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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8월부터 '中企 CBAM 아카데미'…대응전략 지원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론·실습 커리큘럼등 구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CBAM 아카데미'를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EU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수출기업은 2026년부터 탄소 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 및 제출해야 한다. 24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부터 심화 수준까지 단계별로 세분화한 이론과 실습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8월부터 12월까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는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CBAM 템플릿 작성방법 ▲공급망 평가지표 분석 등 실무 중심의 개초개념 및 이론 교육을 진행한다. 오프라인 과정에서는 ▲탄소배출량 산정 ▲CBAM 템플릿 작성 등 현장실습 중심 교육이 이뤄지며, 참여기업이 직접 작성한 템플릿을 검증된 템플릿과 비교·분석하는 실습을 통해 실무 적용력을 높였다. 교육은 모아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부 일정과 내용은 중진공 ESG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중소기업의 탄소 데이터 수집·관리 역량을 높이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규제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4 08:31: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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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분기 국내총생산 0.6% 성장…민간소비·수출 늘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민간 소비가 회복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6월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지난 2024년 1분기 1.2% 이후 6분기만이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측정하는 지표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하고, 생산량의 변화만을 반영해 경제 성장이나 경기 변동을 파악한다. 이동원 경제통계2국장은 "수출부분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났고, 소비가 비슷했지만, 4월보다 5월이, 5월보단 6월이 좋아지면서 예상(0.5%)보다 0.5%포인트(p)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출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이 늘며 4.2% 증가한 반면, 수입은 에너지류(원유, 천연가스 등)를 중심으로 3.8%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국내총생산에 기여한 비율은 전분기 0.2%포인트(p)에서 0.3%p로 늘었다. 우려했던 민간 소비도 재화(자동차 등)와 서비스(오락·문화 등)를 중심으로 0.5% 오르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민간소비의 기여도는 -0.5%p에서 0.3%p로 늘었다. 반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여전히 감소세다. 건설투자는 건물과 토목건설이 줄며 1.5%감소했고,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제조용 기계 등)와 운송장비(선박 등)가 줄며 1.5% 감소했다.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전분기 -0.4%p에서 -0.2%p로, 설비투자는 0.0%p에서 -0.1%p로 줄었다. 이 국장은 "건설투자는 지난해 연간성장률을 낮춘데 이어 올해 1분기 성장률도 낮췄다"면서 "그 동안 착공실적이나 선행지표, 건설수주 동향을 보면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 늘며 실질 국내총샌산(GDP) 성장률(0.6%)를 상회했다. 실질 국내총소득은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총액을 말한다. 한편 이날 한은은 미국 관세가 명확해지지 않아 연간 성장률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연간 성장률을 기존 1.5%에서 0.8%로 낮췄다. 최근 국내외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0%대 후반에서 1% 초반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는 0.8%로 전망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를 제시했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들은 0.9%를 예상하기도 하며 일부기관에서는 1% 미만을 전망한다. 이 국장은 "아직 미국의 관세가 정해지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2분기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예컨대 2분기에는 수출이 성장률을 이끌었다면, 3분기에는 미 관세 영향으로 수출 기여도는 줄고 민간소비의 기여도가 증가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산술적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성장률이 0.1%p 증가한 0.9%가 되기 위해서는 3분기와 4분기 평균 0.7%가 나와야 한다"며 "연 1%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균 0.8%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24 08:01: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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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24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소비자의 집값 상승 기대감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호조와 경기 개선 전망 등에 힘입어 소비자심리지수는 3개월째 낙관적인 수준을 이어갔다. ▲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순차 발급이 한창이다. 순차 발급이 끝나는 25일까지 60% 이상의 국민이 소비쿠폰을 발급받을 전망이다. 소비쿠폰의 지급 방식이 페이앱·카드·지역상품권 등으로 다양한 만큼, 지급 방식에 따른 장점과 혜택에도 관심이 모인다. ▲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가 5년 만에 1.6배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사고 발생 8주 이후 치료가 계속될 경우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의무화한다.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 '장기 치료·과잉 합의'를 겨냥한 조치다 ▲ 비씨카드가 자사 앱인 페이북을 통해 할인·할부 행사 등 소비 활성화에 나섰다. 비씨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망을 서비스하지만 자체 카드도 발행하고 있다. 