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근로감독관, 새로운 이름 찾는다”…노동부, 대국민 공모 실시

9월 25일까지 3주간 공모… 노동부 누리소통망 통해 참여 가능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바꾸기 위해 국민 의견을 직접 묻는다. 노동부는 4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 명칭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객관식과 주관식 방식으로 병행된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수사해 왔다. 최근에는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산업현장 안전 확보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역할을 수행하며, '노동행정의 최일선 주체'로서 위상이 한층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명칭 공모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보다 국민 친화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이름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공모 결과는 국민 참여 의견과 함께 내부 직원 및 노동·산업안전 관계자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노동부는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 집행과 예방 지도 기능을 강화해 '민생 노동행정'의 최전선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명칭 공모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노동부를 '우리 노동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한 명의 일선 근로감독관이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만큼, 근로감독관이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4 14:07:4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퇴직연금 의무화' 논의 재점화…퇴직금과 차이점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5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 임금 체불 가능성을 낮추고,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 정부, 퇴직연금 의무화 재추진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에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오는 2027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 이어 2028년에는 5~99인 사업장,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자가 매달 일정액을 연금 계좌로 납입하게 하는 제도다. 퇴직 시 근속기간에 비례해 목돈으로 지급되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는 달리, 체불의 위험이 적고 기지급된 연금액을 운용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퇴직연금이 기존 퇴직금 제도보다 장점이 많은 만큼,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하려는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과 2024년에도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이유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시도는 무산됐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영세 사업장이 유동성 부족과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꺼리는 만큼, 제도적 과도기 동안 재정을 지원해 퇴직연금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개최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 당시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고, 전체 체불액의 40%는 퇴직금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체불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퇴직연금, 제도 숙지해야 유리 퇴직연금 제도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교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가입 시 숙지해야 할 내용도 많다.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과 유사하게 일시 출금이 가능하지만 해지 사유 없이는 세금이 발생하며, 상품 유형에 따라 사용자 혹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식을 지정해야 한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한 직장에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 매달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유형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 측에서 퇴직연금 운용 상품을 선택해 운용 후 약정된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 측에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가입자가 직접 상품 운용 방식을 선택한다. 운용 상품은 예금·채권 등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보장형 상품'과 증권·펀드 등 기대 수익률은 높으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비보장형 상품'으로 구분된다. 적립된 금액을 보장형 상품과 비보장형 상품으로 나눠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며, 투자 지식이 불충분하다면 은행·증권사 등 퇴직연금운용사가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디폴트옵션(운용방식사전지정제도)'도 선택할 수 있다. 퇴직 등 퇴직연금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개인형IRP 계좌로 옮겨진다. 옮겨진 금액은 만 55세 이상이라면 연금 형태로 수급이 가능하며, 해지를 통한 일시 출금이나 추가 투자 운용도 가능하다. 다만 해지를 통한 일시 출금은 본인이나 가족의 중대 질병, 파산 등 사유가 없다면 퇴직연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금에서 최대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한 금융권 퇴직연금 운용기관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불충분해 적립액 대부분이 기본 상품에 해당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재투자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면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도가 높아지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보다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는 고객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04 14:03:43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한성숙 장관,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에게 "韓 중소기업 잘 부탁드린다"

