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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수출 회복 등 경기부진 완화...내수 위축은 지속"

반도체 등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하지만 민간소비 등 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제유가 상승이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나 수출이 정보통신(IT)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른 높은 수출 증가세로 인해 경기 부진이 누그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가 지속돼,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등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소비가 부진하다는 견해를 냈다. 내수 경기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소비가 상품소비의 위축이 지속된 가운데, 서비스소비도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전월의 부진한 모습이 유지된 점을 꼽았다. 상품소비는 설 명절과 밀접한 음식료품 소비가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으나 그 외 대부분의 품목은 줄어들며 부진했다. 서비스소비도 소폭 증가에 머물렀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101.9) 대비 내려간 100.7에 그쳤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 상승과 운송 차질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3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78.9%→44.8%), IT 품목(57.0%→38.9%)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4-04-07 16:50: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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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가용수단 총동원해 농축산물가 대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전북 전주 완산구 소재 완주로컬푸드직매장 효자점을 방문해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송 장관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가용 자원·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매장을 돌며 과일 및 채소 등 주요 농축산물 수급동향을 점검한 뒤 "정부는 최근의 농축산물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용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직매장 관계자 및 소비자를 만난 자리에서는 "로컬푸드직매장 등 국민들께서 자주 이용하는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중소농가의 판로확보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역 농산물을 많이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18일 개최한 민생경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3월 중순 이후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을 투입했다.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납품단가 지원 확대(755억 원)를 통해 지원단가 등을 확대하고 있다. 할인지원(450억 원)을 통해 할인율을 상향(20%→30%)하고 전통시장 지원을 늘린다. 과일 직수입(100억 원)에도 예산을 책정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직수입한 과일을 최대 10% 할인공급한다. 또 축산물 할인(195억 원)도 추진하고 있다.

2024-04-07 16:3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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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38개국 중 31위

우리나라는 30·40대가 주축인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에서 일본 및 유럽 국가 등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만 25~54세 고용률은 지난해 4분기 기준 78.1%로 집계됐다. 이같이 핵심 연령대에서도 OECD 회원국 평균인 80.0%를 넘어서지 못했다.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31위에 머물렀다. 반면 우리에 비해 수치가 약 9%포인트(p) 높은 일본(87.0%)은 6위에 올랐다. 유럽 국가 중에는 이 부문 85%를 넘긴 곳이 무려 14개국이었다.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이다. 또 폴란드과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등도 85% 이상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그 외 지역에서는 뉴질랜드가 86.3%, 미국이 80.7%였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83.9%)와 캐나다(84.5%)의 경우도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밖에 영국(84.3%)과 프랑스(82.4%), 덴마크(83.5%), 라트비아(82.1%), 리투아니아(84.5%), 노르웨이(83.9%) 등이 평균치인 80.0%를 웃돌았다. 통계에 따르면 38개국 가운데 28개국이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80%대를 기록했다. 또 주요 7개국(G7) 평균과 유럽연합(EU) 평균은 모두 82.4%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의 25~54세 '여성' 고용률은 작년 4분기 69.0%에 머물렀다. 이는 일본 여성(80.8%)에 비해 무려 11.8%p 낮은 수치이다. G7은 미국 75.2%, 영국 80.6%, 독일 81.1% 등이었다. 38개국의 이 나이대 여성 고용률 평균은 72.4%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2021년 이후 나타난 고용지표 회복세는 양적 측면에 비해 질적, 체감적 측면에서 충분한 정도라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저(5.9%), 20대 후반 고용률은 역대 최고(72.3%)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 증가는 단순노무직 수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택배 등 운수·창고업에서 일하는 청년(15~29세) 수는 지난해 6만 명 늘어, 지난 2018년(3만6000명) 대비 66%가량 증가했다.