회원사 12곳의 카드 사용자는 카드사 2곳의 혜택을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표한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의 92.1%인 4715만 명이 국토 면적의 16.5%인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본시장> ▲100세 시대라지만 무전장수(無錢長壽)하지 않으려면 자산수명을 늘리는 게 절실하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주최로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에서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수장들은 "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전략으로 자산 수명을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개최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기조강연에서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코스피가 2년 연속 떨어진 경험은 없으며, 1970년대 이후 코스피가 2년 연속 하락한 경우는 3번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은 메트로신문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강연에서 장기 자산 축적 전략과 자산 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투자란 젊은이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고, 중장년층도 은퇴 시점에 맞춘 전략적 포트폴리오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 차장은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부동산 강연에서 "정부의 연이은 수요 억제 정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2025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에서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 변화가 글로벌 시장에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재선·충남 보령시서천군)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유발한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폭거에 있다고 주장하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 때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3년 한시로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을 주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23일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선 '한국은행' 모델을 벤치마킹해 금융감독 기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 ▲르노코리아가 올해 완성차 5사 중 첫 임급협상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사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대차·기아, 한국GM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르노코리아는 대표 노조인 르노코리아 노동조합과 지난 22일 진행한 2025년 임금협상 9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기본급 10만3500원 인상, 타결 일시금 총 250만원과 생산성 격려금(변동 PI) 150% 등에 합의했다. ▲국내 실버산업 시장이 2030년 168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액티브 시니어'가 가전업계의 새로운 핵심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LG경영연구원에 따르면 55~69세 전체 소비 지출액이 25~39세의 0.9배 수준에 달한다. 15년 전인 0.4배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소비력을 갖춘 '액티브 시니어'가 가전·식품 등 생활소비 주도층으로 부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LG CNS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 ▲LG유플러스가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을 위해 무료 국제전화와 로밍 혜택을 포함한 '외국인 전용 프로모션 요금제'를 선보인다.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와 크리에이터가 협업해 상품을 홍보·판매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익을 공유하는 솔루션인 '쇼핑 커넥트'를 23일 정식 출시했다.

2025-07-24 06:00:0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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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관세 협상 타결… 韓 통상압박 수위 높아지나

8월1일 대미 관세 유예 시한 임박… 車·농산물 개방 압박 본격화 전망 미국의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예고한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의 대미 관세협상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관세 인하 대가로 대규모 대미 투자와 함께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 일부를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미일 협상을 면밀히 분석 중이며,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상에서 국익 우선 원칙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을 포함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5개국으로 늘어난 만큼, 한국에도 통상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대미 투자·시장 개방으로 관세 인하 이끌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 최대 규모의 무역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국산 쌀의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비율을 조정한 방식으로 쌀 수입 확대에 나서는 한편, 자동차 관세는 현행 2.5%에 12.5%를 추가해 총 15%로 맞췄다. 관세 인하 조건으로 일본은 5500억달러(약 760조원)규모의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공동 참여 등도 약속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농업을 희생시키지 않은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졌다" 기존 MMA 제도 안에서 미국산 쌀 비율을 늘리는 조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 韓, 쌀·소고기 개방 막을 수 있나 정부는 농민 반발이 거센 쌀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선 협상 카드에서 제외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대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쌀은 WTO(세계무역기구) 저율관세할당(TRQ) 문제, 소고기는 광우병 우려 등 국내외 규제를 고려하면 추가 개방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공급망 안정성과도 연계할 수 있는 연료용 작물 확대는 미국과 상호 이익이 될 수 있고, 민감 품목은 지키되 실질적 협상 여지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명의 보도설명자료를 내 "협상과 관련된 구체 내용에 대해 공식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요 경쟁국들이 모두 농산물 개방을 대가로 상호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상황에서 '농산물 카드'가 빠지면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은 미국산 소고기와 농산물 수입을 확대했고, 인도네시아는 농산물과 의약품 수입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췄다. 