서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전자검역증명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질병 관련해, 수출국 정부가 질병이 없음을 전자형태로 보증하는 제도이다. 이 증명서는 국제표준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을 활용해 양국 검역당국 간 직접 전송된다. 종이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 즉시 통관이 가능하다. 양측은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수산물 수입으로는 네 번째, 수출로는 최초로 전자검역증명서를 적용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기존 전자검역증명서 적용 3개국을 포함해 전체 수산물 교역 건수의 38%를 전자검역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약정체결 이후 6개월간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를 병행해 발급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전자증명서로 전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으로 연간 1만4000여 건의 한-인니 수산물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돼, 통관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일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약정체결은 검역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교역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와의 지속적인 협력은 물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수산물 교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08 11:31:1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