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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인상 틈타 40% 폭리"… 공정위, DSR·만호제강 등 4개사에 34억원 과징금

원자재 인상 시점 맞춰 공문으로 단가 인상… "가격 경쟁 않기로 합의" 원자재 인상 시기 단가를 올리고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 제조·판매 4개 회사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현 세아특수강), 한국선재 등 4개사가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원자재인 스테인리스 스틸의 가격이 니켈값 상승 등으로 인상되자, 이를 빌미로 총 7차례에 걸쳐 단가 인상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사는 원자재 공급사인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단가 인상 통보를 받은 직후, 영업담당자들이 모임을 열고 인상 시점과 폭을 맞춰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은 담합 기간 동안 1kg당 1650~1800원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며, 이는 담합 이전보다 31~40% 상승한 수준이다. 각사는 거래처에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통해 단가 인상 사실을 통지했으며, 사전에 "공정거래법 문제가 되니 비밀 유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공정위는 "철강선 가격담합(2023년 10월), 와이어로프 입찰담합(2024년 12월)에 이어 철강 중간재 제품에 대한 담합을 또다시 적발한 것"이라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담합은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0 15:04: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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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직업훈련교사 도전하세요"… 교육생 825명 모집

신중년 대상 무료과정도 개설…7년 이상 경력자 대상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이 오는 21일~25일까지 '2025년 제4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5개 권역(서울·천안·대구·부산·광주)에서 총 8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직업훈련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근로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모집은 ▲일반 교직훈련과정과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반 교직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한 이론·실무 역량을 두루 갖춘 훈련전문가를 양성하는 신규 자격 취득 과정으로, 신청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가 대상이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경력 요건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은 만 40세 이상 70세 미만의 고숙련 퇴직(예정) 인력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다. 해당 과정은 7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교육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가능하며, 세부 자격 요건과 교육 일정 등은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hrdi.koreatech.ac.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0 14:51: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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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사각 해소 성과… ‘아시아 로하스 ESG 대상’ 수상

외국인 노동자 맞춤 콘텐츠·VR 체험교육 등 실효성 높인 안전교육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 노력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공단은 지난 19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2025 제14회 아시아 로하스(ESG) 산업대전'에서 환경부 장관상(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시아 로하스(ESG) 산업대전은 친환경·사회책임·투명경영(ESG)을 실천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관과 기업을 발굴·포상하는 ESG 전문 시상식이다. (사)한국대학발명협회와 아시아로하스산업인증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이 후원한다. 공단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교육 지원과 콘텐츠 개발, 학령기 안전 체험 교육 도입 등 사회 전반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교육 콘텐츠에 대한 실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강화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공단은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시각 중심의 비언어 포스터와 픽토그램 ▲가상현실(VR)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제도권 밖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산업안전 교육도 병행해 왔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가치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0 14:42: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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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갈아타기 쉬워진다…'사전 조회 서비스' 첫 도입

고용부·금융감독원, 2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 퇴직연금 갈아타기 편의성 강화… 수익률 경쟁 본격화 기대 앞으로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전을 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계좌를 먼저 만들지 않아도, 내가 가진 상품을 해당 사업자로 옮길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일 퇴직연금 가입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높이고, 퇴직연금사업자 간 수익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위해선 먼저 이전하려는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 신청 후에야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거나, 이미 개설한 계좌를 다시 해지(현금화)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새로 도입되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가입자가 보유한 DB·DC·IRP 계좌 상품이 원하는 사업자에 실물이전 가능한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사전조회는 현재 연금 계좌가 있는 '이관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회 결과는 신청 다음 영업일까지 제공된다. 조회는 46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자산관리업무만 수행하거나 보험계약형 퇴직연금만 취급하는 사업자 등을 제외한 31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능하며, 이관회사가 아닌, 옮기려는 회사에서는 조회 신청이 불가능하다. 사전조회는 단순히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로, 실제 실물이전을 위해서는 별도 계좌 개설과 이전 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또 이 서비스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영업점 등 오프라인 창구에서는 접수할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물이전 사전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실물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조회 신청과는 별도로 실물이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이후 8개월간 누적 8만7000건, 5조1000억원 규모의 실물이전이 발생했다. 특히 개인형퇴직연금(IRP) 부문에서 증권사를 중심으로 7835억원의 순유입이 집계되며, 자산관리 역량에 따른 가입자 유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퇴직연금사업자 간 상품·수익률 격차에 따라 가입자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0 14:35: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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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하면 기업 부담 '0원'…시, 8월 시행

