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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내년 시행 돌입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한우농가 경영안정 시책 ▲유전자원 보호 시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지원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여야 논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에 따라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법률안을 보완해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당정 간담회를 통해서도 한우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포된 한우산업지원법에서는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 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한우의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선, 수출기반 조성 및 한우 생산업 참여 가능 기업에 대한 기준과 의무사항 등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정액·난자 등)을 보호·개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또 한우 품종의 다양성과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한 희소한우(흑우 등) 보호특구 지정, 학술적 조사·연구 등을 비롯해 한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도 함께 담겨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2 14:22: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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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올여름 호우 되풀이 대비 신속복구 총력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해 복구 작업에 한창이다. 특히 또 다른 집중호우 가능성에 대비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 중이다. 22일 공사는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20일 사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이례적인 폭우로, 일부 배수장 등이 물에 잠기는 등 수리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김인중 공사 사장은 지난 20일 주재한 '호우 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 점검 회의'에서 "향후 태풍 등 추가 재해에 대비해 피해 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리시설 기능을 신속히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김 사장은 "이번 폭우에 공사 전 임직원이 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복되는 극한 호우, 태풍에 대비해 수리시설을 빠르게 복구하고, 농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공사는 저수지 수위를 낮추기 위한 사전 방류를 실시해 12억 톤(소양감댐 저수량의 41%)의 저류효과를 통해 하류부 침수 피해를 저감했다. 또 지난주 7179명(누적 기준)의 인력을 투입하고 824개 배수장을 가동해 농경지 등에 대한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2 14:11: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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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저출생 해법, 문화복지에서 찾는다"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재단과 문화협력 본격화 한국전력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문화전당재단과 손잡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문화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한전이 참여하고 있는 '빛가람혁신도시 저출생 현안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전당/재단)은 21일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에서 문화예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내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저출생과 인구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출산·육아 친화 환경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핵심 과제로 삼고 공동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전당/재단은 상설 전시, 공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광주의 핵심 문화기관이다. 이번 협약으로 협의회 소속기관 임직원은 유료 공연과 전시회 할인 등 다양한 문화예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문화전당/재단은 다채로운 공연·전시·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협의회는 전당 프로그램을 공동 홍보해 지역 문화예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은 "이번 협력으로 이뤄질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가 정주 여건 개선과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일·생활 균형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저출생 현안과 지역 인구 소멸 문제 해결에 동참해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2 11:38: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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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미래성장위 출범…“脫탄소·AI 전환 속도 낸다”

정부 전력정책 이행 전담조직 구축… 100대 혁신과제 중간점검도 병행 한국서부발전이 새 정부의 전력정책 기조에 발맞춰 전사 혁신조직인 '코웨포 미래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0대 전략 분야에 걸쳐 30개 핵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탈탄소·분산화·디지털 전환 등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의 이행 전초기지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21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이정복 사장 주재로 '코웨포(KOWEPO) 미래성장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기존 '코웨포 혁신성장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경영개선 실행조직으로, 본사 및 사업소뿐 아니라 외부전문가와 이해관계자도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위원장을 맡은 이정복 사장은 "탈탄소, 분산화, 디지털·AI 전환, ESG 등 새 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 선도 6대 분야'와 '회사 지속성장 4대 분야' 등 총 10대 전략 영역에서 30개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초 수립한 100대 톱티어(Top-Tier) 혁신과제도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재정비했다. 서부발전은 이번 출범식과 함께 100대 혁신과제의 중간성과도 점검했다. '발전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 활용 신사업 창출' 과제가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발전설비 신뢰도 확보 ▲발전운영 기술 자립화 ▲전사 AI 플랫폼 구축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앞서 서부발전은 새 정부출범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이정복 사장 주관으로 세 차례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을 검토, 이에 맞춘 사업 방향을 사전에 정립한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2 11:23: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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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돌봄의 시대, 디지털 대전환이 필요하다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복지, 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정보 시스템간 연계와 통합이 필수적이다. 현재 돌봄 시스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돌봄서비스 종류가 너무 많고 전달체계가 분절적이라는 점이다. 각 부처와 기관별로 유사한 서비스가 파편적으로 제공되면서 이용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정보시스템들 간 연결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보건소는 PHIS, 치매안심센터는 ANSYS, 정신건강복지센터는 MHIS 등으로 시스템이 제각각 운영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데이터와 지자체의 행복이음 복지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같은 대상자에 대한 정보조차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정보시스템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조직 이기주의와 정보 독점 의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공공 정보시스템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국민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품질 문제도 심각하다. 일부 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저예산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하면서 영세한 정보업체들이 이를 수주해 반복적인 고장과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보시스템의 부재로 일부 제공기관은 여전히 手記(수기)로 업무를 처리하는 현실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진정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상자 발굴부터 욕구 사정,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도화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돌봄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첫째,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동으로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구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적 방향성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기존의 행복e음과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건의료와 복지 영역의 다양한 시스템을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데이터를 지자체 행복e음 시스템과 의무적으로 연계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장벽을 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현장 중심의 사례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 돌봄 대상자의 욕구, 케어플랜, 서비스 제공 기록 등을 지자체, 공공,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니터링할 수 있는 표준 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영역 전반의 정보시스템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 수요를 예측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통합돌봄의 성공은 정보 공유와 협력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정보를 플랫폼화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다. 2026년, 통합돌봄 시대의 진정한 개막을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전략적 구축이 시급하다. ■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07-22 10:46: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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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뒷북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은 이미 철회됐다. 논문 표절과 연구윤리, 저자 표기 문제까지 드러나며 낙마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컸던 '자녀 해외 조기 유학'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식은 외국으로 보내놓고, 한국 공교육을 책임지겠다고?". 이 전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장관 후보자의 자녀 진학 경로가 곧 '공교육 신뢰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 셈이다. 국민의 시선이 차가운 것도 사실이다. "말로는 공교육 살리기, 실제론 사교육과 유학"이라는 이중 잣대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물이 국내 교육을 바로 세울 자격을 잃는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정치권을 보면, 자녀의 음주운전이나 도박, 폭행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대표'로 활동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이들과 비교하면 단순한 자녀 유학 이력만으로 공직 자격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긴 어렵다. 해외 유학이 낙마의 계기가 돼야 하는지는, 그 자체보다 공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개혁하려 하는가에 달려 있다. 물론 이 전 후보자를 두둔할 생각은 없다. 자녀 유학 과정에서 의무교육 기간을 어겼다는 지적, 본인 연구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지도학생 저자 가로채기 논란 등은 분명 공직 후보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그러나 자녀 유학 이력을 '장관직 박탈'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해외 유학으로 우수한 교육을 받고 돌아와 국내 산업과 학계, 정책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들도 많다. 그 경험이 국내 교육을 개선하는 시사점으로 활용된다면, 장관 후보자 역시 자녀의 유학 경험을 토대로 긍정적 변화를 이끌 가능성은 있다. 단, 그 대상이 교육부 장관의 자녀라면, 국민이 느낄 박탈감과 신뢰 문제를 해소할 충분한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 과정이 충실할 때만 그 경험은 교육 개혁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교육부 장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출신이나 가족 이력이 아니다. 문제 많은 교육 현장을 바로잡을 능력과 책임감, 그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유일한 잣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22 10:45: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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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 폭우 피해…중기부, 복구 '총력'