일본과의 협상 타결에 성공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도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8월1일 시한 앞두고, 대미 통상외교 총력전 한미 협상 시한으로 정해진 8월 1일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방미하며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시작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줄줄이 미국을 방문하고, 25일엔 '고위급 2+2' 협상에서 미국 재무장관과 USTR 대표와 담판이 예정돼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날 미일 무역협상 타결과 관련해 "우리의 협상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할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3 16:52: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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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인구이동 8.6%↑...출생·혼인 증가세도 지속

국내 지역 간 인구이동이 넉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지난 2분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난 데다 대선을 앞두고 주택거래도 활기를 띤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간 이동자 수는 47만8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구이동은 지난 2월(69만5000명) 이사 증가 등에 힘입어 6.1% 늘었으나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4개월 만인 6월에 다시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4월과 5월 주택 매매량이 증가한 데다 입주 아파트 물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경기(4120명), 인천(2278명), 충남(504명) 등 6개 시도는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2676명), 부산(-868명), 경남(-722명) 등 11개 시도에선 순유출 됐다. 한편,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월별 출생아 수가 11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혼인 건수 역시 14개월 연속 늘었다. 5월 출생아 수는 2만309명으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741명(3.8%) 증가했다. 이는 출생아 수 기준으로 5월 기준 2021년(2만1922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증가율는 2011년(5.3%)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중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95% 이상인데 혼인이 14개월째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 출산 연령인 30대초반 인구와 혼인에 대한 인식, 지자체와 정부의 출산지원 정책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5월 혼인 건수는 2만1761건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840건(4.0%)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혼 건수는 7413건으로 전년보다 510건(6.4%) 감소했다. 이는 5월 기준 1997년(7437건)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다. 이혼 건수는 누적된 혼인 건수 증가로 지난 1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조이혼율은 1.7건으로 0.1건 낮아졌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3 16:14: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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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정권서 거부한 '농업 2법' 본회의 통과...재해 관련 국가책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는 2개의 농업 관련 법안(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야와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재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면서도, 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 대상으로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농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용역을 통한 면밀한 재정 분석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정하고 하위법령 등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5-07-23 16:13: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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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론사 최초 ‘스마트시티’ 국민 인식 여론조사...국민 59% "이재명 정부 스마트시티 정책 잘 할 것"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AI)을 선택하며, 향후 이 분야에 100조 원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전국적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유통망을 형성하고, 다가올 기후 변화와 도시 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전국 단일 생활권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고속도로'와 'AI시티'로 지방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투자 전문 미디어인 시티타임스는 이재명 정부의 'AI시티' 정책 추진에 앞서, 국민 여론을 분석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관련 첫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시티타임스 측은 "'AI시티'란 용어가 대중에게 다소 생소한 면이 있어, 포괄적 개념이자 AI시티의 초기 단계라 볼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AI시티'를 국정의 핵심 기획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번 정책이 단순히 도시의 디지털화를 넘어 AI와 데이터 중심의 혁신적 도시 모델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조사 결과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AI와 에너지고속도로 비전은 21세기의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 본격적인 정책 실행과 함께 국내외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떤 스마트시티를 기대하고 