최근 청년·중장년 고용 한파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대 간 상생 고용을 통해 실업과 미스매치를 동시에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경영 활성화까지 모색하는 전국 최초의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 '서울형 이음공제'를 오는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이음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연내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 납입금(1인당 최대 288만원, 3년)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청년·중장년 근로자는 3년 이상 근속 시 1인당 1224만원의 적립금과 복리 이자를 함께 지원받아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통한 경력개발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최근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중장년 조기퇴직 나이는 평균 49.4세(2024년 전국 기준)이며, '쉬었음 청년'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난 1분기 서울시 청년 고용률은 전년 동기간 대비 -5.1%p, 50대 고용률은 -1.9%p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은 숙련 인력 부족과 기술 이전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저연봉 및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중장년 계속고용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 세대 간 갈등, 중소기업 기피 및 잦은 이직, 중소기업 숙련기술 이전 및 융합 단절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고용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형 이음공제'를 신규 도입하게 됐다.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재) 채용하면 서울시·정부·기업·근로자가 매월 총 34만원을 공동 적립한다. 근로자가 3년 이상 근속하면 1인당 1224만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 이자도 받을 수 있어 중소-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보완한다. 기업은 올해 청년-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을 통해 납입한 금액을 연 192만원, 최대 3년간 총 576만원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인재를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기술 이전 및 융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연 1회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모범사례도 확산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구조를 갖췄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근로자 1인당 3년간 기업이 828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서울형 이음공제'는 시와 정부가 540만원을 지원해 참여기업의 부담을 288만원으로 크게 낮췄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8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또는 우편(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 성과보상처 공모형 담당자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과 증빙자료는 서울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향후 시는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1차 기업 및 근로자를 선정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최종 검토까지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가입을 시작해 예산 소진 시 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 등 총 500명까지 접수 및 가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 실업과 중장년 재취업 문제가 동시에 심화되는 시대에, 두 세대를 하나의 고용 선상에 잇는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서울형 이음공제'가 단순한 적립이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 기업 모두가 윈-윈-윈(Win-Win-Win)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생 고용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20 14:04: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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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수욕장 등지서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로, 피서객이 많이 찾는 전국 해수욕장 및 물놀이 시설 상권을 중심으로 점검이 실시된다.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점검에 나서며, 필요시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중점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품목은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민물장어)·미꾸라지를 비롯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활 참돔·낙지·가리비, 냉동 오징어, 냉동 고등어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연중 상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명절 등 계기별로 특별점검 계획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수입 및 소비 통계 등을 바탕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 점검해,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0 13:59: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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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국 농·축협 사무소 1100여곳 '무더위쉼터'로 개방

수마가 할퀴고 간 농촌지역에 폭염이 다시 찾을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전국의 모든 농축협 사무소를 무더위쉼터로 전면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농협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와 폭염대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 및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농축협의 자발적 참여로 무더위쉼터 운영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589개 농축협이 참여해 2229개 시설에서 운영됐고, 이는 이달 들어 전국 1110개 농축협 사무소, 4897개 시설로 확대됐다. 또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한다. 양·한방·치과 진료, 구강관리검사, 근골격계 질환 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폭염 행동수칙 안내, 온열질환 응급대처법 교육 등 폭염에 대비한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말 처음 개설된 카카오톡 채널 'NH날씨정보'는 농업 맞춤형 기상정보와 함께, 태풍·폭염·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별 농업인 행동요령을 매주 2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직접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도, 적시에 정보가 제공되어 기상재해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 폭염 장기화에 대응해 '영농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폭염 취약시간대(정오~오후 5시)에 ▲농작업 자제 독려 ▲농작물 피해 점검 ▲예방 메시지 및 마을방송 안내 등을 실시 중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협은 단순히 쉼터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의료·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농촌 구석구석까지 농업인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폭염 등 재난 관련 대응체계를 강화해,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재해 대응의 중심축으로서 농협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20 13:51: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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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2배 규모' 농경지 침수...농식품부, 8월하순 이전 국고 보조

정부가 이달 말까지 농작물 수해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다음 달 중순까지 복구계획을 세우고 및 국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작물 정리·병충해 방지 등의 복구 노력을 각 지자체·농진청·농협에 당부했다. 송 장관은 20일 "피해에 대해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를 통한 보험금 및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의 한 시설원예 농가를 찾아,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응급복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농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농업분야 피해(19일 오후 5시 신고 기준)는 벼(2만986ha), 논콩(1860ha), 멜론(139ha), 수박(127ha), 고추(108ha) 등 농경지 2만4247헥타르가 침수됐다. 이는 경기 수원시 면적의 갑절, 서울 서초구 면적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소 60두, 돼지 829두, 닭 93만 수 등이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로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전남이 그 뒤를 이었다. 충남 1만6714ha, 전남 6361ha, 경남 876ha, 충북 138ha, 전북 64ha 순이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가동 중이다. 가용한 농업재해보험 조사인력을 최대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호우 이후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해 약제 및 영양제 등을 할인 공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7월 말까지 지자체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를 마친 뒤, 8월 상순부터 중순 사이 복구계획 수립 및 국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7-20 13:00: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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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뇌관 신용리스크...기업 부채관리 구조조정 서둘러야