지자체, 지방중기청, 소진공등과 비상체계 구축 피해 전기·가스시설 복구 2.5개월서 10일로 단축 소진공, 지역신보, 노란우산등 통해 저리 대출등 "피해 최소화, 조기 정상화위해 정책 역량 집중" 지난 16일부터 내린 폭우로 전국에서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전통시장의 조속한 복구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충남 3곳, 광주 2곳, 대구 1곳, 경기 1곳, 경남 1곳의 전통시장에서 점포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전통시장 내에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피해 및 복구 상황을 계속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긴밀한 비상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체 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충남 당진 전통시장(170여개 점포), 경남 합천 삼가시장(70여개 점포)에 지방중기청, 소진공, 지자체 직원 등을 투입해 폐기물 처리,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중기부 노용석 차관은 지난 17일(당진 전통시장)과 20일(합천 삼가시장)에 시장을 방문, '집중호우 피해 비상점검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우선 침수로 인한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복구나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지원해 평균 2.5개월 정도 걸리던 것을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경영안정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현재 당진 전통시장과 삼가시장을 위해 마련한 원스톱 지원센터에선 지방중기청, 소진공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초지자체 직원이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해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돕고 있다. 아울러 피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소진공을 통해 2%의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중기부 재난대책심의위원회에서 만기 연장을 결정한 경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융자에 대해 대출만기 1년 연장도 지원한다. 지역신보에서도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 85% 보다 높은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도 가능하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수해 피해로 상인들의 시름이 매우 깊은데 중기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22 09:30: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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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세계 최대 광물중개사 트라피구라에 2억달러 금융지원… "해운업계 경쟁력 제고"

한국 해운사 용선료 지급 목적… 서비스 수출 첫 지원 사례 한국 해운업계가 세계 최대 광물중개기업의 지원을 등에 업고 글로벌 시장에서 외연을 넓힌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무보)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트라피구라(Trafigura)에 총 2억달러 규모의 중장기 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트라피구라는 원유 및 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중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원자재 운송을 위해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해운사와 용선계약을 맺고 있다. 이번 지원은 무보가 해운 서비스 수출에 대해 금융지원하는 첫 사례로, 한국 해운사 이용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제공돼, 향후 트라피구라와 한국 해운사 간 추가 용선계약이 기대된다. 트라피구라는 현재 복수의 국내 해운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금융지원 조건에 따라 향후 한국 해운사와의 용선계약 규모가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미 체결된 용선계약 중 중견 해운사 비중이 55%에 달해 향후 중견 해운사의 추가 용선계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공급망 구축과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국가 기간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해운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늘려가는 한편 국내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중장기 금융수요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1 17:00: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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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단기 물가안정, 중장기 잠재성장률 복구"

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경제팀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민생물가 안정'을 꼽았다. 구 부총리는 21일 세종 기재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기적으로는 수해 상황으로 인한 물가, 특히 생활물가에 대한 안정화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아직 3% 미만이지만 최근 폭우의 여파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경제팀의 대응이 주목받는다. 구 부총리는 첫 행보로 민생 현장을 찾았다. 그는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이 개시된 이날 오후 공주 산성시장을 찾아 물가동향을 살피고, 상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내수 부진에 따른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또 발급 받은 소비쿠폰으로 과일 등을 사러 온 시민들과도 대화를 나눴다. 문제는 소비쿠폰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것. 당분간 소고기, 과일, 채소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물가 안정을 시급한 과제로 내세운 구 부총리가 '내수 진작'과 '물가급등 억제' 사이에서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그는 중장기적 과제로, 1% 미만이 예고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혁신 방안 마련을 꼽았다. 인공지능(AI)를 중심으로 한 선도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국가 비전 및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을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구 부총리는 앞서 지난 주말 1급직원 회의를 소집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반영한 경제정책방향, 법인세율 인상 등의 세제개편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형일 기재부 제1 차관과 임기근 제2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5-07-21 16:43:4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