있을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주요 정책 추진 의제를 설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이한주)가 'AI시티'를 국정기획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우리 국민 다수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을 잘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투자 전문 미디어인 시티타임스(The City Times)가 국내 언론사로는 최초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말(26일~30일) 조사한 결과, 국민의 59%가 '이재명 정부가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추진 전망을 물었을 때', 잘할 것이라는 긍정 응답이 59%(매우 41%, 어느 정도 18%),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 응답은 35%(전혀 24%, 별로 11%)로 조사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전망은 18~29세 남성 및 30대 남성을 제외한 모든 성별 및 연령대에서 50% 이상이었으며, 18~29세 남성 중에서는 부정 58%, 긍정 34%로 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다. 권역별로는 긍정 전망은 인천/경기 거주자 중 62%, 광주/전라 거주자 중 81%, 부산/울산/경남 거주자 중 56%로 부정 전망 대비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다. 대전/세종/충청 거주자 중에서는 부정 39%, 긍정 56%로, 지역별 평균 긍정보다 더 높은 긍정률을 기록했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스마트시티 조성은 사실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가 추진해야할 과제인데, 특히 이번 이재명 정부는 정책 추진력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보여, 스마트시티 정책 실행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들도 바로 이런 점들을 높게 평가한 결과, 긍정 여론 추이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최근 5극3특(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의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 체제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는데, AI 기술은 바로 소외된 지역을 살리고 활성화하는데 좋은 도구여서 향후 AI시티 개발 조성을 통해 전 국토의 스마트화와 균형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국민 여론 결과에 대해 실제 여론조사를 진행한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 추진 전망도 긍정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구체적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석했다. 김 부대표는 이어 "최근 이재명 정부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만약 6월말이 아니라 최근 이 조사를 진행했다면,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긍정 평가 역시 조금 더 높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민 59% "이재명 정부, 스마트시티 정책 잘 할 것"...건설 잘 할 기업 '삼성물산 1위' 이런 가운데 스마트시티 그리고 AI시티 개발 시대로 간다면, 그 동안의 도시 개발이나 건축 기법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건설산업도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어떤 건설사가 향후 스마트시티를 잘 건설할 것으로 보는지 일반 국민들의 견해를 물었다. 그 결과 우리 국민 4명 중 한 명 이상은 삼성물산(건설부문)이 스마트시티 건설을 가장 잘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내 건설 기업 가운데 스마트시티 건설을 가장 잘할 것 같은 건설사를 물었을 때', 삼성물산이라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현대건설 15%, 포스코이앤씨 12%, 현대엔지니어링 7%, GS건설 6%, 대우건설 4%, 디엘이앤씨 2% 순으로 조사됐다. 그 외 건설사라는 응답은 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대를 보면, 18~29세 여성, 70세 이상 남성 외 모든 응답자 중에서 삼성물산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70세 이상 여성 중에서 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눈에 띄었다. 또한 18~29세 여성 중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21%, 70세 이상 남성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30대 여성 중 10%, 40대 여성 중 11%로 두 자리수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권역별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삼성물산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서울 거주자 중에서 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과거 중동 해외건설 및 신도시건설 등의 이미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현대엔지니어링은 미래 브랜드 이미지로 여성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긍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현대건설(15%)과 현대엔지니어링(7%) 긍정 전망을 합치면 22%가 되는데, 이는 현대통합 브랜드 긍정 평가율로 추정할 수 있지만, 삼성물산(29%)에는 여전히 뒤쳐진 수치가 나왔다. 이 같은 여론 결과(삼성물산 1위, 현대건설 2위)에 대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스마트시티는 건설은 물론이고 전체 산업의 융합이 중요하고 막대한 자금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아마도 우리 국민들은 산업 융합과 자금 동원 등이 가능한 그룹 중심의 건설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가 포함된 삼성그룹의 무역 및 건설 계열사이고, 현대건설은 현대 기아자동차가 포함된 현대차그룹의 건설 계열사이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주관해 평가하는 국내 시공능력평가에서도 지난해 삼성물산이 1위 현대건설이 2위를 각각 차지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떤 스마트시티를 기대하고 있을까? 스마트시티 조성 방향에 대해서는 '생활에 편리한 도시'가 3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21%), '재해·재난에 안전한 도시'(16%), '연령·성별·장애에 따른 차별이 없는 도시'와 '문화 콘텐츠 등 즐길 거리가 많은 도시'가 각각 13%로 뒤를 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였다. 