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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값 7월 지나야 내릴 듯...정부 "농축산물 수급안정에 가용수단 총동원"

먹거리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가격이 치솟은 수박의 수급동향과 관련해, 이달 하순을 기점으로 출하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일을 비롯한 여름철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5일 올해는 여름 농축산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상 여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자 부담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설명회를 통해 "오늘 아침 당·정 간담회에서도 폭염에 따른 농축산물 물가 안정방안이 집중 논의됐다"며 "당은 물가안정 TF(전담반)를 구성해 대응 중이고 정부도 현장 상황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들어 수박 값이 큰 문제다. 수박은 폭염에 따른 수요 증가 및 5~6월 일조시간 감소에 따른 출하 지연 탓에, 전년대비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 출하물량 확대 시기는 7월 하순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작황이 양호한 강원 양구, 경북 봉화, 전북 고창 등에서 출하 물량이 이달 하순부터 확대되고, 충북 음성 2기작 수박도 출하가 시작되면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등은 지난달 이후 기온이 상승해 생육을 회복하고 있어, 향후 공급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감자는 현재 유통 중인 노지 봄감자(생산량의 65%)의 경우 평년 대비 2% 증가해 수급에 문제가 없다. 다만 고랭지감자는 면적이 줄고 가뭄으로 생육부진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랭지감자 회복을 위해 관수 지도와 함께 계약재배 물량 1만2000톤(t)을 시장에 공급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저율관세(TRQ)로 물량 최대 3200t도 수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다음주 입찰을 시작해 4분기 중에는 감자를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축산물은 폭염으로 일부 가금류가 폐사했는데, 농식품부는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계란은 일평균 생산량이 4821만 개로 평년보다 높고 가격도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납품단가를 최대 1000원(30구 기준) 정도 낮추는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란계 고온피해는 4만 마리 정도로, 8월 생산량은 작년 대비 조금 감소하겠지만 평년 대비로는 5% 증가할 것"이라며 "최근 3개년 7~8월 계란수요는 연평균 대비 6.2%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복날 등으로 계절수요가 증가하는 닭고기는 전·평년 수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산 수입 차질에 대비해 태국산 4000t이 7월 중순부터 공급되고, 8월부터 브라질산도 정상 공급 예정이다.

2025-07-15 15:04: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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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메르세데스 등 8만대 '의무 리콜' 명령

메르세데스-벤츠 등 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차량 가운데 배기가스 관련 부품에 결함이 발생한 8만2537대를 대상으로 의무적 결함시정(리콜)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리콜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자동차 제작·수입사 5곳의 51개 차종에 대해 의무 리콜을 시행하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리콜 대상인 제작·수입사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BMW 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포드세일즈서비스 코리아 ▲한국GM 등이다. 해당 제작·수입사의 차량 51종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률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같은 해에 판매된 동일 차종의 특정 부품에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률이 전체 판매 대수의 4%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한다. 이번 의무적 리콜 차량의 주요 결함을 살펴보면 BMW 520d는 응축수 형성으로 센서류에 손상이 있었다. 벤츠 S580 4MATIC에서는 연료 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에서 연료가 흘렀다. 포드 링컨 코세어 2.0 등은 정화조절벨브 내부 부품이 손상돼 증발가스가 누설됐다. 또 한국GM 크루즈 1.8 등은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가 파손됐고, GM아시아 캐딜락 CT4 등은 정화펌프 작동에 불량이 있었다. 해당 차량의 제작·수입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손상 부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할 예정이다. 의무 리콜 대상 외에도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총 16차종 4만2605대에도 자발적 리콜이 시행된다. 자체적 리콜 대상 차량을 소유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발 리콜 차량은 ▲기아 스포티지 2.0 디젤 2WD ▲벤츠 AMG GT S ▲BMW R 12 ▲포드 무스탕 5.0 ▲폭스바겐 A4 30 TDI 등이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이 발생하는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개선토록 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5 14:17: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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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종합)

