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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 →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확대 개편… "무역안보 기능 강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 효율화 지원 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 전문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은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무역안보 정책 수립 및 산업영향 분석 지원, 수출통제 이행 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은 기능 강화 작업반을 구성하고 기술·투자 등 안보 심사 기능 강화, 독자·소다자 통제 관련 산업계 영향 분석, 미국 역외통제·금융제재 등 무역안보 컨설팅 화대 등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며, 무역안보관리원 출범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출범,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 무역기업 대상 교육·홍보,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수출통제 전담기관 역할을 해왔다. 전략물자관리원 출범 이후 전략물자 판정은 17배,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회원은 10배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 소재 전략물자관리원을 방문, 경제안보 시대에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을 주문했다. 정 본부장은 "경제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개편되는 무역안보관리원은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넘어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3 15:08: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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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중 15곳 소비 뒷걸음...광공업 생산은 2년만에 최고

올해 들어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면서 1분기 전국 광공업 생산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소비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주요 17개 시·도 중 인천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공업 생산은 5.8% 늘었다. 이는 지난 2022년 1분기(6.2%)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반도체를 비롯해 전자부품, 의약품 등의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경기(30.9%)와 인천(22.8%), 세종(6.0%) 지역에서 반도체·전자부품, 기타기계장비 등의 생산이 전년 동기에 비해 늘어났다. 경남(3.3%)과 대전(1.8%), 광주(1.9%)에서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강원(-8.2%), 충북(-6.3%), 제주(-4.7%)에서 전기·가스업,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줄었으나 전국 평균으로는 광공업 생산 회복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의 생산이 늘면서 지난해 1분기 대비 2.1% 증가했다. 인천(5.9%)과 울산(2.8%), 광주(2.7%) 등지에서 운수·창고, 부동산 등의 생산이 늘었다. 반면 세종(-3.9%)과 제주(-3.0%), 충남(-2.4%)은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도소매 등의 생산이 줄어 서비스업 생산 감소를 기록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8% 뒷걸음질했다. 17개 시도 기운데 2개 시도에서는 늘었으나 15개 시도는 줄었다. 특히 전문소매점과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줄었다. 인천(0.4%)과 세종(0.1%)은 면세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가 늘어 증가했으나 울산(-6.8%), 경기(-5.5%), 전북(-5.3%)은 승용차·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수출은 10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8.3% 늘었다. 대구(-20.2%), 충북(-13.1%), 전북(-10.3%)은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철강 봉·형강 등의 수출이 줄어 감소했다. 반면 세종(34.8%), 경기(28.0%), 강원(25.2%)은 기타 화학제품, 메모리 반도체, 전기·전자 기타제품 등의 수출이 늘어 증가했다. 물가는 17곳 평균으로 3.0% 올랐다. 2021년 3분기(2.5%) 이후 지속 상승하며 2022년 2분기부터 5%대를 이어가다 지난해부터 조금씩 하락해 10분기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농산물, 외식제외개인서비스 등이 오르면서 전남(3.4%)은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인천(3.3%), 부산(3.3%)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2.3%), 충남(2.7%), 대구(2.7%)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전국 물가상승률의 주요 등락 품목을 보면 농산물은 18.9% 상승했으며 외식제외개인서비스(3.0%), 외식(3.8%), 섬유제품(5.7%) 등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건설 수주는 대전(283.3%), 인천(129.5%), 충남(72.1%)은 주택, 공장·창고, 발전·송전 등의 수주가 늘어 증가했다. 울산(-87.4%), 광주(-69.8%), 충북(-63.7%) 등은 기계설치, 주택 등의 수주가 줄어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3 14:57: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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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사재기 등 법적 조처...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도 거래"

정부가 농수산물 불공정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재기 및 담합 등이 적발될 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과가 낮은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시켜 도매시장 공정경쟁의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서울 양재동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찾아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협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했다. 송 장관과 강 장관은 이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핵심과제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특히 불공정행위 척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언제든지 사재기·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포착되면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매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가 낮은 법인은 퇴출시키고, 신규법인은 공모로 지정하는 내용의 농안법 개정을 금년 중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하겠다"며 "해수부와 협력해 수산물 거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을 오는 2027년 서울 가락시장 규모까지 성장시킨다는 목표하에, 이달 중 판매자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치솟은 물가와 관련해 송 장관은 "외식업체에 비용 부담 완화대책을 지원해 외식물가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식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수입 식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해 외식업계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에 신규 적용 중인 외국인근로자(E-9) 1만7000명도 현장에 신속히 배치해 외식업계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또 "5월 이후에도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최근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높은 양배추·당근을 포함해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바나나와 키위, 체리 등 11개 할당관세 적용 과일에 대한 직수입 할인 공급을 다음 말까지 5만 톤(t)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천일염, 김 등은 중장기 수급 전망을 토대로 생산과 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계약생산 제도 도입, 소비지분산물류센터 확장 등을 통해중장기적으로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단기적인 가격 급등락에 대해 할인지원·비축물량 방출 등의 정책을 통해 적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강 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수산물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개시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겠다"며 "2026년까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전국에 거점 위판장 100개소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3 14:56: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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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금 떼일 우려 2년 연속 증가… 러시아·UAE·홍콩 순