이와관련해 오주석 고려대 스마트도시학부 교수는 "생활이 편리한 도시가 1위로 선정된 이유는 정책 집행 측면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며 "먼저, 2017년 유비쿼터스 도시 개념이 스마트도시로 재정의되면서 시민 체감도 제고를 핵심 가치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고, 그 결과 많은 사업들이 생활 개선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점이 시민 인식에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시민들은 여전히 스마트도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와 데이터가 실질적 서비스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스마트도시는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존재 이유는 기존 생활의 불편 해소에 있다"며 "경제적 지출을 줄이고 일상적 불편을 완화해주는 스마트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선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스마트시티의 모습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 응답군에서는 '생활에 편리한 도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30대 여성은 '재해·재난에 안전한 도시'(30%)를, 50대 남성은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3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시티에 바라는 핵심 가치가 '편리함'뿐만 아니라 '안전'이나 '환경' 등 다양하게 분화돼 있음을 보여준다. 30대 여성은 가족과 자녀의 안전을 중시할 수 있고, 50대 남성은 건강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거주자의 38%가 '생활에 편리한 도시'를 선택했고, 광주/전라 거주자는 '친환경적인 도시'(2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각 지역 주민들이 스마트도시 정책과 사업을 체험하면서 형성된 고도의 인식 결과"라며 "대구/경북은 MaaS 기반 교통·모빌리티, IoT·AI 기반 도시 안전, 생활편의 중심 사업이 많았던 반면, 광주/전라는 에너지 자립, 탄소중립, 생태 중심의 지속가능성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시민 기대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 없는 도시'를 선호한 응답자는 주로 18~29세 여성(24%), 70세 이상 여성(22%), 학생(24%) 등으로, 모두 20%를 웃돌았다. 이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되기 쉬운 집단이 '형평성'과 '포용성'을 스마트시티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 콘텐츠가 많은 도시'를 가장 많이 선택한 그룹은 18~29세 남성으로, 유일하게 25%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젊은 세대, 특히 남성 응답자들이 스마트시티에서의 문화 향유와 여가 활동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 교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지역·성별·세대 간 응답 차이는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응답자는 스마트시티의 수혜자이자, 자신의 지역 특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답하는 일종의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 및 부산 이외에 새로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지를 선정한다면 어느 도시가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 국민은 광주광역시를 1위로 꼽았고, 이어 서울과 대전이 동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대구 인천 울산 순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추가 추진해야 할 국내 주요 도시를 물었을 때', 광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14%, 대전 14%, 대구 12%, 인천 9%, 울산 9% 순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였다. '광주'를 선택한 응답은 30대 여성, 40대 남성, 40대 여성, 50대 여성, 70세 이상 남성 중에서 20%대 비율을 기록했고, 권역별로는 서울 거주자 중에서는 서울 35%, 대전/세종/충청 거주자 중에서는 대전 44%, 광주/전라 거주자 중에서는 광주 59%, 대구/경북 거주자 중에서는 대구 51%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한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스마트시티 인지 응답자 중에서는 광주 21%, 대전 15%, 서울 12%로 나타났다. 세종시/부산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 부정 평가 응답자 중에서는 서울 18%, 대구 18% 대전 15% 순이었고, 긍정 평가 응답자 중에서는 광주 24%, 대전 17%, 서울 13% 순으로 응답 비율 높았다. 대체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스마트시티 시범단지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스마트시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1순위가 광주, 국가시범도시 선정 부정 평가 응답자 중에서는 서울이 1순위로 나왔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추가 시범도시 선정 후보 도시로 '광주'가 1위로 나온 것과 관련해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광주에 AI 관련 센터가 들어서고 국내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과거 송도 지역에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구축하려다 흐지부지됐던 점을 고려하면 송도도 추후 'AI시티' 시범 지역으로 고려할만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송도는 경제자유구역 및 금융지구가 있고, 여기에 중국과의 인접성 그리고 항구, 공항, 서울과의 접근성 등을 생각하면 입지면에서 유리한 요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송도는 인천에 포함된 지역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인천이 9%의 국민 지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마 교수는 "국민 여론에서 광주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기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가 세종 및 부산이기 때문에 광주가 추가 선정되면 국토의 트라이앵글 삼각구도 측면에서 전 국토의 스마트화를 위한 거점이 되기에 집단지성이 발휘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마 교수는 또한 "스마트시티, 나아가 AI시티는 수요 반응형 교통 체계를 기반으로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도움을 주는데 좋은 도시여서, 현 정부가 표방한 '5극3특(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의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 체제의 국토균형발전 추진에 적합한 도시개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마트시티 및 정부의 도시정책에 대해 국내 언로사로는 처음으로 시티타임스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는 "앞으로 시티타임스와 함께 도시와 국토 개발 관련 이슈를 정례적으로 조사해 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7-23 15:50:3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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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해체 강소기업 찾아 '푸드트럭' 이벤트… '협력 강화' 행보