【서귀포(제주)=김승호 기자】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응우옌 덕 떰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에게 "베트남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등에서 열리고 있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부대 행사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4일 오전 응우옌 차관과 양자면담을 하면서 이같이 전했다고 말했다. 베트남 국민경제통합국장을 역임한 응우옌 차관은 기획투자부내 4명의 차관 중 한명으로,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와 같이 국가경제 전략 수립과 계획 수립 업무 등을 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베트남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최대 제조업 투자국이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 미국에 이어 베트남의 3대 교역국 반열에 올랐다. 한 장관은 "오전에 AX(인공지능 전환), GX(녹색 전환), 바이오, 반도체, 글로벌을 중심으로 한 5개 분과가 정책연구를 발표한 '2025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이 있었는데 베트남 차관께서도 관련 내용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면서 "베트남 외에도 이번 행사 기간 중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페루와도 양자 회담을 갖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아세안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스마트 제조 혁신에 대해 고민하고 한국 중소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정부간 정책 협력, 기업과 기업간 교류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5일 예정된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앞서 지난 1일부터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 연계 부대행사에는 이날까지 1만40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한 장관은 "민간(기업)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공직에 들어와보니 이런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겠다고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경쟁력 측면에서 탑티어에 오른 곳도 많고 K-뷰티도 세계를 주도하는 등 장점이 많아 다른 나라에 이같은 경험을 전수하고 우리도 정책 등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도 제주 ICC와 제주 그랜드 조선, 부영호텔 등에선 중소벤처기업, 혁신기업, 스타트업 관련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그중 하나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한국벤처투자가 협력해 준비한 글로벌 벤처투자 기관 교류·협력 행사인 '2025 글로벌 벤처투자 서밋 in APEC'은 국내 벤처투자 행사 중 단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서밋에는 17개국에서 77개 해외기관이 방문했고, 국내에선 60여개 투자기관 등이 참여하는 등 총 147개 국내외 기관에서 250여 명이 자리했다. 여기에는 레전드 캐피탈, 버텍스 그로스, 아시아 얼터너티브스 등 글로벌 유력 투자기관들도 함께 했다. 한 장관은 환영사에서 "APEC은 전 세계 벤처투자금액의 약 70% 이상이 이뤄지는 글로벌 혁신 허브로서, 이번 서밋은 대한민국이 첨단 제조·IT 강국을 넘어 아시아의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해외 정부기관과 투자자들이 모인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벤처생태계와 APEC 생태계가 더 강한 파트너십으로 긴밀히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정책 분야 최대 싱크탱크인 '2025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도 열렸다. 올해 포럼 주제는 중소기업 장관회의 중점과제인 혁신성장(Innovative Growth)와 연계해 '중소벤처기업 혁신, 세계를 연결하다:딥테크 기반 글로벌 성장전략'이다. 포럼에선 토크콘서트를 통해 캐나다, 중국, 대만, 베트남 등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또 첨단제조 등 응용기술 분야의 세계적 선도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연구소, 유명 공과대학을 보유한 퍼듀대학교, 기업수요 기반 애로해결 R&D를 지원하는 슈타인바이스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 글로벌 공동R&D 우수사례도 발표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프라운호퍼와 기술이전 및 인력교류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R&D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앞서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4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955억원을 편성, 올 연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5-09-04 14:00:08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KIAT "산업AI 데이터 생태계 키운다"… 산학연 협의체 출범

KIAT 등 14개 기관 협약…중소·중견기업 AI 전환 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14개 기관이 협력해 중소·중견기업 AI(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한다. KIAT는 지난 3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산업 인공지능(AI) 데이터 전처리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하고, 산업 데이터 전처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혁신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 인공지능 데이터 전처리(IDP, Industrial AI Data Preprocessing)는 제조 공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AI 학습에 적합하도록 정리·가공하는 핵심 절차다. 데이터 전처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생산성 향상과 품질 관리, 사전 유지보수 등 산업 현장에서 AI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산업AI 데이터 전처리 네트워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KIAT가 올해부터 시작한 '산업AI용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의 참여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했다. KIAT는 오는 2028년까지 약 190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 전처리 기술개발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플랫폼 구축 ▲업종별 특화 방법론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산업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AI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KIAT를 비롯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센터,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인터엑스, 띵스파이어, 루트17, 인이지, HL만도, 대동기어, 대동금속, 한국남부발전, 서울과학기술대, 한양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산학연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상호 협력해 데이터 자동화 플랫폼을 공동 활용·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AI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협약식 직후 열린 혁신 포럼에서는 인터엑스와 인이지가 각각 산업 현장의 데이터 전처리 플랫폼 기술과 AI 전환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산학연 전문가들이 산업 데이터 전처리 기술 발전 방향과 산업계 AI 도입 가속화를 위한 정책·기술적 해법을 논의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AI 기반 제조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AI 3대 강국 실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4 13:57:0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국남부발전, 발전사 최초로 '신재생 설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나선다