글로벌 고금리와 지정학적 위험 여파로 수출기업이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2년 연속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해외시장 신용위험 보고서'를 무보 해외신용정보센터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무보는 연간 약 5만 건의 해외기업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시장 신용위험지수는 2021년 3.3%에서 2022년 4.8%, 2023년 5.9%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신용위험지수란 전체 해외 수입자 신용평가 건 중에서 신용불량 등급(R급)으로 평가된 기업 비율로, 지수가 상승하면 수출거래 대금의 미결제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강화, 기업들의 영업 중지·파산 증가 등을 해외시장 신용위험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63.1%), UAE(아랍에미리트, 16.0%), 홍콩(11.0%), 멕시코(8.1%), 이집트(6.3%) 순으로 신용위험지수가 높았다. 해당국에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기업이 크게 늘면서 수출대금 미결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글로벌 고금리 영향으로 미국 등에서 소규모 소매 기업이 영업중지·파산하는 경우가 급증하며 도소매 유통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소매유통업 신용위험지수는 2022년 4.8%에서 2023년 14.4%로 3배 높아졌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중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 신용위험 증가, 베트남 도매업 신용위험 현황 등 주요 수출국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최신 이슈도 담고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지속되는 고금리와 지정학적 위험의 영향으로 올해도 해외 신용위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절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 수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졌다"고 제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3 14:30: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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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은행·보험 최대 5조원 공동대출 조성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속도감을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추가자금을 지원해 빠르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은행·보험사가 최대 5조원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정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공사 착공이 지연되면 2~3년 후에 국민의 주거 문제인 부동산 공급의 위축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사업장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해 좀 더 속도감 있는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장 평가등급 3단계→4단계 세분화 우선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정상운영이 가능한 사업장과 불가한 사업장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대상기관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각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은 사업장 평가 시 ▲본PF ▲브릿지론 외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을 추가해 평가한다. 사업성 평가등급은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양호·보통 등급)은 신규자금을 지원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유의·부실우려 등급)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경·공매 등 정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 추가자금 지원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 중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하는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을 지원한다. 앞서 HUG·주금공은 지난 3월부터 PF 사업자보증금액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했다. 주택PF사업장이 아닌 비주택 PF 사업장은 건설공제조합에서 PF사업자보증(4조원)을 신설해 지원한다. 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 PF 단계 사업장도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사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은 HUG·주금공이 증액 공사비에 대해 추가 보증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PF정상화펀드 조성액 중 40% 이내에서 필요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상화 불가 사업장, 신디케이트론 지원 이밖에도 정상화가 불가한 사업장은 금융기관이 재구조화·정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앞서 금융위는 사업장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단을 협약을 통해 만기연장·이자유예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진 PF사업장은 대주단의 만기연장 동의요건이 4분의 3 동의로 변경된다. 기존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조금 더 까다로워진 셈이다. 사업장은 만기연장시 연체이자를 원칙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해당 PF채권에 한해 3개월내 경·공매 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사는 원활히 경·공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마련한다. 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한 뒤 향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 진행시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과 부실채권(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대책을 통해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착륙 과정에서 캠코 등 공적역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3 12: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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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포함 4곳, 정주여건 등 '전국농촌 재배치' 이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4곳을 '농촌공간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 중앙지원기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 시·군의 농촌소멸 위기 및 난개발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농촌공간계획이란 농촌 내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공급 강화, 산업기반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재배치하고 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 사업·정책을 연계하는 지역 주도 중장기 계획을 뜻한다. 한국농어촌공사를 총괄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3곳은 특화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이날부터 오는 2026년까지 농촌공간 중앙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총괄기관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관리·점검 등 행정·집행 업무 등을 지원하고, 특화기관은 농촌공간정책 발전 시책 발굴, 조사·연구 등 전문성에 기반한 업무를 지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역할·과제 구체화 등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에는 합동 성과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13 11:42: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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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2024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 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재취업 성공사례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이번 공모전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이를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한 중장년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장년 고용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산업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장년 개인 사례와 중장년을 적극 채용한 기업 사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노사발전재단은 두 차례 심사를 거쳐 7월 5일 총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와 수상기업에는 고용부 장관상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을 비롯해 소정의 상금과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가를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의 국민 또는 중장년 채용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또는 중장년내일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restart456@nos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이번 공모전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펼칠 기회를 다시 얻은 중장년의 노하우와 우수한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의 방법 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의 성공적인 고용시장 편입과 기업에서의 계속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3 11:33: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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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회복세 지속…중기부, 2조 이상 '마중물' 붓는다

