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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RO, 한국 물가 '차츰 둔화' 예측...올해 2.5%·내년 2.0%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8일(현지시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3.6%) 가파르게 오른 이후 올해 2.5%, 내년 2.0%로 소비자물가 압력이 수그러들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은 올해(2.3%)와 내년(2.1%) 모두 2% 초반을 예측했다. AMRO는 한중일 포함 해당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AMRO는 이날 '2024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AMRO가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는 한국·중국·일본 및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한다. 보고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으로 대부분의 아세안+3 국가에서 물가 오름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인플레이션 전망에서 전체 해당 지역은 전년대비 완화된 4.3%를, 한국은 이보다 낮은 2.5%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내년에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한편, AMRO는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거론했다.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위험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을 경기 하방요인으로 들었다. 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 지속,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엔 지난해(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2.3% 성장이 가능하다고 봤다. 내년 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2.1%를 제시했다. 일본은 올해(1.1%)와 내년(1.0%) 모두 1%대 초반 성장을 예상했고, 중국은 올해 5.3%에 달하지만 내년에 4.9%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역내 국가들이 긴축적이거나 중립적인 재정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미래 대비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의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향후 물가 수준에 따라 국가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각국이 코로나19 때 완화했던 신용 공급을 축소한 점을 언급하고,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08 15:03: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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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5단계 직무급제 도입… "직무에 따라 보수 차등 지급"

노사발전재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직무급제를 도입한 건 고용노동부 산하 7개 기타공공기관 중 최초다. 재단은 지난 3월 29일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노사발전재단지부와 노사발전재단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5단계의 직무급제 도입을 결정하고, 9일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한다. 재단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과정은 쉽지 않았다. 재단은 2016년 내부적으로 직무급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노동조합과 직원 반발에 부딪혀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작년 3월 김대환 사무총장 취임 이후 다시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검토를 시작, 10월 외부 컨설팅기관에 관련 연구용역 수행을 의뢰하고 전 직원 대상 설명회 등을 거치는 등 노사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직무급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 전국을 순회하며 전 직원들에게 직무급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도입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도 했다. 특히 올해 1월과 2월엔 노사협의회를 3회 개최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협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노사 간 대화의 장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월 28일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개정 절차에 따라 '보수·퇴직금·여비 규정'을 개정해 직무급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노조 대표와의 협의를 별도로 진행해 지난 3월 29일 구체적인 운영기준, 시행 시기 등에 대해 노사 합의에 이르게 됐다. 노사가 합의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반영한 취업규칙은 9일 개정한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신뢰가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직무급 도입이 가능했다"며 "새로 도입한 직무급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교육훈련, 인재육성 등 인사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공정하게 운영하고,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성숙해진 노사상생 문화를 바탕으로 재단을 초일류 기관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8 15:03: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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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뿌리산업 지원에 범부처 6369억원 투자… 전년대비 57% 증액

정부가 올해 뿌리산업 첨단화와 지속 성장 체계 구축에 총 6369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면으로 개최된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뿌리산업 진흥 예산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계획은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의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범부처별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연구개발, 인력,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총망라해 수립됐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뿌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뿌리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뿌리산업 외국인 양성대학을 13개 대학 6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사고위험이 많은 뿌리공정 등의 사업장에 대해 노후·위험공정 개선 등 안전설비 투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DX, 기술 개발 등 뿌리산업의 혁신역량 지원도 강화한다. 뿌리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지능화 지원(175억원), 공정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87억원), 신사업 진출을 위한 BIZ 플랫폼(10억원) 등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2025~2030년, 총 1131억원)'을 실행하기 위한 상세 추진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뿌리산업 제도·기반도 확충한다. 전국 뿌리기업 밀집 지역의 공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에 지역 협업형 트랙을 신설해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지정된 핵심뿌리 기술 목록을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현행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뿌리산업이 우리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기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8 14:35: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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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현수막 걷어내 시장바구니 등 제작"...