기업들의 신용위기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관세 리스크와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 재무건전성이 빠르게 약화되면서 신용등급이 연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하고 시장 접근이 제한되면서 기업들이 투자와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을 빚다가 결국 에는 자금 흐름이 막히는 '돈맥경화'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달금리 상승과 유동성 위기 악순환 우려 커져 기업 신용등급은 자금 조달 금리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 등급이 낮아지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금리가 상승해 회사채 발행 비용이 늘어나거나 대출 조건이 악화된다. 실적 부진이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고, 늘어난 조달 비용은 다시 유동성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되면 투자와 인수합병(M&A) 전략이 좌초되거나 실적 악화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으로 전락한다. 좀비기업 증가는 금융권의 부실을 키우고 신용경색을 확산시켜 금융시장 전반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최근 이런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전반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 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는 지난해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의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조사 대상 기업 3만4167곳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은 40.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 가운데 영업적자로 이자보상비율이 0% 이하인 기업 비중은 28.3%에 달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재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교역 환경은 더욱 비우호적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 감소와 글로벌 경기 둔화가 맞물려 환율 리스크까지 커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업 실적 전망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컨센서스 추정기관 3곳 이상이 전망치를 제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23개사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266조578억원으로 3개월 전 전망치 대비 2.54% 감소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의 실적이 최근 계속 부진한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신용등급 하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관세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업종별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수익성 방어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재무구조 재편 필요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부채 관리 강화로 신용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익성이 낮거나 경쟁력이 약한 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차입금 상환 계획을 재설계해 현금흐름을 보강하지 않으면 늘어나는 이자 부담과 경영비용이 신용등급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비용 절감 수준을 넘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개별 기업의 위기가 산업 전반의 신용 리스크로 번질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과 기업 모두가 조기에 위험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위기가 전이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재무구조 개선을 단기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금융권과 협력해 유동성 관리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장기적인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본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자산 매각이나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실질적인 재무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대기업의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부문은 조속히 매각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외부 변수가 워낙 커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워낙 변동성이 큰 만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 차입을 줄여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거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 요구 커져…경제 체력 약화도 부담 업계에서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가치평가나 업종별 어려움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처한 정책·규제 환경 전반을 함께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한다. 최근의 주가 상승에만 치중된 분위기와 달리, 기업 실적과 영업환경이 실제로 개선돼야 자본시장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불안을 키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OECD가 한국 잠재성장률을 1%대로 추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가가 오르는 것도 필요하고 지배구조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신나게'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실제로 좋아지고 기업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논의되는 상법 개정처럼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투자와 구조조정 결정을 지원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세제 혜택이나 리쇼어링 지원 같은 실질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국이 리쇼어링, 공장 유치, 세제 혜택 등으로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기업을 통제·규제하려는 기조가 강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율적 경영 환경과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20 12:26:26 원관희 기자
서울권 수시 내신 격차 0.5등급 ‘4년 새 최대’…2026학년도 수시·정시 모두 이과생 유리

서울권 대학 수시 전형에서 인문·자연계 학과 간 내신 합격선 격차가 최근 4년 새 최대치인 0.5등급으로 벌어졌다. 자연계 학과의 합격선이 인문계보다 꾸준히 높게 형성되면서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 모두 이과생이 유리한 입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울권 39개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평균 합격점수는 인문계 2.58등급, 자연계 2.08등급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자연계 학과의 합격선이 인문계보다 모두 높게 형성됐으며, 격차는 ▲2022학년도 0.23등급 ▲2023학년도 0.19등급 ▲2024학년도 0.44등급에서 2025학년도 0.5등급으로 확대됐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서울권 인문계 3.05등급, 자연계 2.71등급으로 자연계 합격선이 높았다. 최근 4년간 인문·자연계 합격선 격차는 ▲2022학년도 0.35등급 ▲2023학년도 0.36등급 ▲2024학년도 0.25등급 ▲2025학년도 0.34등급으로 0.25~0.36등급 수준으로 유지되며 자연계 우세가 이어졌다. 경인권과 지방권도 교과·종합전형 모두 4년 연속 자연계 합격선이 인문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인권 45개 대학 교과전형은 인문계 3.67등급, 자연계 3.29등급, 지방권은 117개 대학에서 인문계 4.53등급, 자연계 4.30등급으로 집계됐다. 수능에서도 이과생 우위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 경인, 지방권 모두 최근 4년간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연계 학과 합격선이 인문계보다 높게 형성됐고, 수능에서도 미적분·기하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이과생의 표준점수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며 "2026학년도에도 수시 무전공 선발 전형과 정시 교차지원 모두에서 이과생이 상당수 합격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과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에서 이어지는 격차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학별 합격자 수학·국어 선택과목 비율을 면밀히 분석해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20 11:24:35 이현진 기자