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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위해 행위제한 공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일부터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을 위해 행위제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고 대상지역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국립공원 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통해 훼손·오염시키는 행위 ▲전동드릴 등 훼손도구를 소지하고 갯바위에 입장하는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러 개의 낚싯대를 설치하기 위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방치하는 행위는 자연 경관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해양 취미 활동을 저해하고 어족자원 고갈을 초래하며, 해양생태계 교란 및 오염을 가속화한다고 경고했다. 바위 훼손·오염 등 행위제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과태료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갯바위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과 현장 관리로 갯바위 훼손과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11-05 12:00:3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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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스마트 홍수 알리미’로 국민의 생명 지켜

정부가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스마트 홍수 알리미' 기반의 홍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홍수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스마트 홍수 알리미' 도입으로 올해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 홍수 알리미는 환경부가 홍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시스템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홍수 예보, 내비게이션 안내,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안내 문자 등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홍수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보를 실시했다. AI가 매 10분마다 하천수위를 자동으로 예측하고 위험 알람을 제공하면, 홍수예보관이 이를 검증한 후 홍수특보(홍수주의보·경보)를 발령하는 체계가 운영됐다. 이로 인해 홍수특보 발령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고, 전년 대비 약 3배 늘어난 지점(75개→223개)에서 신속하게 홍수특보를 발령할 수 있었다. 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 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예보했다. 지난해 서울(도림천)에 이어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도시 침수 예보를 확대 실시했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에 총 56회 알렸으며, 저지대 지역의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홍수특보 발령 등 위험 상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개선해 홍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에는 차량 운전자가 홍수 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에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41건의 홍수 경보 발령 정보와 64건의 댐 방류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제공해 지하차도나 저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의 운전 시 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올해 도입한 스마트 홍수 알리미 기반의 홍수대응 경험을 토대로 세부사항을 개선해 홍수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예년에 비해 강하고 많은 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스마트 홍수 알리미 체계를 앞으로도 차질없이 운영해 국민들이 홍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5 12:0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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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박상형 사장 취임… "친환경·디지털 중심 에너지ICT 전문기업 실현할 것"