재활용 경진대회도 개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8일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 및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같은 재활용이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두 부처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특히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올해 1월12일)됨에 따라 수거할 현수막 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1557톤 수준(약 260만 장)의 현수막이 수거됐고,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규정 위반으로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1만3082장에 달했다. 우선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 및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각 지자체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달 중 사업비를 지원해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2년에도 전국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1억5000억 원 지원)해 마대·장바구니·모래주머니 등을 총 15만2709개, 고체연료 225톤 규모로 제작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폐현수막 새활용 기업 현황과 폐현수막으로 제작 가능한 물품 목록·생산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해 지자체와 기업 간 연계를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민관협의체(지자체+민간)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를 처음 개최한다. 정부는 현수막 사용부터 처리까지 성공적인 현수막 순환 본보기를 제시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오는 9일 대회계획을 공고하고,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 공공·민간 부문별 최우수 기관에 대해 '자원순환의날 행사(9월6일)'에 맞춰 행정안전부장관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행안부는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주도의 현수막 순환이용 체계를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기업과 상생하는 협업의 본보기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08 14:05: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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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융복합 농업분야 5개년간 285억 투입

정부가 스마트농업 및 푸드테크 등 융복합 부문의 인재양성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총 285억 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업 및 농촌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융복합산업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스마트농업을 비롯해 그린바이오, 탄소중립, 푸드테크 분야의 인재양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5개년간 총 285억 원을 지원하는 '농식품 과학기술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 연구개발(R&D) 사업' 대상자를 선발했다. 이 사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농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과대학이 연구를 주관하고 타 대학·타 학제가 참여한다. 지역 간·기술 간 협업을 통한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과 혁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비·연구활동비 등 연구팀당 5년간 57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린바이오 분야는 식물, 동물, 디지털분야로 세분화해 연구팀을 선발했다. 식물분야 연구팀은 서울대를 주관으로 팜한농, 농우바이오 등과 함께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물분야는 충북대(주관), 전남대, 경상대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UC데이비스 수의대와 대학원생 인적교류를 통해 국제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디지털분야는 전남대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충남대와 함께 농업생산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테크, 지능형 농기계 등의 융합 농업기술 연구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한경대와 상지대에서 경기·강원 권역의 농업·농촌 탄소중립 인력양성을 위한 수도권 공동 교육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푸드테크 분야에선 서울대가 주관하고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포항공대(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외식푸드테크), 경북대(식품 스마트 제조기술), 전남대(식품 업사이클링)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푸드테크 융합 교육 및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한편, 정책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부처와 전문기관, 정책·기술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농식품부는 "진도점검과 제도개선 및 학술교류회 등 현장과 밀착된 사업관리를 통해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과 농정 현안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과학기술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대학·학제 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협력 연구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산업체, 해외 대학과의 협력 연구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농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08 13:42: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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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요건 미달시 최대 2회 유예기회 부여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미달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취소가 유예될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한다.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역량을 충실히 개선할 수 있도록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이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규정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했다. 다만 기준금리가 오르고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로 낮아지면서 우수대부업자 유지조건에 미달한 업체는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수대부업자에 첫 선정된 25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탈락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를 대상으로 유예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한다. 기존 우수대부업자가 재선정되기 위해선 기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90%이상 유지돼야 하지만, 75~90%수준일 경우에는 유예기회를 부여한다. 우수대부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재선정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단, 이번 법이 개정되기전에 이미 취소된 업체는 종전기준(제한기간1년)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등 감독규정을 내달 20일까지 예고하고, 2분기중 개정절차를 완료,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4-08 12:00: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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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외식업 중심 평균 매출 큰 폭 상승…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외식업을 중심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식업 차액가맹금 비율이 올라 가맹점 경영 부담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8759개(전년대비 7.0%↑), 상표(브랜드) 수는 1만2429개(4.9%↑),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5.2%↑)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 소규모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시행되며 제도 시행 직전 정보공개서 등록이 집중된 이후 가맹산업이 안정적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보면 브랜드 수 증가는 외식(5.2%) 및 서비스 업종(5.7%)이 주도했고, 가맹점 수 증가는 외식업종(7.4%)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브랜드 수 비중은 외식(79.9%), 서비스(15.3%), 도소매(4.8%) 순이며, 가맹점 수 비중 역시 외식(51.0%), 서비스(29.5%), 도소매(19.5%) 순으로 집계됐다.