산자위, 인사청문회…증인 채택·자료 제출 놓고 30여분 줄다리기 韓 "中企·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중요 시기…제가 적격자라 생각" 김종민 의원 "중기부 장관되면 네이버 경험 잊어버리고 시작해야" 국민의힘,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에 네이버 후원 문제등 제기 한 후보자 "내가 결정한 일도 아니고 알만한 위치도 아니었다" 답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민간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스타트업에서 대기업까지 지난 30여 년간 IT 산업의 최전선에서 디지털 혁신과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을 일궈 온 1세대 벤처 기업인"이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지명된 배경을 묻자 "30년간 쌓아온 IT 기업 능력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는데에 동의하신다면, 그 일을 풀어가는데 제가 적격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또 일부 의원의 질문에 "중기부 장관이 아니었으면 (후보자 수락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종민(무소속) 의원은 "네이버는 승자독식의 생태계에 잘 올라타서 성공한 기업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과)다양한 협업 사례도 많지만 검색광고로 성장하는 등 전형적인 지대추구형 경제에서 커온 회사"라면서 "(후보자는)대기업 출신으로 중기부 장관이 되면 네이버의 경험을 잊어버리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일 핵심 쟁점은 바로 (대기업 등의)기술탈취 문제"라며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나서서 깃발을 드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인사말에서도 기술탈취와 관련해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한 만큼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불공정 거래나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해 지명 이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이)과도하게 디지털 중심으로 치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의성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재난을 당하고도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지 못해 폐업도, 영업재개도 못하고 있다. 법 시행전이라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산불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적극 지원해야한다는데 동의한다. (장관이 되면)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챙기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또 "중기부의 지역상권활력지원사업에서 상권기획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자격검증 등 제도를 보완하고 상권 데이터 분석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앞서 마치 네이버 청문회처럼 비쳐지기도 했다. 2007년에 네이버에 입사한 한 후보자는 이후 서비스 총괄이사를 거쳐 대표이사, 유럽사업개발 대표를 역임한 후 직전까지 네이버 고문을 맡았었다. 특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네이버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에 거액의 기부금을 낸 것과 관련해 "보은 인사 아니냐", "기부를 누가 결정했느냐" 등에 대해 따졌다. 그러면서 청문회 초반 30분 가량을 관련 증인 채택과 추가 자료 제출 문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내가 결정한 일도 아니고 알만한 위치도 아니었다"고 답했다.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네이버에 광고료 명목으로 총 39억원을 후원했다. 허 의원은 "내가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할때 (축구팀)인천유나이티드를 담당했었다. 신한은행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63억800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억원(2013~2016년), 포스코E&C가 10억원(2007년)을 각각 후원했다. 셀트리온도 사기업이라 금액은 미공개이지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유나이티드에 후원했다. 지자체마다 FC가 다 있다. 경남FC에도 NH농협 경남본부와 STX, 대우조선해양이 후원했다. 대기업은 모두 사회공헌기금을 갖고 지자체에서 다양한 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유독 성남FC를 상대로 고발하고 검찰이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사회적 안전망 제공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지원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마련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취임 후 중기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소비 진작 등 내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영 부담 경감에 집중하겠다. 혁신 스타트업이 빠르게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시장과 함께 창업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5 14:07: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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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울 땐 은행에서 쉬었다 가세요"…무더위 쉼터 9600→1만4000개 확대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자 은행과 함께 상호금융, 저축은행도 무더위 쉼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업무가 없더라도, 낮 더위를 피해 잠시 쉬다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권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에 이어 지역의 상호금융, 저축은행 영업점도 무더위 쉼터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권 무더위 쉼터는 9600개 점에서 1만4000개 점으로 확대된다. 업권별로 나눠보면 은행권은 총 5054개의 점포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은 지난 5월부터 4595개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여름 무더위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더위 쉼터를 8667개 영업점으로 확대한다. 저축은행도 일부에서 운영 중인 무더위 쉼터를 올해부터 246개 전국저축은행 모든 영업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은 폭염이 극심한 낮 시간 대를 포함한 지점 영업시간(통상 9~16시)다. 기간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운영한다. 주요 은행권과 상호 금융권 등은 9월 말 까지도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의 원활한 무더위 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ㄷ=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15 14:00: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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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유튜브 라이트' 조건부 출시 수용… 국내 소비자·음악산업 300억원 혜택