2024-04-07 15:55: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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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5년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중 2023~24년 시즌 최저

환경부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농도가 지난 2019년 12월(제1차)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5차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진행됐다.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1㎍/㎥으로, 제4차 계절관리제(2022년 12월1일~2023년 3월31일) 전국 평균농도(24.6㎍/㎥) 대비 약 15%가 개선됐다. 환경부는 "특히, 올봄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총력대응(2월27일~3월31일)을 추진했던 올해 2월과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 20.2㎍/㎥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제4차 계절관리제(2월 28.1㎍/㎥, 3월 27.1㎍/㎥)에 비해 각각 28%와 25%가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일수(15㎍/㎥ 이하)'는 16일이 증가(31일→47일)했다. '나쁨일수(36㎍/㎥ 이상)'는 5일이 감소(20일→15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8%~24% 개선됐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6곳을 늘려 392곳의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 설정·운영, 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했다. 석탄발전은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기 확대된 28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환경부는 수송부문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했다. 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건수를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30% 감축(1010건→706건)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확충했다. 또 영농잔재물 파쇄기 대여사업 및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을 통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50만 톤을 수거·처리했다. 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분석 결과를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의 과학적 분석을 거쳐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2024-04-07 13:51: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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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4월부터 '모바일 이용고객 모니터링' 도입

근로복지공단은 4월부터 '모바일 이용고객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실제 공단을 경험한 고객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 시스템의 모바일 전환은 고객이 전화 조사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고객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고객의 의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4월 이후 공단에서 최초요양급여 신청, 산재·고용보험 성립신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재활보상·가입지원·복지 분야 13종 민원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공단에서 발송한 알림톡 또는 문자를 통해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작년 11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시범조사에서는 1852건의 고객 의견이 접수돼 전화 조사와 비교했을 때 고객의 참여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조사에서는 '전화 연결'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이에 공단은 즉시 소속기관 업무를 고객센터와 분산해 전화 수신율을 높이는 한편, '채팅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비대면 상담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모바일 조사가 본격 도입되는 올해부터 '고객의 소리'가 공단을 바꾸는 주축이 될 것"이라며 "고객의 의견과 칭찬, 질타까지도 모두 공단을 향한 관심과 애정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7 13:47: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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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해외취업반 선발… "기술 한류 시동"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 졸업예정자들이 미국 현지 취업 기회를 얻는다. 폴리텍대는 28개 캠퍼스 내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폴리텍 해외취업반'을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 폴리텍대 해외취업반은 작년 1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미국 진출기업 인턴십'을 확대해 운영하는 기업 맞춤 취업 지원 제도다. 미국 앨라배마주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서한오토 USA'는 폴리텍과 운영하는 첫 번째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1월 졸업예정자 7명을 입도선매 채용했다.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 협력 기업으로 2007년 미국에 진출했다. 1년간 인턴십 참여자에게는 현지 주거, 차량, 통신비, 비자 전환, 문화 체험 등 지원혜택이 주어지며 선발 경쟁률이 3대 1에 달했다. 정규직 기준 초임은 앨라배마주 노동법을 적용해 한화 약 7500만원 수준이다. 폴리텍대 대구캠퍼스 융합기계과를 졸업한 2001년생 정안우(23세) 씨는 서한오토 USA 인턴십 동기 중 최연소다. 설비보전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등 6개 전공 분야 자격증을 취득, 졸업 전 미국 인턴십 도전에 성공했다. 생산팀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정 씨는 "무엇보다 전공을 살린 직무와 근무 환경이 만족스럽다"며 "전문성을 인정받는 실무 경력과 국제 감각을 동시에 쌓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회사 인사 담당자는 "현지 채용만으로는 숙련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직무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대학에 직접 구인 요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폴리텍대는 올해 상반기 중 '해외취업반 설명회'를 연다. 미국법인인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인 화신아메리카, 성창오토 등 현지 진출 기업의 구인 요청을 반영해 전기, 기계, 용접, 설비, 금형, 로봇 등 제조업 필수 기술 분야 전공자를 중심으로 선발한다. 이경훈 학교법인 폴리텍대 운영이사는 "폴리텍대 기술인재의 활동 무대가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인력과 기술 교류를 통해 생산성과 기술력이 함께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폴리텍은 최근 취업률 80.6%를 기록했으나, 해외 취업자 비율은 0.13%에 그친다.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국내 구직 청년을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7 13:33: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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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인플레 지속'에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할 지, 조정할 지를 논의한다. 시장에선 물가가 여전히 높고,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하면 10번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2020년 5월 연 0.50%였던 기준금리를 연 3.50%까지 인상한 뒤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이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022년 7월 6.3%까지 치솟은 뒤 올해 1월 2.8%로 둔화했지만, 2월부터 과일·채소 등 농산물가격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3월까지 두달 연속 3.0%를 웃돌았다. 여기에 가계대출 증가세로 기대만큼 꺾이지 않아 기준금리를 서둘러 낮출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물가점검 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은 추세적으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가와 농산물 가격 움직임에 따라 매끄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 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도 금리인하 시기를 더디게 하는 요소다. 은행권 가계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은 지난 2월 기준 1100조 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 2조3000억원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시점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시점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금리 인하 방침을 재확인하며 비둘기파(통화완화 정책 선호)적인 행보를 보인 반면,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 고착 시 연내 금리 인하가 불필요하다"며 매파적(통화긴축 정책 선호) 시각을 보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도 금리인하 가능성이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첫 금리인하 시기로 예상된 6월을 살펴보면 금리인하 확률은 50.8%로 금리 동결과 인하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0차례 연속 동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미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이 6월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한은의 경우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할 때 물가가 목표 수준(2.0%)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2분기 중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4-07 13:08: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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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국에 녹색산업 개척단 파견 및 토론회 개최