연말까지 풍력·태양광 결함 판독 데이터 구축…민간 연구개발에 개방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사 가운데 최초로 신재생 설비 운영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AI 강국 도약'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민간 연구개발 생태계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부발전은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5년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풍력·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한 '결함 자동 판독 AI 학습 데이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발전소 현장에서 운영 중인 풍력 블레이드 균열, 태양광 패널 파손 등 주요 결함 사례를 포함해 정상·비정상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연말까지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부발전은 구축된 데이터를 공개해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총괄하고, 남부발전이 수요기관으로 설비 실증 환경을 제공한다. 주관기관인 어드바이저로렌, 참여기관인 보다가 데이터 구축과 AI 모델링을 담당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추진된다. 남부발전은 이번 사업으로 신재생 설비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기업·연구기관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은 남부발전이 보유한 발전설비 운영 노하우와 민간의 혁신적인 AI기술을 결합하여 국가 신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에서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정부의 AI 강국 실현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4 11:58:5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제조업·중·일 FDI 위축 '뚜렷'… 산업부 'FDI 이행지원단' 발족 "도착률 제고 총력"

올 상반기 FDI 도착금액 72.9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 서비스업·미국發 투자 크게 증가… 제조업·일본·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 투자 집행 저조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이후 실제 투자 집행까지 이어지는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지원기구를 출범시켰다. 최근 제조업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으로부터의 투자 집행이 위축되면서 FDI 도착률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4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KOTRA, 서울시,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FDI 이행지원단'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행지원단은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프로젝트별로 신고부터 도착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입지 규제, 인센티브 집행, 인허가 절차 등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조기에 발굴·해소해 실제 투자 집행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투자의향을 밝힌 반도체 관련 기업 등 외국인 투자기업 4개사가 참석해 입지 애로, 입주 제한 해제, 인센티브 지원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부처·지자체·기관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FDI 이행지원단을 상시 운영, 미도착 프로젝트의 애로 해소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특히 KOTRA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IK(Invest Korea) 투자유치실, 종합상담실과 연계해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FDI 도착금액은 7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도착기준 실적을 보면 서비스업과 미국·기타지역 투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업종별로 서비스업은 54억1400만달러로 51% 급증한 반면, 제조업은 15억9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1% 감소해 뚜렷한 부진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발 투자가 14억7300만달러로 32.9% 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일본(3억8500만달러, -59.8%), 중국(1억2300만달러, -48.6%), 홍콩(1억1100만달러, -80.2%) 등 아시아 주요국 투자 위축이 두드러진다. 최근 5년간 FDI 도착률은 2020~2023년까지 60% 안팎을 유지했으나, 2024년엔 44.2%로 급락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도착률은 55.6%로 회복세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정치상황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보호무역 확산 등이 실제 투자 집행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며 "FDI 이행지원단을 통해 부처와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외투기업이 신고한 투자계획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4 11:44:4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공개