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소규모 브랜드 비중이 72.3%를 차지했고, 가맹점 10개 이상 100개 미만 중규모 브랜드 비중은 23.7%,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대형 브랜드 비중은 4.0%였다. 2022년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3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 가량 증가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약3.3억원)을 회복했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외식업종이 12.7% 상승한 3억1400만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 상승을 견인했고, 서비스업종과 도소매업종 매출액도 각각 10.7%, 1.8% 증가했다. 외식업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수는 한식업종(3만9868개)로 전체 외식 가맹점의 2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은 커피업종이 13.0%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억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고,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수는 운송업종이 26.4%로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은 이미용업종이 5.5%로 가장 높았다. 다만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로 전년(4.3%)보다 소폭 상승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 상승 영향으로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도 2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00만원 상승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등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종에서 차액가맹금 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도 증가하는 등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지정과 과도한 차액가맹금(마진) 수취로 인한 갈등의 소지도 상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가맹점주의 고충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08 12: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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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가루쌀 빵' 신메뉴 개발사업 확대

올해 가루쌀로 만든 빵 제품이 보다 다양화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30개 제과점과 손잡고 120종의 가루쌀 신메뉴를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메뉴 출시는 다음 달 중으로 예정돼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전국 16개 제과점 중 4개 제과점(김영모 제과점, 김덕규 과자점, 엘리제 제과점, 베비에르 에프앤비)이 참여한다. '빵지순례'에 대표적인 이성당(전북 군산), 피터팬 1978(서울) 등 전국 유명 빵집이 함께해 특색 있는 메뉴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또 그랜드하얏트호텔더델리와 인터콘티넨탈그랜드델리 등 호텔 제과점과 김태민 발효쌀빵(2023년 가루쌀빵 품평회 대상) 등 쌀빵 전문업체도 참여해 프리미엄 가루쌀빵 제품을 선보인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은 쌀의 종류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식품 원료이다. 지난해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으로 전국 19개 제과점에서 76개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를 개발한 데 이어 올해는 사업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신메뉴 개발이 완료되면 가루쌀빵 품평회를 거쳐 우수 메뉴를 선발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루쌀빵을 맛볼 수 있도록 홍보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5월 중 가루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국 가루쌀빵 제과점 소개와 따끈따끈한 출시 소식을 전하고,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연중 진행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가루쌀 팝업스토어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산 햇가루쌀이라는 좋은 원료에 대한민국 명장, 지역 명인의 제빵 기술이 더해져 '헬시 플레저'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메뉴가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8 11:12: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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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청렴 조직문화 확산위해 '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강석진 이사장 등 청렴·윤리경영 선포, 실천 서약 진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공정·청렴경영에 대한 전사적 공감대 형성과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강석진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진과 관리직급 전원 등 임직원 80여명이 참석,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선포와 실천 서약 등을 진행했다. 중진공은 올해를 청렴도 향상의 원년으로 삼아 조직 내부의 불공정·불합리 요소를 바로 잡고, 기관 내·외부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월 청렴·윤리 추진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기관 자체 심층 진단을 통해 도출된 감사·내부통제, 인사관리 등 5대 분야 중심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밖에도 중진공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기관의 반부패 역량 진단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청렴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해 역량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결의대회 이후에는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한국투명성기구 김철수 이사의 초청 특강과 갑질 예방교육이 이어졌다. 강석진 이사장은 "청렴도 향상은 우리 기관이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명"이라며 "공정하고 청렴한 경영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과 실천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4-04-08 09:22: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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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에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 본격 시행 법률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부터 무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로 법률 자문을 신청해 선정된 스타트업이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500개사(1개사당 100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또한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의 자문 사례 중 공개 가능한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대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돼 있고 지원규모도 작아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08 09:17:0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