정부가 오는 8~13일 중국 산둥성 등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양국 간 녹색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지에서 1대1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 녹색기술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시장개척단은 국내 기업 10개사와 함께 △제6회 한·중 녹색산업박람회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 △산둥성 및 허베이성 녹색기술 설명회 등을 통해 국내 녹색산업의 현지 진출을 개척한다. 아울러 산둥성 및 허베이성 생태환경청과 협력회의도 진행한다. 한중 녹색산업박람회는 제22회 중국 국제환경보호전시회(CIEPEC)와 연계돼, 4월 10~12일 베이징 소재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다. 한국환경산업협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한국관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슬러지 처리시설 등 국내 10개 기업의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이 소개된다. 현지 구매처와 1대1 사업 상담회도 마련돼 있다. 녹색산업박람회 첫날인 10일에는 제6회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이 개최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이란 주제로 양국의 환경정책 및 산업계 녹색기술을 교류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또 예년과 다르게 녹색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산둥성 및 허베이성에서 녹색기술 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산둥성 설명회는 9일 지난라마다호텔에서, 허베이성 설명회는 12일 스자좡중마오하이위에 호텔에서 각각 열린다. 참가 국내기업 5개사 관계자가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사업 상담도 병행한다. ㈜과학기술분석센터, ㈜대명에스코, ㈜블루윈, ㈜에코크레이션, 정우이엔티 등이 참석한다. 이 밖에 산둥성 생태환경청과 제18차 환경협력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허베이성 생태환경청과 환경협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를 토대로 해외 현지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활발히 파견해 국내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2024-04-07 12:42: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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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등 31개 가구업체 10년간 입찰 담합… 공정위, 과징금 931억원 부과

주요 가구업체들이 무려 10년 간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2조원에 달해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가구 제조·판매 업체들이 2012년~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엘앤씨,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우아미, 꿈그린, 위다스, 대주, 파블로, 내외, 베스띠아, 매트프라자, 비앤드케이, 에몬스가구, 에스에프훼미리, 제노라인, 에넥스잠실특판, 동명아트,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스페이스맥스, 제스디자인, 라비채, 보루네오특판사업, 한특퍼니쳐, 세한프레시젼이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상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건설사들은 특판가구 구매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순번은 주사위 굴리기나 제비뽑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결정됐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또 가구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때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상 금액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을 투찰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 전국적인 범위에서 벌인 고질적 담합으로 담합이 이뤄진 입찰 계약금액의 합계액은 약 1조 9457억원에 달하며,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공정위는 8개 가구업체와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했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중·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우선 조사해 제재한 것"이라며 "약 70개 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에 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7 12:39:0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