한전KDN 박상형 신임 사장이 지난 4일 나주 본사 빛가람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박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친환경·디지털 중심 에너지ICT 전문기업 실현을 강조했다. 박 사장은 "글로벌 에너지 디지털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과 도약, 현장과 협력사 중심의 동반성장과 상생 경영 실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을 실천하겠다"며 "최근의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제2의 창업 정신으로 제구포신(際舊布新, 묵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베푼다)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사장은 1962년생으로 강원도 양양 출신이다. 수도전기공고를 졸업하고 방송통신대 통계·데이터과학 학사와 숭실대 IT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한국전력 입사 후 2016년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직, 디지털혁신추진처장, 경영부사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5년 원자력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021년 원자력 안전진흥 유공 관련으로 국가산업발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등 원자력 산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2014년 한수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당시 사이버보안팀장으로서 문제 해결에 중책을 담당했고 숭실대 겸임교수와 중앙대 지능형에너지산업융합학과 특임교수를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도 매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5 11:37: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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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주거취약계층 대상 '국유부동산 임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온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총 5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임대)한다고 5일 밝혔다. '제23회 국유재산 대부입찰'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낮은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입찰참가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되며, 경기도와 부산시 소재 아파트 및 오피스텔 총 5건에 대해 입찰이 진행된다. 대부입찰 예정가격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재산가액의 1%에 해당하는 최저 연간 대부료로, 기존 대부료 대비 50%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진행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국유 부동산의 특성상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대부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국유재산 대부입찰은 21일 개찰 예정이며 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 관련 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내 '부동산→공고→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대부입찰을 통해 취약계층이 따듯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1-05 11:18: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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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리 인하기 은행 예대금리차 우려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대출금리가 늘어나는 예대금리차 확대 현상과 관련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국 및 은행권의 관리를 당부했다. 5일 이 원장은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 예대금리차는 연초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최근 은행권 정기예금 이자는 연2%대까지 떨어졌지만 대출이자는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하면서 상승하고 있다. 금감원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 은행의 가계 대출 신규취급액 예대금리차는 1.22%포인트(p)를 기록했다. 이는 4개월래 최대치이자 6개월만에 확대된 것이다. 국내 은행의 가계 대출 신규취급액 예대금리차는 올해 ▲3월 1.26%p ▲4월 1.24%p ▲5월 1.23%p ▲6월 1.20%p ▲7월 1.14% ▲8월 1.13%p로 감소세를 보이다 ▲9월 1.22%p로 확대됐다. 이에 이 원장은 "다만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수신금리에 먼저 반영된 이후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향후 개별 은행별 유동성 상황, 여수신 금리 추이 등을 분석해 금리 반영 경로를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이 원장은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사전예방 역량 강화와 함께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금융환경하에서 이와 같은 금융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금감원의 감독·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금융사고 등과 관련해 금감원이 조기 진화와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한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업무부담 증가와 관련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직원들이 거둔 성과에 대해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05 11:17:2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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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파주·부천·의왕에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파주시, 부천시, 의왕시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파주시, 부천시, 의왕시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고양시, 연천군,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주민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한다.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 에 있는 위기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5 10:12:0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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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4~9일 'KIBO 사회공헌주간' 선포…사회적 책임 실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연달아 펼쳐…나눔실천 확산 기술보증기금이 4일부터 9일까지를 'KIBO 사회공헌주간'으로 선포하고 릴레이식 나눔활동을 추진한다. 5일 기보에 따르면 사회공헌활동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기위해 정한 이번 사회공헌주간에는 ▲국립부산과학관과 함께하는 팝업과학관(4일) ▲장애인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출근길 연주회(5일) ▲지역공부방 참여 대학생 장학금 지원(6일) ▲부산남구장애인복지관에 김장김치 나눔 후원(7일) ▲문현여자중학교와 함께하는 금융교육 뮤지컬 '유턴' 공연(8일) ▲어촌봉사활동 '우리바다 클린UP'(9일) 등 사회공헌활동을 릴레이식으로 펼친다. 기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ESG경영 실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민·관·공 협력을 통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별 기보사랑봉사단을 통한 사랑의 헌혈, 매칭그랜트 방식을 통한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 등 전국 기보 영업점에서 자율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나눔실천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이번 사회공헌주간 선포를 통해 소외계층·교육기부·지역상생·환경보호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게 돼 다양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기보는 진정성 있는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보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기위해 민·관·공 협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MICE산업 후원, 플로깅, 부산 과학축전 및 브랜드페스타 후원, 어린이 장바구니 탐험대, 교육장비 기증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2024-11-05 09:02: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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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차등수수료' 제시… 합의 불발시 공익위원 중재안 나온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부담 인하를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4일 오후 10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 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율' 도입안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 수수료율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차기 회의에서 공익위원 중재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단체, 외부 전문가 등 공익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 이정희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차 회의 때, 수수료 이외의 쟁점(영수증 표기, 배달 위치 공유,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며 "단지 수수료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수 없어 오늘 수수료에 대한 2차 조정의 시간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서로의 양보를 통해 새로 제출되는 플랫폼의 상생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만약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양 측 의견과 입장을 고려한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다 지난 8차 회의에서 수수료율을 9.8%에서 5%로 내리는 방안을 낸 쿠팡이츠가 이날 회의에서 매출액이 적은 입점업체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차등 수수료율' 도입안을 처음 제안했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쿠팡은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중소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생상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다만, 구체적인 차등 수수료율 적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은 앞서 매출액 하위 40%인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수수료율인 9.8%보다 낮은 2~6.8%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차등 수수료율과 적용 범위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은 지난 9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에 수수료율을 9.8%에서 7.8%로 인하하고, 매출 하위 80%에 6.8% 이내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었다. 이와 관련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장은 "9.8% 수수료의 원인인 플랫폼의 과도한 출혈 마케팅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업체들은 수수료율 5% 이내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은 "배달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있다"며 "수수료율은 5% 이하여야 소상공인 숨통이 트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료배달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게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외식산업협회 김대권 상근부회장도 "외식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최소 요구안은 중개 수수료율 5%와 영수증 세부 내용 공개"라고 밝혔다. 한편, 앞선 회의에서 입점업체 수수료율을 제외한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측 부담항목 표기 △배달기사 위치 공유 △최혜대우 요구 중단 등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4 16:41: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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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가축전염병 3종' 동시 발병...정부, 한우·산란계·양돈농가 확산 차단 총력

가축전염병 3종이 동시에 확산하고 있다. 소 럼피스킨병(LSD)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이달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사례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 한우·젖소, 가금류, 양돈 농장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강원 홍천 소재 한 양돈농장(2500두 사육)이 돼지 폐사 사례를 방역당국에 보고했다. 이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지난 3일 판명됐다. 올해 10번째 돼지열병 확진 사례다. 9개 시·군에는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을 대상으로, 4일 자정까지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홍천과 춘천, 인제, 양양, 강릉, 평창, 횡성, 경기 양평, 가평이다. 방역당국은 "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한 살처분과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 "양돈농가에서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야생 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자제 및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긴급회의를 열고, 환경부에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및 포획 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국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은 접경지역인 경기 및 강원에서 올해 상반기 경북까지 확대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올가을 처음으로 국내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나왔다. 강원 동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 5월 경남 창녕 소재 한 가금농장에서 AI 감염 사례가 나온 지 5개월 만에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 780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 인접 시군이 아닌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당국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등에 대한 소독과 점검, 검사 등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후 이달 4일에는 전북 정읍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병원성 여부는 사흘 내지 닷새쯤 뒤 발표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검출지점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닭 48호, 오리 11호, 메추리 1호)에 대한 예찰 강화와 함께,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 중이다. 소 럼피스킨의 경우, 올해 17건의 확진사례가 보고됐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양성 판명이 없다가, 8월12일 첫 사례가 나온 이후 10월 하순까지 잇따라 발생했다. 중부지방이 15건, 남부지방이 2건(경북 상주·문경)이다. 럼피스킨병은 모기·침파리 등 흡혈곤충이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증상으로, 피부 또는 점막에 작은 결절이 생긴다. 감염 소는 우유 생산량 급감, 가죽 손상, 송아지 유산, 수소 번식능력 저하 및 상실 등을 보인다.

2024-11-04 16:01:4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