고리1호기 해체 본격화 맞춰 현장 방문… 기술협력·상생 의지 강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해체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관련 생태계 지원에 나섰다. 한수원은 지난 22일 서울 금천구 소재 원전 해체 기술 기업 오르비텍을 방문 '찾아가는 푸드트럭' 활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리1호기 해체 승인 이후 협력기업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방문형 프로그램이다. 오르비텍은 1991년 설립된 방사선 관리 및 비파괴검사 전문기업으로, 원전 해체에 필요한 방사선 분석센터를 2023년부터 운영중이다. 특히 고리1호기 해체 승인을 계기로 해체 분야에 역량과 투자를 집중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날 정용석 한수원 기획본부장은 오르비텍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한수원은 고리1호기 해체 승인으로 운영·정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 역량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한수원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동반 진출 성과를 만들어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고생하는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푸드트럭이 운영됐다. 직원들에게는 팥빙수와 휴대용 선풍기가 제공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정 본부장은 "원전 해체 시장은 원자력 산업의 새로운 미래"라며 "오르비텍과 협력을 통해 안전성과 기술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3 15:45: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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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韓경제성장 올해 0.8% 예상..."건설·수출·부동산 발목"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 선에도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ADB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한국이 1%대 중반은 찍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ADB는 23일 발표한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제시한 1.5%에서 무려 0.7%포인트(p)나 내린 것이다. 하향 조정의 이유로는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시장 약세 등을 들었다. 다만, 6월 대선 이후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및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수출의 경우, 미국의 관세조처 및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6%를 제시했다. 이 역시 4월 수치(1.9%)보다 내려 잡았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선 무역 불확실성과 관세 인상의 여파가 지속적인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모두 1.9%를 제시했다. 4월 전망 때와 동일한 수치다. ADB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률 전망치는 4.9%에서 4.7%로, 내년 전망치는 4.7%에서 4.6%로 각각 낮췄다. 미국의 관세 인상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위축, 중동지역 갈등 등을 꼽았다. 또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해상운송 차질 및 유가상승, 중국의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 등으로 인해 아태지역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외에 홍콩(2.3→2.0%), 인도(6.7→6.5%), 필리핀(6.0→5.6%), 말레이시아(4.9→4.3%), 싱가포르(2.6→1.6%), 태국(2.8→1.8%) 등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반면 대만(3.3→3.5%)과 베트남(5.6→6.3%) 전망치는 상승 조정됐다. 중국(4.7→4.7%)과 인도네시아(5.0→5.0%)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3 15:40: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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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종로 주얼리업체 5대 보험·근로조건 등 전방위 지도감독 착수… 김영훈 장관 지시

김영훈 "화려해 보이는 이면, 취약노동자 보호" 자율개선 유도 후 사업장 감독, 법 위반시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가 서울 종로에 밀집한 주얼리 산업 종사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취약한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바로잡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고용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주얼리 업체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근로조건, 산업안전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자 사업장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감독은 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 직접 청취한 현장 노동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종로 일대 주얼리 제조업체는 대부분 5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그간 4대 보험 가입률이 낮고, 노동법의 적용이 미흡한 대표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고용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 갈래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3~24일 양일간,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설명회를 연다. 사업주들에게는 4대 보험 의무와 정부 지원제도를, 노동자들에게는 서울시 노동상담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제공한다. 종로 주얼리 거리에서 대국민 캠페인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자율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사업장 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귀금속 가공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만큼, '특수건강진단'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노무관리 컨설팅, 사회보험료 지원, 건강진단 비용 보조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규 작업환경 측정시 비용을 전액 보전할 계획이다. 서울시와의 협업체계도 구축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이번 주얼리 업체 대상 지도·감독은 화려해 보이는 이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취약 노동자까지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들 한분 한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3 15:25: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