공정위, 동의의결 착수… "묶음판매 대신 선택권 제공" 美 '비관세무역장벽' 통상압박 속 제재 대신 실익 선택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 출시를 조건으로 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내달 14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사안은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 없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파는 형태의 '유튜브 프리미엄'만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공정위 조사에 따른 것이다. 15일 공정위가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구글은 향후 90일 이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고 최소 4년 간 유지·운영하기로 했다.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기존 유튜브프리미엄(1만4900원·1만9500원) 대비 약 57% 수준이다. 이는 유사 상품이 출시된 미국, 영국 등 6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구글은 또 국내 소비자들에게 연장 무료 체험(2개월, 총 75억 원)과 재판매사 할인(총 75억 원) 등 총 150억 원 규모의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약 210만 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유튜브 라이트 출시 이후 1년간 가격을 동결하고, 이후에도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유튜브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동결된다. 구글은 국내 음악 산업 활성화를 위해 4년간 신진 아티스트 48팀을 육성하고, 이 중 8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에는 150억 원이 투입된다. 구글은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활동과 별도로 동의의결 목적에 따라 신설된다"고 공정위에 확약했다. 공정위가 구글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대신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한국 등 동맹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미국 기업 차별 및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방미 결과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디지털·플랫폼 규제 이슈도 통상 테이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대미 통상 마찰을 피하면서도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 산업의 실익을 확보하려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은 상품 출시 조건을 명시하기 어렵고, 행정소송으로 4~5년이 소요될 수 있다. 반면, 동의의결은 기업의 자발적 조치를 조건으로 해 빠르게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플랫폼 규제에 유연하게 활용되고 있다.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연내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구글 제재에 따른 통상마찰 우려에 따른 판단이란 지적과 관련해서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이나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상 이슈가 제기된 적은 없다"며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령 요건이 충족돼 있는지 여부를 심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5-07-15 12:01: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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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후보자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

15일 국회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서 밝혀 '소상공인 사회적 안전망 제공'등 포부 전해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마련 계획도 韓 "지역서 창업·성장·고용 선순환 생태계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상공인 경영, 사회적 안전망 제공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지원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마련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성숙 후보자는 15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스타트업에서 대기업까지 지난 30여 년간 IT 산업의 최전선에서 디지털 혁신과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을 일궈 온 1세대 벤처 기업인"이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민간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소비 진작 등 내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영 부담 경감에 집중하겠다"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은 비용 효율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만큼 사업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해석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아내는 수준까지 데이터 활용력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혁신과 관련해선 "혁신 스타트업이 빠르게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시장과 함께 창업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면서 ▲모태펀드 플랫폼 기능 강화 ▲글로벌 벤처 투자자 국내 유입 촉진 ▲글로벌 전용 펀드 조성 ▲해외 거점 확대 ▲지역 권역별 창업 거점 구축 등의 추진 의지도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 "정당한 경쟁과 예측 가능한 질서가 없다면 산업의 지속가능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불공정 거래나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간 분쟁 신속 조정,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방안 마련,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정부·민간 소통 협력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 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등과 지역의 중견, 중소기업,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해 거점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R&D도 추진하겠다"면서 "지역이 가진 고유 자원과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안에서 창업-성장-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네이버 유럽사업개발 대표를 거쳐 직전까지 네이버 고문을 역임했다.