중기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벤처투자 진단 및 대응방안' 발표 吳 장관 "투자주체 아우르는 분석체계 구축…하반기 종합대책도" 벤처투자가 올해 들어 1·4분기 기준으로 신규 투자 1조8787억원, 펀드 결성 2조3628억원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년 동기에 비해 6%, 42% 각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우주항공·인공지능(AI)·로봇 등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양호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4000억원의 모태펀드 출자공고를 1분기내에 모두 끝내는 등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해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13일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오영주 장관은 "비록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시의적절하면서도 타당성 높은 데이터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들을 모두 아우르는 분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기술·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투자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는 등 우리 벤처투자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발굴,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벤처 신규투자와 펀드결성이 각각 연평균 6%, 23% 증가했다며, 중장기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돼 신규 펀드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등으로 벤처펀드 출자규모가 줄어들면서, 운용자산 규모가 큰 대형 VC에만 출자금이 집중되어 중·소형 VC의 체감상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통해 민간자금 3000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000억원 이상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수도권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펀드 2000억원,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펀드 1조원도 조성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를 지난해 10월에 법제화하고,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앞으로 국내 벤처투자 시장동향 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고,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펀드 운용 수익률 등 분석해 민간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전용 펀드를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 장관은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3 08:41: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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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참여社 모집

최대 2천만원 지원…이달 31일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출 중소기업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지원하는 '2024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의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3일 중진공에 따르면 EU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해당 규제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해 2025년까지는 전환기간으로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CBAM 대상 기업의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중진공은 최근 CBAM 규제 대상 6대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235개사를 대상으로 CBAM 관련 애로사항 및 정책 지원 수요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절차 이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BAM 맞춤 컨설팅'과 '탄소배출량 관리 실무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의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은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문기관을 통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감축 컨설팅 지원 ▲검증 기관을 통한 탄소배출량 검증 지원 등이다. 지원대상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이다. 사업 선정시 컨설팅 1200만원, 검증 800만원 규모로 최대 2000만원(보조율 90%)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공고 등 자세한 내용은 ESG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와 내년은 2026년 EU CBAM 규제의 확정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기업이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경영 기반을 갖춰 기후규제 상황에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3 08:12: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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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GDP...방망이 짧게 잡으면 멀리 가겠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의 상향 조정을 예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한국의 GDP 성장률 예측치를 종전에 비해 크게 높여 잡은 영향이 커 보인다. 일부 국제투자은행도 상향 대열에 합류했다. 2024년도 전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기존 2% 초반에서 중반으로 각각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듯 정책 목표치를 끌어올려 제시함으로써 경제·사회 각 부문에 고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퍼센트(%)는 중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영점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에 어마어마한 돈이 오간다. 대외신인도 역시 중요하니 정부 등이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쓰는 것도 사실 당연하다. 그런데 좀더 멀리 봐야할 것 같다. 고령화·저출산 여파로 노동력 감소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GDP가 무엇인가.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계량화한 총액이다. GDP는 국민총생산(GNP)과 달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이른바 아르바이트 시장도 노동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 서로 일하겠다고 경쟁이 치열한 곳이 있는 반면 어떤 가게는 인건비를 도저히 맞출 수 없어 직원 채용 자체가 힘들다. 게다가 20, 30대 젊은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줄고 있다.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접어든 지 한참 됐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아직 최고 수준이지만 해를 거듭함에 따라 순위는 계속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용노동부 등이 최근 외국인력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호텔·콘도 등 숙박업소와 식당에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허가를 시작했다.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지만 이 정책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언어소통 등의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예인들이 해외 여행하는 TV프로그램을 보면 타국 태생의 직원들이 현지 말을 자연스레 구사한다. 물론 영어권 국가에 일하러 온 외국인이 대부분인 건 부러운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K-팝과 K-푸드의 전 세계 확산은 분명 큰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 한국말 배우겠다는 사람이 해외에 부쩍 늘고 한국어과도 속속 생겨났다. 더 많은 외국사람이 들어와 국내에서 학원 및 학교를 다니고 일자리를 갖고 물건을 사는 등의 행위는 모두 우리나라 GDP에 기여한다. 당장 올해 %도 중요하지만 십수 년, 수십 년 뒤의 %가 달려 있는 문제다.

2024-05-12 16:56:5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