금융위원회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금리경감 3종세트'를 마련하고, 은행권의 폐업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4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금융비용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당국 및 금융권 관계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신규 자금공급 방안 ▲금융비용 경감방안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 등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목표 달성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청취하고,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했다"면서 "금융위원회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간의 이야기를 모아 크게 세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이번 지원의 취지를 밝혔다. ◆성실상환 소상공인 유동성 공급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를 높인 맞춤형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공급되며,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여력으로 운영된다. 자금은 유형별로 ▲창업 기업(개업 7년 이내 기업)에 2조원 ▲성장 기업(매출증가·수출확대 기업)에 3조5000억원 ▲경영애로 기업(매출감소·경영악화 기업)에 4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특히 우대금리는 종전의 1.3%p에서 1.5~1.8%p까지 적용하며, 우대보증료도 최대 0.3%p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동일 신용·재무조건에서도 더 유리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도 함께 적용된다. 상향폭은 약 60% 이상으로, 예시로는 6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던 차주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은행권도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공급한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한 3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통해 보증대출이 제공되며, 상품은 위탁보증 절차 협의를 거쳐 9월 말부터 지역별로 순차 출시된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 '3종 세트'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산환수수료 개편방안 등 '금리경감 3종 세트'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해당 방안을 통해 대출 이동 활성화 및 금리인하 요구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약 273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 2023년 5월 도입된 가계대출 갈아타기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며, 은행권 신용대출부터 우선 추진된다. 또한 은행권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개발, 대출비교플랫폼 입점 확대 등 상품 경쟁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금융위는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해 소상공인 차주가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며, 불수용되는 경우 차주에게 그 사유를 안내한다. 또한 은행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 불수용 시 은행 자체 신용등급 개선방안 등 정보를 구체화해 제공하도록 해, 향후 금리인하요구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은행권에 적용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부터 합리적 기준 없이 부과됐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청구하도록 개편했는데, 제1금융권에만 적용됐던 해당 기준을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시행한다.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지원 강화 폐업지원 강화 방안은 은행권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조속한 폐업 이후 다른 경제활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폐업지원대환대출 확대,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 신설, 일시상환 요구 금지 등 내용을 포함한다. 폐업지원대출 확대 방안은 기존에 운영됐던 은행권의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2024년 12월 이전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서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최종 1개 사업장 폐업 뿐만 아니라 복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해당 방안은 오는 5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시행된다.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은 폐업 시 비용발생 시점과 보조금 지급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 출시되는 특화 상품이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를 거처 금리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2026년 상반기 내에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일시상환 요구 금지 방안은 앞서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 은행권이 만기 시까지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은행권은 현재도 폐업 차주에게는 관행적으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전 은행권 지침으로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후에도 현장체감형, 소비자 친화적 금융정책과제 발굴·추진해나가기 위한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해 현장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5-09-04 08:00:46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이춘석 내부자로 처벌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탈당과 제명이라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공교롭게도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정책을 다루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인공지능(AI) 정책 수혜주를 매입했다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가장 심각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 거래 혐의에 대해 이 의원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맹점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174조에는 일반적으로 내부자 거래는 회사의 내부자가 자신의 지위를 통해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74조에 기재된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자본시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규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제174조는 원칙적으로 회사 정보의 이용만을 규제하고 있다. 시장 정보는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와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의 이용만을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 회사 외부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하거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중에 취득한 입법정보 등을 증권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는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로 규제할 수 없다는 법적 취약점이 이 의원 사태로 노출된 것이다. 자본시장법을 잘 알고 있는 전·현직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정보수령자인 국회의원이 처벌되면 중요 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될 수 밖에 없다 ▲이춘석 의원은 소버린AI를 추진할 업체를 선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생산하는 자이지 내부자가 아니다 ▲선정 정보는 대상 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부 정보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의원을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결국 '금융실명제' 위반으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가장 심각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는 이 의원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사실 미국도 의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2년까지만 해도 미국 연방의원은 의회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도 불법이 아니었다. 그러다가가 2012년 4월4일 오바마 정부 때 '의회 정보를 통한 거래 금지법(STOCK)'이 나왔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국회의원 등에 의한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데 있다. 의원과 가족의 주식·가상화폐 거래를 4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별 효과가 없다는 게 곧 드러났다.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안티를 걸면서 법이 허술하게 통과된 것이 큰 이유다. 이 때문에 아예 연방의원의 주식 거래와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미국도 의원의 내부 거래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법을 보완해나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아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법의 불공정한 부분을 고쳐서 국회의원의 내부자거래를 원천적으로 막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차제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시 현재같이 재산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 보유 현황을 사후 공개하는 방식을 더 강화해서 주식을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했는지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됐다.

2025-09-04 07:00:26 이정희 기자
기사사진
KIAT, 미주개발은행과 중남미 ODA 협업 심화…성과 검증·산업 다각화 추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한다. KIAT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IDB와 '혁신기술 및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중남미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저탄소 전환 공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갱신 체결했다고 밝혔다. IDB는 1959년 설립된 중남미 지역 최대 국제금융기구로, 경제·사회개발과 역내 통합을 지원해왔다. 현재 48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한국은 2005년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KIAT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에너지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전담기관이다. 양 기관은 지난 2022년 9월 첫 협약을 맺은 이후 온두라스 과나하섬 그린에너지섬 구축사업을 포함해 총 4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특히 과나하섬 사업은 148억원 규모로 신재생 마이크로그리드를 설치해 전력 수급을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 7월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협력 성과의 후속 검증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갱신 협약은 기존 성과를 토대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두 기관은 협력 범위를 에너지 분야에서 산업기반시설, 희소금속 등으로 다각화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공동 모니터링과 후속 사업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한 사업 발굴을 넘어 성과의 지속성과 파급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단순히 영역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의 지속성과 파급력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중남미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기회도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3 16:13:2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