2025-07-15 10:11: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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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10년간 中企등 7조3000억 어치 판로 지원

개국 10주년 기념식 개최…'가치를 담다, 미래를 잇다' 비전도 공영홈쇼핑이 10년간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축수산물을 총 7조3000억원어치 판매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개국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농축수산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5년 7월 14일 개국했다. 지난 10년간 4600여 개의 협력업체와 함께 2만개가 넘는 상품을 판매해 누적 7조3000억원의 판로지원액을 달성했다. 우수 협력사 대표도 기념식에 함께했다. 공영홈쇼핑과 지난 10년간 함께 성장한 협력사 중 10곳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임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미래 비전 슬로건 '가치를 담다, 미래를 잇다'도 발표했다. 공영홈쇼핑 김영주 대표이사 공동대행은 "협력사가 기울인 헌신의 노력과 소비자들의 든든한 동행에 힘입어 공영홈쇼핑이 1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며 "앞으로의 10년은 가치를 미래로 잇기 위해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상생 중심의 유통 혁신을 이어나가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5 08:42: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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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오는 9월부터 저소득 자영업자…원금 최대 90% 감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중 7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에 지원한다. 채무 1억원 미만인 저소득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90% 감면하고, 분할 상환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올해 6월말 까지 약 13만7000명(22조1000억원)이 신청했고, 약 8만명(6조5000억원)의 채무를 조정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새출발기금이 대표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특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채무자가 부채의 악순환을 끊고 정상 경제로 회복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생의 길인 만큼 새출발 기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부터 추경 7000억원을 반영해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 대상은 200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부실·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다. 감면이 가능한 대출은 새출발기금과 협약한 금융회사의 대출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단 대출금액은 담보·보증 10억원, 무담보 5억원을 포함한 총 15억원의 이하여야 한다. 부실차주는 보유한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순부채)에 대해 60~80%원금을 감면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후 최대 10년 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부실차주 중 총 채무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는 원금을 최대 90% 감면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3년이며,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조정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며,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부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온라인 신청을,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약정후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 조정 정보(공공 정보)를 즉시 해제할 방침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14 17: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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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AI 공공서비스 인재양성 위해 LH주거복지정보와 맞손

한국폴리텍대학이 공공서비스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LH주거복지정보와 손잡았다. 폴리텍대학은 14일 인천 부평구 본교에서 LH주거복지정보와 'AI 기반 공공서비스 대응 인재양성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주거복지정보는 국토교통부와 LH의 공공주택 정보를 기반으로 연간 600만 건 이상 상담을 수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주거정보 전문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정보·기술 분야 상호 교류 및 기술인력 양성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대응 역량 강화 ▲실무형 AI 인재 양성과 AICC(지능형 상담센터) 고도화 ▲공동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24시간 자동화 상담이 가능한 '지능형 상담시스템(AICC)'의 고도화를 위한 직무 중심의 AI 전문교육과 산학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인공지능 기반 평생직업교육 확대에도 함께 나선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AI 기반 공공서비스 인재양성과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4 16:49: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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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K-조선, 안전과 성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산업부, 조선사·기자재사와 상생 간담회 '조선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 하반기 공개 산업통상자원부가 K-조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민관 협업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부는 14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K-조선사·기자재사 상생 간담회'를 열고 하절기 조선소 현장 안전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조선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조선사와 기자재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많은 수주물량으로 현장이 분주하지만, 폭염 속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무더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 확대, 선상 휴게실 설치, 살수차 활용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기자재사들은 조선사와의 협업을 통한 신기술 탑재이력(track record) 확보와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업계는 아울러 최근 부상 중인 한-미 조선 협력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함정 수리(MRO), 공급망 협력등 양국간 협력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통해 기자재사를 포함한 K-조선업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국장은 "하반기 중 한-미 조선협력 본격 추진, 조선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LNG선 이후 먹거리 전략 등 중요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조선업계는 또 2016년 수주절벽, 이후 회복기 인력난 등 어려운 시기를 산업부와 함께 극복해왔다는 점을 상기하며, 앞으로도 산업부가 중심이 돼 K-조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4 16:35:2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